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울러 행복농촌과의 경우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개별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니까 실제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는 큰 지적 부분은 없고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센터부터 해 가지고 로컬푸드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필요하면 도시건축과에다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여기 군계획 관련해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바운더리로 쭉 이렇게 대로로 안 나오고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실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의 부분은 되도록 최소화하시고 그래서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것은 위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뜯어내는 비용 또 새로 기계를 또 바꿔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 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부분에서는 좀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최소화 공간만 이래 주어지고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따로 또 나눴다가 위탁자 결정되면 그렇게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운영의 묘를 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창 사과 홍보의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물만 팔아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이제 일이년에는 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 사업이 되더라도 3년차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으로 되는 그런 추정치를 지금 내 놓았는데 그것은 인근에 다른 데 유사한 사업하는 그것을 봐 가지고 이 사업을 내놓았다고 보거든요.
푸드코트가 바로 앞인데 이게 갔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저 쪽에 대평로터리까지 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라, 이게 지금 그림의 떡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앞이라서 그냥 봐서는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접근성이 진짜 안 좋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때 지나 간 것인데 그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쪽에 차라리 있었으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사업이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 뒤에 좀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기만 바로 앞인 것 같은데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푸드코트 그것을 거창군민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 그것은 정말 거창사과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이고 가공상품 홍보를 하고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거기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라, 가 봐도, 아침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그것은 칭찬할 만큼 깨끗이 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내리면 차 한 잔 먹기 너무 좋거든, 아까워 죽겠어, 차 한 잔 먹기 너무 좋고 가까이 만약에 만남의 광장 그게 있다면 잘 팔리겠어요. 상품이, 그 걱정을 딱 해보니까 어쨌든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하여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공중다리를 놓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면 진짜 이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것 안 되지만 우선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만남의 과장에 푸드코트 이것 안내하는 간판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 앞에 그게 있다는 그것이라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표지판뿐만 아니고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약간 10%나 이렇게 할인권을 줘 가지고 반드시 푸드코트나 푸드센터를 거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로 이렇게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시책에 한 번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와서 커피를 한 잔 하고 밥을 먹고 베이커리 빵을 좀 먹고 이런 개념은 한계가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이 분들한테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과 관련 체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빼 보니까 저희들이 한 열 몇 가지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들이 또 재방문을 만족을 통해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교육적인 부분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런 거창사과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화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병행을 하겠다. 그 2층에서 좀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실습장하고 사이에 개인 사유지 있죠? 논.
그래서 저기 기술센터하고 그러니까 대평로터리라는 하나의 교통 편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우회도로라는 또 좋은 편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만남의 광장을 반대편에도 하나 조성을 하는 방안,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또 약초, 그리고 지금 우리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내용상으로 하자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지만 문제는 이런 각종 시설들이 서로 상생효과가 나려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크게 검토가 되어 그림이 크게 나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더 이상 놓치면 정말 모든 시설들이 따로 따로 놀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장님 또 새로 오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제1사업으로 한 번 잡아 보시면서 군정에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진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바로 앞에 보이지만 물론 그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차를, 전부 다 차로 지금 이동을 하고 하거든요.
거창군의 사람이야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푸드코트는 거창군보다는 외지의 밖에 거창군의 상품을 알리는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김향란 위원님 의견도 괜찮은 의견이고요. 넓게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5분)
먼저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수는 147개하고 139개.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또 과연 몇 군데나 될는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