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2일(화)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0 안전총괄과0 경제교통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의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 대상자가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또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라든지 그걸 읍·면을 통해서 저희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약 한 1만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00세대 정도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쿨링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금년도 여름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늘막 설치사업을 쿨링사업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시가지 통행이 많은 지역 횡단보도 변의 햇볕이 내리쪼이는 데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의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 효과 및 공공요금 절감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공무원 2명하고 차 두 대를 사서 직접 보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연간 한 2,50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민원에 공무원들 두 사람 가지고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4,600만 원 정도 절감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이 고효율로, LED등으로 바뀌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로 거기에 보면, 방독면 보급현황과 방독면 보급구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군의 목표 방독면 소요량은 2,430개입니다.
그런데 보급된 방독면 수량은 1,803개로서 약 한 627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되는 비율만큼 구입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의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CCTV 시스템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삼남도의 지시가 있었고 또 CCTV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속 시에 비빌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찾을 때 OPT 카드로 해 가지고 비밀번호 부여하듯이 CCTV 비인가자가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말로 퇴직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근무를 지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한 36년 정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동안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 거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재해 대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증액 내용을 보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3억 원이 증가하였고 또 제일 밑의 하단부에 보시면 면동지구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사업비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재해위험, 밑의 4억 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교부세 4억 받았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위의 3억 이것은 왜 갑자기,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 사업비로 추경까지 합해 갖고 총 13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계속, 추경 때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한 3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의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의 전수 조사한 사항을 집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나 11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이것은 출동수당하고 같이 포함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여기는 경상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비로 1,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도 기술경연대회에 가는 비용하고 또 군 자체적으로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자기들, 의용소방대들 매년, 한 11월경 되어서 자기들끼리 소방활동을 위한 군 전체적인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행사 지원비용으로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없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출동수당은 작년도에는 소집수당을 약 1,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의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부분이 도에서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교부합니다.
도에서 지금 하는데 그것이 중복되어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하고 여기 쭉, 다른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출동수당을 지원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강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걸 주다가 또 안 주면 상당히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14페이지 가로등 관리와 관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돈이 어느 것이 많이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돈으로 따지면 민간위탁이 좀 많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많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많이 드는데 관리는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기존에 차 한 대 가지고 공무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또 적절하게 빨리 빨리 대처가 어려워서 민간으로 해 갖고 지역을 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니까 좀 낫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민간 위탁하는 데 주민들 불만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 불만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119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두 개소,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사업을 못 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취소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개월 전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니까 미리 선정을 해 놓았다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하다 보니까 괜히 사업도 지금 놓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것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일찍, 1년에 두 번이니까 몇 개월 당겨서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과 관련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남하에 희망의 집 하나를 건축을 했는데, 사실 119에서는 전혀, 돈 사업비도 안 대고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오고 군비 1,500만 원 보태 가지고 대행 사업비로 우리가 또 돈을 소방서에서 줍니다.
주면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또 집짓는 데 감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색은 자기들 다 (웃음) 내더라고 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그래 주라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웃음) 그걸 또, 도비를 내려 보내는 걸 (웃음)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군비도 반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군하고 같이 하든지 자기들만 딱 해 주는 걸로, 주민들은 100% 그래 믿고 있거든요?
예산도 거기서 대는 줄로 알고. 이런 것은 같이 한다고 홍보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또 반쯤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모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퇴임을 축하합니다. 앞에서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점검을 해 주셨는데 113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금년에 60개소를 했고 또 내년도에 한 서른두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소규모 재해위험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하천이나 소하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지로 건설과에서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법에 적용 안 되는 세천, 세천이 주로 해당되겠고 또 마을에 있는 농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일반적인 농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또 세굴이 되어 가지고 좀 파여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면동지구 사면 재해위험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은 위천면 면동마을 뒷산에, 뒤쪽에, 동네 뒤에, 바로 동네 뒤에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비탈 면 붕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산비탈에 마을의 집하고 접한 부분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하단의 가로등 신설 사업.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내년도에 150등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신청 받아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70개.
