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6월20일(월) 오전09시59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

피감사부서
0 농업기술센터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

0 농업기술센터
0 농축산과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한 군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업무 관계로, 감사 중에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걸로, 위원장은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표주숙 위원은 시모상으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720페이지 영농4-H 203050 추진 현황과 관련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4-H단체 지원해 준 게 별로 없던데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농촌의 청년들이 많이 없음으로 해서 4-H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거창군에만 한 2,000여 명 가까이 된 회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영농 4-H 회원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는 한 20명, 그다음에 학생 4-H가 한 1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농촌의 문제가, 장래적으로 갈 때에는 청년들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너무나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H 회원을 육성해서 청년 영농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러면 여성 회원이 열 명이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남자 회원이 30명, 지금 40명이.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40명이.
○권재경 위원  형성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203050 추진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20대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영농 4-H 회원 50명 확보 계획입니다. 현재 한, 50명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2030세대 50명 확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가족야영대회, 또 창농을 위한 4-H 캠핑대회하고 야영대회, 이것은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창조농업을 위한 4-H 캠핑은 농장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하나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야영대회는 글자 그대로 영농4-H 회원들이 4-H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4-H회를 소개하고 또 친목의 시간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보면, ‘공동 과제포 운영’ 해 가지고 감자하고 사료작물하고 심는데, 여기 소득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영농4-H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또, 과제포 있고 영농과제 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과제포는 우리 공동으로, 영농 4-H회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과제 지원은 우리 영농4-H 회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또는 위험성 부담 때문에 혹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씩, 2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보니까 해외연수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1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농업인설치하고 이것이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영농4-H 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영농에 대한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이나 또는 미국 이런 데는 영농이 아주 기계화되어 있고 ICT 기술을 이용한 영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강소농 쪽으로 해서 농업을 육성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피지기라는 개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지금 보면, 4-H도 농업인 단체의 하나인데, 우리 농업인단체가 지금 상당히 안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후배인력 육성에는 투자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4-H는 지금 35세 미만만 가입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35세.
○권재경 위원  단체인데 그래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전부 다 4, 50대 60대가 주인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이래 4-H회에 아무리 젊은 세대 육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까지는 실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농 4-H 회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5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가이드로 모시고, 농장의 6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의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저희들 자체의 생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므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권재경 위원  지금 50명이 확보되면 계속되어도, 그 이상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줄?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몇 만 명이라도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권재경 위원  아니 이 사업비를, 50명이 넘어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현재는, 지금 중복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농업정보지 구독에 또 6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감사 자료에는 그걸, 전체 그거니까, 203050에 대해서만 넣다 보니까 이건 뺐는 모양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4-H에 6,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보면, 영농4-H 활성화사업 180만 원하고, 가족야영대회 300만 원,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었죠, 지난해에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너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다른 농업단체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단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후배세대를 육성하는 데, 진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영농에,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초고령화 사회를 장차 젊은 세대가 떠받치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넣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중앙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인식 변화를 시켜야 되지, 사업비만 자꾸 지원해 준다고 인식 변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여하튼.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여하튼 지원 내용에, 정말로 젊은, 농촌에 있는 일꾼들이, 정말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정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제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72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지원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기종이 많이 바뀌었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발 빠르게 이렇게,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꿔줘서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기종을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진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9월 말 정도 되면 건물은 완공할 계획이고, 관련 농기계는 구입을 거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운영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12월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아마 한겨울에는 별 쓸 게 없을 거고, 2월달이나 1월달부터는 아마, 임대가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한겨울에도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한겨울에 쓸 수 있는.
○권재경 위원  퇴비살포기나 전정가위.
○농축산과장 정수철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비살포기는 보통 봄에, 3월이나 2월에 하고, 그다음에 전정가위는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에서 임대를 안 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하는 것은 국비는 중단되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국비가 지금 중단이 되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예. 그것이 처음에는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 행감 때 김종두 위원이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에 신설을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군수 공약집에도 보면, 임대사업소 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저희들이 지금, 원학골 지역의 위천 마리 북상을 대상으로 한 개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부지 확보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2018년도에는 아마 착공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동부권역에는 그것 마치고, 서부권역에 마치고 나서 동부권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것은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할 계획인데, 일단 두 개소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권재경 위원  거기에 한목에는 안 될 거라도, 순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네, 권재경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의 소장님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농정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도 잘 효과가 안 나타나고,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이 이렇게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계속, 어떤 외부적인 환경만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 문제는 정부에서 참 엄청난 예산도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농민들이, 또 단체나 피부에 느끼는 사항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데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기업에서도, 그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보조금 문제부터 조금 이렇게 하나 하나, 어떤 융자 제도로 바꾼다든지 해서,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아침에, 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충남으로 현장역량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배웅하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안 그러면, 갔다 오신, 거기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던데, 충남의 앞서 가는 농정, 어떤 것을, 딱 한 마디만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거기는 3농 혁신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 우리 농축산과장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농축산과장이 (웃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안희정 충남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3농 혁신이라는 것을 내걸고 지금 적극적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3농은 농업·농업인 그다음에.
○김향란 위원  농촌.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촌, 예, 그래서 3농인데, 농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촌은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은 복지, 농업인 복지 세 가지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농업관련 모든 회의는 적극 참여를 하셔서 거진 참여하다시피 하시고, 정무지사님께서 필두로 해서, 조찬모임까지 갖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금 농정혁신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 아닙니까?
지금 많이 공감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농업이 우리 직업 중에서, 앞으로는 최고의 직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향란 위원님께서 보셨지마는, 앞으로의 기계화는 무한대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사람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또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지구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다 혁신, 혁신, 혁신,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이 물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3농의 혁신은 우리 거창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생명 무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점에서 일단 한번 짚어 보고자 농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서 사업도 입안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들이 또 잘되었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695쪽에요? 거기에 보니까 미착수 사업 현황이 잠깐 나와 있네요?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가 잘 안 되었나 봐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2015년도에는 네 건에 건당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신청을 네 군데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네 군데 다 적합해서 배정을 했는데, 한 곳에서 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여러 건 중에서 한 건이 좀.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상반기에 일단 매듭은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은 지금 당장 세 군데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아직까지 그러고, 아직 미선정된 한 군데는 조금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선정이 빨리 되어 가지고, 예, 이런, 주민제안 농정, 이게 좀 빨리 우리 농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홍모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농사 관련한 소식지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장 회보나, 이런 데 좀 많이 의지하시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장회보에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갖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696쪽부터는 말 많은 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조사업을 할 때에, 조금, 분야별로 다 공히 마찬가지지마는, 좀 대농이나 힘이 센 그런 사람들 말고요, 좀 정말 소농, 규모가 작게 발버둥치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또 부족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그런 작업들 도와주도록,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나 중앙이나 도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정 목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게, 저희들이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소농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불리한 것이 많아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동점이 되면 소농 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구요? 군수님도 저번에 농업회의소 주관 토론회에서, 규정이나 제시하는 그게 소농한테 불리하더라도 복지 부분에서라도,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소농들에게 어떻게 부가적으로 힘을 줄 것인가, 거기에 역점을 두셔 갖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4-H 관련해 갖고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720쪽인데요? 아까 3농 중에 농촌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인구가 느는 겁니다.
출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농촌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중에 저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4-H라고 보거든요?
지금 20대와 30대만 잡으셨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그전에 초·중·고의 커리큘럼에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에, 이 농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그것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특히 고등학교는 4-H가 수년 전만 해도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정말,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으로 다루어졌었는데 이 4-H사업을 20대가 아니라 그 밑으로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저희들은 미래농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도 학생4-H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토요일날도 우리 학생들이, 거창군 학교4-H 회원 예비농부 체험행사를 이번 25일날 9시부터 남상 청림에서 학생4-H 회원 한 70명을 대상으로 감자수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육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새참, 들밥 체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를 합니다.
그렇듯이, 학교4-H 행사를, 한 십여 개 학교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런, 초·중·고생 학생들을, 농업을 직접적으로 흥미를 북돋아 주고, 친구와 같이 하면 또 더 재미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직업 선택의 한, 또 분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농민단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안에서도 수입의 대부분은, 부모들은 못 먹고 막 이렇게 아껴도, 자식한테는 안 아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4-H에 아끼지 말고, 해야 우리 농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구요, 세세하게 하나 하나 짚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고 그리고 군수님이 주로 기업유치에 이렇게 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이렇게 또 지속 가능한 부분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잘 좀 챙겨 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제가 축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712쪽부터 해 가지고, 쭉 있는데요? 714쪽에 보면, 축산업 6차 산업 시범추진 현환에 우리는 해당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 사업을 한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가공이, 축산 가공은.
○김향란 위원  예, 아직,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6차는 생산, 그다음에 가공·판매까지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세 개를 다 아우르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각자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농축산과장 정수철  가공산업도 여덟 개나 되고.
○김향란 위원  그래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또 벤치마킹해서, 제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돼지문화원 이런 것도 있던데요? 혹시…….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런 것은 제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건 못 들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인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거창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은 사업을, 우리 거창의 현실에 맞게, 또 농업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지적한다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구요? 718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우리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거기에 보면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우리 거창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전년도까지는 농정심의회가 국·도·군비까지 전체 심의를 해서 사업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농촌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도비와 농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하지마는, 군비는 우리 군 자체에서 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농정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민간단체의 역량을 좀 포함을 하셔 가지고, 꼭 영향력 있는 사람만 위원회에 넣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넣어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 농업회의소 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업회의소 대표 들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제열 회장 들어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나중에 농업회의소 문제가 있는데, 722쪽에, 여기 농업회의소의 역할이 기술센터의 역할하고 추구 목표는 같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출발장은 다르잖아요, 그죠?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기술센터의 역할과 농업회의소의 역할, 조금 비교해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정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또는 경남도에서 추구하는 농정 목표를 기반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도 2013년부터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회의소에는 농업인 단체들의 모임으로서 농업인 단체들이 생각하는 농정발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농업은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같이, 대의기구로써 정착을 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통해 갖고 개념이 좀 잡히는데요,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될 게, 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중앙의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어떻게 대농을 위한, 그런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라면, 그걸 보완해 주는 역할이 우리 농업회의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생각하구요, 그래서 소농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또 내 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농업인들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나로 담아내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농정에서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농민들 목소리가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또 한 길을 통해 갖고 잘 전달이 되고, 농민들의 처지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회의소에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아주, 다른 여타 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또 과제인데요? 농업회의소가. 성장하려면, 이 법제화가 되면, 다른 단체에 못지않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제화를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예, 농업회의소에서 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귀농·귀촌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리고 저희들 농정은 지금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업농 위주로 하는, 기업농 위주, 전업농 위주로 하여튼, 기업농을 키우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시하면서 질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인데 가운데 보면, 양봉 화분 공급이 있는데, 화분 지원 사업하는 게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시기가 안 맞지 싶은데 화분 공급 시기가, 어째서 안 맞아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화분은 보통, 벌들이 꿀을 채취할 수 없는 시기, 또는, 그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농축산과장 정수철  완료했는데.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완료를 했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월달에, 그때 화분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심의를 언제 합니까?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그때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 갖고, 11월 말이나 그 정도로 줘 버리면 되는데, 다음 해 연도에 해 가지고 하려니까 시기 다 놓치고 그때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까지는 실제는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 심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있는데, 김종두 위원께서 새로운 생각인데, 그러면 한 해는 한 2년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그해 것 하고, 그다음에 걸 미리 확보를 해 놓았다가 이월을 시켜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양봉농가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이미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입니다. 가축 질병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인데,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을 질의를 했습니다.
