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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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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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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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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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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주요 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895억 원으로 전년 832억 원 대비 63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농업인 수당 52억 원,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2년차 사업비 41억 원, 미래형 스마트팜 도입 14억 원, 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41억으로 전년 147억 보다 1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에는 ’21년도 농업발전자금 적립금을 통합 안정자금으로 122억 원 전출에 따른 재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전국 1위 영광의 대상을 받았고 경남 친환경 생태농업인 대상, 농업진흥사업 중앙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마을 경진대회 최우수, 과수 저검 APC경영평가 장관상, 2021년 2040농업인 스텝업 기술교육 성과 공유대회 장관상, 원예산업 종합평가 이행실적에 장관상, ’21년도 로컬푸드 지속평가 특별상 그 밖에도 많은 실적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런 성과들은 우리 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과 우리 군 농업인들의 우수한 역량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농업현실과 농 관련 단체들의 고민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가소득 향상에 거창군이 보탬이 되어 우리 농가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2년도 임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예산은 한 95억 정도 증액은 되었지만 크게 보면 센터 리모델링 7억 5,000, 스마트팜 부지조성 10억, 미래농업 교육관 14억, 또 농업인 수당 50억 빼고 나면 전년도와 크게 뭐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자동차에 넣는 연료와 같다.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특정 단체에 특별하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예산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10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고추 건조기 보급사업 해 가지고 60만 원에 50대에 80%, 80%면 단체에서 50대를 한 업체에 사면 자부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범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중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아, 임대사업이 아니고 보급사업을 1년에 한 8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5억 7,000, 6억 하다가 올해 증액해 가지고 한 8억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단체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저희들 지도자회 임원들이 개편이 된 사항이고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고령화 되고 이런 추세에 있는 읍·면에 있는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뭐 특혜성…
○이홍희 위원 대답은 간단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골에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농촌지도자 회원만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중소농 농기계 보급사업에 얹어 가지고 분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뭐 경운기,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목에 넣어서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한 특정 단체에 이렇게 찍어 주면 다음에 이것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고추 건조기 1대 주더라, 농민들이 한 1만 7,000∼8,000명 되는데 소문이 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선에 한 단체에 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급유기 또 30대 지원 이것도 300만 원에 70% 해 가지고 210만 원씩 주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만 농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주면 농민회다. 여성농업인, 뭐 단체 마다 찾아오면 이것도 감당 못 해요.
왜 면세유 결로가 생길 게 뭐가 있어, 시골에 본 위원도 농사지어 봤지만 SS기 뭐, 트랙터, 풀 베는 것 승용, 예취기 이런 것 할 때 기름 두 말, 세 말 주유소 화물차로 가서 받아다 다 써, 무슨 그러면 농업경영인만 뭐 농작하는 데 위험하고 주유소까지 가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영인 한 800명 되는 것 알지만 이것 30대를 어떻게 갈라붙일 거야,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중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에 거기에 얹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정상적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한 단체에 찍어 주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농번기 공동마을 급식 지원에 보면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우리 군비 5,500만 원하고 도비 2,300 가지고 35개 마을에 하라 이것은 뭐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로 인해서 회관에 공동급식 안 한 것은 알고 있죠?
그냥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것이지, 이 취지가 여성 농업인이 점심시간에 미리 와서 밥을 하면 일을 못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공동급식 농사철에 한 25일 하라고 준 취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취지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공공급식을 하고 그래요. 돈 그것 써야 되니까 식당에 도시락 배달 시켜 가지고 그냥 하나씩 날라 주고 취지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작년 올해 정도는 회수할 정도로 그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도비 조금 내려오지만 도비도 우리 돈이고 다 세금인데 취지하고 지금 안 맞게 가요. 무조건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이 공동급식 1위야, 1위, 시에 우리 보다 인구가 10배, 20배 많은 데도 더 적은 데도 있는데 지금 거창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취지하고 맞게 가야 되는 것이라, 진짜 농번기에 한 25일 정도 점심하러 여성농업인이 안 가도 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자꾸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돈을 써서 없애는 것, 그것도 앞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가축재해 보험이라든가, 조사료 생산지원이나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나 분뇨 수분조절제 이것도 보면 물론 도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좀 늦게 이것 예산서 만들고 나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부분이 예산계로 넘어가고 나서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에다 건의를 과감하게 해야 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산서를 만들 때 가내시 부분하고 책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지, 한 가지가 맞는 게 없는 것이라, 자료를 받아 보면, 그냥 책만 보면, 도비 3,000만 원, 군비 얼마 이렇게 적어 놓는데 한 가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을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해 이것도 그래 말로만 매년 가내시가 도에서 예산서 만들고 나서 내려와서 그렇다가 아니고 과감하게 건의해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놈들 길을 좀 들이라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맨날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 하나도 예산서하고 책자하고 맞는 게 없는데, 맞는 게,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 가든 과감하게 건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맨날 혼난다. 이 내용이 너거가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빨리 빨리 내려줘라 이렇게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 제일 잘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인가 하면 정액 지원, 저능력 암소, 한우개발, 친자확인, 초음파, 번식우 임신진단지원 이렇게 뭉퉁거려 가지고 5,6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뭐가 증액되고 감액되었는가를 모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내년부터는 분명히 예산서 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뭐가 증액되었다. 감액되었다를 똑 바로 기입하고 지금 보면 또 번식우 임신진단 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예산 올 추경에 편성해 준 것이잖아, 1억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회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7월이나 9월에 1억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암소 임신 했는가, 안 했는가 피를 빼서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율을 아는 데는 빠르지만 엊그제 신규로 1억을 편성해 준 예산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이 이렇게 또 4,0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어요.
