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는 전년도 제205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시책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신규시책 중에서도 전년도 제205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은 그냥 생략토록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청취 위주로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문의 질문 질의 등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질의로 통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창조거창 육성 9페이지에 다양한 거버넌스활동 또 사업추진내용에 보면 민간거버넌스 체계구축, 이 거버넌스 체계구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이, 우리가 행정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민간협치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재풀제도 운영하고 하는 것이, 이런 체계구축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민간거버넌스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리브컴 어워즈 준비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이 상 이름이 리버컴 어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상이 되다 보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리버컴 어워즈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살기 좋은 도시상, 이런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UN환경계획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되어서. ○형남현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 5번에 보면 건강라이프스타일, 아니 건강한 생활스타일, 형태 하든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군의원도 이게 뭔가 추상적이고, 이게 뭣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앞으로 용어를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좀 쉽게 풀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보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통과 공유 정책토론 활성화,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민간 주도의 행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도, 말만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시행을 하려 하면, 행정을 민간이 어떻게 주도합니까? 주민의 많은 참여는 유도할 수 있고, 주민들의 뜻이라든가 의견을 수립해 갖고, 아니, 행정이 주관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행정을 민간 주도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이 관 주도,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단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하면 행정이 좀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해도 결국은 행정 주도는, 군이 행정은, 군이 하는 겁니다. 민간주도의 행정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이, 형 위원님, 예를 들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가북의 오미자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미자영농조합 주관으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행정이 또,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실장님! 하나의 행정이고 하나의 행사고, 전체로 볼 때에는, 행정은 행정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많은 참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수립을 하고 그런 행사는,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개념으로 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것하고,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것하고, 어떤 지금, 이것 하는 것하고 뭔가 언밸런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래…. ○형남현 위원 좋은 말만 막 자꾸 갖다, 물론, 이렇게 만들 때에는 좋은 말 갖다 붙이고 해야 되지만, 좀 쉽게 풀어 가지고, 이해가 좀 쉽도록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밑에 담당직원들이 올라온 대로만 하지 말고, 기획실장님 되면 이것 좀 풀어 갖고, 쉽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 행정에 현재 보면, 행정용어 자체가 외래어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군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용어를 좀 순화를 하도록 하고, 아까 민간주도행정 하는 이것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해 온 행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하면 억지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하루아침에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면 우리 군이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아주, 능동적인 어떤 행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 뜻은 제가 아는데, 지금 실질적인 이런 내용으로 쭉 보면, 이것이 민간이 (웃음) 주도하는 행정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방금도 거버넌스라든가 리버컴 어워즈 이런 것은 그냥, 실장님 읽어가니까, 저도 지금, 뜻은 아는데, 그 정책이 실질적인 어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참 힘이 들거든요? 우리 군의원도 이것 이해를 잘 못 하면 일반사람들이야 이해를 더 하겠습니까? 예,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변상원 예. 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알기 좋게, 무슨 뜻을 풀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9쪽하구요 11쪽 15쪽과 관련되는, 방금 저는 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민의 의견을 받는 루트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대상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혜되는 주민, 관계되는 주민, 이런 분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 마을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이장이,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주민 전체가 참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 마을에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추대를 하기도 이장을 선출할 때에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 지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보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지는 형태로 선출되고 있지도 않는 곳이 더 많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장님들도 또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 왔던 방식들이 그러했고 그동안 또 이장님들 뜻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이 또 기존에 있는 이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에 이렇게 또 의지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진정한 민ㆍ관협치,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조금 그런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단체나 보다 폭을 넓히셔 가지고 그리고 또 각 기관들에서도 가시면 기관장들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 기관에 소속된 다수의 구성원들 뜻을 많이 물으시고 그리고 기획하실 때에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의 어떤 조직, 최말단에는 마을의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죠? 이장님은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마을에서 선출해 가지고 이장이 추대가 되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은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나 시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단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성운동 관련입니다. 