참 심각한 것이, 소부루셀라인데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14년도에 비해서는 한 건밖에 발생 안 했는데 요즘 소 값도 비싸고 한데, 살 처분하게 되면, 우리 군비도 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농가에는 농가대로 손해를 많이 본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예방을 잘해 가지고 브루셀라가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2016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없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벌꿀 낭충봉아 부패병에 대해서, 과장님, 이 병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좀 대강은 아는데, 그 시기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 병이, 가축전염 예방법상에 보면 2종 가축전염병으로, 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여기 감염되면 애벌레가 양육하는 벌집의 작은 방이 쭈글쭈글해지고 벌레가 황색으로 변해 가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 폐사되는 그런 것인데, 현재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양봉 농가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다른 대책은 없는지, 그래 보면 여기, 벌들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도 하고 사양관리 강화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소비를 깨끗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습도 관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리고 사전방제 위주로 약제를 공급해서, 그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소독약 같은 것,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낭충봉아 부패병은 우리 군에 현재는 감염 실태는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 앞번에 한 농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제를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상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도 2010년부터 ’12년에는 감염이 되어서 대부분 다 폐사되어 갖고 거의 사육 농가에서 손해도 많이 봤고 거창군에 토종벌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현재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 농가 발생을 해서.
○김종두 위원  예, 한 가구.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치료제 공급을 해서 완치시켰습니다.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에 충북 괴산, 충주 지역의 토종벌 사육 농가에 병이 발생해서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딱 한 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번지는 건 없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에 피해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토종벌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향후 복원, 증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토종벌 복원사육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양봉 역시, 통 내의, 소비 내의 온·습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방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항상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독제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도록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꾸준히 신경을 많이 써서 토종벌꿀 사육하는 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축사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 2018년 3월 24일까지 되면 무허가 축사 단속을 하고 철거도 할 텐데,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17일날 교육도 하고 그래 하시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거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 정수철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가축농가가 전업화, 그다음에 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축사의 무분별한 개축,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런 등록되지 않는 축사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곤란하니까 그걸 완전히 양성화를 해서 2018년 3월까지 하게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거창군에서도 계획조례를 변경을 해서 농림사업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축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건폐율도 60%로 작년 12월 30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침을, 전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걸 변경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축사와 축사 간을 잇는 천장 같은 경우를 연결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철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러나, 플라스틱 같은 것, PT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건축면적에 제외해 주고, 그다음에 축사를 뽑아내는 것은, 6m까지는 건축물로 취급하지 않는 등, 아주 완화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축사 간의 거리도 규모에 따라서, 전에는 100m이던 것을 60m로 바꿔주고,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곧, 지금부터 축사의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전 축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일정한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무허가 같은 경우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마는, 여하튼 ’18년 3월까지는 완성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보면, 축산은 도시건축과 소관이고 또 오·폐수는 녹색환경과인데, 농가에서는 지금 오·폐수 같은 것은 무조건하고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그래 그런 것도 홍보가 부족해도 나중에 되어서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오·폐수 같은 경우에는.
○김종두 위원  예, 축산 폐수.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반, 양돈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적정하게 해서 해야 되고,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리 축사인데.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오리 사육의 경우에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런 경우에는 예전의 규정에 의하면 바닥을 시멘트로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 해야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걸 완화를 해서 표면으로부터 30㎝ 이하에 비닐이나 또는 방수천을 깔아서 오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축사 위에 10㎝ 이상의 톱밥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깔아서, 오리를 들어내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허가해 주는 걸로 지금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충 파악해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몇 프로나 돼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자료 확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하는 중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전국의 1만 7,720호 중에서 무허가가 약 44.8%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전국의 기준이.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허가 축사를, 쉽게 말해서 1,000평 같으면, 우리가 건폐율을 잡아 주는 것이 60%로 잡아준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잡아준다고 보면, 진짜 무허가 축사 그 안에 거의 다 축사로 다 차 있습니다. 건폐율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폐율을 늘릴 수 있도록 옆에 논도 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만들어라 같은 한 필지로, 그런 방법도 내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농축산과장 정수철  건폐율이 60%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2018년 3월 24일까지인데, 차근차근히 챙겨 갖고, 또 농가에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도 해 주고 길을 열어 주시면 농가에 또 득이 되지 싶습니다.
그때 그 이후 되면 또 강제철거도 들어가고 할 텐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도시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73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인데, 작년부터 이홍희 위원이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북부에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또, 이번에 양동인 군수님께서도 공약도 내세우셨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추진이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늦게 추진이 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거창은 또 특수한 지역이 되어놔서.
○김종두 위원  네. 1년에 전국에서 임대사업소 나오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개소나 돼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일정하게.
○김종두 위원  대충, 이때까지 오는 걸로 보면.
○농축산과장 정수철  십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전국에 십여 개. 지금 이미 많이 사업을 했거든요?
(자료 확인) 40개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40개 정도 되는 걸로.
○농축산과장 정수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래, 2010년 이전 인근 시·군의 임대사업소를 보면 합천이 네 개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 이전의 것이 합천에 네 개고, 김천시에는 다섯 개고, 함양에 또 세 개고, 산청에 세 개, 의령이 세 개, 이런 식으로 평균 서너 개가 되는데, 우리는 2010년도까지, 거의 없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013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 거창군에는 수계기금 낙동강 환경주변 기금으로 6억 받아 갖고 3억 건물 짓고 3억 기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소규모로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전에 일찍 이걸 추진을 했더라면 농가도 득을 보고, 또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자료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2010년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거창에는? 2011년도에 농림부의 임대사업 1차 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2015년도 그때 시작해 갖고 2차 북부권이, 본소에 1차는 만들었고, 분소를 북부권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면 2010년 전에는,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7년 동안 한 개 건도 안 한 거라. 그래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때 당시는 저희들 농민들이 좀 불편하고 손해는 봤지마는,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랬지 않은가 그렇지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자, 이 사업이 2016년도 다 마지막으로 되거든.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었는데, 다시 또 연장되는 바람에, 이번에 원학골에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2017년도 신청해 갖고 2018년도 사업이, 3차, 이제 원학골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중복해서, 북부 쪽에 ’15년도에 신청해 갖고 ’16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신청해 가지고 ’17년도에 해 갖고 ’18년도에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늦냐 하면, 자, 나중에 동부권에 할 때에는, ’19년도에 신청해 갖고 ’20년도 사업입니다, 4차.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될는가 안 될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좀 챙겨 갖고,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챙겨 갖고 했으면, 큰 무리 없었을 텐데, 만약에 작년 사업으로 끝이 나 갖고, 이게 그런 사업이 없었더라면, 다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그런 것들도 잘 챙겨 갖고, 이번부터는, 10년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니까, 챙겨 갖고, 지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예,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소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기계 하나 빌려가려 해도,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려 해 보십시오.
보통, 관리기 하나도 300만 원 이상 가는데, 하루 빌리면 5,000원입니다, 5,000원.
그것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때까지 사업도 하도 안 하고 좀 안타까운 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사업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705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올해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 수가 총 267개 마을로서 2015년도에는 90개 마을 2016년도에는 11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20명 이상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하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현재로 없어요? 예. 그러면 농번기 때 마을에 가 보면, 주민들이 막 밥을 하랴 일하랴 굉장히 바쁜데 제가 한번 농사철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각자 일을 하고 때가 되니까 마을로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담소도 나누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협조도 잘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 확대해 나가면서 굳이 20명이 아니더라도, 인원이 적은 마을에도 조금 돈을, 차등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 사업이 경남 도비 지원사업이 열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백 건인데, 일단은 도 지침상 지금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뒷장에, 710쪽 녹색곳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곳간 문제점을 보면 지역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결여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공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6차 가공, 이런 것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농민들이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녹색곳간을 운영하시는 데 보면, 해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홍삼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와서 팔잖아요?
그래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사지도 못하고 또 농민들은 가지고 나온 걸 팔지도 못하고, 또 다시 되싸가지고 가는데,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서 조금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런 것은 사전에, 가격을 한번 물어봐서, 서로 좀 낮출 수 있도록.
○박희순 위원  예, 그 기간만이라도 또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많이 팔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좀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그 중간쯤에 보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자 거창군 연합회로 지금 이것이, 저온 저장고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수철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은, 우리 도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도비 지원사업인데, 농업·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단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한다든지? 판매 시기 조정, 할 수 있도록 20개소에, 20개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도자회 회원들한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회원들을 중심으로.
○변상원 위원  이걸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방침이 내려올 때, 단체나 또는 마을이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개인한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는 12개 읍·면 다 나누어서 드립니다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명의로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명의로 나와 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
○농축산과장 정수철  회원들 중심으로.
○변상원 위원  회원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이 저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사용은 개인이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걸로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개인별로 저것 했다고 해야 되는데, 거창군연합회, 연합회 차원으로 저걸 한 걸로 해 놓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도비 지원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농촌지도자회 이름으로 신청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에 보면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수정사 및 수의사한테만 이것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별적인 우리, 농가들한테는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직접 수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수정 그걸 드리고, 이것은 개인이 한두 마리, 적은 숫자를 함으로써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할 수 없는 사람, 수정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수의사들이 가서 수정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수정을 하는 데에, 한 마리 수정하는 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5만 원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수정하는 데 5만 원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돈을 이렇게, 1억 2,00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의 5만 원에 대해서 다문 1만 원이라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직접 안 받고, 가격을 내려서 받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5만 원을 받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는 그러면, 실질 금액은 얼마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4만 5,000만,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5,000원을 낮춰서 받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한 마리 수정하는 데 5,000원 해 갖고 돈이 1억 2,000이, 우리 지원비가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 5,000원 자부담 5,000원, 그래서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세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비를 1억 2,000 들여 가지고 수의사 분이나 수정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은 제대로 해 주는데 혜택은 제대로 안 돌아오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봐서 그렇거든요?
이것 좀 잘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다음은 706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06쪽.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거기 조성 현황에 보면 우리 조성 목표가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조성한 것이 지금 150억이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50억은 어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억을 맞추기 위해서?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집행 현황에 보면 이차 보전 지원이 650농가가 있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15년도에는 보니까 480농가, ’16년도에는 지금 170농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수철  2015년도의 480농가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융자를 했을, 이것은 융자사업이거든요? 융자를 했을 경우 이자가, 농협 대출이자가 3.5%나 4% 정도 될 경우, 1%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1% 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택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밑에 보면, 집행계획에, 향후 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한에 대한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금년도에도 이 계획을 해 갖고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변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날 되어서 이자가 내야 될 형편이 될 때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지원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이 있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일부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 농민들도 많지 싶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일단 읍·면을 통해서 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까지는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촌에는 지금 전부 다 어른들이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못 봅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화 문자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어른들이 태반, 과반수인데,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회보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농가, 농가,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은, 모든 행사를, 크고 작은 것은 마을 이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전달을 하고 하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장님들은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우리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관보를 보내도, 제대로 홍보 이것 잘 안 됩니다.
이장님들만 알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장님들만 알고 있지, 마을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하다못해 반상회라도 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만 알고 계시지, 마을에 가서 직접적인 이야기가 잘 안 된다, 전달이 잘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도,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우리 지역, 인터넷이라든가 간략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 다른 홍보 매체로 해도 안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가 안 되면, 힘듭니다, 알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이 홍보를 해도, 이장님들한테 중간에서 그 맥이 끊겨 가지고, 직접적인 우리, 농업인 어른들한테는 전달 체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전 농업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네,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다음은 그 옆쪽, 707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건전한 놀이교육과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문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소득창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았는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소득창출은 어떤 소득창출인지, 무슨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자기들 자체로, 저희들이 하면, 토종 종자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우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말이 쉬워서 소득 창출을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우리 면 소재지 이런 데서 소득 창출할 만한, 무슨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뭘 해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아, 그것은 한번 하겠다는 식으로, 공상적으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를 또 한번 맥을 짚어 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시를 한번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그냥 거기에서 뭘 이렇게 소득 창출하십시오,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걸, 뭘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하나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우리 농업인들이 사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우리 관내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여성농업인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말씀드린 그런 토종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들이, 연세 많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 쪽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침에는 문을 몇 시에 엽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보통 8시경 되면, 8시 조금 넘어 엽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문 여는 시간이 8시죠? 그리고 저것이 마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6시에 마치는데, 조금 늦게, 6시 반 내지 7시 정도까지는 갑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저 역시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기계사업소에 한 번씩 가 보면, 다른 분 출근도 하기 전에 일찍 나와서 기계를 손봐 가지고 내 보낸다든가,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에, 일을 시간은 6시까지, 6시 안에 도착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또 사람들이 오다 보면 또 시간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애쓰는 걸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북부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들어올 그런 입장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네,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시’ 하면, 우리 촌에서는 들에 다 일하러 다 가고 없습니다, 8시는.