그래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소가 지금 우리가 설사약을 내가 3,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 보고 참 기가 찬다고 했어요. 그런 돈 있으면 사람 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그런 데 지원해 줘야 되지, 소는 그래 태어날 때부터 참 처분할 때까지 해주고 설사약도 해주고 또 번식우 임신진단 1억 해주니까 몰래 또 4,000만 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1억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추면 돼, 만 원 지원하던 것 한 마리에 8,000원 줘도 되고 7,000원 줘도 이렇게 맞춰야지, 수요 늘어난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 자꾸 소만, 요즘은 값도 좋잖아, 소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금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격이 참 송아지 한 마리 젖소 한 마리에 만 원 한 적 알아요? 만 원, 송아지 수송아지, 그래 그렇게 되었을 때 참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요.
지금 그래도 송아지 한 마리에 평균 한 400만 원 이상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특정 단체에 자꾸 올리면 안 돼, 와서 그런다고 어떻게 그것을 다 올려줘, 그것도 앞으로 자꾸 올리지 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운영의 묘를 좀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358페이지, 야생 멧돼지 침입 울타리에 보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1년에 한 3억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돈 도비 500만 원 주면서 두 군데 설치해라 군비 1,620만 원 해 가지고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환경과에서 지금 십 몇 년째 3∼4억씩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개인 밭을 이렇게 한 밭을 이렇게 두르라고 내려오는 것을 이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 한 들판에 단체로 1억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두 동 하라고 하는데 두 군데 이것 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사 주위에 이것은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 맞아요. 축사고 뭐고, 이것 조금씩 이렇게 해줘 가지고 또 도비 500만 원 주고 하면 또 매년 내려올 것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지, 그것 뭐 돈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자꾸 매년 내려와, 이런 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보통 공무원들 답변이 도비 뭐 가내시가 내려와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는데 도비도 우리 돈이나 똑 같아, 아닌 것은 앞으로 도비 몇 백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건의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참고로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이번에 보니까 남상 분이 슈퍼 한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허광우 씨.
○이홍희 위원 해 가지고 참 좋은 일도 하셨는데 또 그렇기 까지는 우리 TMR 사료라든가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그 동안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한우도 탄생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크게 거창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업이 되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업무범위가 넓고 많아 놓으니까 예산서 설명하는 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는 데도 25분이 걸렸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직원님들 전부 다 참 방대한 업무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지적도 다 하셨고 제가 뭐 하려고 해 놓은 것 두 가지나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스마트팜 부지 조성 이게 지금 이게 ’95년도에 지금 현재 지었다고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98년도에 하우스는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하면 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우선 당장에 내년도에는 센터 인근에 3㏊ 정도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그 비용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다른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센터 안의 부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까지 왔는데 내년도까지 부지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 다 하려고 하면 아직도 몇 년 걸리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우선 당장에 센터 안에 하우스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형 이런 것들은 시도를 하고 그 이외에 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은 부지 매입 완료 이후에 짧으면 한 2년 정도가 소요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안에 와서 교육 같은 것 하는 데는 전체 다 사람들 와서 교육을 하는데 뭐 효과가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대세가 스마트팜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약 3㏊ 정도를 매입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어느 정도는 인근 바로 인근에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접근성도 좋고 한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우선 당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바로 앞에 땅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도는 했었고.
○심재수 위원 포도밭.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매매를 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좌우지간 우리 거창군이 선도 농업군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런 데 시설을, 이제 하면 또 뒤에 가서 부족한 게 있다 이러지 말고 한 번 할 때 멋지게 해서 아주 선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아리미아 꽃 전시회,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감이 지금 그래 올 본예산보다도 더 1,000만 원 많게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창포원 개장식하고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호응도 너무 좋고 또 해서 내년도에는 대형 돔형 텐트를 좀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이나 체험객들한테 나눔행사나 체험행사, 전시행사…
○심재수 위원 나눔행사라고 하면 그냥 군에서 사 가지고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한 가지 품목을 특정 품목 한 가지 품목을 하면서 그래 예산을 이 정도로 그래 한목에 그래 높게 책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 다만 한 50%라든지, 또 내년에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나 그러면 다른 작물 재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특혜성이라고 안 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올해보다는 행사기간도 올해는 3일 정도 했는데 행사기간도 좀 연장이 되고…
○심재수 위원 행사기간이 3일 아니라 10일이라도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꼭 이것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올해는 또 창포원 개장식이 있어서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창포원 개장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특정 어느 품종을 이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른 단체하고 뭐 군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좀 과다하게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목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가축방역에 2억 9,400만 원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데로 뭐 전용이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가축방역 창고 짓는 예산이 한 2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감액이 되면 다른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농업축산과장 김규태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구제역, AI 약품 여기도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100만 원, 국·도비 가내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가축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라고 할까, 한 번 병이 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 다른 데도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방 이런 쪽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안 오도록 해서 농가에 손실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보니까 올해 또 내일 상도 수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대상도 2년 연속 대상도 수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는 경상남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진흥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그렇게 한 것은 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한테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을회관에 찜질부스 보수가 마을회관에 찜질방이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몇 개 정도 되어 있는가는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도 마쳤고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을만한 데 옮기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총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28개 있고 사용하는 게 2개 있고 없는 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게 안전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6개나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을 답변서에 보면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필요한 시설… 1,000만 원 가지고 이전한다고 해서 이것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전을 못합니다. 금액이 이래 가지고는 안전검사도 해야 돼 이전하면, 설치비도 해야 되고, 금액이 적게 편성되어 본 위원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 때 확보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방치됨으로써 그 안에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온갖 물건을 갖다 넣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액이 적은데 이 부분을 처리하기가 좀 안 그렇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329페이지에 오리농가 퇴비사 해 가지고 이것 5대 50% 지원하는데 이것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오리농가가 총 몇 가구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30농가 가까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것도 선정기준이 어떻게 할지는, 두수에 따라 할지는, 마리 수에 따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작년에 사실은 추경에 또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5개소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지원한 부분이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오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신규로 이것 또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 확보를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니 작년에 추경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서 그런데 작년도에 5개소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5개소가 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책자에도 하고 이게 뭐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책자 이것은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기정액이면 기정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좀 적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363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보면 2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농기계 폐차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보면 2억 4,000 되어 있어요. 