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9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를 국제화 여비로 2,000만 원을 돌렸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게 국제화 여비가 필요하면 더 해야 되지,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사실은 그게 올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올해 집행률이 국내 벤치마킹은 많이 없어서 더 획기적으로 이런 시책을 개발하고자 해외로 이렇게 조금씩…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잖아, 안 해서, 안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저희들은 부서별로 여비가 각 계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여비로 또 국내에는 가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요. 우리 거창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나 선진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 단위치고는 저희들이 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행정.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구와 예산만 많았지, 실질 내용은 정말 우리 인근 가까운 군보다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모든 일에 개발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창군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인근 함양, 산청, 합천은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직원들 선진지 벤치마킹 나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혹시 부족하면 부서의 여비 가지고도 부족하고 우리 여기 풀 여비 성격에서도 부족하면 또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선진 벤치마킹을, 그래야 접목을 하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 보고 와야 그게 중요하지, 앉아서 백날 연구하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오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국내여비도 여기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내년에는 아무리 바쁜 업무가 있더라도 한 번씩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 124페이지, 밑에 군정홍보와 광고에 관해서, 매년 지난해도 1억 4,000 가까이 증액되고 이번에도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증액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문 대행 스크랩이라든지, 모바일 신규 광고, 이 신규사업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간지가 지금 현재 29개사가 있는데 예산에는 26개사로 잡혀서 그것을 조금 일간지, 통신사 광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이게 조금 개수가 3개 정도 늘은 것도 있고 시외버스, 관광버스 광고료 같은 경우도 단가가 조금 내년에는 상향을 시켰습니다.
택시 외부광고료도 마찬가지이고.
○권재경 위원 우리 광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외부택시나 시외관광버스, 관광차,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죠? 1년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지원을 해준 만큼 광고를 하고 있는지, 부착이 되어 있는지, 또 부착된 게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 번, 제가 분명히 내년 행감 때는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제가 현장도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그 아래쪽에 보면 또 광고안 제작해 가지고 부착하는 데 1,5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 되면 더 혹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새로 제작할 버스나 택시가 있는가 한 번 일제조사를 하는데 또 연중에 한 번 더…
○권재경 위원 훼손되어 가지고 달고 다니는 것은 차라리 안 붙이는 것보다 못하니까 점검도 한 번 해 보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29페이지,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것은 12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910만원이 감액된 게 이쪽으로 편성목이 바뀌어서 유지관리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납액하고 이자 환급금, 이게 계속 똑 같은 금액으로 이것 반납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다음 해에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남은 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뭐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발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권재경 위원 돈이 21억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것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사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사회…
○권재경 위원 부득이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인원이 적어서…
○권재경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반납하는 것은 줄이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사업성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하고.
○권재경 위원 매년 61억씩이나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은 발생 안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니까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우리 홍보 있죠? 군정홍보 이것 광고 예산편성에 신문스크랩 대행하는 데 1,584만 원이라는 게 이게 증액된 게 다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닙니다. 신문스크랩 대행은 저희들이 업체에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4,700만 원이라는 게 업체에다 다 주는 것이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종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새벽 6시 되면 나와 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스크랩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광고라든지, 모든 방송사나 이런 것은 한국언론재단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하고는 그러면 조금 하는 게 홍보에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나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공보담당이 쭉 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직원이.
○심재수 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지금은 대행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버스, 택시 광고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광고료가 조금씩 이게 지금 그 쪽에서 인상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인상요구도 들어오고 여기 택시 외부광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재 대구 택시입니다. 재 대구 택시에서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림1004에 기부하러 오면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 군하고 또 여기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인근 군보다 그래도 조금 아직은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합천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주는 경향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많이 주는 경향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적게 줬어요? 여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요. 외지에 또 나가서 보면 우리 거창군을 광고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만 원 조금 더 오른 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만 600원 정도 올랐네요.
○심재수 위원 아, 만 600원 정도 올랐네. 버스도 지금 보니까 버스도 한 만 천 원 정도 올랐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만 천 원.