보통 7시 되면 다 들에 일을 하러 가는데, 8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8시도 일찍 연다고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8시에 문을 일찍 연다고 열지마는, 농민들은 1시간 전에 들에 가서 일을 다 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처우 개선을 해서, 1시간 더 일을 하고 1시간 시간을 더 늦게 마치는 그 시간을,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되기는 하지마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 점이 많이 지적되고 또 농가들도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져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 뒤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오후 4시에 가져가서 이튿날 오후 4시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에 가져가시면 보통, 자기가 시운전 한 번 해 보고, 일할 장소에 가서 기계를 설치해 노고 새벽 같이 올라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 효율도 좋고, 날도 시원하고 하니까, 새벽 같이 일하시고, 오후 한 2, 3시 되어서 나와서, 좀 씻은 다음에 4시까지 반납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면, 그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처우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인센티브를 좀 더 줘 가지고, 일하는 만큼, 욕보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그 사람들도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시간 좀 새로, 시간 조정을 새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8시지마는, 한 시간 정도 당겨서라도 한 7시부터는, 우리가 농번기일 때에는 좀 시간을 당겨서 그렇게 해 주고, 또한, 농한기 놀 적에, 겨울에는 뭐 합니까?
겨울에는 그분들이 좀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미 우리가 사업소 문을 열고 일을 하면서도,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아, 거기 가니까 일찍 기계를 주더라, 그래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하고, 늦은 시간에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시면 해가,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7시나 되어야 해가 넘어 가려고 하는데, 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해가 하늘 가운데 있다가, 아니 그것 갖다 준다고 또 내려오도 못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당기고 또 오후 시간은 늦춰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저희들은 이튿날 4시까지 하는 걸로 적극 활용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농번기 때는 일요일도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봄에는 5월, 6월, 이번 달까지? 그다음에 가을에는 9월, 10월, 두 달간, 4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제가 아레 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좀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일을 한 만큼 그런 지원을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그 사람도 일하는 것이 기분도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것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수고하십니다.
○최광열 위원  6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변상원 위원님, 또 김향란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정말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애우 거창한거창 규격 포장제 지원 1억,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9,500만 원, 한우 거세시술비 9,000만 원, 애우거세 장려금 3억, 등 해 가지고 이 뒤 페이지까지 엄청스레 많습니다.
한우관련, 한우·애우 관련이 한 30개 종목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의 금년 예산 추경안을 포함해서 보니까 4,210억 원입니다.
그걸 우리 농업·농촌 분야의 산림 빼고, 약 634억 원, 그러면 한 15.1% 정도 차지한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우리 사회복지 관련이 21%인데, 그다음 많은 우리, 농촌관련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촌경제는 FTA와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 우리가 농정들에서 많은 고심과 행정력을 막 쏟아 붓고 있지마는, 참 여전히 농촌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한 6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분야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116억 원이라. 그러면 약 한, 53억 6,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건 자부담 빼고 해도 11억 9,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700페이지 또 한번 보십시오.
700페이지? 70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경운기 구입 44대, 이것도 농가에 한 50% 보조를 하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또 제초기 구입 34대, 건조기 구입 67대 이래 가지고, 정말로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농촌에 많이 쏟고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농업 보조사업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마는, 좀 앞으로는 신축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자생력이 좀 살아나야 되지, 계속해서 이 많은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하는 것도 이제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사실, 이 보조금 (웃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보조금 문제는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관련 조례도 제정하면서, 총액제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7,000만 원, 단체는 1억 5,000, 법인은 5,000만 원을 한도로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골고루 절감을 하자, 이런 쪽으로 시책도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문제는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신축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가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 이야기한다고 다 예산 편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은 했지마는, 거기에서 깎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차보전 제도를 한다든지 이걸 좀, 정책을 바꿔야 안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인데, 농업인이 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고 산재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입 보장이 이것 1년이지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작년에 보니까 1만 1,755명 가입에 6억 7,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금년에는 보니까 1만 1,000명에, 작년보다 적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한 755명 정도 적네? 그런데 9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작년에는 보험료가 5만 4,000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그것이 8만 5,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10만 5,500원으로, 지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최광열 위원  많이 올랐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한 2억 4,100만 원 정도 늘었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농가들 수혜는 얼마나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작년에는 404건에 3억 9,200만 원 정도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404건에 3억 9,000?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거기 보면 사망이 여섯 건이고 장애가 아홉 건이고, 입원 실손이 삼백팔십여덟 건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사망은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올해는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작업 중 재해 사망이 한 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재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한 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음주 낙상사고로 한 건에 500만 원, 그다음에 계단 낙상사고로 한 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아궁이 질식사로 두 건에 1,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런데 올해부터는, 농작업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답니다, 정관이.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 사고는 주로, 경운기나 트랙터.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경운기 트랙터, 이런.
○최광열 위원  예. 그런 사고네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다 돌아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 부족분은 이번 1차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군비를 5,715만 원 정도 부족해서, 도비하고 국비는 다시 추가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확보를 1차 추경에 해서, 다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이것 참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불시에 사고가 나고 하면 다른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서, 전체 가입이 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보니까 755명이 가입을 안 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야 가입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사고가 나면, 또.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월 며칟날 전체 한목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될 수 있는 한, 이 예산이 연초에 확보되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전체가 확보되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또, 과장님, 농지 무단점용 때문에 최근에 말썽들이 많습니다.
주로, 시가지 도로변에 근접한다든지 이런 데 농지가 주로 밭, 예, 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지금 소나무 심고 관상수 심고 하는 것은, 그 관련이 없습니까? 수도작 안 하는 데.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지….
○최광열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그것은 농지이용 행위라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최광열 위원  가능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인근의 차고지를 한다든지, 또 농가형 창고를 짓는다든지, 각종 자재, 석재류, 골재, 이런 것 무단 점용행위가 있거든요?
있는데, 금년에 단속하고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최광열 위원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야영장, 단속이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  농지 무단점용.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  행위 단속실적, 금년도 것, 작년도 것,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오후까지 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됩니까?
○최광열 위원  아니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전에는 묘지 관련도, 매장하는 이것도 농지전용 안 하고 막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좌우지간에 시가지 근접해서, 농지가 지금 훼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라도 자기 땅 잘 이용하려고 하지, 농사지어 봤자 별 소득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농지를 불법행위, 근절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농업인 역량강화와 관련해 가지구요? 709쪽에 각 축종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낙우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형남현 특별위원장이 그 관련 단체하고 또 기자회견도 갖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유 납품과 관련해 가지구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서울우유 납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도 하고, 본사 방문을 해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우유 정관을, 지역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쿼터양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지역 정관을 바꾸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농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이 지금.
○김향란 위원  힘을, 예, 발휘할 그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하고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원들 자체가 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놓아서, 지금 완전 배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속히 챙겨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양봉협회에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문제가 좀 있죠?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올해 꿀을 제대로 못 따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지금, 하고,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도의 방침이 내려오면.
○김향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한돈협회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 문제가 또 좀 있을 텐데,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 있으면.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한돈협회라든지 오리 같은 데는,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기계가 지금 몇 대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약제를 통해서.
○김향란 위원  네, 약제로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약제를 통해서 가축에 급여를 시켜서 사료 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악취가.
○김향란 위원  덜 나게.
○농축산과장 정수철  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퇴비에, 배설물에다 약제 처리를 해서, 완전 완숙시키는 그런 체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어쨌든 우리 농촌이 악취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 농촌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뇨, 여기 돼지 말고도 닭도 마찬가지로,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있던데, 예, 724쪽에요? 활력농촌 관련해서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농촌에 아까 4-H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문화 쪽으로 사업을 많이 잡는데요? 귀농·귀촌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현황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잘 협조를 해서, 보통 보면, 준비 없이 결혼해 가지고, 목적만 이루면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에, 대안이 좀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한테 제가, 조금만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지금은 국제결혼을 할 때, 일정분 이상 소득이 있어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건강관계도 체크를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에 입국하는 여성들도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일단, 서로가 기본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가족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정부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건 또 브로커가 개입이 안 되도록,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직접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 때문에 초기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긴 한데,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현재는 국내에 들어와서, 예, 2년 정도 살아야 국적을 취득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리고 저희들 지원금도, 우리 국내에 들어 와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아, 2개월…?
○김향란 위원  네. 여기 지원금 관계도, 보니까 주로, 신부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팔려오듯이 막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한 두 달쯤 경과를 지켜보고 지원금을 주는, 예, 이런 방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력을 해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을 하셔 갖고, 왜 신부교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대사관이나 아니면 그쪽의 어떤 상공협의회, 그쪽하고 협력을 하셔 갖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1급, 한국어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그전에 한 번 왔다가 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좀 더, 준비를 더 해 가지고 시집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어서 좀 힘들고요, 중앙이나 도에.
○김향란 위원  건의를.
○농축산과장 정수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건의를 좀 하시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또 주민생활지원실하고도 잘 협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활력 농촌이 되도록 하는 데 다문화가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요, 730쪽하고 31쪽에는 보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애요, 그죠? 5번이 없어요, 그죠?
5번에 특수 유통입니까, 뭡니까? 마케팅. 뭐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산지유통.
○김향란 위원  산지?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산지유통 마케팅 이 부분이, 앞의 글이 조금, 달아나 버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제목이 없는데요? 여기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는 상법상 여기, 가능한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김향란 위원  나중에.
○농축산과장 정수철  이것은 FTA 사업을.
○김향란 위원  예, FTA.
○농축산과장 정수철  우리 농정담당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하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나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자료만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김향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 관계는 마을만들기과에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FTA 대응 추진 과정에 전체적으로 정책을 틀어쥐고 계시니까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우리 유통 부분에서 거창 전체의 유통공사, 이것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적극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여기 지금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로컬푸드를 저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의 농협이나 축협 이런 매장에다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로컬푸드 쪽은 한 군데로 모으는 쪽으로 이번에 조직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 예,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직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할 때에 조금 더 농민들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계를 원하는 곳까지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농축산과장 정수철  그렇게 하면 참, 꿈의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갖다 드리게 되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저희로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으로 제가 농업을 잘 모르니까, 현장의 농민들이, 해만 뜨면, 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조금 혹시나 (웃음) 가용 인력이 있으면 배치를 해서, 갖고 오는 거라도 한다든가, 갖다 주는 거라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2016년도 대한민국 한우 부분에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또 본 위원의 공약사업인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요즘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발주가 되었고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정규석 농기계 계장님이,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한다고 정말 애썼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세종 시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국비 확보한다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7회 다녀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699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대상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재해보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사과 등 해 갖고 48개 품목으로 자부담 20%고, 가축 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16개로 농가 자부담이 25%로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왜 그런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반 다른 부분은 지원율이 보통 60에서 80인데, 축산은 70에서 85%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가 부담률이 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60에서 80%를 지원하고 있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가축 재해보험은 80에서 100%를, 보장되는 수준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80에서 100%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이,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20%로 동일하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현재로는 국·도비 지침이 25%로써 저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 농가당 지원 한도가 강원도는 500만 원이죠?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경남에는 지원 한도가 300만 원.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홍희 위원  또 2016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경남도에서 지원 기준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수철  국고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 지원기준이 울산이 지금 현재는 40%로 가장 높고, 최저는 충남으로 2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경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 확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25%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군비 예산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0%로?
○농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도비 확보와 군비 확보로, 자부담을 낮추어 농작물 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도 지침하고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이홍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정수철  높이 하도록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럴 때 도의원들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소통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자주적 성장을 위한 농업행정,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단체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정추진,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농촌지원사업, 지속가능한 선진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등 창조적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 인재양성 등 농가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이 요구하신 2015년도, 2016년도 최근 2년간 농지 무단점용 단속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0 농업소득과
○위원장 형남현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 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거듭 부탁드리지만 질문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에 명예퇴직 하시죠?