농기계 폐차 시키는 데 그 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페이지가 363페이지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폐차하는 트랙터나 콤바인에 대해서 이게 생산된 연도와 그 다음에 마력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조기폐차를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꼭 폐차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재화 위원 폐차가 아니고 차를 대차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폐차 지원으로 이렇게 적어 놓아 버리면 이것 누가 봤을 때는 그렇고 다른 위원들이 볼 때도 의문점이 있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할 때는 몇 대에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357페이지에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 단체도 있고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야생에 하는데 이 사업이 꼭 신규로 해 놓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사업도 사업명이 올해까지는 마당개 사업으로 내려 왔었는데 사업명이 지금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사업으로 사업명이 좀 바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 사업을 하면 분명히 환경단체나 일반 가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은 뻔하게 보이거든요. 작년에 마당개 중성화사업 했을 때 실적이 좋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한 170∼180두 정도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것 할 때는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도 할 때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좀 써 줬으면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전환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좀 써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체 보면 농업인력 전문화 교육이라든지, 녹색농업대학 운영, 뭐 여성인 교육, 학습단체 운영, 거의 단체에 보면 예산이 거의 천 단위에요. 2,200만 원, 8,400만 원, 2,900만 원, 교육 관련해서 보통 보면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앞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력 전문화 교육에 보면 너무나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지만 특정단체나 교육비라든지, 이런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차량이라든지, 차량도 5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에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농촌지도자회 고추건조기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 해 전에 우리 일반 농가에도 보급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분야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사실은 이 건조기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들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여기 회원들이 고령은, 아주 고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70대 중후반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고추농사를 짓다 보니까 건조기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들게 고추를 늘어놓았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인력도 인력이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고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데 일반 고령화된 그런 농가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홍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라이브 커머스 사업 지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은 최근에 보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게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 가지고 소규모 스튜디오를 마련을 해서 촬영장비 위주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자면 봄부터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뭐 특산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 때 그 때 시기에 따라서.
○표주숙 위원 예, 사과, 딸기 뭐 내나 그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면으로 못하는 행사들 모아서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운영,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하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세부적인 사항도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남으로만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전국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하여튼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표주숙 위원 이것 읍사무소나 읍·면별로 지금 그 때 조금 받던데요. 신청을 받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이 부분은 올해 지원한 사업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쪼그리 일명, 그 편의 의자를 저희들이 장기임대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그것하고는 좀 사업성격이 좀 다른데 농작업대나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 장비를 보급한다. 지원을 한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321페이지에 그것도 있죠? 근골격계 질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또 뭐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부녀자, 여성농업인들이 또 고령화된 여성농업인들이 고추밭 같은 데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바퀴가 달리 운반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근골격계 보조작업복, 회전용 손잡이 이런, 전지가위 이런 보조구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작업복이라고 하면 앞치마처럼 생겨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그런 쪽,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는 엉덩이에 깔고 하는 그 의자 푹신한 것 그게 또 보급이 되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올해 읍·면별로 신청받은 것은 내나 그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쪼그리라는 것 그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인데 314페이지에 편의장비 그것은 기계화가 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하고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부터 계속 뒤쪽에 예산 편성한 게 보면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지원이라든지, 또 악취 저감시설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축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학리 쪽하고 구례 쪽하고.
○표주숙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소, 그리고 돼지가 제일 심하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계 쪽하고.
○표주숙 위원 닭, 오리, 이런 게 제일 악취가 제일 심한데 이것을 더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농가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톱밥을 많이 깐다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 말씀입니다. 저기압일 때 이럴 때도 그렇고 그러면 농가에서 더 부지런히 이런 악취방지제 이런 것을 더 보급을 해서라도 물론 그게 들어가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 주시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자기들 벌이이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조금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센터에서 굉장히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권고를 해서라도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막 신규로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들어오는 게 싫죠, 있는 것도 지금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고려하고요.
또 355페이지하고 358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만약에 355페이지에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358페이지는 순수 군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체사업.
○표주숙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심의할 때도 이게 밑에 358페이지 것은 군비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추경에 살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중성화 사업이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때요? 개최 수가 좀 준 것 같습니까? 요즘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그런 민원은 많이 못 듣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소리는, 그런데 줄기는 준 것 같은데 확 눈에 띄게 많이는 줄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보면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파쇄기, 고추단이나 뭐 깻대 요즘은 농가에서 고추농사나 깨 농사나 이렇게 짓고 나면 그것을 불에, 예전 같으면 산불감시원들 입회하에 새벽에 불도 태우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것 혹시나 하는 그런 산불 그것 때문에, 그래서 파쇄기를 저번에 읍사무소 가서 들어보니까 파쇄기를 신청을 받아서 또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갖다 줬다가 또 다시 수거를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예산으로 구입한 파쇄기가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용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재파쇄를 원할 경우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매번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소농들이 보면 트럭도 없고 그 만한 기계를 싣고 다닐 그것도 없고 해서 택배 지원사업이 되면,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조그마한 파쇄기 하나 싣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게, 고추농사 짓고 나면 진짜 걱정이거든요. 어른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모아 가지고 불을 질러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또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 소장님 또 마지막이고 이번이 또 퇴직하시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남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 행사할 때마다 계속 하셨고 해서 굉장히 옆에서 볼 때 참 잘하신다는 물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빠진 것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스마트팜 부지조성에 1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 지금 저번에 우리가 조례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차피 다 지금 갖춰야 될 부지니까 미리 가상예산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부지를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잘 알겠습니다.
운 그리고 306페이지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이것 지금 예산이 보면 군비가 한 60%이고 도비가 40%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그런데 군비를 더 많이 주면서 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면 경상남도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이 명칭을 쓴 게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조례에서 저희들이 그 공식명칭을 땄는데 도에도 한 번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침은 없지만 통일성 있게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이렇게 사용을 권유를 하는 사항인데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또 군비 부담 부분도 60%나 되고 하니까 경상남도라는 명칭은 빼고 농어업인 수당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표기는 변경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거든요.
