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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6월26일(금) 오전09시59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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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승강기경제과
0 산림녹지과
0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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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업교육원 설립용역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부군수님한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마음도 안 편할 건데…….
(웃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웃음)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수고하십시오.
(군수퇴장)
0 승강기경제과
○위원장 박희순  네. 오늘은 승강기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승강기경제과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여 왔지만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담당 김종율 계장입니다.
승강기밸리담당 김성윤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종권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이병주 계장입니다.
일자리담당 배기안 계장입니다.
그리고 승강기경제과 주무관 일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1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계획에, 상당히, 주무계장이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잘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즉각즉각 조치가 되고, 하여튼 상인들이, 집행기관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움을 갖는 걸 보고, 담당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전선사업 중에 도로포장을 할 때, 민원인들, 시장 상인들 간에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했는데, 또 본 위원한테도 요청이 들어와서 하니까 또 그때도 주무계장이 비 오는 날도 바로 나와 가지고 시장상인들하고 즉석 또 토론회도 해 가지고, 의견을 또 조율하고 해 갖고 공사로 바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약간의 부실공사, 잘못된 공사가 있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연락을 했더마는 즉각 조치하던데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중에 의식개혁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옛날의 재래시장이라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상당하게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교육도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의식교육을 시켰으면 그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0일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장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 스스로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계장께서,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대구 쪽의 홈플러스라든가 다른 데도 좀 시간을 내어서 출장을 가셔 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이 살 수 있고, 만약에 개통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예비해 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인들한테 교육할 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 위원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구의 중소기업회라든가 여러 단체에, 관계되는 강사들 있습니다.
의식개혁도 의식개혁이지만 정말로, 거창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부분으로 사실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의식교육도 이제 되었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 어떻습니까? 본 위원 얘기 들으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88고속도로 되면 상권이 빨대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선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시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깨끗해진,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딱, 다른 건 놔 두고요, 고객쉼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휴대폰충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좀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되고 있는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고객쉼터에는 인터넷이 있고요, 또 쉬면서 관람할 수 있는 TV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그렇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거기에다가 배차시간표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면단위의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만한 생활정보, 이런 것들 좀 갖추어 두시고, 시간에 이용도 하고 또 오며 가며 이런, 동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 거창에 상설시장이, 여타 다른 상설시장과 똑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도 우리 지역생산물인 만큼 또, 전통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병주 계장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조거리로 해서 그 밑으로 가면 한 6시 이후에는 거의 다, 불이 소등이 됩니다.
거의 컴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좀 신바람 나게, 활기차게 저녁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번영회에서 야시장을 한번 개설해서 추진하면, 또 저녁에 우리 거창읍이든 또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거기로 가서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진짜 시장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글부글 해야 됩니다.
많이 끓어야 돼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갖고 이번에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일 야시장을 열지는 못하지마는,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72쪽에 레미콘 공장관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터 닦기가 거진 다 마무리되고 있던데, 예, 그동안 반대 측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큰 틀에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하는 사항, 또 그 인근의 피해대책, 이런 것을 협약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을 주기별로 측정을 하자, 또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을 정해서, 몇 개월마다 지표를 측정을 해서 피해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자,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 공장이 지하수를 쓰면 인근 과수원이라든지 포도밭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 피해도 있는지 그것도 측정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추후 대책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남상면의 대책위원회가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그쪽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야 될 것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 그 두 가지, 이것 잘 지키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고, 특히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 그것이 다시 또 과수에 또 재사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여하튼, 공장이 들어오지마는, 우리 주민들, 또 특히 남상면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좀 넓게는, 레미콘 차가 다니는, 출입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더 또 지적을 하자면요, 김천리 일대는 교통, 또 보행,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뿜는 먼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니면서 어떤, 다치거나 이렇게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금 우리 김향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재 서흥여객에서 이쪽 문화센터까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장설립과 별개로, 공장 쪽에서 저쪽 정장리 쪽으로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회도로가 난다면, 레미콘도 그쪽으로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확장계획, 국도 확장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되면 좀 분산이 되어서, 그쪽의 위험요소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각종 우회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밖으로 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번거롭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중심부를 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70쪽에,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유휴인력, 이 관련해서 기존에 소규모 형태로 좀 시험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2년째입니다.
○김향란 위원  2년차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104년. 예, 2015년, 이렇게.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을, 대구·부산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거창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대전도 가깝죠? 진주도 가깝구요, 자, 그런데 우리 거창분들이 부산에 상당수가 많이 출향 인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끈이 많이, 부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부산사람들이 또, 거창에 상당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퇴직 세대들, 이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로 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인력을 모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알선하는 인력들이, 거의 여성분들이고, 또 임금을 6만 원 줍니다, 하루에?
6만 원 주는데, 또 연령대가 거의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하는 데 좀 적절한 사람이 또 오도록 해야 되고, 다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또 대구 진주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고, 사람이 모이면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해소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예, 부산 부분도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광고, 우리 거창광고? 거창한거창을 광고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 광고를 너무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나씩 지역에, 특히 가까운 지역은, 이런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가가면, 보다 집중해서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상시고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시고용조합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과 예년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작년의 실적이, 우리 알선 실적이, 약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한 6,000명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는 알선실적이 한 20%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거함산인력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을 하였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군의 관계에서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거함산 인력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농작업인력을 연계해서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거함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창의 사과따기가, 사과 꽃 따는 것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이고, 그다음에 함양에 양파 캐는 것이 6월 7월입니다.
그러면, 사과 딴 인력이, 또 함양에 양파 캐는 인력으로 수급이 되고, 또 산청에 딸기라든지 곶감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데 인력이, 서로 연계해서, 공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것이 국비를 좀 받아서 지금 1년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수급을 연계를 잘해서, 우리 군 농업인들의 농작업 인력수급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웅양에 지금, 숙소를 활용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고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금 우리가 인력수급이, 웅양·고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때문에 웅양을 활용하고 있고 또, 확대를 할 계획으로, 고제에도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학교를 활용한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면단위마다 지금 인력이, 농번기가 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은 상당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올해, 마을기업이 올해에도 2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웅양 구암마을하고 신원 양지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6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마을기업의 운영실태하고 소득창출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마을기업의 진행은, 우리가 마을의 어떤 특산물을 생산해서 공동판매를 하고, 마을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우리 마을기업이 지금 5개가 있고, 올해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기업이 1년차 2년차로, 약 8,000만 원 지원이 되면, 그 사업 기간 중에는 잘되는데,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생산품이 안 되어서, 좀 걱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금 농산물이 주요 농산물이 생산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라든가 딸기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상 판로 개척이 첫째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서로, 판로로 할 수 있도록, 그 연계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도 웅양의 구암마을, 또 양지마을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웅양의 구암마을의 생산품, 와송액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기업체, 또 대기업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와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수입니다. 일부 소수고, 지금은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사과 오미자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거창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대기업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거창군의 것을 판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기업에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이런 판촉행사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변상원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판매행사 때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 마을단위로 우리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기업에 판촉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지금, 대도시하고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행사는 보면 1년에 한 번 하면, 그 하는 그 시기만 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 1회성 행사밖에 안 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서 연계를 한다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예, 작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포도라든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촌동에 가서, 가두판매도 해 봤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감사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임목이 모두 제거되고 맨살을 드러낸 채 방치 수준에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 왜 그래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문제가 있고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일부, 땅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1차 2차 경매가 들어갔는데 응찰을 안 하고, 7월달에 3차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행사가 응찰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일반 지금 하는 시행사가 응찰이 된다면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일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강력하게는,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에,  봄에 한 번 올라갔다 온 적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럴 때에도 연말까지는 어쨌든 완공을 하도록 하겠다, 그건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마철도 다가오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왔던 루사나 매미 같은 태풍이 와 가지고,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 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뭐 맨날 개인업체다, 뭐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지금, 시행사만 맡겨 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마 대비해서, 응급조치라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다음 주쯤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어젯밤에 비 그것 2, 30밀리 왔는데도 아침에, 모래가 벌써 도로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태풍 올 때 하루에 300밀리 정도 온다고 보면 산이 다 내려오지 싶은데, 도로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걱정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산지복구비가 지금 한 7억 3,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할 생각 없어요, 원상복구? 강력하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그 복구비 가지고 원상복구 하면 끝나는 건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여하튼….
○이홍희 위원  경매해 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응급조치로 안전부터 챙겨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중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빨리 해 가지고, 올 여름에 진짜, 장마가 와도,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음은 399페이지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이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사립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사립인데 왜 매년 2009년부터, 설립 당시에 130억 원 또 ’11년도에 4억 ’12년도에 4억 ’13년도에 4억 ’14년도에 복리후생관 식당신축으로 5억, 이렇게 계속 주는 이유가 뭐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축의 하나인 승강기대학도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또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조례도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원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처음에 2009년 당시에 이렇게 한번 많이 줬으면,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고가 안 터집니까?
지난번에도 사고 터져 가지고 교도소 한 7명 갔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도 말썽이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조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말썽이 있는데 그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했거나 이런 일이 나니까 자꾸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만 줘 놓고 그냥 나 몰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승강기대학의 학생 수하고 기숙사 수용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학생 수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거의 다가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1기숙사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을 수용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1기….
○이홍희 위원  기숙사, 처음에 있는 것, 1기숙사. 이번에 신축 말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1기숙사는 약 반 정도, 3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300명 정도가 있고, 그러면 이번에 4층으로 하려 하다가, 다시 6층으로 또 이렇게 증축한 거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4층으로 하면 또 객실 수가 몇 개에 몇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신축?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보조금을 이렇게 총 140억씩 이렇게 줘 놓고, 담당부서장이 이것은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현 기숙사 1기숙사에 300명을 수용을 하고 2기숙사 4층 객실이 몇 개 정도 증축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자꾸 퍼다 준다 하는 것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또 2층을 더 증축하려고 했잖아요? 6층으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몇 칸이 되고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6층까지 하면 거의 다, 약 300명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기숙사, 1기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하고 한데, 이렇게 2개를 더 올리는 것은 보조금을 편취하려 하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대충, 부실공사 해 가지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편취보다는 (웃음) 다용도로 또,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용도가? 이것 4층만 해도 충분한데.
자,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기숙사와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겸비한 제2기숙사 건립 일찰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지명,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는 의혹이 있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전체면적 6,600㎡ 부지에 군비 70억 원과 교비 17억 7,000만 원 등, 총 8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2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착공해 갖고, 올 5월에 완공계획이 있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3월 말에 완공을 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그것은, 조금 사업이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10월에 해 가지고 3월에 하면 겨울에, 한 2달 일 못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로 대충하니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착공이, 착공이 2000….
○이홍희 위원  작년 10월 아닙니까, 작년 10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1월 2월에, 12월 1월 2월에 공사도 못 하는데 콘크리트 이것.
그래서 3월에 했는데, 그 3월에 완공한 이유가, 보조금 15억을 빨리 받으려고, 말썽이 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이사회 못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빠꾸 먹었잖아요, 이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이제, 보조금을 안 줄까 싶어서 빨리 당겨 갖고 날림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 하니까 이사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 줬잖아요?
말썽이 나 갖고 있는데 이걸 시켜줍니까? 다 달구통 가려고?
이런 걸 그래 관리감독도 안 하고, 몇 칸을 더 증축하는가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돈만 그래, 100억씩 막 200억씩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명경쟁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현대학교 이사장에, 관련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의혹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자, 입찰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예정가 57억 원의 최저입찰을 통해 가지고 건설회사가 예정가 81%에 가까운 46억 원에 낙찰된 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관급자재로 전환하면서 6억 원을 증액한 것 알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이후 4층에서 6층으로, 2층을 더 증축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5억 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군민의 세금을 특정기업에 밀어주려고, 2번의 설계변경으로, 41억 원에 증액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설계변경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하는 데, 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것 한번 메모해 보세요. 46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4층에서 6층으로 2층을 증축하는 데 4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공사를 하는데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층 6층 2층을 증축하는 데 41억 원의 예산이 들 이유가 뭐 있어요?
지하에 터파기하고 1층에 기초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위로 올라갈수록 돈이 덜 드는데 이렇게 부풀린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은 좀.
○이홍희 위원  그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말이 아니고, 담당부서장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래 이런 걸 나 몰라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똑바로 안 하니까.
응? 아무가 들어도 이것은, 지상 그래 1층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46억에 공사를 낙찰 받은 사람이, 5층 6층 증축하는 데 그래 41억 원을 줬다 하면 이것, 누구를 믿으라 하는 거요, 이걸?
뭣 좀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안 받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41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2층 증축 부분이 재입찰 공고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한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줬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지명경쟁 때 나온 부분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70억 원의 사업비가 군민의 세금입니까? 예?
이 70억 원의 사업비가 군민의 세금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런데 왜 개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개찰할 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그 부분은, 좀 설명이, 70억 하는 게, 2009년도 돈이라서.
○이홍희 위원  예. 압니다. 그래 2009년도 ’10년도 준공할 때 했다 했잖아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쭉 가서 이제, 그게 학교법인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래 그렇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우리가 개찰에 참여할.
○이홍희 위원  줘 놓아 가지고 이제, 살살 빼 쓰는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2009년에서 ’10년에 얼마, 130억 4억 4억 4억 5억 그것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우리가….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개찰에 참여하고 그럴 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포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홍희 위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 감사를 한번 시행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감사하니까 어때요?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명경쟁입찰이 좀, 절차상 잘못되었다, 이런 것 등,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로 끝이잖아? 아무, 경고조치 없잖아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징계요구면 그러면, 학교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사회에다가.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학교의 관계자, 이사회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사회에서 징계한 것, 그것이 다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10분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홍희 위원이 잘 준비하시고 잘 지적했고, 과장님!
