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2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형남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동지팥죽은 드셨는지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팥죽을 먹으면서 집안이나 지역사회의 악귀와 궂은일을 액땜하던 작은설이기도 합니다.
또 이맘때면 학계의 교수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일어난 정치·사회·문화 현상에 맞는 고사성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1위에 선정되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2015년 올해는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매우 낯선 표현이었지만 어리석은 군주 탓에 세상이 어지럽고 끔찍하다는 뜻풀이에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진나라 군주인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이르는 혼용이라는 말에다가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를 합친 표현입니다.
취임 후 끊임없이 벌이는 복지후퇴 정책 속에서 올해 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로 이미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중반에는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압력 넣어 3권 분립 정신과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시켰으며 후반기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대유행하는 것만 보아도 민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나라 2대 황제이자 도리를 지키며 세상을 밝힌 유도 명군인 태종은 아버지가 세운 당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력이 아닌 문의 정치, 덕의 정치를 선택한 어진 임금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망각은 비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덮여 있던 사실과 진실이 뚜렷하게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점차 잊혀져갈 것만 같은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 중에는 고 김초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거창 웅양이 외가이고 남상 월평이 친가이며 지금도 친할머니가 남상에 살고 있고 부친이 지난주는 물론 농사 거들기 위해서 거창을 자주 내려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불안정한 신분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건네고 마지막까지 단원고 아이들을 구하려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버린 의롭고 귀하고 소중한 거창의 딸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교육도시 거창의 교사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행 가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제 우리 자식을 수장시킬지 모르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이상의 문제로 생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톱10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조도시 거창의 완성된 미래상인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이라는 비전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군정 목표를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군정목표를 보면 더 잘사는 농업경제, 더 따뜻한 체감복지, 더 앞서가는 으뜸교육, 더 큰 매력 문화관광, 더 든든한 안전행정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편성한 제214차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밝히고 새로 부임한 안상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에게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라깽이 병든 주인이 상머슴 세 몫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가 살림사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비록 역부족이긴 하지만 최소한 병든 주인만큼이라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예산 편성인지, 세출 절감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에 예산 심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애썼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서는 문화관광과 보조금 집행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 받은 바 있는 국제연극제 예산 존치 문제는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조건으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승인하였습니다.
행정과의 새마을회관 건물 누수 보수 공사비를 지적하면서 시작한 새마을회관 운영 현황 파악을 해 보니 1억 8,000만 원의 보증금에다 연간 5,400만 원이 넘는 임대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로는 버겁고 실효성에 의문이 나는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 사업도 지적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까지는 못 했지만 예산 집행 시 주의를 촉구한 사항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문제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후에 집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했습니다.
산업건설 관련 삭감 내용을 보면 한국승강기대학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 시설 3억 원 삭감입니다.
삭감 이유는 준공검사를 마쳐서 군의회가 현장방문을 2회나 제안했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 되었다” “신입생 모집 기간이다”는 핑계를 대며 의원들을 가보지 못하게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은 농민들이 필요해서 교육과 실습하는 사업인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삭감 예산 총액은 총무위는 8건에 약 2억 8,000여 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에 약 11억여 원입니다.
적지 않은 진통 속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이 본예산안 심의에서 죽었다가 추경 예산안에서 올라오게 하거나 되살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명분 없는 예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삭감해야 합니다.
의회 권위는 끈질기게 파고들고 따지고 제시하고 설득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조금, 집행부는 많이 편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도 면밀히 검토하고 되도록 삭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예산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라야 의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결국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리비나 행정비용 등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판단하고 편성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살림을 내 살림처럼 챙기는 주인의식을 가진 정치인을 뽑아주고 키워주셔야 합니다.
지난 11일.
향후 100일간 거창군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책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챙기고 민생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군민들과도 소통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 호위무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돌 화분들을 있어야 할 다른 자리로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12월 28일 거창성당에서 교도소 반대 송년의 밤 행사를 한다 하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권한대행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큼 커다란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매섭게 추운 거창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겠습니다.
화발다풍우라는 말처럼 꽃이 필 때는 그만큼 비바람이 많은 법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자마자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교도소 유치 신설과 무상급식 무산, 대동로터리 조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때에 균형을 잘 잡아 갈등과 분열을 잘 다독이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 메르스 80번 환자가 사망했지만 우리 거창은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아무 탈 없이 어려움을 잘 넘긴 점과 비록 1명이 하산 후 사망하긴 했지만 덕유산 등반 조난자 27명을 악천후가 겹친 야간에 신속히 잘 구조한 119 소방대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붉은 원숭이해라는 병신년에는 거창군에 밝고 따뜻한 햇살 가득한 일들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정은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군수 권한대행 안상용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남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 행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 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구치소 문제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거창구치소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교도소인 거창구치소 공사를 시작해 교도소를 반대하는 군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처음부터 군민들에게 구치소 사업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거창군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청회도 했으며 약 3만 명의 유치 서명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타운 속에 구치소가 유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군민들이 많았고 유치 찬성 서명도 대리 서명이 많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거창군은 내년도 거창구치소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이유를 미집행한 예산이 남아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 보상비 280억 원 중 200억 원만 보상이 됐고 약 80억 원은 예산이 부족해 보상을 아직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 매입이 제일 우선인데 기본적인 토지 매입도 하지 못한 채 법무부와 거창군은 구치소 시설비 예산 115억 1,900만 원으로 서둘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의 주장이 맞으면 내년 예산에서 토지 보상비 80억 원만이라도 확보해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주장하는 미집행한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민원 발생으로 인해 내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창군은 구치소를 유치하기 위해 구치소 앞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거창군이 만드는 것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이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으로 폭 12m의 2차선 도로로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 허가와 증액된 공사비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공사비는 군예산으로 하고 군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변경 허가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공사로 보고, 결국은 거창군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를 증설하는데 왜 국비가 필요합니까?