○심재수 위원 효과는 크게 어떻습디까? 대외적으로 볼 때 광고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돌아오는 이미지가 괜찮다고 홍보가 이것으로 가지고 충분히는 안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대구 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내에 거창 광고문구가 막 다니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광고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택시광고 같은 것은 돈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돈이 2,000만 원 차이가 나고 버스 광고도 66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쪽에서 혹시 인상요구가 들어온 데서 우리가 뭐 절충을 해서 조금 적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대구 버스나 아니면 우리 관광버스나 어찌 보면 애향심도 거기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한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암행어사 뭐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암행어사 관련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책자에 없어도,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초기에는 좀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보하는 게 아직까지 정서상 그냥 일상적인 불편사항 이런 것은 제보를 하는데 암행어사의 취지에 맞는 그런 제보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게 우리가 나가서 그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껄끄러운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일반인들과 이제 주민들과 접하면서 민원 들어온 그런 것들이 주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제도가 필요하나 그런 것도 조금 제고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완전히 첨예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불편 민원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계속 저희들은 운영할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은 안 해 놓았기에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읍·면의 것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면장들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5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장들 수당이 월로 따지니까 약 49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면 같은 데 특히 때가 되면 어르신들이 면장실에 와서 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불려 다녀야 되고, 면장들은, 그런데 조금 편성을 할 때 기관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면에는 큰 힘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부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면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것도 편성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면에 면장들 잘 알잖아, 그죠?
그런 사업비를 면장이 쓸 수 있는 걸 좀 해 놓으면 쉽게 쉽게 해결 안 되겠나 싶어요?
담당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먼저 읍·면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도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총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도 다른 시·군 형평도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읍·면장님이 자기가 쓰실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물론 위원님들의 그런 사업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읍·면장님들의 권한이 작용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이런 사업비들은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최정환 위원 아니 예산을 못 써서 많이 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열악한 면에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거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참여예산 이런 게 또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장의 의지도 거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군정발전 연구용역을 아까 설명을 잘못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정발전 연구용역 이것은 저희 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지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이렇게 긴급한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 예산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연간 연구용역 건수가 상당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빼지는 않았는데 연구용역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건 정도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연구용역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 대부분 같아요, 그렇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그냥 관련법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용역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용역은 보통 공모 같은 것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를 따기 위한 절차적인 용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위원님 항상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는 항상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더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좀 어차피 예산드는 것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매체이용 군정홍보 7억 7,662만 8,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8개소에 10개월 해 놓고 했는데 지하철이나 공항, 이런 것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데 홍보효과가 더 높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상에 사거리에 하는 게 홍보가 좀 높습니까? 홍보효과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두 개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도로변에 대형 전광판은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니까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고 지하철 같은 데는 차량이 없으신 학생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제가.
○위원장 신재화 여하튼 이 부분은 금액이 만만치 않은 한 7억 얼마 들어가는 광고비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대도시에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뭐 반기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 가지고 진짜로 이게 표출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확인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런 것 잘 점검하셔서 이왕 돈 들어가는 것 거창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택시나 버스에 광고 문구를 한다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신재화 그 문구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할 때는 교육도시라든지, 무슨 도시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교육도시라는 다른 부분도 많이 없고 새로운 뭔가를 부착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현재 한 번 그렇게 광고를 부착을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갑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이번에는 좀 특별히 어떤 것 좀 홍보 좀 해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합니다.
과연 그게 지엽적인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 광고문안은 정하고 지금 현재 광고문안 한 세 가지 정도.
○위원장 신재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교육도시 거창, 그리고 오홍, 그리고 도립대 거창대학, 그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앞으로는 창포원 문제라든지, Y자형 출렁다리 문제, 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승강기밸리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거창홍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신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36페이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지금 용역을 해야 이게 나오겠습니까?
뭐 또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 또 실·과장님들 전부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것 아직까지도 이것 크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단위사업도 뭐 창포원이라든지, 빼재 항노화 이런 사업도 행정조직도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담당 신설을 하면서 업무가 아직 적정하게 배정되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도 다른 기관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거기 연구용역비도 1억인가 안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전체 외부 체육시설사업소나 이런 것 합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 용역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체 용역 속에서 그 속에서 전체 거창군 틀을 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뭐 이것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일부분을 해도 안 되겠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 용역 내용이 시설공단 설치를 하는 것하고 우리는 국가시책으로 업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도 지금 국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쭉 나왔는데 꼭 이것 용역비가 지난번에 우리 그것도 있는데 이 속에서 꼭 이것 필요한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136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이게 제일 큰 돈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제일 많이 드는 게 숙박비용입니까, 강사료는 아닐 것이고, 어디가…
○행정과장 곽승욱 숙박비가 많이 듭니다. 숙박비하고 식대.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는 게 연간 몇 회입니까? 횟수가 뭐.