○최광열 위원 70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금년도에 받아 갖고 남은 게 한 70등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계속 매달 이것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로 어떤 시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박물관하고 서경병원에하고, 또 네 군데, 민방위 기본급수 시설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관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관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관정인데 이게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말이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이 민방위 관계법에, (웃음) 그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관련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법이 안 맞으면 또 고쳐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14쪽에요, 가로등 관련해 갖고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가로등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참 많은 편의를 주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면 고장 난 경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고 가 보면 고장 나 있는 거를, 빨리 그걸 빨리 신고해 갖고 번호도 다 되어 있고 홍보도 참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법을 몰라 갖고 막 새로 해 달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야간에 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어쨌든 신규 민원 이것이 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고치기는 고쳐도 선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선로를 안 하면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한 이삼일 또 켜졌다가 꺼져 버리고 이래서 그런 문제, 특히 가지리 쪽에, 그쪽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갖고 우리 계장님 참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로 부분도 좀 손을 볼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주로 가로등은 야간에, 어두운 경우인데 낮에는 사실상.
○김향란 위원 표가 안 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가 봤자 불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표가 안 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예. 매달 고장 난 걸 점검하는 날을 한다든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예.
○김향란 위원 두 개 권역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은 주민들이 아는데, 우선에 안 보이니까 가로등이 고장 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를 짜 가지고 한 번씩 순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한번, 협조를, 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거창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셔도 걱정 없는 게, 우리 부서 직원들이 민원 발생하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해 주셔서 아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특히, 김장웅 계장 같은 경우는 가로등 관계라든가 기타, 민원 사항을 얘기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해 주셔서 참, 안전총괄과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11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저번에 의용소방의 날, 거창 의용소방대에서 역사 책자 발간한다고 군수님한테 자금을 지원하니까 우리 군의원들까지 미루면서 이래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할 겁니까? 아직 계획이, 군수님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 부분은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의용소방대 회장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페이지, 규모라든지 또 배부를 어느 정도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말로만 대고 하니까, 저희들도 갑갑하기는 갑갑합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지마는,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지, 자기들이 얼마나 자료를 확보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그 담당 주무께서 연락을 해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또 군수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지원 요청을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도 그쪽에서 들어오면.
○형남현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그것이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들어오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방금 과장님 말하셨던 것처럼 요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소규모 재해 요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동천 우수 저류지가 저 아월천, 위천천 저걸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닙니다. 저 뒤의.
○형남현 위원 동천? 동천 우수 저류지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자동차 정비소 그 맞은편 안 있습니까? 신세계 아파트 뒤쪽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운전연습장, 갈마리.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운전연습장,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고, 거고, 샛별중학교 뒤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거고 너머에 있는 그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거기에 주로,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이쪽 지역에.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쪽 이야기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크게는 안 하고 연못처럼 있는 데 거기만 계속 돌던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연못 있는 데,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것은 주로 풀도 베고, 거기 풀이 막, 구역이 너르니까 풀도 베고 또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인부임이.
○형남현 위원 거기가 뭡니까? 제가 까먹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뭐 또 짓는다 했잖아요? 우리 시민단체인가 환경단체에서인가. 거기하고 동일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사업하고 그러면 연계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여기는.
○형남현 위원 환경과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이것은 몇 년 전에, 2010 몇 년 전에 다해 가지고, 지금은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18 예산인데 뭘 다 끝났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비용이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조성된 것은 아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아니 당연히 조성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야…! 그 조그마한 데 그런데, 113페이지 소규모 재해 해소하고 왜 이걸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같이 한 사업으로 묶어도 안 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물론 여기는 시설비 포함이고 여기 앞에는 관리적인 차원인데, 이걸, 한 사업으로 같이 묶어도 되는데, 이것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어느 부분하고 말씀입니까?
○형남현 위원 소규모 재해 해소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해소에, 예.
○형남현 위원 예. 여기에 사업 목적이 작년 재해의 선제적 방재 체제 확립 및 재해 위험지 해서, 여기도 사업 내용이 보면 동천 우수 저류지에 거의 관계되는 쪽이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지진 계측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모르겠지만, 뒤에 또 113페이지 소규모 재해요소 보면 이것도, ‘동천 저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 및 보수’ 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거기 시설물이 크게, 운동기구 몇 개 있고 한데.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위험 지역 정비하는 데 8,500.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8억.
○형남현 위원 예. 8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8억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동천 저류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전부 다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다른.