도비가 많은 것 같으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 맞아요. 그런데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굳이 경상남도에서 전액을 주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위원장 이재운 농어업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비가 60%, 도비가 40% 이렇게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책자에도 농어업인 수당으로 그렇게 올라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는 이게 또 국비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특정 이름을 짓지 말고 농어업인 수당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예산책자에 보면 경남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1,0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지금 거창군에서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대회를 치른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순회를 하면서, 시·군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가 거창에서 유치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책자를 보니까 위에 여성농업인 한마당행사 해 가지고 매년 20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1,000만 원이 지원되어 그런 것 같으면 거창대회로 명시를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거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목은 이제 많이 나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이 5억 7,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줄면 또 다른 과는 많이 느는데 우리 과가 줄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그런 데 또 기분 같은 것 그런 것 뭐 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373페이지, 이제 방금 다목적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이게 지금 2㏊ 이상이라고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2㏊ 이상 같으면 지금 규모로 지금 짓는데 2㏊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뭐 보통 사람들 톤백이라든지, 수매하는 것 보면 몇 십 개씩 이 정도 되는데 요새 농사짓는 데 2㏊하는 것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다 창고를 짓는 부지가 그러면 어디, 내나 논에 지어도 되고 그런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거기에 용도는 토목비는 또 자기 개인사업비로 해야 되고 감리, 모든 설비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심재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을 수 있는 데가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논에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건축 인·허가 설치는 일반건축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받는데 부지가 논에 농사 2㏊ 이상이면 쌀 그것이기 때문에 논에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요?
그런 데는 못 짓습니까? 그런 데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여기에 2㏊는 기본 영농 개인 농사짓는…
○심재수 위원 규모가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게 되면 창고 같은 것 짓는데 논 같은 데 이런 데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그런 뜻이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허가보서하고 상의를 해서 기존 절대농지는 안 되고…
○심재수 위원 그렇게 자꾸 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창고가 건립이 되면 농지가 다 축소, 농사짓는 데 좀 축소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건립되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고를 짓더라도 다른 데 농지 외에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381페이지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여기 보니까 도비 8,100만 원 확보를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이 어떤 작목이라요? 어떤 작목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약용작물은 저희들이 천궁하고 작약이 기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매를 받는 쪽에서 또 요구하는 천궁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식재를 하고 또 기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오미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래서 갱신도 하고 그 후에 또 품질요구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검사비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목적으로 포함하는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0%이기 때문에 또 도비도 확보도 많이 했고 지원이 50%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조금 개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치중되지 않도록 특혜성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원대상을 소수농가까지도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93페이지,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사업진행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또 확보가 조금 불안했다가 마지막에 또 도의원님 힘을 써 주시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18억 예산이 돌아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묘목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계약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들은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묘목 주문한 대로는 다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올해는 시절이 좋아서 묘목생산은 아직까지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묘목이 그게 한 주에 1만 8,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데서도 묘목을 두 군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묘목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경쟁이 어느 정도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선정한 데하고 하면, 우리가 한 데는 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한 데 그런 데서는 만 5,000원에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되어 묘목 비싸게 사고 이렇게 될 그런 확률도 있는데 묘목업자하고 어찌 작황이 좋고 하면 가격 협상을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묘목도 소질이라든가 등급이 있기 때문에 품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 양이 늘어나면 좀 협상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당초 자기들이 특묘기준도 명확치는 않아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특묘는 만 8,000원이라고 요구를 하면 그에 의한 것은 주고 나머지는 좀 더 까도록 해서 그렇게 좀 절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 또 내년에 가격이 팍 오를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계약을 해서 묘목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안정적으로 가면 좋죠?
뭣이든지 다 생산과 소비는 전부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다른 데서 묘목이, 이 묘목 시장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우리만 말고 다른 데 영동이라든지 저 위쪽으로 이런 데 가면 엄청 하는데 그런 쪽에 있는 묘목업자들이 우리 다축 하는데 하나 묘목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경쟁으로 딱 들어왔다고 하면 또 아마 농가들이 가격이 어찌 거기는 얼마 하는데 우리는 비싸게 했니,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또 말썽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대비를 해서 잘 말썽 없도록 사업을 진행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가격조정도 가능하면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들인데 벼 육묘장 상토 및 상자묘 지원사업에 작년 지원보다, 모판을 지원을 해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모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3,300원, 뭐 3,000원, 3,200원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500원 정도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단가가 고령화로 인해서 모판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1,0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었는데 행감 때도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실체가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은 저희들이 벼농사 관련 단체하고 한 번 더 육묘장 운영팀하고 한 번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억 2,000 또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옳은 자재단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상자묘 쪽에 예산을 좀 더 남는 돈을 거기로 붙이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을 좀 동일화 시켰으면 첫 번째는 좋겠고요. 상자묘 가격이 전체적으로 물론 시설 재배 조건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격을 거창군은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못자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권역별 거점 벼 공정 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창군의 육묘장 가지고는 거창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못해주잖아, 한 40% 됩니까, 지금 50%.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현재 사실은 한 20% 정도 됩니다. 육묘장에서.
