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2월05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37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7.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7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790억 2,700만 원이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4억 5,200만 원, 그 다음에 제4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79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790억 2,700만 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6,134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65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7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438억 9,6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주민세가 7,400만 원, 재산세가 6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7억 7,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65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의 지방소비세 감소에 따라서 세입 변동을 기초로 해서 시·군 교부금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5억 1,5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211억 9,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억 6,4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64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76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438억 9,600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억 2,700만 원이 감소,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문화관광 분야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8,9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30억 3,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5,9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4,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6,5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예비비는 1,494억 5,200만 원이며 기타는 595억 8,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3억 3,4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직속기관은 19억 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4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읍·면 예산은 15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 분야는 14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560억 9,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9,0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35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27억 5,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63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밑에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9억 6,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9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및 출자는 30억 2,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55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있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12억 6,8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에 80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7,1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억 4,80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313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농업·농촌에는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에 52억 4,9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3억 5,300만 원, 밭농업 직불금으로 12억 8,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산촌 부분에는 고온피해 임산물 복구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과 교통 분야는 가조 마상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7억 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18억 6,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4억 6,0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5억 1,000만 원 감소하고 균특보조사업은 2,900만 원 증가하고 기금보조사업은 2억 1,6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도비보조사업은 2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1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158억 2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93억 2,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은 158억 2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48억 8,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1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예산 193억 2,8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92억 6,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군정비전으로 미래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격려를 받으며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습적인 한파와 유례없는 폭염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 발판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전략육성사업인 승강기산업을 더욱 공고히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승강기산업의 허브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안전인증센터를 유치, 유일하게 산․학․연․관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를 완전하게 구축하여 우리 군이 승강기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전국에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관련 5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170억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강기안전인증센터가 업무를 개시하고 투자유치 기업체의 활동이 시작되면 12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4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공약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전문가 의견 등 170건의 내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검토를 거쳐 7개 분야 56건의 공약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약사업은 연차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과 결정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 출현시기가 빨리 나타나고 선택과 결정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 출현시기가 늦어져 지연된 시간만큼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문화예술인의 집은 매각 예정이며 구)서흥여객 부지는 용역을 발주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에 관사로 활용해 군비낭비를 최소화 했습니다.
고속도로 거창IC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전격적으로 토지보상을 협의하여 12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화를 위해 진흥회 측과 상표권 매매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연극제행사 예산을 미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해외수출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거창의 품질 좋은 사과와 포도가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지자체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200톤의 거창사과 수출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해외수출 확대와 유통망 확보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 현장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출산에서 노년까지 세대별, 계층별로 안전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치매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예방과 관리·치료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된 재난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기상과 환경의 변화로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만이 유일한 답이기에 완벽한 재난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매뉴얼을 확립하고 재해 유형별로 모의훈련을 하여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안전한 거창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창한마당대축제를 화합과 어울림의 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2018년 경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된 거창한마당축제는 시골밥상 경연대회, 푸드 트럭 페스티벌, 판타지 라이트쇼 등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 도입해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전년도보다 1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역대 최고의 8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거창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만 군민, 50만 향우의 변함없는 성원과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 2.6%의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과 미ㆍ중 무역 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군은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걸음 더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9년은 더 큰 거창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9년은 과거의 어려움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더 큰 거창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현실을 벗어난 이상은 허구로 남고 이상이 없는 현실은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마주침에서 우리는 조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주침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난제로 얽혀있는 현안사업 해결의 실마리는 이상과 현실을 고려한 조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군민 여러분께 나아갑니다.
평생교육센터를 본청으로 편입하고 미래전략, 희망나눔 생활복지, 미래명품 교육도시, 인구증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부농실현 등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도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현안을 소통과 화합으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다년간 갈등과 반목으로 멈추어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제는 결정과 선택으로 사업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민관 업무협약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의 가치를 살리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거창 IC 관문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강남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언제나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화된 갈등과 반목은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으로
시대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분열과 대립을 불식하고 진정한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가속화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와 기숙사 지원 그리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로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환경정비와 노후시설 현대화로 거창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유통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기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구축으로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시행과 재해예방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과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강소농을 육성하여 농촌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농업 스마트화와 영농기계화 지원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신소득원 발굴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농 실현을 이루겠습니다.
지역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로컬푸드의 입지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 협의체를 육성하여
주민 상향식 사업을 정착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과 국가유공자예우 확대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로 군민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과 같이 주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필수적인 생활SOC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부모가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노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 약자를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남지역암센터,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 암 환자에 대한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 해소로 군민 건강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원한 치매 안심센터는 사각지대 없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와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경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현재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정주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균형 잡힌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혁신하는 녹색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과 경관개선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창IC 관문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초입관문 거점으로서의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군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공연장 설치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대형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태풍, 지진, 국지성 호우 등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파를 통해 군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다시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연극, 교육 등 우리 군 고유의 예술콘텐츠와 강점을 살려 예술중심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창군 관광이미지를 탈피해서 가조, 가북 동부권에는 웰니스 관광,
마리, 위천, 북상, 서부권에는 트래킹 역사문화, 남상 남하 신원 남부권에는 생태 유적, 주상 웅양 고제 북부권에는 액티비티 관광, 거창읍에는 도심관광을 주제로 설정하여 동서남북중 5대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항노화힐링랜드와 가조온천지구는 항노화 힐링 관광자원을 중점 발굴, 상품화하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관광과 레포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거창창포원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명칭공모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체육 관련 행사 이벤트 유치를 통해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거열산성은 국가사적 승격과 공원화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세대 인재육성으로 명품 교육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치활동, 지역교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풀뿌리 학습문화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추진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군의 주요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군 예산은 올해 대비 9.41%, 472억 원이 늘어난 5,48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90억 원이 증가된 4,83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된 65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군 주력 산업인 농업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 등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산 기반시설 정비, 주력작물 6차 산업화, 항노화산업 육성,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연재난 지원금 등에 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보육·가족, 여성인력개발 등에 1,12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출산장려 정책, 건강주치의제 시범운영 등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는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지수가 높은 명품도시로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도시 육성부문, 관광진흥과 홍보 부문, 체육활성화와 시설확충 등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포원 활성화, 항노화 힐링랜드, 스피드 익스트림, 거창자생식물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마무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고용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소비에 중점을 두고 시장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실업대책 부문 등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SOC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군도와 농어촌도로 건설 관리, 대중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상하수도사업, 폐기물 자원화와 청소관리 사업에 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는 136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군 의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거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2019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언제나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실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5,486억 7,8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4억 6,000만 원입니다.