○형남현 위원 아, 이것 별도 사업.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별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소규모 재해위험, 같은 단위사업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바로.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앞의 112페이지의 동천 우수저류지의 여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거기 나오는 것은 관리하는 인부임, 풀 깎는 인부임이고, 또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유지·관리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쿨루퍼 열두 개, 쿨루퍼하고 쿨링포그하고, 뭐, 너무 생소해 갖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쿨링포크는 1억 5,000이나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쿨루퍼는 읍·면의 경로당에.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로당에, 지붕이 없는 경로당에 지열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형남현 위원 물 좀 뿌리는 것.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방열이 잘 안 되니까 거기다가.
○형남현 위원 물을 뿌려주는 것.
○형남현 위원 차단제. 방열 차단, 방수시트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열을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열을 차단하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열 차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쿨링포그는 뭐라 해야 되나, 안개, 물안개. 물안개처럼 도심의 여름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이럴 때 도심 한가운데에 잠시 들어가서 좀 시원하게 쉬라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어디에 사용하시려 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금.
○형남현 위원 쿨링포그를 구입해 갖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하면 저희들은 거창읍 시내의 시가지에, 예를 들면 시장 주변이라든지 군농협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 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주무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안개, 물안개처럼.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물안개 촤악 분사하는 것, 예. 이것이 필요합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위원장님! 주무 담당자 설명을 좀….
(담당주사, 형남현 위원한테 설명)
그래요. 대도시는 그게 가능한데 지열이 많고, 대구 같은 데는 여름에 덥고 한데 거창 시가지에 저걸 한 대 설치해 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처음 보는데…. (웃음) 보니까 알겠는데.
저걸 한 대 1억 5,000을 주고, 쿨루프 이것은 경로당 같은 데 지붕이 단열이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것 하면 열 차단하는 그런.
○형남현 위원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 차단이 되는데 쿨링포그 저것은, 대도시 같은 데는 필요한데 거창 여기 시내에 뭐….
이것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처음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도시라든지 도심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도심. 대도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차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 필요한데.
○형남현 위원 그런 데는 하는데 거창 여기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거창에도 주로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되게 더울 때 잠깐 어르신들, 조금 쉬었다 가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 기계 구입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그냥 벤치마킹 해 갖고 그냥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건 도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도비가 지원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도시 같은 데는 이것이 또 인가가 있어 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래서 (웃음).
○형남현 위원 그래 도비가 지원되어도 과연 이 거창에 필요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114페이지, 안전점검 지원에 여기에,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마당축제라든지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데 행사할 때, 그때 행사장에 직접 가서 안전이 잘되어 있는지 시설이 위험성이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행사하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는, 예를 들면 태양열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 개간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5,000㎡ 이상의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데, 이 부분의 위원들이 주로 토목이나 건축기술자들한테 사전에, 다 공사해 놓고 나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지 설계 검토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관리자문단은 거창대학의 교수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분인가 그렇고, 또 여기 전기안전공사, 또.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3,000명 이상 축제할 때 자문단과 같이 안전 점검한 결과를 경상남도에 보고를 해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0페이지 비상 대비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포항도 지진 나고, 지전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 내년에 어떤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사유시설물 이런 데 각 부서에서, 개별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공공시설 부분 같으면 재무과에서 지진 사전 영향검토, 그 부분을, 안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갖고 금년도에도 한 1억 2,000만 원인가 편성해 갖고 몇 군데 지진 안전도 검사를 하고, 내진 설계죠. 내진 성능검사, 그런 부분을 지금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할 것이 있고 또 안전총괄과 담당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총괄은 저희 하고.