그 동안 우리 거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 대응작물 시범 재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기온상승, 식문화의 융합, 다문화 가정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소비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작물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대응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재배를 보면 여주와 기능성고추, 가지, 분화토마토라든가, 호박 등을 재배하였고 2016년도 올해에는 거창현황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성작목을 선정해서 현재 실증시범포 온실 2동에 25개 품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목에는 아열대 작목 5개 품목과 항노화 신규작목 20개 품목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양한 항노화 기능성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시험재배를 통해서 신소득 작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실증포에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단 실증시험포에서 재배되었다고 바로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증시험포에서 재배한 것을 시범적으로 농가에 위탁재배를 시켜서 소득작목으로 확고하다 싶을 때 하기 때문에 작목에 따라 조금씩 연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다음은 쌀 수입개방에 따른 쌀 농가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쌀 농가 보호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쌀이 적정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고 6개 방향으로 첫째는 경영비 및 노동비의 절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에 2개소 50㏊ 있던 것을 올해는 4개소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작년에 1,000㏊를 올해는 1,400㏊, 그리고 모판상자에 바로 농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과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수매포대를 공급하고 벼보급종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은 201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보급종과 공급가격이 벼 수매단가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농가에 20㎏ 한 가마당 만 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고제 사과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한 몇 주 되고 있어요? 홍로하고 후지하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84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후지하고 홍로 합쳐서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284주면 작년보다 조금 많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작년에는 한 주당 분양을 10만 원에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올해는 11만 원하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2013, 2014에 얼마씩 받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13년, 2014년도에는 한 700만 원 수준에 있던 것을 작년 말에는 5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새로 경영하면서 나왔던 것을 농가에 보상차원이 아주 미약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최대한 경영비를 본인 외의 자가 노임비도 포함을 시켜서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위탁한 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사과에 대한 단가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이홍희 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작년 말로 기준해 가지고는 1,000만 원이 조금 상회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 300∼400만 원 올랐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개인이 하다가 고제 삼봉산권역 작목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료가 한 300∼400 올랐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런 것을 책에다 기입을 해 놓지, 안 해놓았네요. 아쉽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상 고제 사과테마파크의 주 취지는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분양도 될 수 있으면 선 타지사람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사과 꽃나들이 축제에 거기 다녀왔는데 분양을 하는 모습도 보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과나무 분양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사과테마파크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동안 거창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거창에서 사과 하면 또 사과박사로 통하는 분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FTA 원예분야에 폐업지원제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 지원이 된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추경 때 이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과장님도 지금 사과 시세가 계속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사과도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잘못하면 같이 자멸하는 길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포도를 폐농한 데는 지금 보면 사과로 다 많이 작목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책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중앙정책으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원님 이것은 참 예민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한 쪽에서는 새로 신규 식재를 한다. 그랬을 때 먼저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보전 직불제라고 해서 농가에서 그 만큼 소득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입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 하나는 폐원 지원제라고 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피해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농가가 422농가입니다. 그래서 182㏊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 폐업지원금은 78농가에 23.7㏊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전국에 대한 사과재배 면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사과재배 면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거창군의 소득 작목이라고 하면 농가조수입이 1,000억이 넘는 것은 사과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쌀, 포도, 딸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거창군에서 다른 대체 작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방향을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같은 사과를 심더라도 다른 데와 똑같은 사과를 심지 않는 것이 맞다. 거창에 고랭지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과테마파크에서 국내 육성품종을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창군에 맞는 품종이 무엇이고 고랭지 쪽에 경쟁력 있는 품종이 무엇인가를 해서 작년부터 국내육성품종 중에서 조생종, 중생종, 이런 식으로 해서 서머킹이나 그린볼, 아리수 이런 품종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는 만생종 위주로 해서 길게 보관하면서 유통에 좀 갭이 있더라도 거창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보자 생각해서 조생종, 중생종 위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지적했던 그 사항은 지금 보면 농가들 중에 전환한 사업들이 보면 폐업 후에 사과로 전환한 사업이 42% 정도 됩니다.
면적은 9.9㏊ 정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벼가 한 21% 정도 되고 복분자, 감자, 블루베리, 고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을 받고 한 농가에서는 5년 동안은 그 작목을 재배 못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드릴 때 이왕 과수를 보호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포도를 캐내고 사과로 가면 사과가 많이 넘치면 다시 또 사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수계통에는 전체를 분석해서 중앙차원에서 지침을 좀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식으로 건의를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은 다운되고 또 역순환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우리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중앙 방침에서 한 가지 품목을 5년까지는 못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뭘 하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 품목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대체작목이 사과 말고는 대체작목이 없다 보니까 사과를 전부 다 선호하고 많이 심는데 그런데 이것 무슨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품종 개량해 가지고 나오는 것 색깔 있는 사과 안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한 품종을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개량을 하려고 하면 최소 10년 아니면 20년이 걸립니다.
완전히 고정시키는 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중앙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많은 품종들을 선발해 놓으면, 새롭게 개발해 놓으면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실증시험을 한 삼사년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선발되었던 게 서머킹, 그린볼, 아리수 이런, 노란색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선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게 생산을 한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판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저는 차별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시기에, 생산량이 다른 데서 잘 안 나오고 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서머킹이나 그린볼이나 아리수나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일단 농업정책을 하는 농업과에서 그것은 좀 중앙정부에 필히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현재 폐농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과수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뭘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서머킹이라든가, 노란사과, 색깔 있는 특색 있는 사과를 우리 거창에서 시범재배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년째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내년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식재 3년차부터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거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창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품종도 보급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뒷장에 739쪽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각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현재 지금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어른들이 지금 자기가 벼 생산을 못 합니다. 모종을, 그러다 보니까 위탁영농에다 모판을 구입을 해서 쓰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우리는 상토를 농사짓는 개인한테 지금 전부 다 배분을 해 드리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차량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어른들은 농사 몇 마지기,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이렇게 조금씩 짓는 것, 상토는 집으로 와 있는데 모는 또 위탁영농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를 가지고 올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 들어온 상토를 또 다른 차를 이용해서 거기로 갖다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모판을 하는 사람한테는 직접 전달해주고 그것을 모를 위탁영농에서 사오는 사람들한테는 위탁영농으로 주문하면 상토 흙도 거기로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바로 저희들한테 집행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이런 사항들을 알고 금년부터는 육묘용 상토를 개당 500원씩 해서 육묘 구입 시에 육묘장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금년에도 보면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모판을 구입해 오는 사람들도 지금 상토가 집으로 와 가지고 그것을 새로 싣고 거기로 갖다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모를 거기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입하는 상토를 모종을 생산하는 영농회사로 바로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금년부터 그렇게 했고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변 위원님, 농사를 지으시니까 직접 겪은 것을 직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장리에 있는 천적생태과학관이 이번에 공모평가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오늘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기에 여하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수생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과분야만 총 1,453㏊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올해도 신규과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한 6㏊ 정도.
○권재경 위원 지금 올해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 이것도 올해 7㏊있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서머킹하고 아리수하고 이런 품종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린볼, 이런 것도 있고.
○권재경 위원 서머킹하고 아리수는 우리 거창에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중에서 알고 있는 아오리 사과처럼 아오리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한여름에 나오는데 일반 아오리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휴가철에 나올 수 있는 사과이고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랭지가 많은데 홍로 사과로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호황을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산미가 좀 가미되면서 모양도 좋고 이런 사과가 아리수이기 때문에 새로 아리수를 앞으로 홍로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고 그린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빨간 사과만 원하지 않고 노랗고 이런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색사과의 보급차원에서 그린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신규사업 지원해 주는 데는 품종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도 아무래도 후지가 많습니다. 후지가 많은데 그 중에 100% 그것을 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우리가 신품종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신규사업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으로 많이 권유를 좀 해주시고 여하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후지계통 중에서도 한 30여 개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착색도 잘 되고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피덱스라는 기꾸 8호에서 선발한 피덱스를 기꾸 8호에서 선발했습니다.
피덱스를 넣어 보니까 인기가 좋았는데 피덱스보다 더 모양도 좋고 이렇게 나오는 후부락스라는 품종이 있어서 지금은 후지계통은 그 계통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과는 한번 심고 나면 끝인데 심기 전에 품종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어떤 농가의 품종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근 몇 년간 태풍도 없고 우박도 없고 자연재해가 적어 가지고 사과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거창군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과 같은 경우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태풍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격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 이야기는…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1,453㏊에 3만 8,550톤입니다.
○권재경 위원 판매는 대개 밭떼기 거래가 많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포전매매도 있고 또 요사이 증가되는 게 개인인터넷 판매 이게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판장을 통하고 APC를 통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사과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저장고에 저장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장고에 있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6월 중순경쯤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농가에서 한 200톤 정도 지금 재고가 있고 거점 APC에서 한 35톤 해서 235톤 정도로 재고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까지 새로운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책이 어떻게 판매, 지금 보면 과일도 시기적인, 계절과일을 찾기 때문에 사과가 지금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례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격이 지금까지 재고량 물량이 너무 많고 해서 농협에서 수매 쪽으로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당 800 이렇게 해서 너무 가공용보다 낮은 이런 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거창사과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홍보전략이나 행사라든가 또 그 동안에 구입을 많이 해오던 이런 인터넷 구입을 많이 한 그런 고객들에게 차기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사과도 이렇게 품질이 좋고 이렇게 좋은 사과들이 유통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더라도 그렇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전에 보면 지금까지 저장을 해 놓으면 상당히 가격이 높았는데 올해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제 때 파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다운되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국 사과재배면적이 보면 한 3만 1,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5만 톤 정도 전국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한 45만 톤 정도만 생산된다면 어느 정도 맞는데 10만 톤이 이제 오버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과재배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년에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것도 있고 수입과일이 많이 밀려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소비가 위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한 사과는 여하튼 마케팅 전략을 잘 펼쳐서 농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농가는 생산에 주력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마케팅에 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처럼 장기 저장해 가지고 가격 하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사과 농가는 지금 폐원하는 농가가 없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있습니다. 제가 전국 사과 전문지도 연구회를 이끌어 가면서 전국에 있는 사과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한 결과 사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창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이 가격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에서 소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면적당 소득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재배했으면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적어도 옛날같이 2,500㏊ 정도만 간다면 대형 유통 이런 데라든가, 우리가 선점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산지라든가, 이런 데 실제 농지로 변경 가능한 분야에는 농가지원 차원보다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접근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농가에서는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 중에서는 최고 단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과인데 지금 요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거창의 온도가 올라가도 사과적지가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상은 7∼8년 동안 거창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많이 심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폐원도 그 만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즉 정장리 쪽이나 가지리 밑으로 있던 노목과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20㏊, 30㏊씩 1년에 없어질 때 고제 쪽에 20㏊, 30㏊씩이 불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전체 면적은 큰 변화가 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적지가 앞으로 맞을는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관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거창의 사과적지가 향후 20년 후에 붉은 색으로 된 데는 고제 쪽하고 가북 쪽 일부, 북상 쪽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면적도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지금 당장은 품종의 안배의 배치만 잘한다면 해발 250 이상도 향후 한 1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농가의 품종선택도 잘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농가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판매가 잘 안 되면 농사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하튼 판매 전략도 좀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말에 명퇴를 하시면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과장님은 거창사과의 전문가로 거창사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거창사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사과 값이 좋아야 권재경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마음 편안하게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장리에 시설포도가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설포도 농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빼 보니까 지금 포도는 그래도 웅양면이 포도 집산단지인데 웅양에 251농가에 재배면적이 113㏊인데 정장리에 88농가에 88㏊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개 동네에, 그래서 사실 단지가 아주 특별하게 영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하우스포도 단지화해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 3개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조기출하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권역권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반영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가들의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그것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장리 그 쪽으로 보면, 그런데 한 가지 꼭 문제점을 삼으라면 품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캠벨얼리는 고가를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이 캠벨얼리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봉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단위면적당 농가의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캠벨얼리 위주의 시설 포도를 단가가 높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이런 데 공모사업 이런 것 했을 때 품종갱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포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에는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포도농사를 짓기 위해서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시설포도가 경쟁력이 없다고 폐원사업을 해서 언젠가는 보조해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은 지금 고소득을 좀, 다른 분야보다 많이 올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시설포도 농가들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 면이나 이런 것만 잘 선택해서 현대화된다면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작목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또 특색적으로 단지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7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진인데 이것 토양개량제 중에서 규산질 비료는 본 위원도 농사를 한번 지어 보고 있습니다만 논농사에 규산질 비료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도 좋고 한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규산질 비료가 적기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적어도 3월이나 4월초에는 공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늦게 와 가지고 그것을 적기에 시비를 못 해 가지고 마을에 전부다 재 놓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 가지고 말썽이 되고 했는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규산질 비료가 좀 물량공급이 좀 줄어드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1,241톤 정도 주네, 석회가 1,400톤 정도 줄고 왜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것은 보통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남상, 남하, 마리, 위천, 가조 쪽으로 공급을 하고 2016년도에는 신원, 가조 일부 남았던데 넣고 가북 기타 추가분을 넣었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조금 축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토양 검정을 해서 합격 치에 있는 것은 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3년 주기로 해서 순환적으로 공급을 하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적기 공급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2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주로 혼합 유박 또 유기질 비료, 복합비료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농가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요량의 82% 정도 구입만 했는가 봐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100% 구입 안 해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100%까지 거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매년 유기질 비료 수요량은 실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기질 비료 적정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품질이 안 좋아 가지고 수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굳어 있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시비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금년에 유기질 비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한 회사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원하는 데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에 관심도 많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올해도 좀 100%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751쪽,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몇 가구나 되며 유통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뭐 뭐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 이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농가의 소득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려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분야가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2015년도까지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짐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종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도 5월말 현재 유기농이 103㏊이고 무농약이 317㏊입니다.