지금 총, 거창승강기대학교에 군비가 들어간 것이 147억이죠?
2014년도 지난해 5억은 지금 홀딩 중이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예, 총 147억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정도,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사장 김천영 씨가 거창승강기대학에 들어오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임이 된 거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이 된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 평가했던 자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감정평가하고 그것이 다, 서류가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이 평가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래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홍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명, 이번에 승강기 기숙사 건립하면서, 지명입찰 경쟁으로 되었는데 지명경쟁입찰이 뭡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간단히 말하면, 한 서너 사람 지명해서, 그중에서 그 사람들만 입찰을 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사장이 운영하는, 관련된 회사가 입찰이, 지정되었잖아, 그죠?
업체로 선정이 되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전환되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더 증가된 것도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조금, 증가된 것이 아니고, 더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감사 중에, 이사장이 속해 있는, 주식회사 경보의 이사가 또 이 여기 승강기대학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내용은, 인적사항은 정확히 제가, 소속 인적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감사 부분에서.
○형남현 위원  지금 인적사항을 제가, 그 부서의 담당공무원한테 받았는데, 담당과장님이 이 정도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그분이…….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게,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몰라도 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세부적인 것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건이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물론 다른 부분도 감사 준비한다고 바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검토 정도는, 해 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경보회사의 이사가, 한국승강기대학 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의원 중에, 자, 거창군청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계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었고, 군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다가, 현재 이사에서 빠졌습니다.
이걸,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군의원이라든가 공무원이 빠짐으로써 자유롭게, 이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사 중에, 향우회 회장이 왜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압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심층 위원은 제가 잘,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김천영 이사장이 이제 빠져나가고, 향우회 회장이, 승강기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설이, 거의 진실 되게 돌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수익용 기본재산평가 할 때부터, 본 위원이 그때 기자를 했는데 그때, 본사가 김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계시는 기자 분들 해 갖고, 여기에 김천영 이사장에 대한 어떤, 도덕성은 필요가 없고, 자본에 대한 부분을, 70억에 대한 어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게 제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기대학이 잘 돌아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47억이라는 군비, 군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결국은, 승강기대학이 하자 하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구성을 했고, 147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공무원 하나가 이사로, 처음은 좋았습니다.
이상준 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군비가 14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돈을 147억 주면서, 군에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진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사회 열 때 승강기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용도 알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도 할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에서는 돈을 147억 주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이 건 때문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다른 건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다른 건으로, 감사는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법인감사를 하죠.
○형남현 위원  예. 법인감사.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법인감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감사내용 알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건이 안 터진 것 같으면 몰라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검찰에서 지금 내사까지 하고 있고 조사까지 할 정도 되면, 최소한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 기숙사 건립문제가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내사까지 하고 거창에 소문이 다 나고 신문에도 나면, 최소한은, 그에 대한 감사를 해 갖고 감사내용이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과장님 못 챙기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과장께, 보고를 하는 게 주무담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고, 의혹 비리까지 있어 갖고 지금, 검찰 내사까지 받는데, 돈 147억이나 줘 놓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감사내용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련의 처음부터 흐름이 볼 때에는, 지금 모든 게 안 맞습니다.
방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홍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상 4층까지 짓는 경비하고 5층 6층 2개 하는데 그 돈이, 누가 평가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그것은, 이홍희 위원이 지금 많이 하고 저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권한을 줘야 되지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형남현 위원께서도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국승강기대학의 학생이 600명이라 했는데, 우리 거창 출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올해 입학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 출신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현재까지 1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승강기대학은 참 우리가, 우리 군에서, 승강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이래 지원하는 건데, 한국승강기대학입니다, 그야말로.
거창승강기대학이 아니고, 이것은 역할 면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도 관계법령을 고쳐야만이, 현재 사립학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법령개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까지는 법령개정,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학교를 한번 둘러보니까, 시설관리도 안 해요.
축구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농구장? 축구골대, 평행봉?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입니다.
학교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실 문 딱 닫아놔 놓고, 그야말로, 폐교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재원해 주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승강기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써 학교가 존재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또 이게 잘 가면 또, 승강기산업이 발전하는 축인데,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왕에 지금, 우리 거창에 승강기산업이, 또 뿌리를 내려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좋은데요, 학교에서 참, 자구책 노력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군비 지원을 안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병주 계장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번영회에서도 또, 칭찬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전통시장에 CCTV가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8개소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8개? 또 추가 설치해야 될 데도 있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민원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추가도 있고, 또 화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도난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고객쉼터에 대해서 우리 김향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산 지원은, 고객쉼터를 만드는 데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많이 했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했는데, 이것도 참, 아까 과장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회의장,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고객용입니다. 예. 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여기에서 쉬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 지어놓고 활용 안 되면 뭐 합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잘 되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가, 혈세가 자꾸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협의회가 있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상공협의회가 지금 발족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 상공인들한테 또 모범적인 모임으로써 또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은 1년에 상공의날 행사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말고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무실은 어디쯤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사무실은 지금 개인, 상공협의회 회장, 최순탁 회장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일반 사회단체입니다. 단체고 한데, 개인 사무실에 가 있어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주어서 구입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하면, 그 공간이 또 생길 겁니다.
이런 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사회단체 지원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데라든지 또 실내체육관을 다시 지으면 거기에 또, 사회단체가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를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86페이지 기업 유치실적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기업 유치 실적이 2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올해 유치 실적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년 동안 21개 업체 유치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 21개 업체 중에 입지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입지 보조금을 준 데는 없는데, 그게 조건 충족이 안 되어서 아직, 줄 대상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입지보조금을 주는 그 조건은 어떻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조건은 20억 이상 투자를 하고 고용은 10명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직원 수에 보면 1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리고 거기 분석을 해 보면 또 승강기업체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제외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지금 인원이 많은 데는 승강기업체가 주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21개 업체 중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업체 직원 수가 우리 지역에서 채용된 인원은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0%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다, 그 나머지는 다 들어온 인원들이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들도 우리 고장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올해 기업유치 실적 중에 부각시킬 만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조그만 회사로, 하늘호수라는, 북상의 갈계리에 들어와 있는데 천연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회사인데, 지금 경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상으로 이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고 또 지역에, 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약초 한약재 이런 것을 북상, 또 위천·고제 이런 데서 수급을 해서 지역경제에도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늘호수를 추천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21개 업체 중에는 하늘호수가 대상이 없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여기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아직 여기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아직 완전 이전한 것은, 지금 계획이 이렇다 말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전은 했는데 공장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과 우리 군이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에 수시로 방문을 하여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379쪽하고 380쪽에,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강 제2농공단지가 4필지 남았고 거창일반산업단지가 7필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하는 것은 상점을 짓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몇 필지 남았지마는, 그러니까 남상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석강농공단지는 6필지 중에 2필지는 계약을 했고 4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상담을 한, 4개 회사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석강2농공단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의 분양은, 가능하죠, 지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금, 조금 유력한 기업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석강제2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된 상태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앞으로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 등 접근성이 용이해서 거창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좀 되고 나면, 입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 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를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앞으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하게 유치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이자 지원을, 제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중소기업지원은 조례를 정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올해 또 메르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도 확대를 하고 공무원 가족 외식도 권장을 하고 공무원들의 소규모 친목 모임 적극적인 추진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다영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앞으로, 우리는 지금은 제조업 분야만 이렇게 이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지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면 작은 음식점이라든지 또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산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100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7억 정도 기금이 모아졌는데 약 100억 정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가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도 좀 정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인근, 우리보다 더 재정력이 더 열악한데도 함향군과 합천군에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그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빨리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조성을 해서, 합천·함양도 지금, 합천 같은 데는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함양 같은 데는, 이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한 100억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이렇게 또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쪽보다는 우리가 형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웃음)
○권재경 위원  여하튼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형 마트 있잖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대형 마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마는, 매월 16일날 대형 마트들이 장날을 맞아 거창읍내에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마는, 그런 걸 실시한다는 데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읍내에 나가서 들어보면, 초대형 마트가 또 들어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영세상인 보호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입장이나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저도 아직, 정확한 얘기는 들은 것은 없는데 일부에서 송정택지라든지 또 이런 데 대형마트를, 터를 구한다 이런 얘기를, 일부 흘러가는 소리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부터 1㎞ 내에 못 들어오도록, 대형 마트 못 들어오도록 SSM, 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시장상인들하고 함께, 행정도 함께 해서, 그런 걸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중소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지금, 군수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많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발언을 하셨지만, 올 연말이 되면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대구까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상권이 급속도로 대구 쪽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도 하시고 체크도 해 주신 부분인데,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마는, 여하튼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큰 대형 공사 이런 걸 좀, 또 대도시민들을 유입을 해서, 머물다 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마라도 우리 거창읍내의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인근의 함양이나 무주·합천 이런 인접 군에서 거창시장을, 이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88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인근 군에서 이렇게 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구로,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갈 확률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무래도 대구 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유인 대책을 아까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지금, 중소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연말, 작년 12월달에, 연말에 해서 용역도 마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공모계획이, 여러 가지 정치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답변 고맙고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고 올해는 메르스가 또 유행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부서로서 많은 애를 쓰시지마는,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거창군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참, 조직이 묘합니다. 승강기대학이라든가 승강기단지라든가 다, 다른 사람이 조성하고 죄는 다 저질러놓고, 현재 있는 그 담당부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잘못된 걸 지적받고 하니까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조직구조가 그러니까. 다들, 거창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들도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했듯이 이렇게 문제점을 짚고 하는 걸로써 어떤, 또 더 좋은 발전 방법이 나오지 않나,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011년 4월 22일날 공사를 착공해 갖고 2012년 7월 13일 2013년 8월 26일 이렇게, 공사기간 연장, 토석채취 연장허가, 산지전용 연장허가 해 갖고 지금 2015년 12월 31일 되면 모든 허가가 만료가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좋습니다. 2011년 4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35%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경매에 넘어갔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경매가격이 지금 은행에 얼마, 부채가 잡혀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6억 9,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6억 9,000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차 경매가 6억 5,300인데, 유찰되었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형남현 위원  아까 말씀하시고 자료에 보면, 3차 경매 후 사업 시행자로부터 투자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의 가부 결정을 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그러니까 연초에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는 사업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최초 사업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밑에, 돌이 나오면 제품을 팔 수 있는 석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면, 돌도 팔아먹고 하면서 평지가 조성되니까 분양까지 해 갖고 꿩 먹고 알 먹기인데, 지금 거기 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갖다 넣어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경비가, 분양가보다 나중에 높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적으로 평가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군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진짜 전문가들, 이런 것은 용역을 줘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판단하시지 말고, 이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갖고 과연 여기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현재 이 산을 들어냈을 때 경비가 얼마 나오고 토지를 분양했을 때 얼마가 된다, 수익을 계산해 갖고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12월 15일날, 과감하게 허가를 연장시켜 주지 말고, 복구는 어차피 보험이든가 예치금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자리라도 복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 진짜 줘 보십시오. 그것은, 거창 여기의, 토목건설회사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돈 얼마 안 주고도 그것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 경매가 끝나고 그것 봐 가지고, 정말 저도 그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 진퇴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면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그런 데 피해 입고, 또 투자자 모집해 갖고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또 이홍희 위원이 지적 잘했듯이 지금, 장마가 오면, 거기 참, 걱정입니다, 지금 토사 떠내려 오는 것, 길로 내려오는 게. 그런 안전장치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빨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이왕 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창산업산업단지 입주 및 기업지원 현황, 380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기업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4개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행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인데 그 계약이행 사항이 투자하고 고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투자이행을 다 지킨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용과 투자 계약이행 사항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 미완료된 업체가 8개 업체가 맞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고용 및 투자, 둘 다 안 된 업체가 지금, 5개 업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이 업체를 언제까지 그냥, 모든 게 예약이 중요한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고용까지는 또 어느 정도로 편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생산물량에 따라, 나올 수 있는데, 투자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못했고, 투자를 당연히 못 하니까 고용인원은 당연히 못 하는 거고요, 이 업체들 지금 계속 그냥 둘 겁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투자이행을 계획을 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투자이행 계획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나 고용이 둘 다 지금, 미이행 업체가 한 5군데 됩니다.
이걸 단칼에 베지는 못할 것 같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보류를 하고, 내년까지도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와 고용을 둘 다 못 한 업체들은 이미, 어떤 입주업체로서의 자격, 능력 미달입니다.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만, 다른 지금 열심히 하고 업체들한테, 되지도 않은 업체 계속 지원해 주고 시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지원을, 기존 잘하고 업체한테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승강기 관련업체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마는 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또, 어떤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판단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월 몇 대 생산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1회사에서 100대에서 한 200대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200대까지는 안 가고요, 1개 업체가 30대에서 40대, 총 월 한 100대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거창한엘리베이터가 브랜드죠, 지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거창한엘리베이터로 해 갖고 출고된, 생산된 엘리베이터가 몇 대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50대 정도 됩니다. 거창한엘리베이터 메이커로 해서 출고된 내역이.
○형남현 위원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거창승강기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형남현 위원  회사마다 1,000만 원씩 투자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대주주 쪽으로 가 가지고, 업체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조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거창승강기주식회사로 해서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가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거창승강기주식회사로 나가면 어려우니까 본 위원 생각은, 또 다른 업체 사장들 만나 본 결과, 잘하는 3개 업체라도, 일단은 거창한엘리베이터 메이커를 달 수 있도록, 어떤 권유를 하십시오. 방법을 찾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분.