지난해에 53개 분야에서 82억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청렴분야에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고도 일한 것이 퇴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권재경 위원 여하튼 올해는,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정말로 청렴 공무원상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면 공사 시공업자라든지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특별히 감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올해는 청렴 공무원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이것은 앞에도 다 보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희망충전소설치 3군데 되어 있는데 고령화 및 퇴행성 장애로 인한 전동스쿠터사용, 인구증가로 인해서 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스쿠터를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타시는데 기본적인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내에 타고 다니시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막, 차가 오든 말든 자기들 길만 계속 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다고 보는데 그 교육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우리가 수혜자 대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급을 할 때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큰 대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백미러가 있는데, 백미러를 자기들이 얼굴 보는 건 줄 알고 이렇게만 보고. ○박희순 위원 (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걸 안 보는 경우도 있기는 (웃음) 있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을 철저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인데 보훈회관 이전비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송정택지 내에, 보훈회관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노인회관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지원도 받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내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임대수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내에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자부담관계 따문에 그러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런데 자부담을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경로당 관계인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43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2개인가……. ○집행부석에서 - 14개입니다. ○최광열 위원 14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최광열 위원 예. 지금 보면, 절부마을 같은 경우는 절부마을이나 또 숲의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를 구입해 갖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재래시장의 어물시장 2층에 보면 거기도 미등록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노인들이 2군데나 놀고 있는데, 낡아서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난방비라든지 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미등록경로당에는 우리가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광열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등록 경로당이야 다, 우리가 난방비라든가 연료비 다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사항이라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컨테이너를 설치해 갖고 하는 것이 모습도 안 좋고 한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통합할 데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챙겨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상원 예. 형남현 위원. ○형남현 위원 36페이지 아림1004운동입니다. 과장님! 모금실적이 9억 8,300만 원인데 회원…,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하고 일시적으로 내는 것하고 금액의 분류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일시적으로 내는 모금하고 회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어제까지 저희들은, 여기 9억 얼마는 작년 연말입니다마는 11억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정기후원이 4,671명에 3억이 넘고 일시후원이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후원회원 확대로 해 갖고 거기 5,000명인데 8,0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시적으로 104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자동납부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주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원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적으나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지난 분들도 계속, 통보도 하고 본인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통 보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104만 원 해 갖고 군수님하고 사진 한 번 팡 찍으면 신문에 나는 그 재미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한시적일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이 진짜 자손대대 거창의 계속 좋은 어떤, 사업으로 지속이 되려 하면, 일반회원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그걸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지도층 솔섬참여가 뭡니까? 그것도 오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죄송합니다, 예. 솔선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솔선참여인데, 사회지도층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원가입 운동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축제 같은 것 할 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창구치소 유치 2만 9,000명 신청 받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마, 군민들 대다수가 1달에 한 1,004원 같으면, 다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원확대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위에 1004마을확대 그것이 작년까지 우리가 3개 마을, 전체 마을 다 합니다, 그 회원들이? 3개만 했는데 우리가 올해 한 12개 마을로,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회원 수를 좀 많이 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에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 없어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임차료 지원인데 임차료지원이 한계가 있습니까? 저번에 신축은 안 된다 하고, 거기 군 땅이 있는데도 신청은 안 된다 하고, 그러면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하면 임차,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얼마나가 되든 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월 10만 원까지 해 주기는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기금도, 고갈 상태로 (웃음) 얼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상동택지개발에 하나의 안을 잡아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하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37쪽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구요, 여성친화도시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 거창하고 참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형남현 위원. ○형남현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인데 올해 연말 되면 드디어 88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됩니다. 거기 보면, 수승구가 자매결연 되어 있고 그래서 수승구 1곳보다 지금, 대구광역시에 동단위로 해 가지고 거창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구가 지금 경북으로 들어가면서 주위의 인근위성 시ㆍ군들이 많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도 쪽이라든가 의성 쪽으로 길이 개통이 되어도 그쪽으로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거창 쪽으로는 지금, 토ㆍ일만 되어도 차가 밀릴 정도로 산세가 좋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개통이 되면 27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대구의 한 권역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반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동단위하고 거창군에 자매결연을 최소한 면단위 정도라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창몰 홍보라든가 꾸러미 이런 게, 농ㆍ특산물이 상당히 지금부터 활성화되고 그다음 단계로 가면, 면단위로 가면 요새 노는 논들, 우리 위천ㆍ마리ㆍ북상만 해도 많으니까 주말농장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노는 땅은 농사를 주말농장처럼 하라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활성화, 우리가 일반 상권 뺏기는 것만큼 농ㆍ특산물 관광으로써 어떤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쪽하고 자매결연 이걸 확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에 있는 기업체들하고도 또 동들 간에도 자매결연을 활성화해 가지고 진짜 거창군이 전체 88고속도로로 확장개통이 되면 뺏기는 어쩔 수 없이 뺏기더라도 뺏기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고 기업체 간에도 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88 개통되기 전에 올 초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테니까, 한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제가 대구에 아는 인맥이라든가 대구시하고도 관계가 저하고 되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형남현 위원님께서 보고도 안 했는데 챙겨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수승구하고 자매결연이, 전에 강석진 군수님 계실 때 맺었고, 동하고 우리 면까지도 맺어져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관련해서 밴드나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에 많이 자주 올라옵니다. 