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8일(월)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재운·신재화·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2.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재운·신재화·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09시31분)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2월 23일 주례회의 때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50% 인상 개정안인데 예산회계 규칙에는 문제가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50% 이상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타 군하고 형평성은 어때요?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전부 시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5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이 15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머지 군은?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나머지는 10만 원씩, 저희도 군에서 세 군데가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식 줘도 크게 문제되고 그럴 것은 없을 것으로…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결원발생 시라는 게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루를 줍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입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신재화 위원 총 며칠을 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하루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겠지만 그게 이틀이 된다든지, 3일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신재화 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예?
○신재화 위원 규정에 며칠 이상이라든지 뭐…
○의사담당주사 김태용 그런 규정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09시36분)

○위원장 심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연구회와 지속가능 발전정책 연구회 두 개의 연구단체 의원으로부터 2021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2020년에 조례 개정 등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보며 의욕적이고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만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이자 지속가능 발전정책 연구회 회원이신 권순모 위원께서 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권순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심재수신재화권재경
  이재운권순모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주사김태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학성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