○형남현 위원  그분들은, 예,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대신 거창한 브랜드를 달고 나갈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개 업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걸 이쪽으로 몰아 가지고, 대신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광고를 대신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거창한 브랜드가, 우리 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 서울역에 지금 그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내려가면 그죠?
그리고 대구라든가 또 지금 광고판, 특히 거창고속도로, 지금 산업단지 옆에 거기, 거창승강기대학 국제연극제도 중요하지만 거창한엘리베이터 하면서, 그래야 거창이 승강기밸리단지로써의 어떤,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회사의 공동브랜드, 그걸 거창한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서울역도 좋고 여러 가지, 쭈욱, 주요 장소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거창’ 하면 사과라든가 돌 오미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었고, 진짜 거창승강기대학도 어차피 투자한 것 살려야 되고, 승강기밸리단지라든가 앞으로 조성될 승강기전문농공단지도 활성화되려 하면 어떤 군에서, 이제 다른,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 줄 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의 광고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도 그 업체 만들어줘 가지고, 거창군청 들어와 갖고 링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진짜 7개 업체는 건실하더라고요. 진짜, 대기업의 1차 밴드회사로써 완제품도 만들지만, 대기업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부품들 다 납품을 하고 아주, 장래가 진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클 수 있는, 그래서 거창의 거창승강기 브랜드, 밸리단지를 만드는 데 진짜, 할 수 있는 업체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결과가 나오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형 위원님 심도 있게 정말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승강기경제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들의 승강기대학교 관련한 질의를 들으면서, 사실, 문제점 이 의혹들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맡기 전에 생긴 문제들이 사실은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원래는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이게 사립으로, 그렇게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또 건축사업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의혹들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비리의 온상처럼 이렇게 변화된 과정이 뭘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여기 입찰방식, 입찰방식에서 공개입찰이 아니라, 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가지고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 사립학교 부분은, 지명경쟁 입찰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고, 어떤 법적인 제재 수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입찰방식이 뭔가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명경쟁 입찰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추진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되었을 때 안정스럽게 사업을 할 수 있기에 그런 방식을 도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지명경쟁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뭔가 요건이 있을 때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기술력, 능력, 그것 다 된다 치고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 명단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사장, 자,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맞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다섯 분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가, 최근에 많이 변동이 있네요?
보니까, 올해 4월 6일날, 내나, 향우회 회장님? 예, 이사로 이렇게 4월 6일날 등재가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조…, 여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예. 이사, 조청래 ’15년 4월 6일 이렇게, 변동이 있고 또 그전에 작년에, ’13년도 3월 5일날, 원종하, 이렇게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도, 이 4월 6일날 변동이 있었는데, 전임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는? 그 앞에 누가 맡았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하병욱 감사. 또 오상석 감사.
○김향란 위원   네. 두 분이었습니까? 아…. 하병…?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또 있습니다. 이재민 감사.
○김향란 위원  예. 그 관련 명단을, 나중에 다시 좀 제출받았으면 하구요, 지금 감사가, 1명인데 이 감사가 최근에 또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이사가 바뀌었는데, 조청래 씨 앞에는 누구신 거죠?
(형남현 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비어 있던 자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빈자리를 다 이렇게, 아…, 이런,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능력부족으로 자료 확보가, 미진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사진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자, 절대적인 이사장의 권력, 거기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사들, 이사들이 학교를 어떤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졌을 때, 견제도 되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진다고 보는데, 이런 이사진의 어떤 구성과정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입찰 받은 회사가, 이사장과 유착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또 문제고, 그리고 지명경쟁 입찰방식이 가지는 장점, 그것은 투명하게 감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승강기경제과 과장님 맡으신지 1년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까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를 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이 되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이사들의 어떤, 선임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한다 하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해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학교 출발이, 거창군의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쭉, 이렇게 파악해 나간다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행정을 담당하여 공무원들은,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또, 어떤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보지만, 여기에 지금 막대한 군돈이 지금, 오랫동안 계속 지원되어 왔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손 벌리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더, 이 이사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진 구성도 바꾸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수사, 관련 수사가 또 진행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명확한 그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홍희 위원님, 앞에 막 세세하게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아직 한 반 정도도 안 열으신 것 같은데, 마저 열고 나면 또, 더 분명하게 밝혀지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승강기대학 관련해서는, 제대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이 대학교가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다운, 명실상부한 학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자리매김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보다 명확하게, 이 잘못된 것을 규명하고 그런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행정에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심층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직원님들 하고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첫 번째 경대석 외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날 민원이 들어왔네, 그죠?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남산 농공단지 축사이전 문제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방음벽 설치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 사용 등 조치, 이래 놓았습니다.
사실상 처리일자를 보면 이렇게 놓았는데, 이 처리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죠? 가능하겠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방음벽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15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리고 축사이전 부분은, 이전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상습적으로 여기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도 전화가 계속 가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사 주인이나, 만나 가지고 이야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뭐라 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여러 가지, 이전관계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한데, 축사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네, 하리골이라 하는 동네의 동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동민들은 물론이고 거점중학교 2016년도에, 바로 그 곁에, 마을 곁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201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축사나 또 남산농공단지 석재단지 비산먼지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아무래도 인접해 있고 해서, 남산농공단지의 비산먼지가 좀 날아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냄새도 일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좀, 장기적으로 이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사전에 철저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안전한가 진단 같은 것은 한번 받아 봤습니까? 냄새라든지 비산먼지 그런 쪽으로는? 저쪽 학교 쪽으로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학교 부분은.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사는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날이 좋으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또 학교 부분에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나 또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이 관계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꼼꼼히 생각해 갖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6월에 거점중학교가 완공이 되면 농공단지나 축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업 유치실적 및 추진사항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인데, 농공단지 내에 남산농공단지 내의 모 업체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남산석재단지에 들어온 후로 민원이 지금 발생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강한 집단민원으로 인해 시설물 처리·철거 등, 시설물 철거는 되었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도의 행정심판 등을 신청했는데 업자 측에서 뭐라 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기업에 입주한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민원을 많이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또 앞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잘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철거를 해서.
○김종두 위원  철거는 했는데, 앞으로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예, 어떻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자기들은,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걸 시험적으로 한번 하겠다, 그것도 어떤 주민들의 동의 하에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도의 행정심판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까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예. 앞으로 모 업체의 개발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보면 자기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하는 사업은 한다 하는 생각은 없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크러셔 공장을 한다 그 자리에,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업체도 사업유치 과정이나 시설물 유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군청에서는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사업 신청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을 잘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났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해 봤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사전에, 들어올 때 상담을 하고 할 적에도 다 민원에 대한 예측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거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면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만큼,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점들이 안 일어나게끔 사업 유치할 때 타당성 여부부터 잘 판단해 갖고 그렇게 하면, 업체도 손실이 덜하고 서로 민원갈등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권재경 위원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연화장품 제조업체 유치 이래 놓았는데 경북 경산 천연한방화장품 제조업체가 북상면 갈계리로 공장 이전하는 관계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업체하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자되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공장을 기존, 놀리던 공장을 인수를 하고 또 땅 사고 한 것이 약 한 15억 정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볼 때에는 참, 이런 업체는 우량업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군에서 지원해 준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현재는.
○김종두 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현재는, 군유지 알선한 것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유지, 땅 부지 알선한 정도밖에 없잖아,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김종두 위원  자기 자본을 15억 정도나 들여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군에서 도와 줄 저것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싶은데, 이런 우량업체는 잘 챙겨 가지고, 꼭 필요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사 외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싶은데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재료, 천연화장품의 재료가, 약재, 우리 북상에서 나는, 또 고제에서 나는 약재가 약 20여 종을, 공급 원료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법인회사니까 농업 쪽에 또 관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공장 규모도 넓히려고 거창 북상면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잘 활용해서, 또 기업에 도움도 주고 또 지역경제의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선택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88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것들 이 많은데, 본 위원이 느낀 것,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느낀 걸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보도정비 등 이래 가지고 444억 정도를 투입했고 금년에도 도비를 투입합니다.
직접 예산투입 외에도 거창시장사랑상품권을 군청과 공무원들이 많이 사 주고 있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장 활성화 부분은 아시겠지마는, 기반시설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나 또, 시장 상인들의 또 어떤 활동, 의식,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재래시장 안의 상인들 관리가 소홀하다 싶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8억 3,400만 원을 들여서 화강석으로 정비를, 시장 내에 보도를 싹 깔아 놓았죠,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시장도 한 번씩 갑니다마는 때가 진짜 덕지덕지하게 묻어서, 시멘트로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 유지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가운데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관리를 과장님, 지금까지 안 했죠?
이야기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보면 진짜로, 보도 못 합니다. 시멘트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화강석으로 깨끗한 돌을 깔아 놓았는데 시커멓게 때가 묻어 보도 못 하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인들이 자기 점포 앞의 보도를 깨끗이 씻고 책임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 해 봤자 사실상, 3평에서 5평 정도 청소만 좀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첫째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손님들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끓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인 회의나 그런 데 가서 좀 깨끗이 서로, 자기 돈 벌어먹는데 자기 앞에는 좀 치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금년에도 시장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시장 경품행사 및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에, 또 군비 3,6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군청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작 주인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옳은 행사도 되지 않고 1회성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해 봤자 결론은 실제로 뻔하고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이와 같은 행사를 하려면, 군비만 갖고 하니까 성의가 없어 그런데,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시장상인들도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태 가지고 지속적으로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경품 행사도, 군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또, 우리 상인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좀 섞어서 그렇게 해서, 1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이 살아야 실제로 경제도 삽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금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시장 상가도 물론이고 또 바깥의 상가에도 걱정이 되는데, 담당 과에서는 진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노력해 갖고 상권을 살리는 데 담당 승강기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은, 부군수님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평가에 따른 농산업인력지원센터 관련 업무 협의차 산청군에 가시게 되어 오후에는 참석치 못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의요점을 파악하셔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정창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숙사 신축공사 업무추진 계약업무에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본 위원은 승강기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승강기대학 총 학생 수입니다. 총 학생 수가 몇 %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방이 방실수가 132개입니다. 수용인원이 472명입니다. 재학생이 332명, 그래서 기숙사 수용률이 142.2%입니다.
충분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 기숙사 방을 봤습니다. 방실 수가 129개, 수용인원이 490명, 재학생이 472명, 103%입니다. 거의 100%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2014년에 기숙사 현황을 봤습니다. 방실 수가 129개, 수용인원이 490명입니다. 재학생이 481명입니다. 101.9%입니다. 기숙사 지원자 수가 473명입니다. 충분히 기숙사를 짓지 않아도 이 시설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기숙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학생들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강기대학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에 타당성 조사와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한 적은 없는데 2014년도에 정원이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담당하던 계장이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예, 제가 그 때 그 당시 실무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대학은 그 이전에 기능대학이었습니다. 기능대 기숙사는 1실2인이었습니다. 1실2인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승강기대학의 정원을 저희들이 한 240명 정도 늘였습니다. 늘였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했고 또 승강기대학에 저희들은 신입생 모집 메리트를 기숙사 100% 이것을 전국에서 입시 신입생 모집 활동할 때 신입생 100% 기숙사 입소를 전제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은 많고 기숙사는 적고 해서 2층 침대로 가지고 1실에 2층 침대를 올려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 안에 공간도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을 공간도 없었고 또 천장이 낮으니까 2층이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사람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열악해서 도저히 학생들이 실제 현지에 한 번 가보면 될 것입니다.
현지를 지금 가보면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신관으로 아직 안 옮겼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진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시설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것보다 두 배, 그 때 220명 정도 되니까 다시 한 220명 정도 더 늘린 깨끗한 기숙사 시설을 짓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자료는 틀렸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그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임영수 인원 일이십 명 이 정도는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20명 수용 인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식기관인 대학알리미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경영상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 승강기대학에서 실시간으로 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적절한지 판단했으면 우리 군비 87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피 같은 돈입니다. 과장님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8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한 번 봤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현재 50.5%입니다. 총 학생수가 995명입니다. 50.3%라는 뜻은 뭐냐 하면 484명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창승강기대학은 거의 10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대학 기숙사 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현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사항을 미리 기숙사 건립현황을 파악했으면 이렇지는 않았는데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은 집행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승강기대학 측도 본 위원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승강기대학 이사, 또 김찬영 이사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책임 물으실 수 있겠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 사실이 맞다면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승강기대학 재정운영 비중은 등록금의 충당률이 높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등록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대학은 교직원들의 법정 부담금은 한 몇 % 지원됩니까? 법인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법인에서 학교로 출연하는 부담금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4대 보험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금 연도별로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약 1억에서 2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승강기대학 법인회계 운영 손익계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거의 법인에서 승강기대학으로 전입시켜 주는 돈은 제로입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입금은 아예 넣어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법인에서는 학교 튼튼한 재정금을 지원하면 결국 뭡니까?
승강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의 역할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뒤에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승강기대학이 보면 재무제표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충분합니다.