총 친환경 인증농가는 383농가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종류는 다 모르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종류가 무농약과 저농약, 유기농 있던 게 무농약과 유기농밖에 없고 작목들은 오미자를 비롯해서 농약을 적게 치는 분야의 작목들, 벼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서류부터 토양검사서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할 때는 농사를 짓는 자기의 땅보다 토양이 좋은 산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또 흙을 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고 속여서 하는 이런 경우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것은 각종 토양에는 토양통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 했지만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가지고 토양이 형성되었는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다른 산에 가서 떠오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표가 나고 저희들은 현재 알기로는 농민들은 자기 밭의 성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유통과정에서 잔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신청서를 낼 때 보통 받으려면 1년 이상 경영일지하고 인증품 생산계획서라든가, 토양검정서를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농약을 인증 받아 가지고 해마다 이런 게 잘못된 점이 발견 안 되고 3년이 지나면 유기농 인증 신청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받은 후에 매년 1년 마다 1회씩 사후관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관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박희순 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경영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농산물하고 농업인들하고 이것 체계화를 시켜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산시킨다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2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가입에 대한 설명하고 우리 현재 친환경 농민들이 몇 %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친환경 의무자조금은 보통 보면 금액은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0㎡에 4,000원 내외로 결정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친환경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관계는 총 가입대상 383농가 중에서 35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92.4%로서 전국 평균 가입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제한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게요. 738쪽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739쪽에 보면 위에서 한 8번째 칸에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노후하우스 여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향란 위원 739쪽,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위에서 한 8번째 칸에 보면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옛날에 지었던 하우스들이 측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상당히 고온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새로운 작목을 접목했을 때 문제점이 많고 이래서 측고를 상승시켜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적은 미미합니다. 현재 5농가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우스 농가들이 전체 높이를 조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폐기 있죠? 개폐기를 전체적으로 좀 손봐주시는 게 오히려 많은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개폐기 사업도 같이 하는 분야들이 있고 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부만 또 혜택이 가고 지금 10년 이상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혹시 좀 방향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개폐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아울러서 그 밑에 3칸 밑에 보면 약초 관련해서 우리 거창은 아직 약초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한데 한 단체가 결집되는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약초 영농조합 법인이 올해 설립됨으로 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든 약초관계의 사업을 할 때는 법인과 의논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협의를 해서 그에 맞는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초는 현재 한 210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면적은 102㏊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득이나 이런 게 크게, 2억 8,400만 원 밖에 소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노화 힐빙 산업특구와 맞춰서 약초를 거창지역에 아주 적지가 많기 때문에 확대하면서 산업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의 지형을 잘 활용해서 하시겠다라는 것 아울러서 원산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약초 원산지, 사전 농가에서부터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한 쪽으로 출하를 하면 모아서 하는데 제가 일부 인삼재배 농가한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삼이 어디로 갑니까? 금산으로 간대요. 금산으로 가면 금산 인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풍기인삼도 금산으로 가면 금산인삼, 무주인삼도 금산인삼이 되어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원산지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원산지 표시 이것을 영농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발급을 할 때에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약초들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쪽으로도 나가지만 GAP 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땅에서 어떻게 커 가지고 어떻게 출하되는가, 어떤 가공과정을 거쳐서 출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GAP 쪽으로 많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미자에 관해서도 조금 모두 다 염려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상 전국에서 오미자 생산단가로 경쟁력은 거창군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재배면적의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경오미자하고 우리 오미자하고의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력 차원에서는 거기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미자가 갑자기 많이 재배됨으로 해서 생과로서 판매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는 신규 식재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정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상품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언제든지 거창 오미자가 신선한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차 산업하고 결부될 수 있도록 가공 플러스 체험까지 같이 아울러 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주문을 하자면 대체작물을 빨리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좀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오미자도 실제 단위면적당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미자를 어떻게 하면 단위면적당 소득을 올리면서 좋은 품질의 오미자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포에 오미자 선발을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올해는 하는데 그 중에서 오미자는 품종이 없습니다. 오미자로서 그냥 끝나지만 아주 탁월한 이런 오미자가 선발된다면 거창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향이 있다면 선발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위원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미자 선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구경 오시면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미자는 한 가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거기에서 또 좀 우리 거창만의 특별한 품종을 개발하시고 계시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이 조건에 맞는 다른 대체작물도 한번 또 같이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최광열 위원님이나 변상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포도과원 폐원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볼까 합니다. 740쪽에 밑에 있죠?
거기에 740쪽에 보니까 시설포도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포도과원 폐원을 하는데 환풍기 지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포도폐원 사업들은 시설은 거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지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재배해 왔던 농가들이 노지포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유목 때는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데 오래 되니까 새로 갱신해서 하려니까 힘도 들고 해서 폐원을 신청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서 환풍기 이것하고는 조금…
○김향란 위원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동시에 같은 과수에 대해서 폐원 돈 들어가고 지원에 돈 들어가고 이러면 냉탕, 온탕인가 싶어서 지적을 좀 해봤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작년에 폐업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산은 작년에 확보했지만,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우리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든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포도, 감귤, 키위, 체리 4개 품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포도 품목이 되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은 동법 9조에 따라서 폐업할 경우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폐업 농가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78농가에 폐업은 23.7㏊로서 14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폐업에 대한 지원금 받고 5년 내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포도만 못 하게 되어 있는 지금 이것을…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동일 품목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포도를 캐내고 예를 들어서 시설 복숭아나 다른 것 들어가도 일반… 현재로서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수 재배 농가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 같으면 앞으로 폐원을 하더라도 사과재배 농가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김향란 위원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 바꿔야 됩니다.
우리 거창에는 그 뒤에 폐원된 데에 주로 뭘 심었습니까? 한 다섯 가지 꼽아 주시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과가 제일 많고 사과가 한 42% 정도 됩니다. 폐원한 데서, 저희들이 이후 작목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벼가 한 21% 정도이고 복수박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배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과가 이렇게 많은데 사과농가에 피해가 계속 한 5년…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42%지만 면적은 9.9㏊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 법상, 물론 장래를 보고 검토는 하는데 현 법상 본인이 사과를 심으려고 할 때 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심더라도 품종의 안배나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차후에 농가소득에서 큰 변화가 없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과일이 대체효과가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이, 그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그러면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738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벼 직파재배 금년에 과장님 어디 어디 시범포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가조하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가조, 위천, 위천은 작년에 했고요.
○김종두 위원 작년에 위천에 했고 남상인가 금년에 그렇게 했죠?
직파 이것만 제대로 되면 상토흙이고 못자리에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범재배를 해보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잡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위천에서 작년에 창들에서 하고 올해도 가조에서 하고 남상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헬기로 직파하는 방법이 있고 트랙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보면 현재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파급효과, 보급할 수 있는 분야는 트랙터를 이용한 직파입니다.
아직, 작년에도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직파를 했을 때 도복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조금 보완할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밀파가 되는 경향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정립이 되었을 때 무인헬기를 이용한 게 가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드론에 대한 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고 하지만 농업에 접목할 분야들이 많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드론으로 이용하고 또 파종도 드론으로 이용하면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드론은 설계에 의해서 지시만 내려놓으면 자기가 다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내다봐서는 드론 쪽으로 해야 되지만 아직 안정성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일단 거창군에서는 올해까지는 트랙터를 이용한 직파로 하고 연차적으로 무인헬기나 드론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아직까지 농가에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많이 안 하더라고, 시범포 해서 인증이 되면 따라할 텐데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시범포가 확실하게 농가에서 믿음이 안 가서 농가들도 따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739쪽입니다. 아까 변상원 위원이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토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득이 안 되지 싶습니다.
아까 변상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토흙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집에 갖다 놓고 나면 육묘장에 모판을 신청한 사람들, 주문한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주고 얼마씩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안 가고 흙만 가지고 가고 모판지원 나중에 할 때는 제 값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또 힘없는 사람들은 갖다 주지도 못하고 직접적인 득을 못 본다. 8억이나 지원이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억에서 한 5억 정도 더하면 육묘상자 모판 키워 놓은 상자를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1,000원 정도는 보조가 됩니다.
한 2,000원 정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령화되어 가고 일반농사 가격도 없는 데 다른 축산이나 저런 쪽에 비하면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도 크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거창군 전체 못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곧 명예퇴임 하시지만 우리 이규석 계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 보십시오.
○식량작물담당주사 이규석 예.
○김종두 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746쪽입니다. 최고 밑에 보면 병충해 방제 지원현황인데 벼 무인항공방제인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1,200에서 1,400㏊로 되었는데 사실상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나 이용을 합니까? 무인헬기를, 전체 면적의.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체 쌀 재배면적이 지금 4,900㏊ 정도 됩니다. 4,900㏊ 중에서 1,4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방제횟수는 1년에 몇 회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부 농가들은 무농약 쪽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방제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친환경 무농약 쓰는 농가에는 어쩔 수 없지만 1회 정도 해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농가에서 많거든요.
이것도 2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군정보고에서도 나타났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졌죠?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남거창에서 2억 몇 천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하나 구입했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번에 동거창에서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은 군에서 지원사업이 없는데 본 위원이 요새 알아보니까 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펠러가 4개 있어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 공급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드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론을 예를 들었습니다. 항공하고 비행장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드론이 너무 활성화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푸는 정책을 펼치라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드론의 산업은 무한정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도 농업에 적합한 드론이 생산된다면 그게 진흥청 계통을 통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도 과감하게 드론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인헬기는 한 2억 하고 드론은 성능도 좋은데 한 5,000만 원,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약재배한 과장님 가바벼, 가바벼 문제는 수매도 안 해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 되었는데 거기는 뭐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 관계 때문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농가하고 업자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모든 계약을 할 때 그런 장·단점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말만 믿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제가 오히려 이것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당장 발생하니까 행정기관을 찾아 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회에 찾아와서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할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쌀을 생산해 놓고 가바벼를 생산해 놓고 이때까지 못 파는 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농관련 단체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수습방안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업자 불렀습니다. 업자 불러서 자, 현 실정이 이런데 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에, 의장님도 옆에 계셨거든요.