○형남현 위원 지금, 지진이 오면 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비도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경비도 안 들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을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가지고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3억 해 가지고 60개 사면에 정비를 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놔 두고 예산이라는 하는 것은, 본예산도 있고 또 내년에도 추경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수요가 당초에 금년도에는 5억을 편성해 갖고 했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실지로 읍·면에서 태풍이 올라온다 이런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도 많고.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래서 실지로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까지 8억 더 해 가지고 13억 했는데.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도 한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 소요 안 되겠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작년에 13억 가지고 60개 사면을 정비했으면 아직까지 올해 태풍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본예산에 한 5억만 하고 또 나중에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해 갖고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괄조사를 해 놓을 때에는 한 이백팔십세 군데에 한 580억 정도가 전체 다하려면 필요하다고 그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데 이것이,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의미도 없고 재해가 나기 전에 좀 위험한 부분을 사전에 정비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재해 오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을방범 CCTV 1,000만 원 해 갖고 40개에 4억 한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것 지금 지난번 북부 관할 쪽에는 보면 농협에서 육십아홉 개 CCTV를 해 주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마을마다 한 개씩?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마을에 설치할 건가 다 정해 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기초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북부에는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북부에도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에 봐 가지고 했는데, 총, 거창군에 사백이십칠 개 마을인데, 설치된 데가 이백육십이 개 마을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미설치된 마을이 백육십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는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래 한 40개소 50개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북부 쪽에는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데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농협하고 연계하면 농협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데, 꼭 군비로 이렇게 다들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농협에서도 하고, 해 놓은, 기존의, 최근의 것 말고 몇 년 전에부터 농협 쪽에서 지원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걸 결국은 농협에서, 끝까지 관리 안 해 주고 전부 다 관리는 면사무소로 떠맡겨 가지고 거기의 실제 유지비로 저희들이, 매년 읍·면으로 배부를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협 쪽에서는 설치만 해 놓지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홍희 뭐야 또? 안 한다 해 놓고.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위원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 동천 우수저류지 저기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거기 몇 평 됩니까, 거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평수.
○형남현 위원 안의 가운데는 있고 이래, 거기 운동 그냥, 걷는 것만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이 옛날에 하천 정비하기 전에, 가지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쪽 밑의 아파트 지역을 지나는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잠시 저류하는 그런 건데.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면적은.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그것 지금 다른 데도 하는데 거기 것이 지금 1년 예산이 3,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관리비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자, 제초작업 인부비 650만 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또, 운영 공과금, 그 공과금 같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등 비를 얘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거기 자동문하고 CCTV하고 또 가로등하고, 또 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것이 있거든. 유압식 문?
○형남현 위원 예. 그래 그래서 1,7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시험 가로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또 시설 정비 2,000만 원 해 갖고, 돈이 거기 하는 데 3,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일단 저류지로 저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나면 사실상 기능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또 관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가지고 하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그런 시설인데, 그걸 관리 안 하고 방치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지 않겠느냐.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뭔가 사업을 할 때에는 사후 관리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저도….
○형남현 위원 거기 저류지는 해 봤자 크게 경관 효과도 없고, 물 거의, 보통 비어 있고, 결국 조깅하고 걷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맞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실질적으로.
○형남현 위원 안에 또 물을 가둬 갖고 특별히 막, 조경해 갖고 누가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에 3,700만 원씩 이걸 허비한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재난시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유사시, 태풍, 폭우 쏟아질 때 한 번 쓰려고 하는 그런.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 하고 애초에 그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래 갖고 하천을 넓히고 이쪽으로는 그냥 공원 만들든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처음부터 그런, 예.
○형남현 위원 그런 형태로 봐야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타당성이 있어서 안 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걸 3,700만 원 돈을 해마다 넣지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한번 나가시기 전에, 다른 조금 용도변경을, 바꾸는 형태로 하십시오. 이것 3,7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일반 사람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 종합 저감용역을, 종합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슨 건물, 생태, 우리 아레 위원장님! 거기 지을 때 아예 그걸 매립을 해 갖고 그쪽으로 짓든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런 부분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동의도 필요하고.
○형남현 위원 물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환경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1년에 3,7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 뭐 짓는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갖고 뭔가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 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점포당 2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환경 개선사업, 집기류 교체, 홍보 등이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유흥업소, 대기업 가맹점 등을 제외하고 사업 개요의 적성선, 명확성, 추진 의지, 경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 후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전년 대비 3억 3,710만 5,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적 기업은 총 13개 업체로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38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습니다.
매년 경남도에서 사회적 기업 숫자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 지원 기간을 2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와 금액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마을기업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마을기업 1개소에 대하여 신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017년도에 선정된 감국마을과 다정마을기업에 2차 연도 사업비로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용 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의 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원면 지역을 융·복합 지역으로 추진한 배경은 2013년 시행한 신원면 신기마을 융·복합 사업과 감악산 풍력발전소 주변으로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에너지 관리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에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외부 광고비의 사업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외부 광고는 버스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법인 및 개인택시를 합해 총 백팔십여섯 대의 주요 농·특산물 및 거창의 캐치프레이즈를 광고하여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및 단일 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의 시행 및 조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및 단일 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용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 보전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용역입니다.