조호경 씨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글도 올리고 우리 블로그 기자단이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환철 열 한 대여섯 분 됩니다. ○표주숙 위원 매일 같이 맛집이나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페이스북에 조호경 씨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사랑이라는 것은 혹시 군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밴드나 카페 정도, 그렇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뭐 말입니까? ○표주숙 위원 거창사랑. ○행정과장 이환철 거창사랑 이것 하나 있고 거창한거창밴드 있고, 네. ○표주숙 위원 거창한거창? ○행정과장 이환철 네. 거창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사랑에 조호경 씨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과장 이환철 거창한거창밴드도 운영자가 조호경 씨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거창사랑밴드는 알고 있는데, 거창사랑? 이라는 그런, 카페입니까, 그게? 뭡니까? 블로그? ○행정과장 이환철 아, 거기는 그룹이랍니다. ○표주숙 위원 그룹?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교도소 반대 분들이 굉장한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쪽은, 밴드 그쪽이 많을 겁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사랑 여기에도 많이 올라올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거기 많아요?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페이스북에 보면?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연결해서 자주 보는데 조호경 씨도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가 알 권리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외부에서 볼 때 맛집이라든지 무슨 행사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그게 문제죠. 조금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위원 예, 잠깐. ○위원장 변상원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8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단체상해보험에 동부화재에 가입을 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보험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맞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1월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3월부터 아닙니까? 3월? ○행정과장 이환철 저……. ○이홍희 위원 예? 2월이죠? 3일인가 그렇지, 1월 1일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년도 할 때 올 1월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2개월, 이것 보면 3월인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이장님들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12개월을 하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시작이 3월엔가 되더라고.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것 같으면 2월달까지로, 전년도가 계획이 되어 것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장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 이걸 3월에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66쪽에 군민노래 안에 담겨있는 게 조금 더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것들로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68쪽에 군민상 제도개선이 나와 있는데 상을 꼭 해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행정과장 이환철 해년마다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아까 군민의 노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니까 방금 김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후렴 부분이 굉장히 축 처집니다, 군민의노래 자체가. 그래서 리듬이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군민상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상 심사를 해서, 위원들 2/3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 없으면 그 해는 군민상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줬고 그 앞 2년 동안은 군민상 대상자가 없어서 군민상을 안 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5년에 한 번이라든가 기간을 정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슈나 정말,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군민들에게 관심을 촉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군민상 이 부분은 우리가 군민상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된 지가 한 수십 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받는 추세를 보면, 계속 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 2/3 이상 찬성을 안 하니까 그때는 수상자가 없고 또, 받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또, 2/3 찬성을 안 해서 수상자가 없었는데, 그 2/3 이상 찬성을 안 한 이유는,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군민상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3 찬성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2/3에 미달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떨어져서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2/3 이상 찬성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 대충을 토론을 하고 나서 선관위에서 우리 지방의원 할 때 투표소를 만드는데 그걸로 그걸 가져와서 투표소로 만들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2/3 얻기가 아무나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뜻이 모아지지 않는 한은 2/3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놓으니까 못 받는 해도 있고 거기 받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공적이 우리가 있다고 봐도 될 그런 분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더 자세한 것은 따로 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구요, 72쪽에 인터넷뉴스 블로그 관련인데요, 지금 거창한거창밴드나 페북이라든가 굉장히 달아올랐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이디를 실명으로 쓰지 않고 가명으로 쓰신 분들이 표현상에 있어서 또 욕설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주로 실명을 쓰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까지 보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보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무엇이 또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노조의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도 비실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글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명으로 못 밝히고 가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숨어서 뒤꼭지 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노조 쪽에서도 노조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러면 이름을 밝히면 표현을 잘 안 한다 들어와서 글을 안 쓴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웃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노조홈피 게시판의 경우는 전국노조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 하지만 그래도 책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시스템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특히나 밴드나 밴드운영 같은 경우는 밴드운영자가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 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할 수 있게 고쳐야 되고 물론 아이디가 실명이나 드러나지 않았을 때,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겠지만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특히 