제5조에 있는 예비비는 594억 3,400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총액은 전년 예산액 보다 471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5,480억 7,8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4,830억 8,700만 원, 특별회계는 655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377억 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7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세입 총괄표 현황입니다. 전년도 보다 379억 7,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5,109억 7,3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3억 6,1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274억 3,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27억 7,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 중간쯤에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증가를 해서 2,01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4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44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01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내역으로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4억 9,800만 원 감소를 한 338억 3,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4억 400만 원 증가, 문화관광 분야는 29억 7,700만 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는 43억 1,300만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136억 7,200만 원 증가, 보건 분야는 2억 6,300만 원 감소, 농림 분야는 17억 3,800만 원 감소한 9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억 7,600만 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7,200만 원 증가,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44억 1,700만 원 감소한 326억 8,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24억 9,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726억 6,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4억 9,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853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00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읍·면 예산은 30억 3,0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 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3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18억 5,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2억 8,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145억 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76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80억 9,1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242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8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101건에 2,218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2억 원, 공공질서 분야에 있어서는 CCTV 관제센터 운영에 15억 5,200만 원, 가로등 관리에 14억 7,200만 원, 다음 교육 분야에는 급식비 지원에 31억 4,4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5억 600만 원,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25억 5,700만 원, 그 다음에 달빛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54억 4,7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0억 9,300만 원을 편성했고 청소관리와 소각시설 운영에 각각 43억 8,000만 원과 17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거창창포원 활성화 사업으로 23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에 81억 5,200만 원, 주거급여에 24억 5,4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각각 22억 2,100만 원과 2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 부분에는 아이돌봄 지원에 6억 3,2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385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36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6억 4,300만 원,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으로 118억 3,000만 원, 쌀고정직불금에 5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2,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1억 5,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3억 원, 산불예방에 27억 7,600만 원,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각각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승강기 산업 추진에 27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6억 9,800만 원, 거창IC 관문 개선사업으로 25억 원, 군도 확·포장에 23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18억 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3억 3,4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9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민편익사업으로 각각 62억 7,000만 원과 4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는 35억 원, 소규모 도로관리에 8억 1,5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액은 2,108억 5,5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224억 2,300만 원, 균특보조사업은 351억 3,2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92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4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먼저 세입예산은 총액이 전년도 보다 91억 9,700만 원 증가를 해서 377억 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155억 6,3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예산은 22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55억 6,3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58억 8,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96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221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적 지출은 108억 1,3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13억 2,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52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 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기준인건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8년 9월말 기준 정원이 679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정원이 717명으로 본청 38명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3명 감소, 보건소 4명 증가 사업소 13명 감소 읍·면 12명 증가 등 총 3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원은 조직개편에서 증원한 23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읍·면에 4명이 증원된 721영을 2021년도에는 본청에 1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26명을, 2022년도에는 본청에 1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31명을 2023년도에는 면에 5명이 증원된 736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8년 9월말 679명 중 4급 1명, 4에서 5급 3명, 5급 35명, 6급 177명, 7급 195명, 8급 156명, 9급 80명,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명, 정무 1명 등이며 2023년까지 5급 3명, 6급 7명, 7급 19명, 8급 18명, 9급 10명 등 총 57명을 정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반영된 인력 증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밑줄 친 신규로 증원, 감원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정 분야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019년, 2021년, 2022년에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운영인력을 각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19년 자살예방사업 인력 1명 증원,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인력 1명 증원, 방제 민방위 분야에서는 2020년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2019년 12명,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등 총 29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직급별 정원 책정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19년도에 5,843억 1,400만 원에서 2023년에 6,247억 8,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18년 617억 1,3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787억 6,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부분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2020년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지금 현재 54명인데 13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면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매년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읍·면의 인력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북상면이 주민자치회이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주민자치회 소관으로 사무국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담당하는 사무도 지금은 간호인력, 보건업무, 간호업무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호 인력이 읍·면에 전체 1명씩 배치가 되면서 군민 보건업무도 주민자치회에서 담당하도록 되면서 기능이 확대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인원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더 큰 거창 도약, 군민행복 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03분)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 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이나 13년간 쌀값은 폭락하는데도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물가 및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매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과 박수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본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의안과 조례안 심사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1.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2.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구본호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4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행정과장신영수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김진태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전덕규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류지오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이재송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7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3. 2019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장 보고
7.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신재화·박수자 의원 선출
9.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