경영상태라든가, 또 수익이 발생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 승강기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전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어느 정도 공시된 내용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때요? 튼튼합니까, 부실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2014년 기준에서는 이제 적자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해마다 2011년부터 4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원된 사업 중 생활관, 책상 또 개조 및 집기 구입 등에 상당한 금액이 중복기재 된 일부가 몇 억 원에 대한 충당금액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학교 개교 전 제1기숙사입니다. 내부수리 과정에서 침대 및 책상, 또 노후시설 보수 등 이루어졌지만 2011년, 2012년 지원항목이 한번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확실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군에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가 전무한 상태로 군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승강기대학의 쌈짓돈 사용에 집행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승강기대학교 학생, 지금 현재입니다. 승강기대학교 학생 모집 인원, 312명 등록률이 100%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교도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로 접어든 만큼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4억 원은 내년에 중단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부의장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작년에 정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승강기대학의 재무구조도 모른 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승강기대학 회계자료를 한 번 요청하면 제대로 들고 옵니까, 어때요? 고충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고충이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말도 안 듣는 데도 자꾸 지원하면 됩니까?
승강기대학이 집행부와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숨통을 끊으세요. 뭣 하러 자꾸 돈을 줍니까? 아까운 돈을, 군민의 혈세를, 좋습니다.
승강기대학도 환골탈태해서 학생들에게 꿈이 있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 명성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창석 과장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아까 오전에 금액에 대한 모든 것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입찰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하는 입찰 방식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기숙사 건립공사 입찰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해야 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교육연구시설, 단일건물 전체 면적의 5,000㎡ 이상 준공 실적 등의 입찰가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규정은 지켰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공고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입찰 공고에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해야 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이 전체 면적의 5,000㎡ 이상 준공실적 등의 입찰가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규정을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업체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켰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 시에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 관련한 어떠한 것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몰아주고 불법 사실인 줄 알면서 왜 담당 과장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사법 당국에, 아까 오전에 시인한 것처럼 이런 불법인 줄 알면서 왜 알고 사법당국에 신고를 안 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할 것도 없고 오전에 불법인 줄 알았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해 보니까 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행정벌로써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행정이 아니고 오전에 불법인 사실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녹취록도 다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법당국에, 불법인 줄 안다고 하면서 고발도 안 하고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의혹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오전에도 지하1층에서 4층까지 하고 또 5층, 6층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왜 말 바꾸기를 살짝 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것을 알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을.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감사를 하고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군에서 감사를 해봐야 효과가 없는데 이런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밝히면 되고, 자, 사업예산 집행에 승강기대학 이사장의 업체가 관련되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분들 이렇게 다시 신설하고 했는데 이 분들 보수가, 보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당이 20만 원이죠? 한 번 참석하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사회를 한 40여 차례를 했어요. 40여 차례면 한 번 할 때 이것도 백 단위면, 감사들도 수당 똑 같이 받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럴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해도 거의 억에 육박합니다. 수당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사들이 있어도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어느 누구 하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요. 예,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은 당국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어야겠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히 다루어야 하고 비리감사 기구를 운영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비리의 싹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꾸중도 많이 들었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거창 승강기대학교 기숙사 문제는 좀 전에 이홍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본 위원도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인데 지금 공장이 생기면서, 남산석재공단 말입니다. 거기 지금 석분이 계속,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어디 사막에 가는 것보다 더 하게 석분이 날리는데 대책,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입주한 입주기업이 아니고 위천면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석분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형남현 위원 석분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도로 청소 말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도로 청소는 이제 자체적으로 전무가 바뀌어서 요새 잘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아니면 주무계장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나가 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된다는 게 결국 물탱크 차 가지고 물 뿌리는 것 그것이잖아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새로운 전무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무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자, 지금 왜 이번에 크러셔장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게 대구에 유성환경산업도 거창에 기업하러 왔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된 게 그 업체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석재농공단지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었고 그러면 거기 뭡니까? 공단 사무실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회비가 업체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거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임시로 물차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무도 만났고 방법을 연구한 결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청소차 빨아들이는 것 그것을 구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산은 나오지 않고 지금 외국에서 수입품인데 가격은 본 위원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희봉위생공사에 있는 그 차량은 한 대당 2억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다 되었고 민간인들 창문을 열다 보면 또 석분이 날리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해결방안으로 거창희봉공사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근본적인 청소 한 번만 하면 도로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올라가도 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선은 어떤, 계속 일정이 맞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과외 시간이라도 특별수당을 운전기사한테 주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이 되든 그것은 하여튼 해보고,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가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날씨가 덥고 창문을 열고 해야 되니까 거창희봉공사 사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일주일에 1회든, 2회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물차가 물을 뿌리면 한결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처럼,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 공단 사무실만 맡길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나서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담당 계장님은 희봉위생공사 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라든가 다 협의하고 협의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기업애로 차원, 이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봉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래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빠를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일반산업단지에 민원이 2015년 3월 19일 동양메닉스 월평마을에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동양메닉스에 쇠 소리가 나서 월평마을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거기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또 공장이 돌아가면 소리가 나는 사항이라서 그 민원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준 이하라서 당장 조치는 못 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기준치가 아니라도 마을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384페이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농공단지도 처음 세울 때 지금 일반산업단지도 어차피 처음 했다가 승강기 선도업체가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쇠와 관계되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소음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사업을 할 때도 민원하고 그런 동네하고 인접해 있으면 처음 조성할 때부터 어떤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해 주시고 자, 지금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양산업하고 거창군하고 10만 평 중에 산양회사하고 군하고 퍼센티지가 60대 40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실수요자가 30%를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창군이 70%.
○형남현 위원 40%, 60%가 아니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70%를 거창군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계획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분양계획은 형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하나라도 오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제시한 게 답은 아닙니다. 자, 지금 조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게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면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양사무실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다, 거창군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 와서 보시오가 아니고 지금은 맞춤형 분양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업체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양을 분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양이 토목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늦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요즘 컴퓨터로 다 되고 도면 보면 다 입주할 업체들 아는데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 토목공사 시작하기 전에 분양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하려고 하면 모든 게 사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분양팀을 구성하십시오.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 늦는 것보다 분양팀을 아마 산양에서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양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업 쪽에 승강기 쪽에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인맥도 있는 분과 또 공무일도 좀 아는 그런 분을 해 가지고 분양팀을 한두 명 만들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대기업에 공장이 들어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1차 밴드, 2차밴드, 3차밴드 그 외의 업체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센, 오티스, 미쯔비시, 현대가 우리 한국에 엘리베이터 82%를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중에서도 현대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대 화성공장이 지금 좀 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도업체 24개 할 때처럼 사정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행히 선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일반적인 R&D 연구단지까지 조성이 되고 승강기대학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군수님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작은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아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데 너희 부지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1차, 2차, 3차 개인 사유지까지 공장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양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것 지금 되돌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형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분양팀, 분양사무소를 하고 어제 그저께,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이천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의사도 전달하고 동향도 파악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기업을 두드리고 담당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분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출되는 금액이나 분양이 늦어져서 손실 입는 금액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회사에 가서 컨택하고 사업설명하고 유치조건 얘기하면서 하여튼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빨리 분양되고 조성되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선도업체 거창한 엘리베이터 브랜드로 엘리베이터도 출고도 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거창의 승강기 허브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인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형 위원님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진행될 때 저하고 상의도 좀 해주시고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각 기업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쭉 내려오면 늘푸른 사람들 일자리 창출 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보면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가 같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사회적 기업이 도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국비, 도비로서 약 90%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오면 저소득층 일자리 14명이라는 게 저소득층 일자리입니다. 그 분들 인건비 주고 또 사회적기업에 장비구입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아림하우징하고 하나교육상담센터하고 인원 차이는 1명 차이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것은 사정상 근무하다가 나가는 분도 있고 이 금액 대비로 지출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국비, 도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지원되는 게 3년간은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내려와서 금원산 마을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7명입니다. 그것은 돈이 8,500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부분도 금원산 마을 협동조합은 위천에 있는 상천마을에 있는데 부각 생산을 합니다.
인력들이 전부 한 70대 노인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3년 하고 나서 돈을 지원 안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3년 후에는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가 돈을 그 만큼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3년을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도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돈 투자할 때만 하고 돈 떨어지면 문 닫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것을 다른 사업을, 다른 데 가서 또 만들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무슨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보조사업이라는 게 보조금이 있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또 활성화가 되는데 보조금이 끊기면 인근 인력도 좀 내보내고 또 생산품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고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전부 다 돈만 빼 먹으면 나중에 지원 안 하면 문 닫아 버리면 아무 책임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국비,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도비는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이 승강기 대학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실상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지금 돈이 2억 이상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들어가면 시설물도 녹이 나고 학교 풀도 제대로 안 베고 엉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학교시설 보수에 돈이 5억이 나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왜 그런 데는 안 하는지 이런 것은 좀 적나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돈만 줘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돈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급 관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2.9㎞ 지금 하는데 우리 군비를 5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지원하고 자부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부담은 그러면 각 주택, 도시가스를 넣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공급회사 GSI에서 부담을 합니다.
○변상원 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GSI에서 부담을 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은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주민들은 사실은 공동관로 외에는 좀 늦게 들어오도록 몇 년 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겨서 넣는 것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 이런 측면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 군에서 5억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2.9㎞를 간다 이 말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거창읍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큰 아파트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 2.9㎞라는 것은 일반 골목으로만 쉽게 말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상동이다, 하동이다 열악한 데부터 들어 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현재 도시가스를 넣는 것도 큰 데부터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고 뭐고 들어가는데 소수 가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차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 주택을 갖고 있는 데도 차별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하려면 끝까지 해 가지고 전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이런 것은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전 주민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승강기대학 관련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사립대학교에 우리가 군 돈을 지원하는 동안 전혀 관리가,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우리 주례회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 군의원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학교 환경이라든가, 최소한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한 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적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사법 당국에 맡겨야 될 것은 맡기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더불어 잘사는 민생경제 구현을 목표로 일반산업단지 청년 및 출향인 취업지원, 전통시장 등 공동물류센터 건립추진, 우량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추진,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승강기대학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형남현 위원이 요구하신 김천영 이사장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서와 기숙사 건립의혹에 대해 감사실시한 자료는 6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0 산림녹지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진산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본 위원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창읍 개봉사거리에서 원동마을까지 보면 벚꽃이 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때 지역민들이 아주 보기 안 좋다고 민원이 있어 한 번 나가봤는데 가운데 중앙 부분에는 벚꽃이 개화가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산벚 부분에는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꽃이 아주 드물게 한두 개씩 피고 잎이 먼저 나옵니다.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개화된 부분의 사진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보기가 싫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벚꽃이 피면 산뜻하고 또 찾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지역에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왕벚나무로 점진적으로 갱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운데는 나무가 크고 아주 보기가 싫으니까 또 한 번 만에 그것을 다 베 놓고 다시 식재를 하면 또 보기가 싫습니다. 가운데는 나무가 큰데, 그래서 건계정 자전거 도로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다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2년, 3년 키워 가지고 산벚은 베 내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복구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참 이 벚나무가 합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피고 화려해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보러 내려가고 구경도 하고 참 멋지다. 또 우리 지역에는 그것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참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때 저도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참 이게 나무가 옛날에 일본에 있던 신해성 씨가 직접 자기가 나무까지 줘 가지고 이 나무를 심으라고 준 것을 그래 가지고 심었는데 우리는 이런, 봉산같이 더 멋진 나무를 기대했는데 피고 보니까 산벚나무라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또 산벚나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베고 나면 지금 피해가 많다고 민원도 많고 이런데 베 놓았다고 하면 다시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여하튼 군수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개량해 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벚나무를 심어 놓아도 가을에 또 낙엽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이 나무 수관 자체도 또 보기도 흉하고 가지가 불규칙하게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좀 보기가 싫은데 이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간 중간에 심어 가지고 또 베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베 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난해 거창 신 씨 대종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증한 부분 그것을 의미를 많이 두고 그렇습디다. 그렇지만 이게 나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기증을 했어도 안 맞으면 교체를 해야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축물 대장을 빼봤습니다. 보니까 화강석 연구센터 석재조합이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는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가 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이용시설이고 그리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통합지침에 대해서 임대료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좋습니다.
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군수는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협의회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공공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화강석 연구센터는 공공시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등기를 공공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석재조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석재조합은 그 안에…
○강철우 위원 개인법인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개인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개인시설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하고 위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재조합하고 위탁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위탁한 게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규정에 한 번 보세요. 위탁하는 경우에 보면 입주기업체가 제30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30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공공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협의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정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체 사무실을 협의체,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그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당초 사무실을 지을 때 입주자들이 그 사무실 땅 값, 건물 값을 다 포함해서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맞는데 거창군으로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통합지침에 따라 거창군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시설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석재조합이 여기 지금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지적할 때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지금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재조합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위탁하는 시설 같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강석연구센터는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조치결과가 안 맞다는 뜻이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는 제가 검토하기를 무엇이냐 하면 이 때 당시 그 이후에 통합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상 그게 입주기업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사람 것인데 기부체납이라는 절차는 안 거쳤지만 그게 거창군으로 등기를 하고 그 건물가액만큼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뒤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먼저 석재조합은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것하고 바로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보면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있죠?
기능석재 있죠. 기능석재, 거기 보면 친환경 기능석재 공장은 지금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땅은 진산석재 소유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건물은 거창군 소유입니다.