행정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다 하겠다. 해서 본인이 두 손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공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공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집달계약서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계약인데 만일에 안 할 때는 자기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고 그 물건에 대한 하자가 생긴다든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자기들 책임, 늦게 가져간 사람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다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할 때는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조치는 현재는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위천하고 가조하고 남상에 가바벼를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수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해결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더 마무리까지 수매될 때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로 명예퇴직하시는데 이때까지는 국가와 거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742페이지, 천적 이용 정보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또 본 위원이 축하드리고 좀 더 내실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적생태관은 우리 국비 10억 원, 군비 14억 5,400만 원, 총 24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천적생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책임자가 되어 있죠? 상호, 법인명은 뭡니까? 사단법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앞에 본 자료와 같이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입니다.
○강철우 위원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총괄책임자 제가 설명을 안 붙이겠습니다. 총괄책임자 사업장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가 지금 산청군 차황면 신차로 216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사업장 주소가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는 정장리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는 생각 안 들지만 현재 천적생태과학관은 정장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본래 사업장은 사단법인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는 산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 그것은 거기에 두고 있지만 위탁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운영은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일반관리비를 한번 봤습니다. 일반관리비를 보니까 일반방범비가 있죠? 우리가 지금 ADT 캡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탁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비에서 주는데 이게 지금 거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산청에 있는 작업장에서 지금 주소에 가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현재 천적생태과학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승강기검사를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매월 11만 원해서 부과세 만 원을 지금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박 모 씨가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기업 장부를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것 모르십니까?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누구한테 하는가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천적 이용정보 교류센터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장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다 해서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무소 기장수수료해서 매월 16만 5,000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박 모 씨 회계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장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 모르시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분이 지금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인데 회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 거창에 세무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회계사무소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박 모 씨라는 회계사무소를 진주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천적과학관에 보면 운영인력 구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책임자, 또 총무관리, 교육안내팀, 천적사육팀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무관리팀은 2011년도부터 해서 김 모 씨는 예산관리, 회계업무, 전산관리 업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단순한 업무입니다. 돈이 크게,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진주에 있는 세무사 박 모 씨를 매월 16만 5,000씩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법령이나 다른 것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15년도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산결과를 보면 부가가치세하고 인건비 소득세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5년도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위탁금 정산결과를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727만 2,719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국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는 우리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당연히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장이 또 진주입니다.
사업장이 진주이기 때문에 모든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이런 세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전혀 우리 거창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 확인 되었습니까?
그것 좀 아시는 분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원님이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1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회계사무소가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명세서라든가 소득세를 보면 진주에서 다 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창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데 사업장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청이니까 진주세무서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납부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에 보면 과학관이죠. 운영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13년 12월 1일부터 2016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뒤고, 앞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1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11월 30일 2년간 등기를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 뒤에 보면 2013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12월 31일해서 위탁 운영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제가 한번 위탁동의안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12월 21일입니다. 12월 1일날 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동의안이 뒤에 왔습니다.
항상 민간위탁부분에서는 항상 뭡니까?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재위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60일 전에 항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제가 과장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다른 분야에 말이 있었습니다. 의회 동의 안 받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을 받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이래서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깊이 사죄를 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모든 수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우리가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수탁계약서 제7조4항을 보면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보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또 우리 배상책임 보험료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손해보험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안 들어 있으면 이 손해보험도 반드시 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탁계약금을 보면 2016년 1월 20일 보조금 신청을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인상금액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한테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상의를 하지 않고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15년도에 할 때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정책연구실에서 한국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 결과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해서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특급기술자인 예를 들어서 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가격대로 산정한다면 월 561만 원을 줘야 될 이런 책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위탁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보다 적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체결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임금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각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위탁기간에는 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에 2011년부터 2013년 해서는 1억 3,590만 원입니다. 토털, 그리고 2014년부터는 1억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에는 2억 40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증액된 금액은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과정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천적 공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13년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2015년도 친환경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천적 공급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총 공급 누계액이 만 2,171병을 하고 총 총체가시응애가 1,263병, 콜레마니 진디벌이 5,436병, 천적 유지식물이 3,176포터, 칠레이리응애가 2,296병 이렇게 공급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재배농가들한테 이런 부분을 한번 쭉 작목반부터 해서 몇 군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적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친환경 접근하는 차원에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접근하는 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천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적이라는 게 뭔가 먹어야 삽니다. 농가에서는 천적은 있되 해충은 없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해충을 다 없애면 천적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천적도 있고 해충도 있고 하지만 작물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천적을 공급을 했을 때 100% 해충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충이 다 죽고 나면 천적도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해충이 있더라고 작물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앞으로 친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는 해충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절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좀, 다음에 누가 하시든 간에 천적으로 인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들한테 천적이 과연 좋다.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천적사용이 괜찮다. 또 이러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런 천적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이 천적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의 반향을 받아서 공급하는 게 마땅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질문할 것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하고 두 가지가 빠져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4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나디아가 나와 있어요.
나디아가 작년에 생산농가들이 결실이 안 되어 상당히 불안해했던 품종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금년에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당초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수출을 위한 품목으로 나디아를 거창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예를 들면 사과 한 품목 중에서 품종을 하나 선택하는데도 몇 년 간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수출 쪽에 맞추다 보니까 마을만들기과에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농업소득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무가 오고 나서 제가 작년부터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 나무가 과연 결실이 안 되고 농가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몇 농가를 대상으로 신원, 주상, 거창읍 이런 데 해서 월동 전에, 월동 이후에 개화 시에 잎 날 때 쭉 해 보니까 첫째는 기상에 너무 예민한 작목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생리장애 쪽에 기상에 예민하다보니까 많이 나타나서 해거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작목이구나, 즉 우리가 자두나 복숭아 종류가 다 해거리 현상이, 자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자두하고 체리하고 교잡한 게 나디아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질을 많이 띠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분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가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꽃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묻혀줘야 되는데 수분수가 없으니까 자동 수정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나디아 작목반 대표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올 봄에 토의를 했습니다. 소장실에서 직접 토의를 해서 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보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착과율도 좋고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오히려 일부 농가는 너무 많이 달려서 과일속기를 하라고 그렇게 적과를 해주라고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농가들이 불안해 가지고 이게 사과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한 농가만 꽃이 달리고 다른 농가들은 전부 다 꽃이 안 피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관정이라든가, 방조망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거창의 사과대체작목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여기에서 당장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
그게 한 해 작황이 좋다고 전망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농가 수도 제법 되기 때문에 저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성목이 되었을 때 농가에서 소득 차원이나 이런 게 맞다 싶으면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식재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묘목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전체의 양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100㏊ 완성되고 나면 더 확대를 안 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생산되면 그 회사가 전량을 수매를 해가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량 수매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농사만 잘 되면 소득은 괜찮다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은 수출이기 때문에 규격품을, 예를 들어서 10개 생산해도 규격품을 50% 하면 50% 밖에 생산 안 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농가들이 잘 생산해 놓으면 소득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현재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생산농가들이 생산만 잘 되면 전량 판로는 걱정이 안 되고 판로는 보장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센터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서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도 바꿔 보는 게 안 좋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동가위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금년에도 한 500농가 들어왔었습니다. 실제 한 100개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담당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을 지원받았던 사람 배제시키고 올해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APC나 이런 데 공동출하를 많이 했던 사람들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 또 재배면적도 보고, 이렇게 전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는데 평정에서 100대를, 당초 50대 있던 것을 100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부족해서 농협군지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농업군지부의 협력사업으로 우리한테 농민들을 위해서 좀 보조해 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30대 분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30대를 공급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니까 국·도비가 1,500하고 우리 군비가 8,500하고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자부담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농기계를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것 보면 지금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같은 것 이런 것, 볏짚 말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돈이 한 1억 8,000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한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1억 8,000 정도 되면 보통 작목반 인원이 사오명 정도 됩니다.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이런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하면 200가구 정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내려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상 농기계 지원 분야는 농기계 담당부서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해서 제가 도의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50대 분 5,0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턱부족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전동가위는 당초 품목에 빠져 있던 것을 새로 추가로 넣어 가지고 거창군에 5,000만 원 도비가 붙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가 되었고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군 농협에서 또 30대 분을 받아서 총 130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군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요구도 하고 매달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 다각적으로 자금 확보한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돈 한 2억 정도 들이면 한 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한두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앞으로도 권장을 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특히 우리 군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중앙이나 도비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좀 부탁을 하십시오.
도의원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도비 좀 확보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아까 좀 빠진 부분 조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748쪽부터 해 가지고 명품 쌀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고품질 쌀 생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단일화한 품질을 잘 포장을 하려면 따로 별도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 한 가지 품목만 해서 추청벼면 추청벼 딱 모아서 한 품목만 포장해서 그 품종만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한 폼목만 수매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청벼가 있으면 다른 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것을 품종별로 가려서 딱 보관하고 이렇게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위에 들어간다면 쌀을 가공해서 ‘밥맛이 거창합니다’라는 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의 저장창고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있습니다. 있는데 품종 간에 혼용을 하지 않고 한 품종만 저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단일 품질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게 바른 길은 바른 길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어서 751쪽에 친환경 농업 지원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지금 친환경 인증이 원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국가인증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비율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
○김향란 위원 민간하고 국가인증으로 남아 있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실제 앞으로는 100% 민간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국가사무지만 그래도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국가인증으로 남아 있는 게 한 30% 정도 남아 있고 민간으로 이미 70%가 넘어 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물론 믿어야 되지만 국가에서 할 때하고 민간에서 할 때하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있고 또 민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민간 자체에서도 수익률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할 때 조치방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공신력,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의뢰자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은 국가소관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남아 있는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 간 민간부분이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야 아까 친환경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는, 뭔가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책이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753쪽에 보니까 아까 농·축산과처럼 5번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편집이 조금 잘못되었나 봅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 가고요. 사과테마파크, 761쪽입니다. 사과테마파크 운영 현황인데 뒤에 체험시설 관련해서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여기 사과분양 현황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외지인들 대상으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요. 분양률이 지금 비율로 하면 반 정도 됐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반이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반이 좀 안 된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향란 위원 외지에 주로 분양을 하면 갈수록 사과 아까 포도폐원 자리에 사과 심으면서 갈수록 한 5년 동안 더 심각해 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외지에서 분양받으려고 하면 이게 업무능력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려면 가입신청이 좀 간단하고 편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것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분들은 바로 사이버농원에 들어가서 가입을 신청해서 자기가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분들은 우리 홍보책자를 내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직접 통장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담당자가 대리 입금자 이름을 하고 신청자는 누구 해서 대리사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인들이 거창에 연고자들이 자기 지인들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 그 때는 지인이 막 나서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전화번호나 그 정도 연락처만 갖고도 바로 발 빠르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멀리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읍에도 사과 생산과정이나 수확체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지도 대구유치원 잡아 놓고 실적도 있으신데 가까이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좀 통신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것 해 보시면 고제뿐만 아니라 웅양이라든가, 정장리 같은 경우도 체험 분양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사과 값 폭락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거창한 농업달성을 목표로 쌀 수입개방 대응, 식량작물 기반구축 및 신기술 보급, 고객감동 거창딸기 산업화, 오미자, 시설현대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과수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소득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휴식 좀 취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형남현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793쪽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귀농열풍이 불어오고 있고 다행히 거창군은 일찍이 귀농정책을 추진하여 귀농하기 좋은 후보지 베스트 5 등 각종 수상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지역에 발전과 농촌문화를 해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귀농인들은 농업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농산물 재배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현재 귀농·귀촌 가구 수와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현재 2,260세대에 4,578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귀농·귀촌인들과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지인들과의 갈등 관계는 비단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서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과 화합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귀농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각종 자기들 전문분야에 있어 가지고 재능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각종 사과, 오미자, 딸기 그 다음에 안정 정착을 위한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2년 연속 도시민 농촌유치 평가에서 6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일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사회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아울러 농촌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쇠퇴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생활서비스 기반은 약화되어 갑니다. 거창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 시책을 펴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 앞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크게 제도적 분야하고 역량강화 분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에 제도적인 분야는 마을만들기 조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제도적인 분야가 있고 역량강화사업은 현장포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주민, 리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행이라든지, 마을만들기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자원조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매력 있는 마을, 함께하는 마을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2015년도에 28개 마을, 2016년도에 26개 마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쇠퇴한 농촌을 살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수출파프리카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파프리카 영농대표 법인은 김영조 씨고 시공업체가 전남 강진군에 있는 월택 대표 김수봉 씨가 설치를 했죠? 시설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위반행위로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자부담 6억을 빼고 14억 중에 10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월택 김수봉 대표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가지고 자기의 포클레인 등으로 터파기 등 이런 공사를 한 사건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때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등의 위반 이래 가지고 징역 6월에서 2년의 실형을 8명이 받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런데 연류 되었던 사람들이 다…