○행정과장 곽승욱 1회, 전에는 한 번은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역량강화하고 격년제로 했는데 체육대회 행사를 안 하면서 역량강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체 다 한번씩은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눠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가면 거기 가면 다른 업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곽승욱 업무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업무적으로도요? 137페이지, 우리 군민의 날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98만 원이 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참석하면 우리 군에 하는 7만 원 하는 그 기준에 다 그렇게 줍니까, 어째 줍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군의 위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군민의 날 심사위원 그게 이러면 여러 번 열리는 모양이죠?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2회 정도 많이 열면 3회인데 한 2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 참석수당도 378만 원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얼마 추진위원.
○행정과장 곽승욱 위의 것은 군민상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추진에 따른…
○심재수 위원 추진위원들이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참석수당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9페이지, 우리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 것 이것은 학교가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장 장학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대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읍·면에 얼마씩 다 배정하는 것 전체를 쳐서 3,000만 원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전체, 예, 체육대회 한 번 하는 데 그렇습니다. 전체 액입니다.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고 말씀하시죠?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한 번은 우리 전체로 열리고 또 한 해는 각 권역별로 열리고…
○행정과장 곽승욱 권역별로 하던 것을 한 번에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한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그냥 각 권역별로 해 놓으면 어찌 조금 흐지부지해요.
그리고 거창군 전체 이장들도 와서 알고 또 이래야 되지 예, 3.000만 원 드는 게 가장 제일 식대가 많이 들겠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140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지구촌 공동체 국제협력사업에 큰 돈이 3,200만 원데, 지금까지 시행횟수가 몇 번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열리는 그런 연례행사는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하면 좋은데 예산이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 만에 하는데 지금 2015년도에 하고 나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때까지 안 열리던 게 그래 5년 동안이나 안 열리던 것을 지금 3,200만 원 이게 올라오면 다른 또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새마을이 아니고 물론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참 근대화를 이룬 그런 모범적인 단체지만 그래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어찌 감당하겠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또 다른 단체하고 새마을은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수하고 새마을운동 우수성을 전파하고 우리 군의 대외적인 위상도 제고하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리더십 강화 등 운동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년은 안 해도 한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사업을 한 번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사항도 점검을 하고…
○심재수 위원 이 때까지, 그 때는 그러면 캄보디아에 내나 갔었어요? 2015년도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내나 캄보디아 시소폰 여기에 결혼이주여성 고구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아직 점검 안 하다가 5년 되어서 한다는 것도.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지금 행정과에서 새마을에 지금 지급하는 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쭉 빼보니까 지구촌, 뭐 내년도 예산에 공동체 국제협력사업 운영비, 지도자 전국대회, 마을문고, 새마을날 지도자대회, 우수마을 지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한 것만 해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크게 많이 지원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금액이 많은 게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 여기에 한 5,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여기는 인원도 단체에 제일 많고 또 3단체 여기는 우리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단체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동네에서 이장도 해보고 해봐서 그래 한 번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141페이지 우수마을 지원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주면 선정이 투명하게 선정이 됩니까? 단체에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 선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또 다른 탈락된 또 안 된 데는 이것 뭐 서로 한 번씩 갈라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는 좀 제외하는, 평가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일단 주면 어찌 보면 5,000만 원 주면 이것은 자기들 선심성, 그 쪽에서 그래도 선정이 올라와야 우리가 가서 선정을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141페이지, 새마을자녀 장학금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 장학금은 어디까지 지급합니까? 학교를.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대학까지 지원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지금 과장님, 도의회에서도 내년도에 삭감되었죠?
내년도 사업에 대학생은 행안부에서 법령으로 대학교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위법이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아,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대학생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법이 안 되면 못하지만 작년에는 보면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이렇게 4명을 지원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남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50% 있기 때문에 도비가 도에서 삭감되었으면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도…
○심재수 위원 아, 도의회가 아니고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지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장학금이 이쪽에 저쪽에 해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차단막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른답니다.