○강철우 위원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건물 준공이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 2007년도 12월 28일 거창군에서 소유권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진산석재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2013년 4월 30일입니다. 땅을 했어요. 그 때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조례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하면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조례에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왜 이 땅을 2007년도에 건축을 했으면 땅을 바로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사무실 어떻게 할 거예요?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건축물은 거창군이고 모든 화강석 연구센터의 기반시설, 기계설비, 부대시설 해서 거의 한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그 업체하고 매각을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석재조합에서 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 줬어야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개인 땅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16년 12월말 되면 의회 승인도 끝나고 그 사람하고 계약도 2016년 12월말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매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매각은 안 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꼭 안 되면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친환경 기능석재 이 부분은 기능석재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석재조합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기능석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 또 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또 공동생산입니다. 공동생산 전시판매를 위한 시험생산 및 연구에 필요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건축물을 4억 5,100만 원에 지었습니다. 기계설비 3억 9,000만 원, 부대시설 4,000만 원, 건축물 1억 3,800만 원 다 지어 놓았습니다. 땅도 그 당시에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건물을 짓고 2013년도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은 따로이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 했을 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좋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일정기간을 사용하고 수익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재산권도 행사 못 하고 또 4억 5,100만 원 감가상각하면 없습니다. 옛날에 친환경 사업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면 제대로 값을 받겠습니까? 건물을, 군은 애초에 이런 사업을 받으면 공장연구소, 또 석재조합원 공동생산,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같이 만들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식물기능석재공장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그 때 신활력사업 지원 지침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석재조합하고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너희는 부지를 대고 우리는 이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강철우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셔야 되지 2013년까지 묵혀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5년이 다 지나가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3페이지입니다.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창 IC에서 수승대 구간 배롱나무 가로수 국제연극제 내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고 좋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천 남산동에서부터 면사무소 구간 사면에 조성한 배롱나무가 3년 전에 동해로 고사한 후 2년 전 보식을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목행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처음 구상할 때는 배롱나무 동산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식재 간격이 너무 높고 배롱나무가 적게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풀들이 자라서 배롱나무도 사실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취지대로 하려고 했으면 배롱나무를 지금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소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더 식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당시 식목일 행사로 심을 때 제가 처음에 나무를 베 내고 배롱나무를 심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나무 숫자가 적어서 좀 많이 심어달라고 상당히 부탁도 하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 정도로 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배는 심어야 됩니다. 가로수 간격으로 심어 놓으니까 너무 넓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산으로서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한 두세 배 정도는 보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은 그 쪽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만 배롱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 꽃도 발갛게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어정쩡하게 심어 놓으니까 사실상 배롱나무가 키가 큰 수종은 아닙니다.
작은 데다 다른 풀한테도 이기지도 못 해서 고사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꼭 챙겨 가지고 배롱나무를 조밀하게 식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식재해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배롱나무 그 쪽에 보면 올해도 고사된 데 배롱나무를 가로수에 거창 IC에서부터 수승대 구간까지 많이 교체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 교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두 위원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액은 여러 가지… 3,200만 원.
○김종두 위원 많이 들었네요? 몇 주 정도나 들어갔는데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250주,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서 동해가 발생하면 이게 배롱나무 죽는 이유가 보니까 너무 얇게 심어 가지고 동해를 받더라고요.
도로변 같은 데는 또 한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50㎝ 이상 좀 깊게 심어 가지고 한해도 안 받고 동해도 안 받게 하자, 금년에는 그렇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앞으로 좀…
○김종두 위원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해가 많으면 좀 깊이 심어야 되지 심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감독을 안 해서 그렇지, 얇게 심어 놓으니까 진짜로 배롱나무는 동해에 약한 것 같아요?
깊이 심으면 동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가로수에 보면 고사되고 나서 뿌리에서 다시 또 움이 터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고사된 목도 교체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별책 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현황, 숲가꾸기, 조림사업, 임도사업, 풀베기, 등산로 조경사업 등 수천만 원에서 2억 원대 계약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게 관내에 지금 계속 거주를 하면서 산림사업을 하는 게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 외에도 법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인들은 봄에 우리 군에 계약을 했다가 또 우리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 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또 산림조합하고 직접 수의계약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인 산림조합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창에도 그런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풀베기를 하는 업체가 성주개발, 대호산업, 홍림개발 등 해 가지고 16개 업체가 거창에 있는 것 알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16개 업체가 계속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시점 되면 왔다가 또 그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로, 진주로 이런 데 가서 또 자기들 산림사업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별책을 보면서 한 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거기에 거의 다 입찰인데 수의 계약된 데가 산림조합하고 1억 4,300만 원 짜리 뒤에 단위는 제외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5,300, 5,600, 5,600, 7,800 그리고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에 100% 다 입찰인데 중간부분에 산림조합하고 3,900에 입찰한 것 있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다 입찰인데 한 가지 3,800 입찰한 것 있고 또 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수의 계약한 것 있고 또 하단부에 보면 두 건 있죠? 4,900, 1억 100 또 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의계약 한 건, 두 건 이게 두 개 다 산림조합입니다. 1억 8,200.
또 제일 하단부에 1억 5,800, 나머지는 다 다른 업체하고 입찰이고 또 10페이지에 딱 중간 부분입니다. 1억 8,500짜리 수의계약 한 건 있고 산림조합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이고 또 1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 2건 있죠? 4,880만 원, 12페이지는 없고 13페이지, 2억 8,6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있죠? 제일 중간 부분에, 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수의계약 4,800짜리 있죠? 하단부 두 번째 줄에 산림조합하고 3,400짜리 입찰 있고, 14페이지 없고 15페이지 중간 부분에 1억 90만 원짜리 또 한 건 있고 수의계약, 16페이지는 다 공개입찰이고 17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2억 1,6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건 있습니다. 다 공개입찰이고.
또 18페이지 없고 19페이지 제일 위에 줄 산림조합하고 2억 4,4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건 있고 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2,000만 원짜리 산림조합하고 입찰 하나 있고 또 21페이지에 수의계약 4,500짜리 있고 제일 밑에 1억 4,900만 원짜리 수의계약,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입니다.
또 22페이지에 수의계약 딱 두 건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2억 4,500만 원짜리, 2억 5,800만 원짜리 이 두 건 5억이고 또 2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7,28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건이고 다 공개입찰입니다.
이렇게 건수를 보니까 억 단위 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억 단위 되는 17건에 약 27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공개입찰 10건 한 것 이것은 단위가 다 2,000에서 5,000 단위라서 5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물론 비영리 공익법인하고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아닌데 이렇게 27억 원을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 산림조합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게 산림사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산림사업이 거창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는 일반산림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홍희 위원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업체가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재주는 업체가 부리고 재미는 산림조합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어때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만 다른 업체한테 이렇게 또 시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일은 절대 없답니다.
○이홍희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작업반이 평상 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식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업체하고 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1개라도, 여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 그 부분은 업체를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고용한 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주는데 하도급 주는 게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것은 안 줍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재주는 업체가 부린다니까, 재미는 산림조합에서 보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분야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하도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공개입찰을 들어가고 왜 2억, 3억 가까이 되는 이런 것만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다른 업체들처럼 3,000이든, 5,000이든,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왜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을 다 수의계약을 주고 산림조합에서 한 입찰 10건 정도는 다 금액이 낮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맞습니다. 산림조합이 우리 산림사업을 보고 실제 그 조합이 되어 있고 또 이 산림조합을 사실 도와주는 게 비영리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실제 산림조합에 일을 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좀 편합니다.
뭐냐 하면 철새 같이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일만 하고 가 버리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 규모에 맞게 일을 하려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산림조합이 능력되는 것만큼은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다시,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그러면 공개입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 단위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것만 수의계약을 골라서 줬느냐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은 삼사천만 원짜리를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준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이하는 공개입찰을 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되지만 7,000만 원 이상 되면 도내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 우리 군 외에 있는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홍희 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일부러 큰 것만 골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조그마한 것은 입찰 이렇게 몇 군데 덤벼 가지고 몇 군데 걸리면 그냥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요. 본 위원 외에도 외부에서도 의심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27억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안 한다. 이거냐, 다를, 20% 정도를 받고 또 준다. 이 말이요. 딴 데다, 확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자기들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인부 시켜서 한다. 이것까지만 아는 것이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이홍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이것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줘 가지고 다 일이십%씩 남기고 다른 업체에 넘겨 준다, 이런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단 그런 부분은 외부에 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외부… 그러면 또 외부 산림조합도 들어오고 외부 업체들이 이래 들어오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공개입찰 금액 정도 한 5억 정도 주면 말이 없어요. 이것 근 30억에 육박한 것을 이렇게 큰 단위만 골라서 주니까 이런 말이 지금 항간에 나도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 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홍희 위원 자료 한 2010년도부터 올려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억 7,82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업로 개설용 포클레인, 그러니까 굴삭기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게 전문 임업인 중에서 실적이 제일 많은 사람.
○이홍희 위원 이렇게 선정할 때 어느 분들이 선정을 해요?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전문 임업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맡겨 가지고…
○이홍희 위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스로 너 해라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게 합니다.
○이홍희 위원 보니까 3농가가 신청이 되었는데 보조가 4,158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7,082만 원 해 가지고 포클레인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러면 작업로 개설을 예를 들어서 자, 산에 1㎞를 올라가도 한 달 안에 작업로를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포클레인은 본인이 그냥 계속 가지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돈이 2억에 가까운 이 돈을 가지고 개인 농가 산림이 있는 분한테 3농가에 포클레인 한 대씩을, 이것 한 5,000몇 백만 원 하면 포클레인 02는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02로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산에 임업로 1㎞, 2㎞ 해봐야 한 달 안에 개설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오천 몇 백만 원짜리를 한 농가에 주면 무용지물이잖아, 이것 뭐 계속 어디 쓰지도 못하잖아?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게 산 같은 데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밑에 하상 정리하는 게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포클레인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드는데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이 산에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개설을 한 달 안에 다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길 닦는 것 아닙니까? 개설이.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포클레인을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 개설하는 사람들 인부를 시켜서라도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1명한테다 오천 몇 백만 원 하는 포클레인 집에 한 대씩 주면 평생 마당에 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2009년부터 매년 했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년마다 3농가씩 지급된 것이죠?
그래 이런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라, 본 위원도 산림조합이고 지금까지 마을 일도 여러 차례 봤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를 위원 되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
몇 명이서 그렇게 임업후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러면 각 농가에 한 대씩 다 갔겠네, 이제, 이런 사업은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당장.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소규모가 아니고 10㏊ 이상 되는 임가한테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홍희 위원 산이 10㏊ 되는 사람 많아요, 많아, 거창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국비지원이 많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대 정도나 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데 보관을 하면서 개설이 필요하다면 보통 뭐 한 10일 이내에 끝냅니다. 산에 길 닦는 것 웬만한 것은 그러면 기사를 한 명 인건비를 주고라도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1년에 근 2억씩을 계속 3농가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저도, 포클레인을 그냥 이렇게 주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 안 되는 그런 농가에 임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진짜입니다. 감사실장님, 이해 가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당장 없애세요. 안 그러면 몇 대 받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관을 하면서 그런 공고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하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그래 돈을 2억씩을 3농가에 매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54쪽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2층에 화강석으로 붙이는 것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가 집을 짓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짓는데 감독관한테 그것을 좀 변경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한옥풍이 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한테 벌써 몇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 한옥 목재체험관에 돌을 갔다가 집짓는 데 붙이는 게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도 그것을 한옥풍이 날 수 있도록 안 되면 단청을 해서라도 좀 바꿔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화강석을 알리고 싶으면 바닥을 깐다든가, 1층에 이렇게 난간을 화강석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좋은데 목재체험관에 그것도 지붕위치가 제일 잘 보이는 데를 화강석을 가져다 붙여 놓은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사업목적과 안 맞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화강석을 다 붙여 놓은 상태라서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붙여 놓아도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욕 얻어 먹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시정을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지금 짓는 중인데 저희도 이게 이중으로 또 나무로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외벽에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로 붙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나무로 붙이니까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디다. 그래도 저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누구나 안 맞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차라리 시멘트로 해 가지고 입구에 안내소처럼 단청을 해서 한옥풍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선 지금 짓는 상태이고 이게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찌 되었던 바뀌어야 됩니다. 두고 두고 오는 사람마다 나중에 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꼭 개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 산으로 다녀야 되고 허가사항이 또 들어오면 산으로 가서 현장 조사해야 되고 특히 강신여 계장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야영장 문제입니다. 캠핑장 문제라 가지고 북상에 그 쪽에 야영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들 미팅을, 간담회를 하자 해 가지고 미팅할 때 강신여 계장이 또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또 평상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법적인 문제도 이해를 많이 했고 또 그 분들이 지난 6월 22일 월요일 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바가지 요금 근절, 청소 깨끗이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자기들 자구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날도 얘기가 나오는 게 북상 월성에 지금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언제 이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게 2001년도.