대상은 관내에 운행 중인 73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용역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운행 대수 및 운행노선, 운행거리, 운행 횟수, 이용객 수, 대당 수송인원 파악 등을 통한 농·어촌버스 노선 운행 실태조사 분석과 노선 운송 수입금 조사 및 분석, 운송원가 수지분석 등을 바탕으로 단일 요금제 적정 손실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목적은 거창군 주차장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권역별 중·장기적 주차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전통시장 관리와 관련입니다.
시장 고객쉼터 운영 이것이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반 줄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지난번에보다는 지금, 신규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왜, 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운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앰프 등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권재경 위원 아, 순수 이것 운영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운영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예. 129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상인 건강교실 운영, 전통시장 릴레이 캐시몹 행사, 전통시장 UCC 및 사진공모전, 이것은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강교실은, 외부강사를 모시고 와서 건강교실을 한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라인댄스나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런 것도 보건소를, 직원들 이용해서 건강교실 운영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도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자기들도 또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세운 것은 일단은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릴레이 캐시몹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 가지고 군중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소비행위를 하는 겁니다. 영세 상인들한테 소비행위를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정집단을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소규모 경영환경.
○권재경 위원 여기 우리 챌린지 사업 리모델링 이것은, 여기 우리는 200만 원 해 주었는데 챌린지 이것은 더해 주죠, 조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챌린지는 더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같은, 내나 리모델링 사업인데, 각 금액대는 비슷하게 같이 맞춰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경남에서 도비하고 같이 해 갖고 점포 수가 저희들이 좀, 이것은 많이 할 수 있게, 소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기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챌린지 사업은 빈 점포를.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해 주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145페이지 재정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경영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실제로 운전자들한테 옷을 통일되게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소규모로 조금, 시설 개선할 게 있으면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이걸, 뭘 해 주고 그건 정하지는 않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계획은 우리 서흥여객 버스 기사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볼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런 계획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사들도 통일된 복장을 해 가지고, 친절하는 것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146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 올해 또 네 대나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군의 공영버스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내년에 하는 것은 신차 세 대하고 차령이 다되어 갖고 대폐차 한 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비교를 이래 쭉 해 보면, 저희들이 또 그 당시에 서흥여객 이전하고 할 때 공영버스 비율을 81%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81%가 73%에서 되는데, 사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한 73%, 합천에는 스물세 대 중에 올해까지 해서 열아홉 대 하면 83%,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11대 전체를 공영버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는 전체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우리 버스가 서른일곱 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서른일곱 대 중에서 공영버스는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공영버스가 2017년까지 스물일곱 대이고 이번에 세 대 더해 주면.
○권재경 위원 서른 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서른 대가 됩니다. 그러면 81%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지원 안 해 주어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내년부터는 대폐차, 그러니까 쭉 보니까 ’19년도에 대폐차 한 대 해 주면 되고 ’20년도도 한 대, ’21년 한 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버스 운행하는 데 군에서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기름 값, 손실 보상, 시설 개발까지 다해 주고, 차까지 다 구입해 주고, 아니 그래 갖고 이게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원은.
○권재경 위원 이게 그래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전국적으로 다, 유가 보조금도 줘야 되고 그래 다 되어 갖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 공영버스나, 그런데 너무 지금, 한 90억 가까이 들죠? 서흥여객에 들어가는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서흥여객에 지금 27억 정도 올해, 12월 하면.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로 다 들어가는 게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한 27억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단일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올해 4억 나간 것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보면 재정 지원이 22억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다 합쳐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러니까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런 것 전체 합쳐 가지고. 유가 보조금까지.