첨예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막, 6개월 동안 목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더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게시판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일단 밴드만이라도, 그리고 또 이런 블로그 개설하실 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런 것을 잘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어디요? ○김종두 위원 예, 67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김종두 위원 이 제도는 과장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1년 내 인사를 한다 생각하고, 저희들 군의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참 애로사항이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정적으로 애로사항 것들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인사 같은 것도 과장님한테나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것은 꼭 인사에는 명백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애로도, 직원애로도 잘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갖고 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좀 쉬었다 하는 걸로 할까요? 계속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박람회 유치를 2년 연장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포원 조성이 완벽하게 된 걸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해 가지고 진짜 성공적인 국제박람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2020년 이후니까, 2년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예, 2020 이후니까 18년 되어 있다가 2년 연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20년 이후니까 아직.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연도는 아직, 하여튼. ○형남현 위원 결론은 창포원이 잘된 걸 보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했으니까 싫은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로 인근 지자체 주민 및 외국인 약 27만 여 명인데, 이걸 행정구역으로 어디까지, 함양, 합천 어디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함산 무진장 이렇게 했습니다. 거창ㆍ함양ㆍ산청ㆍ무주ㆍ진안ㆍ장수, 이렇게 인근을 어우른 전체 주민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함산 무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 주민의 외국인 수는 약 2,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형남현 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데요, 이것도 법조타운 만드는 데 하나의 품목으로 넣는데, 항공ㆍ항만도시도 아닌데, 여기서 출입국관리, 지금 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법무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다음에 법무부 외국인출입정책본부, 이런 데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항공ㆍ항만도 없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지금의 출입국관리업무라는 게 꼭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출입국관리본부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으면,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업무까지 제가 아는데, 다른 대도시 대구 같은 데 이런 데 비하면, 이게 지금 외국인도 여기 거창 이쪽, 거함산 무진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출입국관리소가 있잖아요? 앞으로 88고속도로 되면 지금 동촌비행장 옆에 동구 쪽에 출입국관리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가면 자동차로 다니면 거기까지 한 40분, 길어봤자 50분만 하면 갑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있는데, 이 지역에 분들의 편의, 또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법조타운이 완성되어 들어가니까 그 당시 관련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검토를 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도, 타운이 형성되면 같이, 기관이 들어서면 좋다는 그런, 편리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과연 그런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성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아마, 태양열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안 좋아갖고 텔레비에 나도 한 마디인가 하는, 어디, 담당하시는 분 봤는가 몰라도, 전국방송을 탔습니다. 그 태양열이 효율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송정리 융ㆍ복합부터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부터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보급사업에 태양광ㆍ태양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태양광ㆍ태양열 이걸 하실 때 정말로 제품선정을 잘하셔야 되고, 제품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날도 텔레비에 에너지관리공단 직원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도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 제품 선정이라든가 업자 선정, 특히 업자들은 사후관리를,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태양광ㆍ태양열 이런 제품들은, 반제품입니다, 반제품. 지금 나오는 것은 반제품이고, 기술을 50% 또 추가해 갖고 완제품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제품만, 현재 제품 만든 제품만 오는 거고, 설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그것이 100% 어떤, 제품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설치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 한 마을 전체가 나와 갖고, 동민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검정을 하셔 가지고 돈 들여 갖고 하는 만큼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위원님들 청취 위주로 해 가지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91쪽에요, 법원ㆍ지청 부지개발계획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창조주민위원회를 가칭으로 추진 중이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지,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ㆍ검찰이, 법원부지가 위치를 이때까지 확정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 지금 당초 계획보다 1칸 정도 100m 정도 서쪽으로 이동해서, 대법원하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부지 정지작업이 되고 하면 이 사업도 좀 구체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상 정도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구상 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결국은 민ㆍ관협치 아니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이것 할 때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부수적인 행정손실이 없습니다. 알렸다고 실컷 하지만, 실제로, 모른다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기 전, 구상할 때부터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많이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창조거리 상권활성화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거리가 앞전에도 참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품판매도 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남하 대야리에 가면 골동품전시장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사람도 많이 오고 흥밋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 주차장 같은 데 수배를 해 가지고 그런 데 한 번 유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걸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빈 점포를 활용해서? 했는데 빈 점포를 빌려 가지고 츄라이를 했는데 빈 점포, 그만한 면적이 되는 점포를 빌려 주지를 않으려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공작소 오픈스튜디오 이렇게만 했는데, 장차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유치하면 상당히 흥밋거리가 많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좋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예,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LED조명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LED 주민보급사업에 175가구에 1억 4,400만 원 해서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주로 전등 교체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LED등으로 우리가.