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9월03일(목)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1.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권순모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등 12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재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거창군 “다” 지역구 주상, 웅양, 고제, 가북 신재화 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고제면 저수지 물과 수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언뜻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사례를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밀려옵니다.
한 예로 지난달 8일 오후 5시 50분경 고제면 소재지가 침수되어 가옥 및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저수지 물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수문을 열고 닫고 관리를 하다 보니 허술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와 면민에게 문자나 안내 방송 후에 방류하고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현재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방류해야 마땅합니다.
전체적인 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더 이상은 물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긴 수로의 허술한 관리입니다.
고제면 저수지 수로의 총 길이는 대략 32㎞로 거창간선이 29㎞, 모동간선이 3㎞에 달하며 해당 수로가 지하에 매설되거나 농지 옆을 지나기도 하지만 고제 원농산과 거창읍 거열빌라까지의 경우처럼 산의 7, 8부 능선으로 수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로 주변 구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거창읍 절부리와 동변리, 위천면 모동리, 주상면 임실마을(3곳), 연교마을(2곳), 고제면 원농산마을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수로에 물이 넘쳐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산사태 이후 흙더미가 수로를 막아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가옥, 축사, 사과, 농경지 등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해결될 일이지만 주상면 임실마을의 경우처럼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로가 마을 뒷산으로 지나가는 구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산사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물 폭탄을 맞을지 모를 일입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노출된 수로는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만큼 지하로 매설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사태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께서는 용기 잃지 마시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 집중호우 등 군민 여러분들을 유난히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태풍의 중심이 오늘 새벽 4시 30분에 통과했고 6시에 완전히 빠져 나갔습니다.
평균 강우량은 111㎜입니다. 가북면이 135㎜로 가장 많았고 거창읍이 74.5㎜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항은 벼 도복이 거창읍, 위천면, 가조면에 약 38%, 그리고 사과 낙과는 고제면에 일부 농가가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피해상황은 추가로 계속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10호 태풍 마이선이 부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는 9월 7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군의회가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간 군민 행복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듯이 저 또한 앞으로의 2년도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대내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고 도움을 주신 이홍희 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지역 평균 365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공공 및 사유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척 가슴 아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우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비가 그치자마자 공무원과 경찰, 군인,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님들이 피해복구에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23일까지 피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시설 128억 원, 사유시설 13억 원 등 총 141억 원으로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였고 8월 24일,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반복되는 피해를 막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 이번 임시회기내 추경예산 시 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토록 사전 협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수해복구는 물론 향후 재난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1억 6천 8백만 원은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 통과 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일 것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진정 국면을 맞은 듯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2차 대유행의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7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어 신속히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과 경남도에서는 8월 23일 0시부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8월 22일∼23일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간부 공무원과 함께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확산방지를 위한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군에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청정거창을 지켜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내가 곧 방역의 주체라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7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민선7기 전반기가 소통을 통한 화합을 바탕으로 더 큰 거창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기간 이였다면 후반기 군정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씩 현실화 해나가는 2년이 될 것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구치소 문제를 군민의 뜻인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면서 갈등과 반목에서 화합으로 대전환을 이루었으며 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창적십자병원이 선정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시범사업인 ‘세계 승강기 사업의 허브도시’ 선정, 첨단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남부우회도로개설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타 대상 선정,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 지정 예고, 제2창포원과 제2스포츠타운 추진 등 우리 거창군이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로터리 도시경관 조성사업,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 승격 등은 군민들께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의 또 다른 성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후반기 군정은 군민의 작은 소리부터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일 민선7기 군민 초청 보고회를 통해 후반기 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창형 뉴딜, 글로벌 승강기 사업의 허브, 항노화·힐링 관광의 메카, 미래도시 거창 인프라 확충과 개발, 농정혁신과 농촌도약, 군민밀착형 생활 편의제공 등 6대 비전 실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거창형 뉴딜사업은 우리 군의 100년 미래 변화를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경남형 3대 뉴딜을 후반기 도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지역특색과 강점을 살린 26개 거창형 뉴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스마트, 그린, 사회적 뉴딜 3개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뉴딜을 통해서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기반 차세대 승강기 개발로 글로벌 승강기산업의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군의 약초, 약재, 온천수 등을 활용한 한약재 바이오 소재화 전 과정에 ICT, IOT, 빅데이터, AI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형 사업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회전반으로 확산은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창포원 이용·편의시설과 위천천 수변 여가·문화공간 등 친환경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팜 농업기술 발전소 유치 그리고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군 일원 태양광 821개소, 태양열 100개소 설치는 그린 뉴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뉴딜 분야에 있어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승강기 중심 도시로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앵커기업과 강소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2021년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거창창포원은 국가정원 지정과 세계원예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14만평 규모의 제2창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수변 생태공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과 연계한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대평리 우회도로 그리고 남부우회도로 건설과 함께 거창읍 외곽도로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제2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가족센터,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활SOC 조성으로
미래 도시 거창의 인프라를 착실히 만들겠습니다.
농촌도약,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90년 거창사과의 대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과재배기술 상향 평준화,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원 육성, 수요자 중심의 산지 유통체계 구축, 사과산업 융복합화 추진 등을 통해 제2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역량개발과 기술수요 부응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창발전을 더욱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를 통한 군민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요 현안사업,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사업,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33억 원이 늘어난 6,62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7억 원이 늘어난 5,9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늘어난 6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 100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은 군의회에 사전 보고 드린 뒤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둔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6억 9,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7억 9,400만 원, 승강기업체 입지보조와 산업화 기술지원사업에 16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1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 5억 원, 웅양 오산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억 원, 위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6,600만 원, 거창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억 9,400만 원, 지방도 1089호선 주상 도동지구 선형 개량공사 1억 원, 거창석강리고분 학술발굴조사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150억 원 규모의 남상청림지구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과 관련 역사교육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거창 거열산성 보존 정비 기본계획수립, 경남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거창군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사업, 약초유통센터 보완사업 등 내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사업도 예산안에 담아 한 걸음 더 빠르게 사업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기반기설과 군민편의를 위한 SOC 확충과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3,000만 원, 합천댐지원사업 구역외 지원사업 5억 2,2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8억 1,000만 원, 읍·면 소규모 환경개선 13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3無 농업실천을 위한 보상금에 1억 5,900만 원, 관계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에 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23억 7,100만 원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고 군민안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고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코자 노력한 만큼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군정에 있어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그리고 거창군이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군 방역관리 대책에 적극 동참해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628억 3,0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98억 8,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3억 7,4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628억 3,0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955억 원, 특별회계는 673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40억 7,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보다 40만 원이 감소한 338억 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4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423억 4,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3,8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은 24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992억 3,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14억 1,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40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7,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8억 3,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8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9,3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487억 9,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348억 9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279억 6,000만 원이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6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9,9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321억 3,6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7,400만 원이며 기타는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67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38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749억 9,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억 800만 원이 감소한 421억 1,700만 원이고 읍·면은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1,6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4,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9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6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5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1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내부거래는 30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39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던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175억 1,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8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0억 2,300만 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 19억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거창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자원화 1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0억 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1,6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개보수 6억 6,700만 원, 친환경 농업지원 7억 2,200만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 28억 1,100만 원, 거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13억 2,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수 10억 2,600만 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17억 5,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309억 5,1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48억 5,3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8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9,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42억 1,500만 원, 특별조정금 교부사업이 9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사업, 기금보조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세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권순모 의원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심재수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심재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심재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1.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출석공무원(27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신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표주숙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