○신재화 위원 육묘장을 좀 확대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야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육묘장을 확대해야지만 상자묘를 지원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 같은 금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했지만 신원하고 가조에서 5,000만 원씩 포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5,000만 원이 한 개소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설을 또 하려는 사람은 이것 저것 따지니까 50% 사업이 돈이 좀 안 된다고 또 그래서 포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직파재배라든가, 이런 게 는다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기존 관행 육모가 우선이 되는데 농가들이 좀 원하면 저희들은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선정을 해서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402 화분 매개곤충 양봉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1만 원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올랐지만, 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벌 그러니까 매개충이 그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창 관내 보조를 주면서 다른 지역에, 양봉협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벌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거창군 관내의 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바로 뒤페이지, 380페이지, 양파 계약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본예산이 3,500만 원인데 증액이 5,500만 원 되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이것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톤백이 재활용을 일부 또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톤백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톤백 채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생산자 단체에서 적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톤백대로 바로 못 재고 철재 인테리어라고 또 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적은 창고에 많이 좀 잴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톤백과 같이 지원해 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보고 톤백이 나을지 아니면 철재 빔이 나을지를 보고 좀 지원한다고 예산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양파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겠습니다만 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끝으로 아열대 과수 403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보면 이것 상당히 잘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좀 칭찬 좀 하고 이것 또 확대해서 하라고 그러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열대 과수 시범포 재료 이렇게 시범포에 관한 재료를 구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20주에 애플망고라든지, 감귤, 바나나, 파파야 이런 것 해 가지고 40여 종을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거창사과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러한 준비하는 단계에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거창의 주품목이 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보니까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여기는…
○신재화 위원 200주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묘목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거창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술과에는 보면 5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3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상자묘 지원에 보면 작년보다 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또 왜 증액되었나 이렇게 물으면 지원단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까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자 쪽에도 그렇고 단가도 조금 오른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좀 편성은 더 시켜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전국적으로 벼가 보면 줄어들잖아요? 경작지가, 뭐 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논에 벼 재배하던 데 과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은 올라가고 도 우리가 안 해주던 산물벼 건조비도 3억 추가로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또 육묘상자나 농약도 2억 5,000만 원, 또 멸구 등 이렇게 병해충에도 3억 5,000, 이렇게 자꾸 해주고 있고 심지어 건조비까지 3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벼의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 단가 상승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해주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그것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그것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억 단위로 올리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농가에 이야기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단가 오른다고 무조건 이렇게 다 올려 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37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 도비 5,700에 우리 군비가 6억 4,300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3억이 증가해서 가내시 내용을 받아 보니까 도에서 3,800만 원 또 우리 군비 1억 5,200만 원 이래 가지고 1억 9,000만 원어치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억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무인항공방제기 해 가지고 공동살포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주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물론 고령화 되고 농약 살포하는 것 어렵고 하지만 도비하고 우리 군비 내시를 보면 한 10배 이렇게 차이나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과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번 해주면 어떻고 20번 해주면 어때요. 그렇지만 농가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해주면 앞으로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농약을 못 칠 정도 되면 농사를 본 위원은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베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논두렁 예취기나 제초제 못한다고 논두렁 포장 13년 동안에 30억 한 것을 1년에 24억 원어치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37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특정단체에다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화분매개충도 단가산정이다. 또 시설하우스 필름도 지난번에 추경에도 했지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억 단위로 올리고 또 양파도 보면 분해성 멀칭재라든가, 또 계약재배용 자재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아까 기술과 앞에도 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단가 상승하고 수요 증가한다고 해서 자꾸 올리는 것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정사업이 2012년 이전에 과수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농협에서 FTA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 보면 2012년 이후에 과수를 하는 분들이 관정을 못해 가지고 애달파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사업들은 FTA사업 이후에 한 분들한테 추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 몇 개 해준다고 올렸는데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소작업차도 지금 많이 나갔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지금 좀 수요가 부족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또 지금 20%∼30% 밖에 공급이 안 되고 또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인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고소작업차 한 대 있으면 한 4인 목 이상을 또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사람은 줄어도 기계는 늘어야 되는 그런 서로 대칭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3무농업, 거기에 감이 되었어요. 2,000만 원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3년 전에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참 어려운 사업이다. 제초제 안 치고 뭐 생장호르몬제 안 하고 착색제 안 하고 참 어려운 것이다 했는데 신청했던 분 중에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좀 포기자가, 어려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600여 농가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이제 500농가, 400농가로 내려오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심사숙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시골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제초제 안 치고 뭐 착색제 안 치고 농사짓는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처음에 안 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41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419페이지 보면 공동선별 공동계산 50% 하겠다. 이것도 200㎏에 35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목표치에 도달 못하니까 지금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밑에 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것은 행복농촌과…
○이홍희 위원 아, 행복농촌과 것이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사과도 지난번에 과일산업대전에 나가 가지고 남하면의 이홍덕 씨가 최우수상 받고 대상, 또 웅양면에 최오수 씨가 아리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것 장려상 받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창사과가 전국에 진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거창사과도 이제 90주년이 넘어 가고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거창사과로 인해서 거창을 더 홍보할 수 있고 또 농가에는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의 업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융복합사업 특히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홍보 문제, 이런 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사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와 실적, 홍보 이런 데 일을 잘해야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농촌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성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첫 번째 413페이지에 완료지구 노후 집기류 확충사업에 한 1억이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창읍지구 이렇게 해서 집기가 거의…
예, 41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집기류를 왜 구입을 해야 돼요?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을 좀 일찍 한 데는 보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노후화되거나 파손되고 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집기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한 7개소 마을 정도에서 의자라든지, 탁자, 또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자체운영하는 부분들은 수익구조가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뭐 요금 내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볼 때 재산 자체가 또 군의 재산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기에는 여력이 좀 현재로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읍의 지구 1,000만 원 하고 남상일반지구에 1,000만 원, 남상 이것 체력단련 운동 실내기구하고 한 2,000만 원 이렇게 잘 수요조사를 했겠지만 혹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421페이지, 거창 APC 운영 지원에 거창APC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5,000만 원은 작년 추경 때 증액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때는 제가 없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법인체로 넘어가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재산은 거창군 것이지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작년에도 이것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금액이 조정되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할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시설이 낙후가 뭐가 뭐가 되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챙겨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한 1,275만 1,000원이고요. 군비가 한 1억 316만 9,000원이에요.