○형남현 위원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지정은 해놓고 세부계획인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당시에 구역고시만 하고 세부용도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 용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계획 용도를 안 만들고 구역고시만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유가 그 동안에 군수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누가 보상해 줄랍니까? 이것.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유권이, 재산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는데 어차피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을 하는데 축소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다만 야영장이라도 양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재산권이 줄어든 만큼의 어떤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1년도에 지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공원으로 안 되니까 이 분들이 지금까지 재산침해를 엄청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을 어떻게 하든지 지정된 것을 취소를 하든, 공원으로 지정해서 결론을 만들든, 어떻게 할랍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적어도 공원구역 안에 지정을 하면 자연보전지구가 있고 또 자연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부분 안에는 적어도 야영장 같은 것은 6,000㎡, 또 휴게소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토캠핑장 이미 지어 놓은 이런 데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맞아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형남현 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된 게 건계정 야영장은 이렇게 양성을 했죠? 지금 법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건계정은 우리가 모든 절차를 갖춰 가지고 다 했습니다. 건계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계획을 2012년도에 다 수립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건계정은 이렇게 하면서 2001년도부터 지금 공원지정만 해놓고 군립공원 지정만 해놓고 요즘 북상사람들 촌놈들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요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내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에 지정된 땅에 토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몇 년을 참고 그 동안에 죄송하지만 지역구 군의원들이 뭘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군의원들한테 말하면 알아본다고 해놓고 함흥차사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두 위원하고 저하고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해 가지고 빨리 북상의 면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구간이 심동 올라가는 앞에 논들, 그 정도인데 거기는 뭔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금 거의 다 농토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 개발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앞으로 적어도 야영장이라든지, 휴게소, 이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할 때 그런 지역에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마디만 간단히, 지금 전국적인 풍이 캠핑, 야영 문화가 다시 복고풍으로 돌아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협회가 야영장을 어떻게 하든, 법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 문제부터 해 갖고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청소부터 해 가지고 하자면 그 관리하는 사람만 보내도 물 안전관리요원부터 해 가지고 엄청난 군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야영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뭉쳐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김종두 위원하고 같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테니까 또 뭐 솔직히 말해서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 옛날에 논도 없고 강만 있고, 산만 있는 것 배고팠다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철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형남현 위원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라고 권유는 못 해도 어차피 지금 야영장법이 없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있습니다. 이번에 오토캠핑, 문체부에서 이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하는데 그 법 자체가 야영장, 캠핑장, 그런 조건 같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차가 들어가야 되고, 차 들어가는 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로 차 안 들어가고 들고 들어가야 더 좋은 데가 있지, 차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면 산림훼손 다하고 법을 만들어도 참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는 것은 빨리 군립공원이 세부계획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그만 받도록 하여튼 최대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72쪽 2014년에서 2015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에 보면 봅슬레이, 모노레일, 짚라인, 숲체험시설 나와 있는 게 현재 고제면 빼재 산림 레저스포츠 파크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계획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봅슬레이, 짚라인, 숲 체험시설, 오미자 및 산양삼 재배농장 체험시설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 와서 왔다 가는 머물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제에는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이 숙박시설 인프라가 잘 되지 않으면 무주리조트를 이용하게 되어 우리 군에는 그 시설이 잘 되어야만 우리 군에도 혜택이 있고 한데 이게 잘 안 되면 왔다가 숙박시설 좋은 데로 무주 구천동 쪽으로 손님들이 넘어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박, 체험 공간,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빼재 터널 입구에서 덕유산 청소년 수련원 수내마을 입구까지는 구간이 지금 산림보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라는 농산물 가공시설, 식당,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업무가 주업무가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그 안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체험장에도 몇 개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요새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간부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할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도 도시과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같이 좀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게 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꿔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현재 보면 개인 산이 더러 있습니다. 개인 산이 있는데 우리 군유림과 개인 산이 접해서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개인 산은 또 자기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미리 사전에 이게 되면 분명히 사업하는 데 또 지장이 초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유림을 해서 사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창군에서 산림업무를 이렇게 봐 보니까 앞으로는 군민들이 최고로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산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빼재에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 밑쪽으로 보면 박 모 씨 땅이 굉장히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런 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이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이것 외에도 그런 데서 뭘 이용을 해서 거창군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하튼 저도 우리가 건계정 장 씨 문중이라든지, 저 쪽에 위천에 가면 현성산 중에서도 반만 거창군 것이고 반은 남의 것인데 이런 땅을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고 한 번 내년에는 땅 매입하는 것을 건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건계정 주변에도 개인 문중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은 시행할 계획 같으면 사전에 군에서 좀 매입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고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큰 사업인데 그게 진행이 되면 누구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 돈 욕심이 생겨서 땅값을 올려서 돈을 더 받으려고 허락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이미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매입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감사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자료집 482쪽에 보면 삼성개발 불법 산림훼손 및 토석 채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위법 내용이 23㎡에, 7평에 불과한데 토석 불법 채취량은 7만 4,000㎥가 넘는다는 것은 덤프트럭 7,000대가 넘는 분량인데 이것 어떻게 수치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게 당초 토석채취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계속 파내려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전체 면적은 그런 ㎡지만 산에서 파내려 오니까 지하로 파내려 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면 7평 남짓 되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 부분은 경계면적을 초월한 게 23㎡이고 지하로 10m를 파게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의 10m로 파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10m를 더 팠다. 그렇게 하니까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자료집에다 똑 바로 기재를 하셔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것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도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요. 이게 단속현황에 적시된 삼덕개발하고 위에, 삼덕개발과 삼성개발 단속 건은 신고나 고발의 의한 단속입니까? 아니면 허가부서로서 고유 담당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수행해서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에서 철저히 한 적발건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위의 삼덕개발은 민원인이 진정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밑에 것도 요즘 GPS라 해서 옛날에 허가 내어 줄 때는 실제 허가를 내줘도 경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못 했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가 가면 GPS로 바로 이렇게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옛날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악산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악산 골프장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한, 어떻게 원상복구 비용 보증 청구권의 청구시효가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청구 시효는 지나갔습니다. 청구시효는 지나갔고 그 전에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나갔다. 그러면 보증증서의 가치가 유효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유효합니다. 청구를 하고 나서 지금 다만 골프장의 인가가 취소가 되었지만 취소되고 나서 고시·공고가 되고 나야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시효만료일 이전에 금년 3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12일 이전에 청구를 해 놓아서 효력은 가지고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후에 민사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부분.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집에는 없지만 거열산성 군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계정이라고 하는데 1일 이용자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가깝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요. 그런데 우리 시설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그에 비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저희들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이라서 등산로 관리하는 전담자가 있습니다. 전담인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금년에 필요한 부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공원 내에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6월말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거열산성 산책로에 가보면 2013년도 경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 때 염화칼슘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읍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특히 염화칼슘은 아스콘 말고 일반 시멘트에 염화칼슘 뿌려 놓으면 시멘트가 다 부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식이 되어 엉망입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산책로에 운동 삼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이삼일 동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 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폭이 좀 좁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후에 공사를 다시 한다면 폭을 조금 넓혀 주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얼마 전 부군수님이 또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시해서 적어도 한 30㎝ 정도라도 더 넓혀야 되겠더라, 그래서 부군수님 지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 예산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하루에 이용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산책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한 여름에 보면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시간대를 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객들이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고 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둬내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위쪽에 시멘트를 덧씌우기 하느냐, 아니면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느냐 어떤 게 돈이 적게 들지, 또 그리고 물 같은 것 이런 것 안 고이게 하려고 하면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업자한테 어떤 게 싸게 치이면서 물이 안 고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아스콘으로 하면 빨리 스며들고 쿠션이라든지, 걷는 데 발목이라든지, 다리, 무릎에 무리는 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이용객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아까 형남현 위원이 질의를 한,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북상에 산수 위로 보면 군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군립공원에 가서 확인했죠? 같이,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도 군립공원 묶인 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되어야 우리 거창군이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위로 냇가 쪽으로나 개인 사유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로 몇 번 회의도 하고 이제 피크 철이 됩니다. 사실상 개인 소유를 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래 가지고 좀 여름에는 한 철에는 피서철에는 돈벌이도 하는데 법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단속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형남현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질문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군립공원이 북상에는 2011년도에 묶였죠? 그렇게 묶였는데 2016년 내년에는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믿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대책을 빨리 풀어줘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공원조성 계획은 금년에, 다른 것은 이것 외에는 조성계획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자체가 또 2020년까지 시행을 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마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숲하고, 동동근린공원하고, 가조에 2개 공원, 4개를 빨리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관심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지역민들 애로가 없도록 또 하고자하는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가 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점심시간에 민원이 한 분 왔다 갔습니다.
월성 황점에 사는 사람인데 피서철이 되니까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허가권 때문에 허가가 났니, 안 났니, 하천을 훼손하니, 또 민원 때문에 건설과 하천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민원해결을 하고 허가권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서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민원해소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전문임업임 맞춤형 경영지원인데 저도 이홍희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 02짜리죠? 포클레인.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종두 위원 포클레인 02짜리인데 사실상 보조액을 4,100만 원이고 1,7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포클레인 하나 자기 멋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입장인데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기술센터에나 두고 빌려가서 며칠을 쓰든지 해야 되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02짜리, 미니포클레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싶은데 아까 이홍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93페이지, 고로쇠 수액박스 지원사업인데 군에서 고로쇠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축제하고 우리 안 하죠? 그 때 같이 중단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축제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2013년도에는 한 4,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때 하고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렇게 하고 나서 금년에 판매 지원행사 900만 원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 지원사업으로 텐트도 쳐 주고 약간 좀 도와준 게 있습니다.
도와 줬는데 고로쇠 작목반에 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조금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판매사업에 좀 도와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로쇠 작목반 회원들이 몇 명 되는지 대충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133농가인가…
○김종두 위원 작목반 6개에 133명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로쇠 작목반의 보조금을 보면 3,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3,900만 원 자부담이고 그런데 사실상 축제하는 것을 이런 쪽으로 4,000만 원을 거의 다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2013년도에 4,400만 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고로쇠 판 게 한 3,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행사 지원을 해 가지고 오히려 4,100만 원 오히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실익은 금년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수액정제를 하는 그런 것도 해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금년부터는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특히 우리가 서초라든지, 창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팔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축제를 다시 가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판매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김종두 위원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해줬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면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 전문 임업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상 고로쇠 작목반은 숫자도 많고 그런데 고로쇠 작목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지원사업에 보면 사실상 1억 이상 보조사업 하는 사람들은 몇 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업도 있는데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개인한테도 그렇게 주는데 작목반한테는 박스 지원사업이나 용기에 대해서 또 좀 지원 좀 더 해주셔 가지고 또 고로쇠 축제도 안 하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에도 많이 챙겨 주셨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호수 지정확대사업인데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돈이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 우리 군에 보면 73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수종들이 주위에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취 및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좀 많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보호수를 지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관내도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래 가지고 방금 했듯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런 연령이 되고 뭐 소나무 같은 것은 20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느티나무 300년, 은행나무 400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 높이도 뭐 있습니다.
그런 기준 안에 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생육환경을 되찾아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다른 데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수 지정 시에 교부금이 더 많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대하여는 군내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정할 의향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지정할 의향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나무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이야기 거리가 있고 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73본으로 우리가 큰 나무나 그런 것들만 진짜 특정한 것만 지정을 해 놓았지만 찾아보면 쓸 만한 나무들은 지정을 해 놓아야 보호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주위에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마을사업 등, 또 도로 개설 등으로 많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호수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수를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좋은 나무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부분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저희들은 나무 좋은 것은 또 동네에서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보고 기준이 되고 또 이 나무,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지정을 해주고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창군에서 그래도 좋은 나무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수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79페이지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거창읍 시가지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녹지공간이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게 5,732㎡입니다. 개소는 58필지.
○권재경 위원 연차적으로 47억 예산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포켓공원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포켓공원은 전체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포켓공원 앞으로 조성해야 될 지역은 땅을 매입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매입한 후에는 또 지형에 맞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 이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단 대상지는 정해 놓고 서로 간에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이 되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군 전체를 보고 작은 공원이 모이면 또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자투리땅 중에서 공원으로 못 쓸 땅은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실제 주차난이 아주 복잡한 데는 그런 부분도 공원보다 또 그런 게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게 낫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재경 위원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간벌사업과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간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크다 보면 수간 폭이 좁아집니다. 나무가 크다 보면 어느 정도는 크다가 수간 폭이 좁아 가지고 나무가 더 생육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간 폭을 좀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사이에 베 내어 가지고 나무가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간벌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서 한 해 추진하고 있는 간벌사업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간벌이, 1,300㏊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중에서 비율로 말씀해 주시면 산주 실행분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중에서 한 30㏊가 산주실행 경지 30㏊가…
○권재경 위원 30㏊?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산주가 실행하는 현장에 가보면 보통 쓸 나무는 하나도 없고 쓰도 못하는 나무만 거의 남아서 있는데 그것은 간벌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항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공공간벌을 하는 게 있고 또 산주 아니고 산주라고 하지만 이게 목상들이 간벌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우리는 많이 베라고 업자들한테는 많이 베라고 하는데 업자들은 좀 적게 베는 편이고 또 산주 직접실행을 해 놓으면 목상들은 우리가 평균 30%로 베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30%를 베면 나무가 안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만 베어 버리고 작은 나무는 놔 놓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주 실행분은 보니까 거의 50%가 아니고 칠팔십 % 다 베어 가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한다고 상당히 하는데 참 산이라 놓으니까…
○권재경 위원 산주실행분은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또 붙어서 안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나갑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붙어 나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가 공공간벌을 하는 데서 주는 게 있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권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개인들이 간벌 신청을 해 가지고 간벌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간벌하는 그런…
○권재경 위원 간벌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되면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도 보조금이 병행이 된다 아닙니까, 자부담하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보조금 나갑니다.