○이홍희 위원 거창 분 말고 8명은 실형, 직접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게 시공업체 월택 대표 또 강진군의 영농법인 농업인 6명, 또 영광군의 염산시설채소조합에 1명, 거창에 1명인데 제가 그러니까 14억 중에 10억 5,000만 원은 거기에서 시공을 하고 3억 5,000을 돌려받는 게 이게 걸린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당시에 3억 5,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분야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공회사하고 현장하고 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돌려받아서 보조사업 대상자가 직접 시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 포클레인 등으로 터파기 등을 한 것을 공사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강진군에 8명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통장조회 내역에서 거창에 김영조 씨도 걸린 것 아니에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그래서 설립당시에 이사 명부를 보니까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는 부부가 이렇게 가입을 했고 또 진주에 박태법, 박성민 또 이렇게 부자지간에 가입을 하고 또 한 분은 거창에서 사업을 하는 강 모 씨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서 법인을 설립했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그 당시 다섯 명이서 설립을 하면서 출자 8억을 했는데 설립등기가 나자마자 나머지 분들은 출자 부분을 다 찾아가고 지금 현재는 김영조 씨 혼자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다 찾아 가고 혼자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간 사항을 지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출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당시 명의만 빌려 주고 찾아 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14억이라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2012년도에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또 2013년도에 5,164만 원 지원했고 또 2014년에는 전기화재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적어서 800만 원, 2015년도에 1,446만 원 증 해 가지고 1억 원의 군비를 또 지원한 적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서류하고 세무관계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없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보조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져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출자금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세무서에서 발행한 재무제표상의 표준 대조표에 자본금과 거기에 대한 대여금, 자산, 예탁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2016년 3월 7일 환수액 최종협의를 결정하고 지금 보조금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를 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 처분한 것 알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3억 5,000만 원 부당 사용한 부분에 이율을 2,100만 원 보태 가지고 3억 7,100만 원 환수조치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조금이 큰일입니다. 또 작년에도 양평 딸기 작목반 화훼 거기에서 또 이렇게 터져 가지고 5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공무원이 행정상 관리하는 범위가 참 어렵지만 진짜로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중간에 예기치 않게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매일 매일 체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거창군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관계에 입각을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다만 보조사업 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계속해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아무래도 자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전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그 대상자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 유혹을 건네는 서로 그 사업을 자기가 시행하기 위해서 저가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하기 전에도 이 사업하면 이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고 해서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면 업자와 사업자 간 맡겨 둘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숨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통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말 관심 있게 좀 사업하는 것을 처음부터 좀 지켜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거창화훼 영농조합은 원예특작 담당이지만 가조 야콘 막걸리 공장 거기도 대표가 지금 구속되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회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거기 회수금도 2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회수를 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거기는 이제 앞전에 파프리카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 이 분들은 엊그제께 대법원 상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파프리카도 3억 7,000만 원 회수를 해야 되고 거기도 2억 몇 천만 원을 해야 되고 참,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대형 보조사업들에는 정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처음부터 준공될 때까지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금액이 큰 부분은 보조사업 대상자의 자질과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1억 이상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조금 전에 문제가 생긴 거창화훼 영농조합에도 보니까 2011년도에 5억 3,900만 원, 2012년도에 또 7억, 2013년도에 또 2억 7,000만 원, 이것은 뭐 원예특작 담당인데 연관되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늘바이오에 보면 2012년도에 1억 2,500, 2013년도에 2억 8,000, 2014년도에 7억 4,500, 2015년도에 2억, 이렇게 한 법인에 계속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단독으로 지원한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까지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또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역의 공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이라도 한 군데 많이 치중되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어도 군비가 또 따른다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따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말 형평성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그 쪽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시책 방향이 수출을 선도적으로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부각 만드는 회사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부각을 만들려면 거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각을 만드는데 우리 관내 농산물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우리 관내에 주로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작년부터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쓰는 재료가 100이라고 보면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재료가 몇 %나 들어가느냐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거기에 한 60∼70%, 그 외에는 수산물들이 좀 있고 그래서…
○권재경 위원 그러면 수산물 외에는 농산물은 거의 100% 쓴다고 보면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00%까지는 안 됩니다. 사과, 고추, 연근, 우엉, 호박, 감자, 도라지 이런 게 있는데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지역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며칠 전에 모 언론에도 수출한다고 잘 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던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자생력이 생기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수출하는 우량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형평성에 맞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판단을 잘 해서 지원가능하면, 꼭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너무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은 좀…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른 업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80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현황과 관련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식재료가 1,000만 원이 넘는 학교는 학교별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정말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쯤에 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할 때쯤에는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전부 다 급식지원센터를 식자재를 다 수의계약으로 쓰겠다는 것을 거창교육청하고 거창군하고 학교교장 선생님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어도 식자재 납품한 것이 위반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일이 없이 잘 지내왔는데 작년 연말에 경남도에 도의회의 사무조사 결과가 도교육청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금년 5월에 자체 감사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지금 큰 학교부터 전자입찰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당장에 거창여고를 비롯해서 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원협에 위탁을 해서 식재료 공급을 할 때는 학교에 알아보니까 아무 문제없이 정말 우수한 농산물로 식재료 공급이 되고 있던데 지금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확인을 해보니까 농산물의 경우에는 벌써 다른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고 거기에 다듬어지지 않는 농산물,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육류의 경우에는 육즙이 빠진 이런 질이 아주 나쁜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교육청 지침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계속해서 전자입찰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전체 거창군에 배송되는 학교가 38개 학교인가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큰 학교가 다 빠지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위탁 준 원협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 나머지 가지고는 위탁운영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배송분야도 있고 직원인건비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 제도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경남에서 지금 통영, 김해, 거창 3군데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도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래 놓으니까 만날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시설할 때, 설치할 때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사용하는 것부터 지침이 다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조례도 만들었고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줄 때 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도의회 문제, 그 다음에 도교육청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위법에, 학교급식법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학교급식법을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창군에서도 행자부에다 도교육청 지침이 틀렸다는 잘못되었다는 또 도 사무감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유권해석을 올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법제처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좀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유권해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우선에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입찰등록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입찰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전자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급적 가능하다면 분리발주를 해서 급식지원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또 학교에 지금 전자입찰에 참가한다는 게 이게 자격이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자격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각 학교에서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재경 위원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관내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원협은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하여튼 거창에는 가조할인마트인가, 뭐 가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조할인마트하고 거창원협하고 두 군데는 입찰참가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거기 참여를 해도 지금 워낙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함양소재 유통업체 이런 쪽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관내 제한을 두는 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지, 이것 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아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우리가 답답하니까 하는 생각들이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은 우리가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해 놓은 게 빨리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경남에 도내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세 군데라도 도교육청에서 외 규정을 두든지, 이것은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자기 지침대로 하라니까 이것 참, 모양이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원만하게 해결해서 학생들 먹는 데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진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파프리카 농장에 우리 거창군청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왜 집행부가 피해자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보조사업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에서 대법원에 가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그 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하나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어찌되었던 간에 관리감독을 못한 것도 있잖아요? 거창군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민간보조업체 대상자에 보조를 해 줄 때는 그 보조사업자의 자질과 역량을 앞으로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거창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도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크기 위해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농사와 이런 부분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농사짓는 분이 좀 더 더 크게 농사를 짓고 잘 짓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혀 농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먼저 가져왔던 도비를 가지고 왔던 간에 군비가 나갈 때는 자질과 역량을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터지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철저한 검증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얼마만큼 노하우를 축적했는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아마 이 사업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비부터 먼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전에 과장님 좋은 얘기 했듯이 보조사업자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는가를 보고 민간보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현재까지 농업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이홍희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위원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도감사 이후에 또 8건인가, 9건 정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참, 근절이 안 되어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마침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른 일은 잘하는데 보조사업이 자꾸 터지니까 모든 일이 전부 소홀하게 하는 것같이 이렇게 비쳐지기도 하고 정말 지역적으로도 우세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소장님께서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를 한 대로 정말 철저한 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이때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을 전부 나열해서 이것을 사례를, 사례중심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7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농업관련 수출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수출이 총체적으로 물량으로 봐서 1만 7,355톤이 증가를 하고 금액으로는 59만 불이 증가를 하고 비율로 보니까 143톤에 1만 5,000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 주로 김치, 절임배추, 부각, 우유 등인데 이것 수출은 가공식품은 154톤이 증가해서 1만 6,000불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선농산물입니다. 화훼, 사과, 파프리카, 딸기, 특히 감자는 아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2톤이 감되고 비율로는 한 27%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감소원인은 주로 러시아하고 일본 쪽에서 루블화와 엔화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각 지역에서도 수입에 따른 검역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러시아 쪽하고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개척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니까 금년 들어서 다른 인근의 자치단체도 그렇고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우리 단체장들이 나가서 수출계약 활동을 두드러지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에 또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한 건도 못했지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금년에 해외수출 계약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금년에도 사실은 베트남 쪽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금 루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해서 베트남에는 사과 100톤 수출협약을 해 왔고 말레이시아도 시내에 있는 큰 대형백화점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참 앞으로 갈수록 대부분 농산물이 FTA 영향도 받고 품목별로 생산이 참 포화되다 보니까 가격 불안정으로 농민들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쟁력은 수출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군수님 모시고 해외시장 개척할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하고 중국에는 특히 지금 판촉을 위해서 기본 실무진들 교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위주로 지금 좀 나가볼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하반기에 소장님, 과장님 좀 서둘러서 농산물이 해외시장 개척이 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775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향토음식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에 보면 전문업체가 거창삼합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입과 상품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품화하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거창삼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삼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었고 이 삼합이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외식업 거창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당에서 세 가지 메뉴를 어떤 것을 정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삼합을 하시면 애우하고 곰취하고 고추다대기로 들었는데 하나씩 떼놓고 보면 고기 나오는 집에 가면 다 곰취 나오고 고추다대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자료를 보면 개발실적에 가조음식 특화거리 누룽지 디저트 6종을 개발하셨는데 현재 이 음식을 그러면 특화거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가조에서 전 식당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메뉴를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곰취하고 다대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삼합을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거창의 고추다짐이가 전국에서 좀 특수한 음식에 든다.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추다짐이를 비롯해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추진방침을 보면 농가맛집하고 관내음식점하고 수요자 중심 메뉴개발로 활용도를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가맛집이 음식도 깨끗하고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듣기도 많이 들었고 혹시 과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가격하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맛집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음식 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맛집을 추천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따져서 해 주시고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음식특화거리, 창조거리, 주말장터, 직거래장터 이런 것 모두 다 따지고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하는 사업은 똑같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할 수 있고 공유하면서 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같은 업무의 성격이라면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3쪽,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을 보면 맞춤형 마을기업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기본 콘셉트로 공동시스템으로 육성지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기업은 지금 관내 1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그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그 다음에 부진한 데가 한 세 군데 나머지 열한 군데는 중간정도로서 지금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맞춤형 마을기업을 만들 때 처음부터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전량 푸드센터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량 팔아주겠다는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생산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게 마을기업의 리더 분들이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은 생산하는 농산물 원물들이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종합센터나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이런 쪽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마을기업에서는 아직 생산 분야가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생산만 제대로 되면 저희들이 마케팅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마을기업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 마을의 소득도 높이고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71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창군연합사업단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올해부터는 사업비 집행을 할 때, 아, 이것은 연합사업단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사업단뿐만 아니고 일반농가도 다 지원대상자입니다. 표기가 좀…
○변상원 위원 일반농가도 다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거래 사업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거창한 거창 농특산물 직거래 협동조합이라고 생겼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올해부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들이 협동조합으로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을 해서 여기에서 직거래 사업단 운영, 홍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보니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무슨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사람들이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자기가 판매하는 부스뿐만 아니고 거창농산물 홍보관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뒤쪽에 보니까 나중에 세일즈단이 있던데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한 세일즈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러니까 세일즈단이라는 큰 범위 안에 직거래 사업단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87페이지에 보시면 장터운영위원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일즈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뒤에 넘어가서 새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781쪽에 보면 공선출하조직 육성 및 농업연합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APC 말고 각 농협이 회원으로 참석이 된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어떤?