그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비 내시도 안 맞고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건강도시락 관련해 시범사업 지침을 한 번 받아봤거든요. 전체 사업의 비율이 좀 안 맞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현재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한 30% 정도를 추가해서…
○신재화 위원 교육청이 30%, 우리 도비가 7.7%, 군비가 62.3%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신재화 위원 규정 내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니까 애들이라든지 위생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도시락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급식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방과후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추진계획은 좋지만 이게 안정성 문제나 사업 시행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다시 좀 하셔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참고로 저희들이 내시가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고 나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좀 사전설명이 미비한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설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도비 7, 뭐 62, 3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도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시에 보면 1,200만 원하고 1억 맞잖아요? 이게, 1억 3,000만 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끝으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시겠지만 끝으로 감악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항노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에 보면 데크 작업도 처음에는 밑으로 한다고 했다가 정상으로 올리고 또 숲속 야생화 꽃도 지금 한 3억인가 투자를 해서 숲속 꽃도 지금 조성한다고 하고 그래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 부분은 또 도시건축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은 또 나머지 부분은 행복농촌과에서 하고 이러면 사업 주체성이 연관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뭐 이것 지중화사업은 도시건축과잖아요? 지금 하는 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전선지중화는 저희들이 하는데.
○신재화 위원 이것 사업을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도로 포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서 한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업 변경을 해도 데크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좀 이렇게 사전에 와서 좀  했으면 좋은데 부서가 자꾸 갈라지면 이것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금액은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가 있습니다. 이게, 찾으셨어요? 라이브커머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찾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농업축산과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인데요.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농업인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 하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8월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뭐 해 가지고 각종 특산물 사과나 딸기 뭐 이런 것 가지고 포도 이런 것 가지고 특판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규모 있게 딱딱 해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하는가, 이런 것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촉행사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출상담회도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 5회 정도 라이브커머스를 할 계획인데 이게 농협에 보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8월에는 썸머킹, 홍로 이렇게 해서 각 시기별로 나오는데 농가소득을 좀 증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과가 거창에 사과가 주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어쨌든 특판행사는 예전에 위에도 있네요. 사과데이 해 가지고 대구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하게 특판행사를 못하니까 이것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규모 있게 잘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좀 그렇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들에 시장성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 같이 한 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쪽에 보면 또 홈쇼핑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422페이지,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역에서 사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산품을 가지고 TV홈쇼핑에 본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혹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농가들 중에서는 조금 소농보다 규모가 되고 전문화된 데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영농조합에서 하시는 분이 한 분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주는가 봐요.
물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도 보면 방송이라는 게 중간조직이 다 중간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를 이렇게 했을 때 대대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이고 TV홈쇼핑에 갈 때 그래도 지자체에서 택배비 박스비, 뭐 이런 것에 따른 마케팅 이런 분야에 지원을 조금 해주신다면 자기들도 가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 올리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자료를 받아 보고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을 좀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창업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올해 2021년도에 청년농부 1호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편리를 봐줘서 방울토마토 그것을 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농사지은 게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래서 반 울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규모가 너무 컸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청년이 와서 대학교 갓, 대학생들하고 같이 대구한의대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판로도 자기들은 뚫고 있기는 있었지만 계속 맛이 괜찮았다는 평을 받고 계속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토마토가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그 때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 큰 규모 말고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 4명이나 5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모를 적게 해서 소규모로 했으면 자기들 첫발을 농사를 짓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팜 이 시설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표주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그러고 규모를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해 놓으니까 농사도 못 짓는 애들이 처음부터 그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었다. 그래서 조금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아마 농부의 첫발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좀 고려해서 지원만 우선이 아니고 또 뭐든지 가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페이지에 지금 뭐 보면 거의 뭐 기초생활 거점시설 단위가 큰 것은 다 그런 것이고 우리 정책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목표치를 2019년도에는 1,500톤 하겠다. 2020년도에는 6,000톤을 하겠다. ’21년도에는 1만 2,000톤을 하겠다. 또 내년 2022년도에는 2만 톤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는 뭐 거창하게 잘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500톤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873톤 했죠? 공동선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6,000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몇 톤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목표는 그렇고.
○이홍희 위원 2020년에 목표치가 6,000톤인데 실적을 몇 촌 했느냐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493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봐요. 2019년도에 1,500톤 한다고 해 가지고 874톤을 했는데 2020년도에 6,000톤을 한다고 해 가지고 439톤 했으면 10%도 못한 것이죠? 목표치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수탁형이고…
○이홍희 위원 그래 두 가지잖아, 매칭.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매칭은 2,180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1만 2,000톤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사과가 다 안 나갔잖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구정을 쇠야 나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뭐 1만 2,000톤인데 얼마 하겠어요? 내년에는 2만 톤 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홍희 위원 1억 4,000만 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바로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것이오. 바깥에 나가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가도 물어보지도 않고 4개년계획을 세울 때 몇 배씩 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실행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감이 되고 이런 것 앞으로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막 앉아 가지고 계획만 세우면 물론 지금 과장이 세운 것은 아닌 것은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목표치를 정할 때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수렴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4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점 APC가 참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2∼13년 되었지만 아직도 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53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물론 제일 많고, 우리 군비도 한 80억을 투자했고 우리 거창의 지분이 15.2%이고 또 합천, 함양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7% 되고 우리 거창이 제일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사과밭을 10년 임대계약을 하면 중간에 나무가 죽으면 임대한 사람이 새로 심습니까, 주인이 심어줍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중간에 임대하신 분이.