그런 것 다 파악이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가 보면 이중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창원시의회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내년에, 올해 1학년만 되지, 2학년, 3학년도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도 또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한번 잘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민활동비,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대민활동비 계속 지원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우리 특수업무수당이나 이런 것 받지 않는 사람 6급 이하, 5급은 아니고 6급부터 5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지급하던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아까 3,000만 원…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50명 증가되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밑에 조직진단 분석과 개편안 용역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조직진단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5개년 계획으로 조직진단 한다고…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 인원 충당계획, 몇 년도에 인원을 몇 명 늘이겠다는 그 충원입니다. 퇴직하면,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원만 충원계획 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내나 조직진단이 그런 것하고 같은…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부서 간 업무조정도 하고 업무가 어느 쪽이 많으면 업무조정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그것도, 그것은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인력 배치, 부서에.
○권재경 위원 인력배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잘 알겠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자기 부서가 다 업무가 많다고 하고 지금은 인력은 보면 다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진단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곽승욱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외부 용역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도록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37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지금 동남아에 산업시찰 중에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베트남 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제주도만 계속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갔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국내만 가다가 처음으로 베트남 해외에 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본인 담당자 혼자만 갔죠?
○행정과장 곽승욱 전에는 부부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담당자.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도 이때까지 부부동반을 계속 하다가 혼자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계속 했던 것은 부부동반으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부부동반하니까 신청자도 많이 없고 신청자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번 갈 때 25명 이상 가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 기간이 좀 안 되는 사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부동반 안 하고 일단…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제주도 갈 때는 부부동반이 다 지원을 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니 그 때 해보니까 제주도 갈 때도 부부동반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갈 때는 1인당 60만 원 해 가지고 부부 해 가지고 한 가구에 130만 원 정도 했는데 이제 해외 가니까 한 사람 가는데 예산 관계도 그렇고 아직까지…
○권재경 위원 이런 것 예산 좀 증액해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더, 뭐 의회에도 지금 의원들 연수가면 자부담 다 합니다.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부부 동반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스템 제어솔루션 구입하고 밑에 가상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구입은 전산실 서버 접근제어 및 통제하고 작업로그 저장 및 보안감사 및 통계자료 제공, 자료 유출경위 신속 파악하기 위한, 장애발생 시 빠른 복구 방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안 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있는데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상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하나의 서버에 여러 대의 가상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새로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가상시스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 이게 보강이고 접근제한 제어 통제 및 솔루션 구입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행정과에 지금 되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민간위탁, 예, 행정과 조례.
○권재경 위원 행정과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7대 때부터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부서에 맡기지 말고 한 부서에 일단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계속 했는데 우리 지금 일반의안, 이번 회기 때 두 건을 처리를 했는데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90일 이전에 사업평가도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6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협약서에 공증 받아야 되죠?
○행정과장 곽승욱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나도 지금 지켜지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것 오면 절대 승인 안 해주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바로 가지고 와서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에 와서 일반의안 제출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아니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이것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하여튼 우리 행정과가 총괄부서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총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담당자 바뀌면 또 헛일이고 앞으로는 이 규정 안 맞춰 오면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딱 조례로 정해 놓았으면 맞춰서 공무원이 조례 보고 일을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승인 안 해줍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에 관해 지원되는 게 140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있고 자총에서도 지금 하는 게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이 있고 이것도 평화통일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학습 이것도 평통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거창 평화학교 피스메이커 최고위 과정, 이것도 평통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통일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편성된 게 많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각기 주체가 다르지만 어차피 평화통일에 관한 그런 교육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평통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이게 또 국가 안보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든 교육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는 분야가 대상이 조금 각 사업하는 계층이 좀 자유총연맹하고 평통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단체에서 하면, 한 단체에서 하면 다 못하니까 또 계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평통에서 하는 게 물론 우리도 평통위원에 속해 있지만 안보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게 공감이 가지 않나, 잘 편성해서 운영의 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도 내년 계획이 올라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밑에 50주년 여기도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갑니다.
성격이 다른 행사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하나는 지도자 전국대회이고 밑에 보면 기념식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념식이라서.
○표주숙 위원 기념식 속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회를 개최를 한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50주년 기념행사 속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기념식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하고, 같이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공무원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지금 동호회가 몇 개나 되죠? 공무원들.
○행정과장 곽승욱 동호회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5개 속에 신규가 동호회를 조직을 했다. 예들 들자면 볼링이라든지, 테니스, 탁구 이런 데 했다. 그러면 지원을 금방 못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되면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기는 하는데 도 단위 이런 것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도 단위 체육대회 참석하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피복비라든지, 단체복 그런 것.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단체복, 유니폼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데 차량이라든지, 단체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차량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보조금 형태가 지원금이 3년,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동아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도 단위에 꼭 참석을 해야 피복비가 나오고 그런.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개최한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두 번째로 두 번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 쪽에서도 예산이 없고 그런 형편이라 그러는데 어차피 공무원들 뭐 자기, 그것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조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단체에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 및 역량강화 이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법사랑위원회에서.