○권재경 위원 산주실행분은 보조금도 받고 또 임목상한테 팔면 돈을 더 받는데 산주는 가만히 앉아서 나무도 팔아 먹고 보조금도 챙기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간벌, 개인들이 하는 간벌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공간벌을 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겠다는 그런 간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벌하는 것은 사실상 외부에 반출해 주는 거기에는 안 찍어 줍니다. 자기들 못 팝니다. 그런데 수익간벌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 간벌을 허가를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목상이 나가면 우리가 가서 검인도 찍어 주고 이래 가지고 외부로 나가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현황을 현장에 가서 보면 산주 실행분을 주면 요즘 거창군에는 벌목을 많이 안 하는데 함양이나 이쪽에 가면 벌목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목상들이 산주 실행분을 받아 가지고 산주한테 돈을 더 주고 지금 나무를 베어 가더라고, 지금, 검인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그것은 모르겠고, 거기에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주 실행분을 없애든지, 산도 버리고 아니면 산주들은 벌목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저희들 여하튼 산주실행 간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목상들한테 간벌허가를 해주더라도 저희들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개벌허가, 개벌허가라고 하면 전부 다 베는 것인데 1㏊에 50본만 남겨 놓고 다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림 해 놓은 데 대해서는…
○권재경 위원 그것은 개벌허가이고 간벌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간벌사업은 만약에 목상들이 해도 우리는 도로변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산주 실행분은 좀 현장에 가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우량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금 우리 1년에 임도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는 3㎞ 나왔고 작년에는 2㎞ 나오고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1년에 2㎞, 3㎞ 밖에 안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2㎞～3㎞씩만.
○권재경 위원 그것은 사업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임도사업이  도의 지특사업으로 변하는 바람에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도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권재경 위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에 로비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연장이, 1년에 2㎞, 3㎞ 이래 가지고는 임도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도 임도는 해마다 임도 사업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도를 닦아 놓은 게 158.2㎞ 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또 58㎞, 5년 안에 닦아 달라고 한 게 5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3㎞ 이래 해 가지고는 5년 안에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58㎞나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1년에 2㎞～3㎞ 해 가지고 언제 앞으로 계획을 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임도 이것을 닦아 놓으면 산의 가치도 높아질뿐더러 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그런 의욕도 생기고 본인들이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임도를 좀 내주는 것은 가조라든지, 거창읍 이런 데 산허리를 쫙 둘러 가지고 임도를 내주면 산불방지도 되면서 또 우리가 가서 즐기기도 하고 산주들은 거기에서 뭔가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임도사업에 가능만 하면 군비 좀 지원해주면…
○권재경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본 위원 생각이 그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그렇습니까?
○권재경 위원 둘레길도 되고 산불예방도 되고 또 임산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임도가 많이 좀 되도록 군비를 확보하시든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군비 좀 확보가 되었으면 이게 옛날에는 주민숙원사업 전부 다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산의 임도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대한 다음에는 산건위로 가서 예산 확보하는 데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좀 도와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35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고사목이 총 7종에 1,561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고사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535페이지에 762본이네요?
그 중에 보니까 무궁화가 400주 고사가 되고 은행나무 111주, 감나무 90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해마다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일단 도로라는 특성상 이게 비가 오고 나서 한 며칠만 지나면 건조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원 쪽에 무궁화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 커다가도 갑자기 죽고 하는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식을 해 가고 이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조해 가지고 말라죽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고사 원인은 기후라든지, 토질 또 병충해 등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또 도시림 가로수 조성도 해 놓고 읍·면별 가로수 녹화계획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수종을 또 노선에 맞게끔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잘 관리를 해서 고사목을 좀 줄이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고사목에 식재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762본에 대한 식재.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한 4,500 내지 5,000 정도…
○최광열 위원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비교적 적은 데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1억 이상이 다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제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2010년에서 ’15년까지 5년간 가로수 고사목 현황 예산하고 그래 다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로수 고사목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하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경병원 뒤에 보면 거열교에서 한우팰리스 구간 소위 우회도로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팝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도로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 쪽에 땅이 아주 척박하거든요. 보조기층제라고 해 가지고 자갈만 넣습니다. 억센 모래, 자갈만 넣는데, 이 나무들이 보면 색깔이 노래요. 노랗고 몇 년 전부터 크지도 않고 올해는 보니까 꽃도 제대로 못 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좀 시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읍사무소 공영 주차장 쪽에도 보면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노랗게 해 가지고 그대로입니다. 몇 년이 되어도, 이런 데 좀 산림녹지과에서 시비를 하도록 관리를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는 가로수 중에서는 이팝나무가 최고라고 보는데 북상 올라가는 데 이팝나무가 참 멋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시내에 심어 놓으면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지 않아 가지고 또 인근에 피해도 없는데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런 것은 뿌리가 커져 가지고 인근 집까지 융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도로가 들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이팝나무는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심기만 잘 심어 놓으면 참 가로수는 좋은데 특히 그 쪽에는 작년에 비료도 주고 금년에도 비료도 주고 했는데 봄에도 줬는데 잘 안 크는데 여하튼 가을에도 한 번 더 줘 가지고 한 번 키워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활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시고 그래서 이팝나무가 참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꽃도 좋고 좋은데 그게 크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사이 몇 나무 보식해 놓은 데 보니까 어디에서 흙을 좋은 것을 싣고 와서 보토를 해 가지고 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전문대 앞에는 참 멋지거든요.
○최광열 위원 그리고 대평리 로터리에서 국농소 간 우리 거창읍을 들어오는 고속도로 IC에서 관문입니다. 지금 보면 귀목나무가 아주 크고 운치가 있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쏘문〔간격이 좁은〕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전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조금 가지가 좀 낮습니다. 지하고라 그러죠? 조금 높여 가지고 좀 강전지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 조금 높인다고 높였는데 무리하게는 안 올렸습니다. 여하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인상을 쓰고 그럽니까?
○위원장 박희순 (웃음)
○형남현 위원 534쪽 내나 가로수 조성 수종별 식재, 수종입니다.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식재한 수종을 보면 배롱나무가 2,108본, 무궁화는 365본 밖에 안 됩니다.
무궁화 꽃이 국화인데 옛날 품종은 병도 많이 들고 이렇게 안 좋았는데 요즘 개량종이 많이 나오는데 배롱나무를 왜 이리 많이 심었습니까? 무궁화 좀 심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무궁화 구간이, 이제 가로수도 옛날에는 막 그냥 심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구간별로 딱 정해 가지고 무궁화 심는 구간, 정해 놓았거든요.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게 지금 보면 배롱나무 심은 데가 여섯 군데이고, 무궁화 심은 데는 하나 밖에 없어요. 구간이.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보식한 것입니다. 신원 가는 구간에.
○형남현 위원 예? 아니 보식이고 지난해에 식재한 수종, 보식이 아니고 식재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게 신원가는…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궁화나무를 왜 이렇게 적게 심었나 이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구간 안에 보식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따로 심은 게 아니고 새로운 거리에 없는 거리에 심은 게 아니고 무궁화나무 거리 조성을 해 놓은 데 그 안에 죽은 나무를 보식을 했는데…
○형남현 위원 전체 보식을 하든, 거리를 조성하든, 배롱나무 구간은 많고 무궁화 구간은 보식을 했든 어쨌든 한 구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가 심어 놓으면 이유 없이 죽는데 참…
○형남현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국가에서 제안해 갖고 무궁화나무 키우기 어려우니까 국화꽃을 바꾸자고 해요. 정부에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진짜 좀 어렵고 신원 가는 데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호국? 무슨 거리…
○형남현 위원 그리고 개량종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 무궁화 개량종 나와 가지고 예쁘고 잘 안 죽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무궁화 잘 키우기 어려우면 거창에 제일 알릴 수 있는 게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도 아구배 옛날에 관상용 말고 요 만한 사과 또 품종개량 된 게 있어요. 한 입에 딱 넣는 것 그런 것 좀 식재 좀 하면 얼마나 거창의 이미지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사과나무 거리는 고제 같은 데는…
○형남현 위원 그래 고제 촌에 같은 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촌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거창읍 들어오는 데라든가,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보고 품종개량 압니까? 요 만한 것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봤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로수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앞으로 가로수 심의위원회 저희들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7명 부군수로 해서 있는데 여하튼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거창의 테마와 전체 어울리게끔 모든 게 부분 부분 되어야 되는데 아까 최광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구 들어오는 데 나무 좋습니다. 지금, 우거지고, 옛날 제가 뭐 어떤 군의원이 일찍 되었으면 거기다 들어올 때 양쪽에 사과나무 쫙 심어 가지고 한 학교에 한 나무 두 개씩 관리하라고 애들 체험학습도 되고 약 같은 것은 공동으로 쳐 주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옛날에…
○형남현 위원 문화관광과도 근무했으면서 전체를 놓고 가로수도 좀 관광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청주 같은 데는 그런 거리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형남현 위원 청주는 옛날부터 멋지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게 옛날에는 가로수 자체를 읍·면에서 심고 무분별하게 테마도 없이 그렇게 심었는데 2001년부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거리마다 우리 과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수종을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심의위원회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심의위원회 공석이 되면 저 좀 거기 넣어 주이소, 제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장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에 ON' 행복한 휴양공간 조성을 목표로 목재문화체험장,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고소득 임산물 지원육성, 거창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 고소득 임산물 지원 육성 등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문화공간 인프라 구축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역과 최광열 위원이 요구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고사목 현황과 보식 예산현황을 6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보건소 바로…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0 보건소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전 군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 관리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메르스 유입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탈하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방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셔서 보다 나은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스 관련 사항들이 종식되어 일상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추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이 되도록 보건소의 전 직원들과 더불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소아응급 연장근무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소장님이 빠르게 좋은 결과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건의가 근무는 언제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오래 있는 원래 있던 전문의가 3년차로 내년에는 또 나가게 되고 지금 있는 전문의는 2년차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내년에는 끝나면 가시면 또 혼자서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도에다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업상 올해도 그렇습니다. 공보의 말고 일반 의사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니까 사실상 거창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다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야간에 우리 군민들이 워킹맘들이 상당히 그런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대도시 병원에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시책을 하나 해서 필요하니까 공보의를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실제로는 5명인데 적십자병원에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빼고 있는 중인데 거창에는 특별히 한 사람 추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챙기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보건소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질병관리본부에 집계를 보니까 확진이 181명, 사망이 31명 맞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제 보니까 사망이 2, 확진이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을 못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예방물품을 배부를 하셨다고 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셨고 발열 체크도 학교, 유치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사람이 이동이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고 각종 행사도 치하를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메르스의 원활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예방대책하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소장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건소장이 대책반이 되었는데 부군수로 승격했다가 다시 군수님으로 승격을 해 가지고 지금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대책본부장이 군수님이 되어 있고 종합상황반이 기획감사실장, 총괄팀 부본부장이 부군수, 그리고 대책반 반장이 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밑에는 감시 및 대응팀, 역학조사팀, 자료취합팀, 관리팀 해 가지고 물자지원 및 홍보팀 해서 저희들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합동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8개 반을 해서 부군수님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거창군의사회, 약사회, 적십자병원, 서경병원, 거창병원 해서 이렇게 민관합동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예방물품도 배부를 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까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한 2,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1,600만 원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또 더 필요해서도 안 되고 다음에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는 참 메르스 환자가 전염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메르스가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고를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에는 메르스가 오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철저한 예방으로 저희 거창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8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연막 소독을 6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약 5개월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시내 또 주거밀집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유원지, 취약지 이런 데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할 때 보면 하절기에는 보통 남서풍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이 한 쪽으로만 다 날아가고 또 한 쪽에는 소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도 이륜차를 이용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철저히 하고 있고 방금도 보니까 상림리 일대에 또 이륜차가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하튼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 해충을 구제해서 감염병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거창에 메르스 차단에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실에서 하고 있는 구강검진 이동차량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취약지구 운영과 학교구강보건사업 등에서, 그래서 고생하시고 한다고 감사 준비도 많이 못 했을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후에 챙겨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우리 청정거창이 건강 잘 챙겨 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표주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열면 거기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도 소독을 하십니까?
하수구 방역은 저희들이 연초에부터 해 가지고 하절기 방역시절이 오기 전부터 뚜껑 열고 다 해서 지금 완전히 모기 유충 개체수를 줄이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되어 지금은 전부 성충이고 해서, 이제 겨울철에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실, 목욕탕 근방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모기 유충들이 월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2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부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 분위기 확산되었는데요.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군민들 전체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223명이 방문을 보건소에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작년 대비 3배인 7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성공자가 한 40% 정도 25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연 패치, 금연 상담뿐 아니라 금단증상 대처법이라든지, 흡연욕구 시 행동요법, 절주운동 등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법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6주간 처방하던 금연패치를 희망 시에는 12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금연을 원하는 10인 이상의 관내사업장은 언제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하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6개월 성공자들에 대해서 상품도 1만 원 상당에서 위에 복지부 지침이 5만 원 상당까지 줘도 된다고 지침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교육 또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제절제협회라든지, 한국금연운동 협회 등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99회 시행, 5,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흡연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한 개 1개교를 선정해서 1박2일간 단기금연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잠시 연기를 해놓고 가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도 점차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클리닉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나 보조기구 이런 것을 소장님 말씀처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조제와 보조기구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특별히 그것을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다면 조속히 설문조사를 진행해 실효성이 없는 보조제와 보조기구는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금연성공 기념품도 쉽게 고장이 나는 체중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성공 후에 자기가 자신감이나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는 기념품을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체중계는 우선에 받을 때는 좋은데 고급 그런 것은 단가가 있는 것은 좀 선물 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시장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금연 성공 후에 보면 체중이 불게 됩니다. 거기에 체중관리나 치아관리 이런 데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체중관리는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같이 있기 때문에 비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통해 관리를 받으면서 금연에 성공하고 있는 군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속적인 격려활동과 성공 기념품 지급 등 장려할만한 사례로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클리닉에 그러니까 보건소를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금연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면 단위나 이런 데.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도 오고 나가서 이동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재윤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전 직원님들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829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365일 안심병동 이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4대 중증질환 환자도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도 4대 중증질환 환자도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받고 있죠?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한 며칠입니까? 최소, 한 15일에서…
○보건소장 이재윤 최소 15일이고 연장하면 30일, 40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군은 365일 안심병동 사업지정 의료기관으로서 거창적십자 병원에서 지금 몇 병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2실, 1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실이요?