○이홍희 위원 그래 임대한 사람이 사과 당연히 묘목이 몇 개 죽으면 심어요. 그러면 보수도 마찬가지야, 이것 뭐 데크라든가, LED라든가 그러면 자기들이 물론 APC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현상유지 이상은 지금 하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적자 좀 보다가, 그러면 데크나 LED등 같은 것은 자기들이 갈아야 되는 것이라, 이제는, 이것을 맨날 보조사업에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렇게 원협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보수 정도는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자꾸 의존하면 안돼,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날린 것이거든, 이것 5,000만 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마침 이번에 저희들이 NH유통에서 실제 운영했던 원협에서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기 위해서 지역의 7개 농협이 힘을 모아 가지고 했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조공법인에서 이제 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그 동안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새 건물이었고 이제 13년 되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보면 완전히 이제 이게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홍희 위원 그래 흉물이면 사과 임대하면 임대하는 사람이 새로 심느냐, 몇 나무 죽으면 주인이 심어주느냐 그것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이 당연히 심고 그러지, 주인한테 이것 심어주소 소리 안 한다하고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왜 자꾸 보조를 우리가 해줘야 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APC운영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고 이런 나가는 돈들이 결론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홍희 위원 이제는 조금씩 수익을 내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라고 해, 자기들이, 자꾸 우리 군비로 해 달라고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4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때 담당계장이었었는데 산림과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원들이 삭감했었지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또 사정을 해서 용역비 해주면 사업비가 50억 이상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95억이 올라왔어요. 95억이, 그래 95억이 올라와서 보고회 때 어느 과에서 보고했어요? 의원들한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때 당시에는 업무가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홍희 위원 산림과에서 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이 사업도, 우리가 임업직 공무원이 지금 17명인가 있어요. 17명, 17명 있고 물론 그 당시 계장할 때 연속성으로 행복농촌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니에요. 감악산 전선 지중화사업 14억, 이것도 사업주한테 주면 되고 뭐 음악회고 야간조명시설도 업자가 와서 다 할 것이고 이제 이것 한 가지 있는데 화초류 확대식재 유지관리 이것 5억 있는데 이것 아무나 해도 다 합니다. 산림과의 임업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도 과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번에 가령 예를 들면 행복농촌과장이 명퇴를 해서 그런데 웅양면장이나 북상면장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 뭐 거창사건사업소장이 명퇴했다라고 해서 발령이 났으면 이 사업도 거기로 가지고 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 한 마디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곳이 농업기술센터이고 또 업무가…
○이홍희 위원 처음에 할 때 행복농촌과에서 조금 했었지 그런데 용역하고 설명을 산림과에서 했잖아, 산림과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장이 명퇴해 가지고 지금 과장이 거기로 발령 났어도 이 사업이 그렇게 이관되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업무 이관 부분은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 이런 판단의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했고…
○이홍희 위원 그래 성공은 산림과에서 해도 할 수 있다는데 뭐 별 사업이 아니잖아, 뭐 조명 다는 것이고 전선 지중화사업이고 그런데 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행복농촌과에서 하면 좀 더 잘하지 않겠나.
○이홍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본인이 이 사업을 내가 가지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했소, 누가 지시를 내렸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누가 지시 내린 것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수시인사가 나니까 그러면 감악산이 제가 처음 기획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것이 논의 과정에 서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홍희 위원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이 발령이 났어 내가 거창하게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해 놓고 발령이 나면 또 건설과로 가면 건설과로 가지고 가야 되네, 그 사업도, 시작하던 것이니까, 똑 같은 이야기잖아, 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완전히 업무가 배치된 게 아니고 이게 농사를 짓는 화초꽃에 의미가 있고 또 환경이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에서 둘이 따질 것도 없고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 행복농촌과로 가고 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442페이지,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뭐 지적하신 지금 항노화산업 이것 감악산 체험장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돈이 그래 21억이라는 그런 큰 돈, 거금 아닙니까, 그죠? 돈 그냥 돈만 갖다 부어 가지고 뭣이든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어찌 잘 하는 게 진짜 멋지게 성과를 내는 게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갖다 대 가지고 막 시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멋지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쪽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행복농촌과로 승진되어 가면서 아무래도 볼 적에 이 업무를 과장님이 가지고 가야 이 때까지 했던 것을 조금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그 쪽으로 본인이 가져간다고 했는가, 위에 지시를 내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돈 이것 큰돈입니다. 이 큰 돈이니까 돈 이것 허투루 좌우지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던 간에 효율성이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로컬푸드에 지금 상근, 비상근 해 가지고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올해는 지금 보니까 조금 한 3,000만 원을 감은 하기는 했네요. 예산에서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여기 체계가 지금 여기 보면 기본급이 1,200에서 약 3,000만 원까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하 1,200에서 기본급이 3,000만 원까지 지금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식비가 월 18만 원, 시간외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또 연차수당, 상여금 연5일 해 가지고 10만 원, 설·추석 등 또 두 번 해서 한 3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전부 다 한다면 지금 급여체계가 지금 한 많이 받으면 근 4,000만 원 가까이 안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3,000만 원 후반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심재수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 이것 지금 우리 6급 20호봉 그 정도 되어야 월급 안 됩니까? 이 정도 되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한 7급 중간 정도.