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하면 가구당 금액이 한 8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한 20% 정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자부담 8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자부담이 1가구당 하면 최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사업을 하면. ○최광열 위원 계산상으로 한 82만 원 되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이번 군 인사로 인해서 부서를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님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는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거창군청 마당도 공유재산에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거창구치소 반대하는 텐트 무단점유로 거창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민주주의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거창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저번처럼 강제철거하려 하면 또 반대하는 분들과의 어떤 또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고 저걸 철거한다고 또, 저분들이 또 안 칠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기 어떤 신청을 받든가 해 가지고 농민회 텐트 친 자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주차장, 그 안에?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거기를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차피 불법이든 뭐든 저렇게, 사실 거창분들은 이해가되어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찬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렇게, 저기에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거창 미관상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걸 해서라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원칙은, 공공시설 내 불법시설물 설치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남현 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그 건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 군에서 고소를 한 상태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의 추이를 봐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원칙을, 그러니까 제가 불법으로 그냥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신청이, 사용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사용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변상원 예, 형 위원님! 우리 여기 이야기만 하고,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아니 공공관리에 들어 간다니까요, 공유재산에? ○재무과장 이선우 (웃음) ○위원장 변상원 아니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형남현 위원 예, 그것도 공유재산이고 불법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별도로, 아니면 별도로 질의를 한번 해 봐요. ○형남현 위원 하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농민회 할 때에는 왜 그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근무를 안 해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 담당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회는 일정기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 농민회는 텐트를 쳤었잖아요? 그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농민회는 전국행사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민회도 그 당시 허가를 내어 줘 갖고 천막을 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리로 이전해 주는 게 미관상도 좋고 서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담당분하고 상의를 하고 각 부서의 협조를 해 가지고 정리를 잘하자는 차원입니다, 제 얘기는.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위원님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2분이. ○형남현 위원 아니 나만 얘기만 하면 자꾸 해요? 다른 위원 얘기할 때에는 가만히 있던데? ○위원장 변상원 아니, 형 위원! ○형남현 위원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되었는데 뭐가 그리 급해? ○위원장 변상원 형 위원! 이 사람! 어디 보고……? 자, 위원님들! 서로 혈압을 좀 낮추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천막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걸 우리 군청 주차장 안에다 새로 옮겨서 자리를 양보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사정상 이렇게 해 주면 안 좋있느냐 이런 뜻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은 해당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고. ○형남현 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변상원 그것은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불법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이전을 하라는 겁니다. 저번에 농민회텐트도 그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군의원이 불법으로 하라 합니까? 농민회도 그 장소에 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도로에 저 사람들이 미관상 보기도 싫고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안으로 들어와 갖고 양성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아니, 농성하는 분들을 안으로 데려와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그것은 말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형남현 위원 농성도 군민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해 주어야지, 아니, 행정에 반대한다고 안 되고 행정에서 찬성한다고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변상원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은. 그것은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형 위원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천막이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맞구요, 농민회에서 1달간 사용한 곳 거기를 활용하는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정착 이렇게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용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논인 경우에 보면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또,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정리 일대에 예를 들어 보면, 논 1평에 한 15만 원 17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이 근 5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 보면 해마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그래서 공시지가가 매기는 것이 굉장히 또 감정하는 데 기준도 되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 그 부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 5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의 약 60%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방금 이야기하신 공공시설사업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현실가격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공시지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현실성에 맞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1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발입니다. 거창군이 항상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군이 연 1,500만 원 예산을 또 절감하고,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 당시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박성준이라고 지금, 지적7급 박성준입니다. ○강철우 위원 박성……? ○재무과장 이선우 박성준. ○강철우 위원 중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선우 정규 지적7급입니다. ○강철우 위원 7급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 밑에 보면 계약직이 안 된 분이 있죠? 계약직으로 된 분인데, 이 부동산평가시스템 개발에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대충 누구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헌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우리 이홍희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 사람이 기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관련되는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반드시. ○재무과장 이선우 챙겨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