○보건소장 이재윤 2실 방 두 개 6인실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2실해서 12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자라든가, 긴급의료 지원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무료입니다.
○강철우 위원 또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지급하죠?
○보건소장 이재윤 1일 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필요한 사람은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병원에 하루에 8만 원 이상 하는 우리 간병비가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낮에는 며느리, 밤에는 아들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간병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간병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65일 안심병동 사업을 지원대상자와 또 시행의료기관을 이렇게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도에서는 이게 너무 간병비 자체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적십자 병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거창군민들에게 이런 간병비 부담이라든가,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 거창군이 또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실현하면 더 거창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앞으로는 안심병동사업은 도에서 조금 몇 년 지나면 올해는 70%만 지원하고 내년에 60% 지원하고 차츰차츰 줄여 나가서 간병료 수익금 적립을 다 쓰고 나면 아마 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소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업, 지금 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군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포괄 간호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도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포괄간호서비스는 뭐냐 하면 간호사가 24시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 간호서비스의 수가가 적용되면 거의 2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월 한 27만 원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간병비 부담이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거창군에서도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적십자 병원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큰 병원만 하고 있고 경남에는 마산의료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거창적십자 병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서경병원에 응급의료사업과 거창적십자병원에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의료기관에 우리 군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사회복지 체감제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거창군에서 서경병원 또 적십자 병원 이렇게 해주는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두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서경병원하고 적십자 병원이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서경병원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군민들이 이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래도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두 의료기관에 협의를 해서 진짜로 거창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들어주고 또 복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장사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본청에,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서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기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몇 년도에 채용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2012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1년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2011년 10월.
○강철우 위원 예, 2011년도죠? 예, 채용당시 면접관은 누구이며 군 관계자들 참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분도 참여를 안 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진짜 중요한 응급의료 의사를 우리 군비로 해서 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면접관들이 참관을 하고 다 필요한가, 아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군에서 이런 응급의료 의사를 채용하는데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맡겨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은 요구한 사항이 그 당시에 신경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또 의료진이 의사나 간호사가 바뀌게 되면 군수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안에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응급의료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인가, 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가, 이런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당연히 소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응급의료의사는 마찬가지로 군민의 생명을 1분 1초를 다투는 의사입니다.
훌륭한 의사인지, 또 자질이 부족한 의사인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들어올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봐야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업무를 회피해요?
좋습니다. 2013년도 응급실 수입 12개월과 2013년도 응급실 지출 12개월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응급실 수입이 6억 2,200만 원, 또 군청 보조금이 1억 2,000, 도청보조금이 2억 5,000입니다. 또 응급실 지출을 한 번 봤습니다.
응급실 인건비가 9억 1,000만 원, 운영비가 2억 5,500입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한 1억 6,6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도청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청 보조금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응급의료센터에 응급기금으로 바로 병원에다 바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의회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도 보조금이 그러면 서경병원으로 바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도청에서 바로 그러면 군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도 예산이 응급의료기관에 이런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도청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나간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거창군의 보조금도 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가, 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도비는 아니고 중앙에 있는 응급기금이 도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는 바로 서경병원으로 입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통고는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한테는 이것은 입금하고 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매칭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병원으로 주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시설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상위 또 중상위, 하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맞죠?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 거기에서…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가 되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2014년도 응급실 수입 12개를 봤습니다. 응급실 수입이 5억 7,200만 원, 도청 보조금이 3억 3,000입니다. 또 응급실 지출 12개를 보면 응급실 인건비가 9억 4,000만 원, 운영비가 2억 2,900만 원입니다. 장비구입을 1억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장비구입은 응급의료기관 의사한테 우리가 인건비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비지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당초에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응급실 운영에 들어가는 장비를 예산과목을 바꿔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에 도청보조금이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또 2014년도에 도청보조금이 3억 3,000입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상위 40% 이상이 되면 이렇게 지원금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인건비, 의사로 지급되어야 할 1억 2,000만 원이 결국 장비구입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물품대장에 지출항목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자재수입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 그러면 위원장님, 이정헌 계장님을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담당 계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정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원래 인건비 목적으로 하려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그 병원에 자산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시·군별로 해 가지고 탑다운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얼마 하면 안 되고 자본보조도 얼마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목적에 맞게 이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틀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목적에 맞게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특히 올해 2015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탑다운제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에 대한 토털 합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줘 가지고 올해부터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항목을, 계속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장비지원 금액이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출을 보면 2014년도 응급실 지출에 보면 거의 의사선생님한테 골고루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결국 어떻느냐 하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출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입항목을 안 잡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손실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1억 1,000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장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장비도 마찬가지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비항목을 충분히 도청보조금이 3억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인건비로 감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결국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 지출을 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세 사람이 받던 것을 몇 사람 받습니까? 의사선생님이 결국은 5사람 지원해서 배분을 하고 있어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정헌 그것은 아닙니다. 실적에 보면 인건비가 드는 게 9억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3억이나 2억 5,000이나 8,000만 원 차이는 별 것 아닙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크지만 병원에서 말하는 8,000만 원 인건비는 크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건비 2013년도 마찬가지이고 세 사람한테 거의 8억, 9억을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한 번 잘 보세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주고 나머지 두 분한테도 거의 의사선생님 다섯 분을 해서 이 인건비 항목이 결국은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이 지출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이너스가 1억 6,000이 되어야 되는데 2억 6,700만 원 이렇게 발생했다는 뜻이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정헌 실제 만약에 응급실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마이너스가 1억 6,000이고 2014년도에 2억 6,000이지만 실제 그 이상 병원에 손해 보는 것은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그렇다고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응급실에 가보시면 1억 2,000을 투입해서 모든 장비를 새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 덕에 안 그래도 자기들은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라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존 쓰던 장비 그대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왜 바꾸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장비를 현대화로 다 바꿔 가지고 지금 침대라든지, 다른 기계라든지, 전부 다 새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환경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다 바꿨습니다.
가보면 옛날하고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정산서를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물품을 구입하면 수입을 잡아야 되고 지출할 것 같으면 지출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항목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이러느냐 하면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여태껏,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청보조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 장비로 사지 말고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정헌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예, 2015년 되면 11월 되면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 대형병원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정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또 이렇다 보면 결국 우리 거창군도 의료 취약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응급의료지원사업을 할 수… 의향이 있습니까? 들어 가시고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 번, 예,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희순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향후에는 보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황이 거리상황이 달라지니까 응급 취약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병원 측에서도 그러고 내년 되면 전체 서경병원뿐 아니고 병원급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병원에서 아직까지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신경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줘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주게 되면 아마 신경외과 전문의가 빠질 수도 있고 우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일반의사 채용해 가지고 응급실 질이 저하되어 버리면 결국은 생명을 다투는 군민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은 충족, 만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됐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미충족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 지급되어야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응급의료 인건비는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의사 두 사람한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재윤 아, 그것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밝힐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런 의사선생님 뽑을 때 그래서 자격요건이라든가, 훌륭한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결국은 제가 질문하는 것도 한 사람한테 줄 것을 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면접관으로 참관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조금 관련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서 보조금이 사회복지사업에 잘 사용되었는지,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재윤 소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정헌 계장님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대구 지역까지 1일생활권 대구지역까지 메르스가 왔는데 우리 청정 거창에 메르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12월 30일 되어 가지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거창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아마 벗어날 것입니다.
남대구IC에서 거창IC까지 27분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인정하는 규정 속도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했던 승강기 경제과 중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우리 보건소는 아마 일거리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응급실 운영이라든가, 24시간 산부인과, 소아응급실 연장 이런 게 많이 완화되고 본인들이 급하면 대구 나가봤자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지금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진료에 대한 시장은 뺏기더라도 다시 우리 거창이 가져와야 될 것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매환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자 치료하는 병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대도시에 있는 그런 병원 쪽의 시장을 거창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조금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인데, 859쪽,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결핵환자는 후진국 질병인데 몇 년 전에 결핵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선포했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결핵환자가 생기는데 지난 해 보면 거창도 69명이고 현재 29명이 치료되고 31명이 완치가 되었는데 26명 환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결핵은 취약계층에서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다이어트 한다든지, 특히 여대생들 다이어트 한다든지 잘 안 먹고 이러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게 체중 줄이고 날씬해지려고 안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고 주로 그런 상황이고…
○형남현 위원 그래서 아마 결핵환자 같으면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났는데 26명이 지금까지 치료가 완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방금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아마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정확한 지금 결핵환자 치료 중에 있는 분을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단순히 보건소에서 치료 개념이 아니고 치료에 의술의 치료도 있지만 결국 결핵환자들은 영양부족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료치료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1004운동이라든가, 제도권 안에 들지 않으면서도 지원해 줘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취약계층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 실태를 보면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해 가지고 1004운동이라든가 다른 기금은 제도권 안에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운동이니까 연계해 가지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른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끝까지 메르스가 거창에는 소멸될 때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메르스 청정지역을 사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건강증진 관련해서 질병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홍보를 이렇게 애를 많이 쓴 그런 흔적이 보여서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849쪽하고 851쪽까지 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대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결혼자체를 안 하는데다가 또 결혼을 해도 아이 없이 사는 부분도 많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한두 명으로 그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변화뿐만 아니고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아주 우리 거창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출산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임여성들 특히 지금 보면 다문화 쪽 가족들은 아이를 참 많이 낳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문직 여성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인 경우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다문화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있고…
○김향란 위원 출산 기피에 대한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 특히 교사, 금융, 공무원 이런 직업 여성들이 기피하는 원인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 대도시로 나갑니다.
대도시로 다 나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낳았으니까 또 몸조리도 거기에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계획할 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내 출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 공무원들은 바깥에, 큰 데 가서 또 거창출신들은 특히 또 여기에 있는 안면에 받혀 가지고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찰 자체를, 진료 자체를 안 하고 멀리 가서 안 보이는 데, 공무원들은 자기 얼굴이 알려지고 이러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요.
85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금 뭐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택에서 이렇게 인력을 지원받아서 수발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합니까? 신청하면 다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출산 후에 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면 단태아 2주, 쌍태아 3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돌보미 센터에 거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 산모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관내 등록 임산부로 거창관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거창군민, 그 다음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65% 이하인 출산가정…
○김향란 위원 아, 소득기준이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사실 성남에 시장님은 상당히 채무를 정리를 하고서 건전하게 만든 다음에 한 사업이 공공무료 산후조리원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성남이 어떤 복지의 지자체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우리 거창도 그런, 우리 거창하고 어찌 보면 거창이 제일 어울리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산모나 아니면 태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좀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모 도우미 사업에 소득기준은 어떻게 상위법에서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어렵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여러 가지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외부로 이렇게 안 그래도 출산을 기피하는데 그 마저도 밖에 나가서 낳아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재가서비스라도 폭을 좀 넓힌다면 우리 거창 안에서 이렇게 1명 낳을 것 2명 낳고 2명 낳을 것 3명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57쪽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에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인지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거기 보니까 12회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누가 주로 이렇게 가서 치료를 해주나요?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이 있고 치매담당자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담당자가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강사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보니까 미술치료하고 레크리에이션이 있는데 우리 거창에 미술치료 관련한 공부하신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성가족 상담소에 의뢰를 하시면 자원들 많으니까 그 자원 활용해서 비용 줄이면서도 지역주민 간에 서로 돕는 문화가 아마 정착이 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통계조사 같은 것 할 때에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통계 그것을 할 때 이렇게 특히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 조사에 좀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에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한 두 가지 하려고 그랬더니만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장님 칭찬을 한 마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메르스가 한창 시작일 때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긴급 방역반을 동원해서 적시에 차단을 하는 바람에 우리 거창에는 전염이 안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건소 동료 위원들이 퇴직을 하고도 같이 동참해서 봉사활동 나와서 협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선·후배 간에 정이 남다르게 진짜 끈적한 느낌이 듭디다.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메르스가 곧 진정이 되겠습니다만 진정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에서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암예방 사업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여성암 극복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산이 지금 군비로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방접종비가 900만 원이고 홍보비 1,000만 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해 놓았죠, 그죠?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이재윤 여성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 환자 의료비 지원 3건 해 가지고 165만 7,000원 지원했고요. 경남지역 암센터 대한암협회 연계 여성암 예방교육을 1회 46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에 35명, 3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도 사업인데 실적이 좀 있네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어떤 대상자에게 실시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외에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는 저희들이 백신이 상당히 백신 값이 비쌉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청소년 13세에서 18세,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조기검진 외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여성암 관련 전문강사가 강연을 해서 검진 유도 홍보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하고 공단 및 공장, 농업생산 현장 등 산업현장에 검진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돈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실적은 조금 있던데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좀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내년에는 확대해서 예산편성하면 통과를 잘 시켜 주시면 올려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박희순 특별위원장님,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님께서 한 번 박수로서 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희순 예, 좋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전 위원 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화요일 주례회의 할 때 오셔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을 하루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시다 보면 나이 많고 어르신들도 접하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꼭 좀 배워두고 싶습니다.
한번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 내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온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을 목표로 달리는 행복드림,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 주민참여형 마을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산후조리원 설치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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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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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예산담당주사임영수
  예방의약담당주사이정헌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