○심재수 위원 6급은 안 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7급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기본급은 2억 1,462만 8,000원 이것 전액 우리 보조금이고 중식비 1,900만 원 이것도 전액 보조금이고 시간외수당이 지금 5,066만 4,000원인데 이것은 수익금에서 충당이 되고 또 연차수당 1,350만 원 이것도 수익금에서 되고 퇴직금 2,460만 원, 성과금 1,400, 4대보험료 이것은 뭐 수익금에서 1,100이고 우리 군에서 보조가 1,829만 2,000원인데 이 정도 되면 계속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호봉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옛날에 했을 때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한 5개 정도 직급을 둬서 1년 단위로 호봉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기본급이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가면 기본급 이것은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이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부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푸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푸드코트도 좀 생기고 또 우리 가공지원센터하고 이런 것을 공장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푸드센터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군민들이 또 군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계를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또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계속 올라가면 이런 위탁계약을 주면 계약 주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이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계속 그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수탁업체가 정해지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로컬푸드가 본 궤도에 어느 정도 안 올라 갔습니까? 올해 판매금액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해마다 저희들이 50% 가까이 상당히 신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26억, 2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30억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억 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자꾸 보조금에만 의존해 버리면 모든 게 다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하나로마트 우리 축협, 또 동거창 농협, 원협, 거창농협 이런 데 다 있는데 지금 축협도 로컬푸드 매장을 그 때 한 백 몇 십 명인가 교육을 해서 조합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나가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축협이나 동거창 정도는 보기에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푸드센터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하나로 마트 같은 데 그런 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큰 지원은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소스를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매장이 되어 있고 직원들 다 그대로 있고 또 조합원들 전부 다 확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안 그래도 농협에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주면 조금 매장 진열하는 데 조금이라든지, 다른 뭣이라도 좀 주면 그 쪽의 사람들도 활성화되면 로컬푸드 이것 활성화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신선하게 공급하고 생산자하고 연결하는 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측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어찌 한번 그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가 조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도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면 그게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소장님 해보실 의향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로 마트는 지역농산물 지역민들이 신선한 것을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에 종합푸드 매장은 외지인들이 길목에서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종합푸드센터도 제 생각에는 될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한 이삼년 지나면 아마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능력이 되면 자립도 한번 시키도록 하고 지금 동거창하고 축협하고 있는데 거기도 활성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직원 로컬푸드에 채용하는데도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도 쭉 내놓고 직원 채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 기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항상 직원들 전부 다 독려해서 처음으로 과장님도 또 가셔 가지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 행복농촌과가 일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귀농·귀촌 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지 431페이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니까 올해 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인건비에서 지금 1,4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2,600 했는데 이 인건비는 기간제 1명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기간제 근로자가 연 4,000만 원씩 받아야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한 6월달, 내년쯤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부분하고 또 연가보상비라든지, 제경비들을 우리가 퇴직시키면서 다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감안해서 올해 또 임금 증가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우리 기간제들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2,300?
연 보수가 2,300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2,300, 2,40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퇴직금해도 1년, 2년 해본들 한 3,000만 원만 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 퇴직금하고 추가 지급되어야 될 인건비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마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9급 공무원들 공채시험 봐 가지고 들어와도 월급이 얼마 안 되죠? 한 2,000선 밖에 안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 일하고 싶겠어요?
○위원장 이재운 아니 대학 4년제 졸업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한 이삼년 준비해서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간제로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아 가는데 직원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아무리 국·도비 내시지만 이 부분은 잘 생각해 가지고 지급하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1,200만 원이 있습니다. 1종인데 무슨 홍보물인데 1,200만 원씩이나 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책자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나중에 홍보물 제작되면 의회로 좀 한 부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여기 보면 귀농인의 집 해 가지고 한 단체에 1,500만 원 지원되는 게 민간이전자본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 원 단체에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431페이지, 귀농의 집 이것 보고 말합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귀농인 지원책에 보면, 예산책자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해 가지고 귀농인 육성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몇 페이지?
○위원장 이재운 민간이전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것은 귀농인의 집은 이게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위원장 이재운 아니 연합회 육성 지원에, 귀농인 연합회 육성지원에 1,500만 원 한 단체에 주는 게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단체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은 귀농인 연합회가 한 회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귀농인들이 오면, 거기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 지부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귀농인들이 거기에서 상담도 같이 하고 또 활동하는 이런 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면 귀농인 지역주민행사에도 1,000만 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행사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도, 거창군에 농민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단체들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특혜라 특혜, 기존에 있던 농민들이 더 중요하지, 귀농했던 사람들보다 농민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농사짓다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저도 이런 것 보면 기분 나빠요. 왜 기존의 농민들을 우대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지금 이 귀농인들이 거창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거창에 들어오면 낫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을 데리고 온 것이잖아요?
귀농정책이 잘 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기존의 농민들은 이렇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귀농인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이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귀농인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저도 이것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이전해 놓았다가 2년 뒤에 거창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퇴거해 가지고 그 정도로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영농 정착한다고 해 가지고 2년 뒤에, 오면 500만 원씩, 주소 이전해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 지원해줘요. 처음부터, 귀농의 집 마련해 주지, 기존에 있는 농민들을 더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 농민들이 더 소득이 향상되고 하면 귀농인들 안 들어오라고 해도 다 들어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소득창출만 되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귀농인 정책도 물론 펴는 것도 좋아요. 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농민들하고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기존의 농민들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한 돼요.
농민들은 박스 지원 안 해주면서 귀농인들 박스 지원 다 해줘요.
한 번 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존의 농업인들이 농사 잘 짓고 소득이 많이 창출되고 나면 귀농 안 하라고 해도 자기 아들 다 데리고 들어오고 이웃 데리고 들어오고 아는 인척들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연계 연계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으면 또 문제성도 안 일으켜요.  
이 귀농인 연합회가 지금 지원해 가지고 육성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이런 자금으로 해서 자주 모이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도 많이 나타나는 것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귀농인 연합회 예산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거의 지원을 해주고 말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인구절벽이고 또 소멸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좀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물론 외부의 인구유입 정책도 중요하고 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기존에 우리 거창을 지켜 오고 했던 그 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또 귀농인들 중에서 일부 자금만 빼먹고 가는 사람들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은 다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도,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하우스에 시설비 보조 받아 가지고 남의 하우스 싸게 사 가지고 시설비 보조 받아서 사업 해 놓고 1년, 2년 있다가 팔고 딴 데로 가요. 그 분들 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다른 데 가면 또 지원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것보다, 그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와요.
이 귀농인 정책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연말에 마지막 퇴직인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일찍 이야기를 하셨으면 내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을 것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면서 어느 집단이 어떻게 특이하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91년도에 의회가 같이 했고 저하고 같이 한 지도 위원님들하고 한 지가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베풀어 준 덕분으로 저도 승진도 하고 또 33년을 하면서 아무 대가없이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나가면 거창군민으로 돌아가는데 거창군민으로 돌아가서도 거창군의 밀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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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22년도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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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