○변상원 위원 781쪽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통합마케팅 조직 있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과 창구단일화: 거창군 연합사업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조직 수가 지금 8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다른 농협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에 나와 있는 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거창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합사업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밑에 확충계획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돈이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금 지원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에 추진계획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창군산지유통 종합계획 이것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 이것 승인을 받으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전액 국비는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북부농협은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협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연도별로 어느 농협에 얼마짜리 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이미 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확정은 익년도 이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확정합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공선출하를 여기에서 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각자 농사짓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출하를 하면 시장 가격에 뒤처지고 또 지금 사과가 한창 홍수 출하되듯이 이런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한 사람의 농가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보면 돈이 1,16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16억입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보면 APC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APC하고 성격이 약간 비슷합니다.
APC 운영 후반기에는 연합사업단에 나오는 산지유통 종합계획서 상에 나오는 사업계획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APC 사업도 보면 상당히 지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APC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만 전년도에 홍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우리가 입고량이 보니까 홍로가 3/4분기에 630톤이 들어왔는데 이게 컨테이너 기준으로 보면 3만 7,000박스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 5만 2,670원이 나왔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는 1/4분기에는 보니까 390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박스로는 2만 2,900박스, 컨테이너로, 그런데 가격이 5만 4,94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4/4분기에 마지막에 시세를 보니까 1,665톤, 그런데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9만 2,000박스가 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3만 1,4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시세라는 것은 들쑥날쑥하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생산해서 출고를 시켜주면 이것을 너무 놔두지 말고 일찍 좀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창 ‘올씽’ 같은, APC에서도 물량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팔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물량을 더 받아 들여 가지고는 다른 데도 팔지를 못 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포화상태다. 물건 자체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사실상 이렇게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다 한다면 전부 다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들이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지금. 받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판로까지 개척해서 거기까지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무조건 농협이나 올씽처럼 자기들이 받아서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만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다른 판로개척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APC 단독으로 마케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2년째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생산되는 물건도 좋지만 판매 분야에 APC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초·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마트, 농협유통, 직거래, 만생종은 군납, 수출, 백화점 이런 데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대신에 신규로 APC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 사과가 더 물량이 많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한 군데 찔러버리면 다른 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합사업단이 마케팅 분야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보면 새로 협동조합이 생겨서 마케팅 분야로 해서 자기들도 세일즈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일개 면에, 예를 들어 북부농협에서 생산된 물량이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대기업에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 놓은 것 가지고는 1년 내 대기업에 대어 줄 물량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은 거창군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나가서 대기업을 하나 손을 잡아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물량을 1년 내 연중 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펼쳐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조그마한 협동조합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세일즈하는 것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창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한번 대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연중 우리가 대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한 건 만들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확실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본 책에는 801쪽에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수탁업체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좀 고쳐졌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45페이지에 우선 인력 조정을 하기를 여기 계약직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 한 사람을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연봉이 많은 고참 근무자를 본소로 보내고 또 여기는 신규와 비슷한 좀 경력이 낮은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건비 분야에서 약 한 3,000만 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경비를 10% 이하로 인하를 하겠다.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5% 안쪽으로 이렇게 인건비 비율을 낮출 수 있겠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5%는 아니고 5.5%.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여기 기준율이 5.51%, 0.04% 인하효과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김향란 위원 인건비를 그 때 지적했던 이유는 너무 인원이 많고 일에 비해서 그래서 지적했었는데 인원을 좀 뺐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 때 지적했던 또 의도 하나는 학생들 입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과도하게 이렇게 집행되고 잔치하듯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적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 주시고 그 당시에 원협협의회 중앙회비 100만 원도 어떻게 토해 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작년에 바로 시정을 하였어야 되는 일이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세요. 어떻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것 정리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반환조치 되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공동식단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공동식단제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영양사 분들 워크숍을 할 때 공동식단제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식재료가 납품되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참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네요?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의중은 어떤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저희들이 기준과 원칙을 일단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직영도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직영을 하다가 그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면 매월 약 5억, 6억 되는 식재료들을 직접 구매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행정에서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을, 거기 789쪽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또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창푸드 종합센터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급식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체제를 좀 가져가주면 이번에 또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보시면 꼭 직영으로 안 가더라도 직영 못지않은 그런 내실적인 운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푸드종합센터하고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별도의 조례를 가진 별도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종합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인력을 배치를 한다든지, 물론 하나의 수탁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인력이 남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엄연히 푸드종합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공유농업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이쪽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면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검토는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787쪽에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농특산물 직거래 협동조합하고 녹색곳간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세세하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에 녹색곳간 장터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는 분과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주말에 푸드종합센터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직거래 협동조합은 이것과 별도로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장날, 대형마트 이런 데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소비를 해 주시는 분도 좀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출향인들이나 각급 직장 사회단체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을 해서 좀 특히 외지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 좀 그런 분들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판매하는 사람들 외에…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판매하는 사람만 모여 있어 가지고는 판매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은 잘 나와도 실제로 판매를 이루는 부분에서는 가교 역할을 못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793쪽에 베스트 귀농지 거창이었는데요. 거기 귀농현황을 보니까 경남에서 귀농 1등을 창녕한테, 이제 창녕이 1등이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창녕이 귀농 1등한 부분 혹시 조금 분석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배로 급증을 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는 아무래도 창원이나 이런 쪽에 조금 도시 쪽이 조금 가까운 그런 영향이라든지, 여기도 아마 고소득 작목이라든지, 이런 쪽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본받을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좀 차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현황을 보니까 382명에서 583명으로 좀 늘었는데 이렇게 늘게 하는데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그 전의 추세나 비중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창녕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794쪽에 보면 현황이 보다 상세하게 읍·면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50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60대, 40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안 그래도 60세 이하 오는 분들에게 안 그래도 정착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오시면 앞으로 고령화된 농촌에서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귀농현상하고 우리 거창의 귀농현상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거창에는 거창 나름대로의 어떤 사과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또 토지분야라든지, 빈집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지엽적인 것인데 농활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이렇게 면밀히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거창으로 나중에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 농민회나 여농회 상당수의 회원들이 다 거창에 연고가 없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왔느냐 하면 농활 와 가지고 여기 농부들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농촌총각들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정착하게 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자에 그런 문화들이 다 끊겨 버렸지만 이것을 다시 앞서 소득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4-H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또 효율성에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0대 다섯 분 끌어들이는 것보다 30대 한 분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 유발효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 한 번 착안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동아대 학생들 농활에 이홍희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지금 농민회도 여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이장님들 도움을 좀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거창이 그 학생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거창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 거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출향인, 정확한 데이터 아니라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향란 위원 여기에서 태어나서 부모 따라 도시로 간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한 전국적으로 50여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하면 고향으로 이렇게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고 자주 오는 분도 있지만 잊고서 거기에서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도시에서 정착을 잘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분들 금의환향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귀농의 포인트가 좀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좀 실패를 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 주는 데에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말씀하시는 농활문제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한 지 오래 되신 분들 중에 농활을 인연으로 해서 오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시책이라는 것이 지금 베이비붐어가 있습니다. 55년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전국에 약 713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15%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23년까지 귀농을 한다고 연차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거창에서 이 사람들을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책을 우리가 또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빈집이 몇 가구밖에 없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농토가 빈 농토가 얼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한계점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젊은이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시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귀농과 귀촌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우리 출향인들이 50만이나 되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좀 추진하신다면 훨씬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나경농원이라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음악회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가 맛집에 음악회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각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분들이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서 서로 화합하고 거기서 또 맛집이니까 음식을 매개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특이했던 것은 거기에서 10% 정도는 우리 거창에 아직 안 온 좀 귀농을 고려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7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금이 7억 7,715만 2,495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결손금을 보니까 6억 6,300만 원입니다. 대폭 감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본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도 많이 되었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지금 784쪽에 한번 보십시오. APC 운영현황이 있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 우리 NH유통 주주 농협별 투자자산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들고 계시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보시면 출자 금액이 10억 2,000만 원은 1개소 거창사과원예농협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51%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결손금이 한 번 보십시오. 결손금이 사과원예농협이 5억 7,700만 원이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총 7억 7,000 중에서 나머지 북부농협 외 열한두 군데에서 또 한 1억 7,400 정도 이렇게 결손이 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자료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래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결손이 얼마 되었다. 출자금 얼마에서 얼마 되고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행감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해서 다음에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챙겨주세요. 안 챙기면 제가 질문해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분율을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것을 좀 정확하게 챙겨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출자금에 대한 20억이 줄어듭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분율에 따라서 각 농협에서 계산을…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출자금에 대한 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원예농협에서 주관농협으로서 위치를 좀 잘 하라는 뜻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1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부채가 보니까 결손금이 6억 6,354만 4,546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지금 주관농협에서 지금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런 상태로 회계를 처리하면 6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거의 제로쯤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간다고 하면 6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손금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서 APC 시설에 대한 이용료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우리가 이용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못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당시에는 적자가 나 가지고 못 받았는데 기준에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납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나간 연도를 소급해서 받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785쪽 한번 보세요. 연도별 손익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 앞에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총 매출액이 안 있습니까?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료를 받게 되면 3억 7,000 정도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1,000분의 5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1,000분의 1 받았고 작년에 의결하면서 연도별로 1,000분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받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보전이 되고 제로에 가까워지고 하면 할수록 이 비율을 좀 더 높여 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매출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 같으면 해서 이익이 또 발생하고 여태껏 우리가 사실 시설물에 대한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체육관 사용하면 체육관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렇다고 군비가 또 넉넉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죠. 안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안 그러면 위원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위원회의 역할을 하셔 가지고 당연히 징수를 해서 안 그래도 군비가 좀 이렇게 저조한데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농가에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의무이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태껏 보면 주관농협이라든가 이런 손실에 결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감자 처리도 안 하고 또 이런 부분 상계도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상계처리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발생하면 주관농협 51% 또 쭉 8.5%, 1%, 0.5%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액에 대한 것만큼은 바로 자기들이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주면 결손이 날 일이 없어요. 그것은 회계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입니다.
결국 출자금을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인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은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금을 갚아 주면 결국은 누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지분구조도 항상 뭐 주관농협 51%, 나머지 49% 항상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출자를 해야 되죠? 증액을 시켜서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원예농협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연도별 손익에 보면 지출액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2015년도 한번 보세요. 지출액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170억이죠? 173억 500만 원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지출액을 정확하게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중요한 것은 아까도 김향란 위원이 참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직원 급여 인건비, 관리비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 가지고 좀 줄여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같이…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야 한 눈에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쪽에 좀 방대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줄여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자료를 저희들 받아 놓고는 있는데 여기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APC 운영은 2014년, 2015년 2년간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손용모 과장님 비롯해서 김동석 계장님, 전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7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이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느라 또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창군청을 떠나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가지시고 그 동안 항상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사실 퇴직이라는 것이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구나 하고 실감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75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41년째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서장도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나가더라도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항상 군정을 걱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하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또 함께 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늘 깊이 간직하고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아까 저번시간에 답변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정확하게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특별위원장한테 허락 맡도 하세요. 마음대로 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하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방문주가에 아까 보조금 관계 2억 9,600만 원은 환수해야 될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금액인데 우리가 이제 최종 판결문 받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환수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는 지속가능 발전 마을만들기로 생산적 복지농촌 실현을 목표로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만들기, 거창푸드 전략적 육성으로 마케팅 활성화, 산지유통 체계 확립을 통한 유통 고도화, 농산물 수출 극대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귀농인 육성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최광열김종두형남현
  이홍희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식량작물담당주사이규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