○표주숙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 관계는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140페이지에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국기게양대가 신규 경로당 있죠? 경로당을 새로 지었을 때 신규로 등록 된다 아닙니까?
기존 있던 이전해서 하고 그러면 국기게양대를 경로당 지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말입니다.
국기게양대 이것은 여기에서 설치를 하나?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국기게양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태극기하고 이런 기에 가로기라든지 이런, 달고 하는 데 거기에 새마을에 보조를 줘 가지고 우리 행사 있을 때 가로기 게양이라든지, 또 퇴색되고 낡은 태극기, 이런 것, 새마을기 이런 교체하는 돈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그렇고 마을별로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태극기나 새마을기, 각종 기 게양이 되어 있는데 태극기가 조금 변색도 되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 각 마을별 이장님들에게 이장회의나 회보에 태극기를 조금 신경을 쓰셔서 퇴색되거나 바람에 막 하면 찢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참 보기가 싫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해주는데.
○표주숙 위원 홍보가 좀 필요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읍·면별로 해 가지고 바로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49페이지, 이것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 내서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입찰.
○표주숙 위원 PC나 모니터 150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교체한다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정수물품 쓰시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닌데 PC는.
○표주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곽승욱 이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라서 2014년도 이전에 우리가 설치한 게 200대 가까이가 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노후 되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노후 되어서도 하고 또 신규 공무원 인력 증원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타지에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 신경 쓰셔서 나라장터에서 어차피 입찰 보는 것 꼼꼼히 챙겨 가지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달청에 한다고 그래도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무인발급기는 농협 것이, 창남지소 것이 조금.
○행정과장 곽승욱 창남지소는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이고 건강관리공단은 신규로 설치, 2대를.
○표주숙 위원 그 쪽 지역에는 또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하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관공서가 좀 멀고 해서.
○표주숙 위원 사용횟수는 좀 적어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램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한 지가.
○행정과장 곽승욱 예산, 지금 계속 전에부터 지원해 온…
○최정환 위원 한 몇 년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몇 년도 그것은 제가 확실히… 오래 된 사업이라서 계속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해마다 책자를, 도서구입이 한 358권, 357권, 384권 이렇게 나갔는데 이 도서를 다 확인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여름철 피서지 운영하는 데 거기도 하고 읍·면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새마을문고, 거기에서 책도 구입하고 배부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그래 오래되었으면 책이 어마 어마하게 지금 있을 것인데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 면에 가면 분회 책도 있고 문고 본 지회에도 책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한 번 확인은 해 보십시오. 몇 년 되었고 책이 도서가 다 있는가.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민주평통에 관해 가지고 이게 인근에 산청, 함양, 합천군 것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게, 산청이 위원 수가 36명인데 4,000에 연수비 2,000만 원, 또 함양군이 42명인데 6,000만 원 지원에 연수비 2,300만 원, 합천이 36명인데 7,500만 원 지원에 연수비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도 연수비를 조금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해마다 지금 한목에 올리지는 못하고 작년보다는 또 올해도 한 300만 원 증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우리보다 적은 데도 연수비를 따로 3,000만 원씩 책정을 해 주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연수비 부분만 보면 그런데 다른 종합,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거창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거창이 통틀어서 6,800만 원이고 합천은 1억 500입니다. 그리고 함양은 8,300입니다. 예, 여기 보면 조금 인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연수비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직책급은 자기 직책에 따라서 주는 그게 있습니다. 과장, 읍·면장 보면, 직책에 따라 주는 것이고 정액지급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 목에 과장 및 사업소장 해 놓았는데 읍·면장, 사실 이 분들도 참 쓰임새가 많을 것인데 금액이 좀 적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너무 좀 차이가 나고 금액이 적다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아까 했던 새마을문고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민주평통 것도 4개군 것 한 번 보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이 거창군 재정에 한 21% 정도 되고요. 오늘 책자에 보니까 전체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분 그리고 신규 계약직, 무기계약직 해서 인건비 문제가 많은데 거창군 전체 재정에 상당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행정과에서는 인력수급 문제와 인력관리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20년도 기금운용게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