군비로 해야 합니까?
사실이 이러한데 거창군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증액된 국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참샘학원에서 교도소 앞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 사업으로 변경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비 111억 6,600만 원 예산으로 2차선 토지 보상이 아닌 4차선 토지 보상을 약 87%나 진행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로 공사를 해도 변경된 사실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군비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사업을 군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법조타운을 추진하는 주부서인 창조산업과는, 거창구치소 위치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로부터 직선으로는 400m 되지만 중간에는 야산이 있고 도로가 없으며 앞으로 차폐림을 조성할 계획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리는 1㎞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거창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거창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심의 내용을 보면 법조타운과 아파트 학교 사이에 있는 야산은 구치소 부지 성토로 사용돼 야산이 없어지고 이 자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되고 거창구치소 앞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돼 결국은 법조타운 내 검찰청, 법원, 구치소는 아파트 단지, 학교와 모두 도로가 연결되어 하나의 도심이 형성되도록 계획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계도면을 보이며) 이게 실제 도시건축과의 설계도면입니다.
거창군은 이러한 사실도 군민을 속이고 군의회를 속이고 특히 현대아파트, 대경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군민과 특히,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불법이 많은 거창구치소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군민과 군의회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08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고 거창군에서 7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안에 골프장을 개장하고 골프장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자한 150억 원을 회수하면 골프장 운영권을 거창군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진입 도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거창군이 골프장에 투자한 금액은 골프장 진입도로 35억 원, 토지 보상비 40억 원, 골프장 공사비 74억 2,000만 원, 영업 준비금 7억 7,000만 원, 총 156억 9,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골프장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는 골프장 조성 공사비 70억 원과 초과된 일부 금액만 투자된 것으로 군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민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거창군은 이렇게 156억 9,800만 원이라는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골프장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공업체에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고 올해 개장하기로 한 골프장은 골프장의 생명인 잔디가 자라지 않아 개장이 내년 6월 말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창군과 국민체육진흥회공단과의 계약서에는 골프장 개장 전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거창군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앞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예산 156억 9,8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골프장은 누구를 위한 골프장입니까?
거창 군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도 아닙니다!
거창군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150억 원을 회수해야만 거창군에 운영권이 넘어와 완전한 거창군의 재산이 되는데 거창군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세월에 15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거창군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거창국제연극제 문제, 군민체육센터 위탁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업 현안들을 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업 시작부터 군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 거창군의회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고 잘못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대신해 과감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거창군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 거창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병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3분)
먼저 이홍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480억 1,015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보다 162억 6,3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98억 28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8억 7,25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65억 6,208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43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6억 4,510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4,5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 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기타 회계 전입금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예산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7건에 13억 8,60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연극제와 전국대학연극제 개최 지원 예산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8분)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100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금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융자금 회수 4,255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 1,178만 7,000원, 이자수입 7,577만 4,000원, 기타수입 3,000만 원으로 총 39억 6,01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에 8,16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지원사업 등 융자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 예치금 37억 5,851만 1,000원으로 총 39억 6,011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보조금 350만 원, 예치금 회수 4,512만 원, 이자수입 86만 원, 기타수입 511만 8,000원으로 총 5,459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업소 지원 사업에 350만 원과 예치금 5,109만 8,000원으로 총 5,459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 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기금 조성 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27만 원과 이자 수입 800만 4,000원으로 총 5억 827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800만 원과 예치금 5억 27만 4,000원으로 총 5억 82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기금 조성 계획은 예치금 10억 9,587만 2,000원, 이자수입 2,227만 7,000원으로 총 11억 1,814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9,814만 9,000원과 우수선수 육성 사업비 등 2,000만 원으로 총 11억 1,814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2015-100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전입금 2억 3,722만 원과 보조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386만 2,000원, 이자수입 1,050만 원으로 총 12억 6,608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및 신설, 최신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 6,000만 원, 인명 구조장비 보관창고 설치 1,300만 원, 예치금 8억 8,80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0만 원으로 총 12억 6,608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6월부터 설치하여 적립목표액 100억 원을 목표로 2016년도 기금운용 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65억 8,482만 8,000원과 이자수입 1억 3,680만 원으로 총 67억 2,162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3억 2,000만 원과 예치금 64억 162만 8,000원으로 총 67억 2,16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예치금 회수 2억 822만 9,000원과 이자수입 426만 8,000원, 기타수입 2,100만 원으로 총 2억 3,34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470만 원과 정비기금 예치금 2억 2,879만 7,000원으로 총 2억 3,349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39분)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는 2015년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특구법상 규제완화 내용인 외국인의 외국어 교원 임용 시 자격기준 완화는 경남도 교육청 기준을 준용, 특례 적용이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 교원 확보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 계획안은 우리 군의 지역특화 요소인 온천, 청정산림, 산양삼, 창포, 오미자, 약용작물 등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힐빙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 지정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등 제2차 정례회의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군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을미년 한 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총무위원회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_산업건설위원회
4.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영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결과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3.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 채택
4. 거창 항노화 힐빙바이오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