○권재경 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오지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개인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너무 정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워낙 오지의 주민들 때문에 공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먼저요, 127쪽의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고등학생들은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초등학교가 아림초 창남초 남상초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한 500여 명, 또 중학교도 4개 학교에 한 200여 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고 나면 어떻게 성과나 이런 것을 남겨놓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무래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 강사는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또 습관이 시기별로 발달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소비, 그러니까 건강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예.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확실히 교육을 하면 이수증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갖고 얘들이 성취감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129쪽에 또 보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쭉, 다른 것들은 조금, 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릴레이 캐시몹 행사 여기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 홍보나 또 시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걸 정기적으로 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상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군청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먼저 하고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월별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이 사업 추진 의미가, 시장은 주로 사실 우리 노년층들이 활용하는,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시장으로 많이 유인하는 데에 이 사업이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또 게임 방식을 해 가지고 가장 많은 품목을 같은 금액을 주고 사 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수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좀 경쟁도 유발시키면서 흥미도 북돋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이지만 어쨌든 잘, 효과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다른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반가운 게 144쪽에 보니까 택시 외부 광고비가 10만 원으로 드디어 이제 좀 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인근 시·군에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거창에 지금 천원버스 시행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갖고 계시는데, 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편성하셨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울러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거창의, 사실 외부에서 오시면 제일 먼저 대하는 분 중의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군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수수료를 떼고 또 회사로 갔다가 기사님들한테 들어가고 이러면서 실제로 차 떼고 포 떼고,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좀 적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 대한 어떤 홍보 요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이래.
○김향란 위원 예. 선거법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주는 것은 지금.
○김향란 위원 좀 애로가 있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법인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되도록이면 전액이 다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계약 형태에 따라서 자꾸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군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업 효과도 적어지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통일을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천원버스에 대한 부분들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달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네. 그것 하면서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의 시장 노후 전기 계량기 교체 사업 3,500만 원 반영을 해 놓았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계량기는 한전 재산 아닙니까?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니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계량기 달 때 개인이 해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계량기는 한전에서 설치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교체하고 이래 할 때에는, 예, 전체는 긴데, 점포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빈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빈 점포가 지금, 한 다섯 개 이내로 있을 겁니다.
○최광열 위원 다섯 개인데 내년에 챌린지 리모델링 두 개소 해 놓았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빈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상단부의 공영버스 구입 네 대 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4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영버스가 총 서른일곱 대인데 운행하는 걸 보면 거의 빈차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전에 우리 소형버스도 구입을, 지금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정확한, 예, 소형 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네 대 이것은 소형 버스가 몇 대 반영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현재는 큰 버스로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흥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버스 큰 것하고 소형버스로 교체하니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효과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또 많이 탈 때도 있거든요, 시골에 다니는 것은?
○최광열 위원 그렇겠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읍에는 작은 게 다니는데, 그럴 때에는 또 소형버스 이것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있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형버스가 고장이 좀 잦다 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장단점이 있겠죠. 노선별로 봐서 또, 운행계획들이 많으면 큰 버스를 배치해야 될 거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또 손님이 없는 데는 소형버스를 운영해야만이 또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 한데, 이 소형버스가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 용역을 또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주차장 관리관계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교통관계 용역을 해도, 주차장의 수급실태 가지고 용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상 주차장 이용이 어떻게 되느냐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어느 지점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또 소규모 공동 주차장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의 주차난이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한 53% 됩니다.
○최광열 위원 53%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런 데 보면 통계는 잡혀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지도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일제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우리 건축을 할 적에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도 좀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참 고민인데 매년 우리 차량이 지금 증가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2016년도에 차량 등록 대수가 2만 9,889대인데 2017년도 10월 말 현재로 3만 651대까지 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평균 몇 대나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되면 한 7, 800대 내지는….
○최광열 위원 저번에 보니까 한 1,200대 정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1,000대.
○최광열 위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봐 보면,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래도 소방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인근의 옛날 가옥을 좀,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 갖고 공간 공간에 위치마다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서 내년에 수급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다 하니까 정확하게 하고, 어디까지나 용역, 백날 해 봤자 뭔 필요 있습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예. 해 놔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29페이지의 가조 돼지양념불고기 거리조성 3,000만 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올해도 우리, 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가조에.
○형남현 위원 축제행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축제행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그 수입금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또 우리 소외계층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올해로 봐서는 상당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상당한 수익은 거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와서 또 그냥 등산만 하고 목욕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장날마다 합니까? 토, 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등산객하고 많이 올 때.
○형남현 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특히 골프장하고 관광객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왔다 스쳐가는 게 아니고, 홍보 쪽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특히 골프장 같은 데는 지금 백두산온천하고는, 옷장.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 번호를 가져가면 6,000원 하는 목욕비를 4,000원 받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 돼지양념 불고기 여기도, 그걸 가져갔을 때에는 얼마 할인을 해 준다는 어떤 형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잘 짜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애향 장려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30명한테 5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하고 관리 이걸, 관내에 취직했다가 50만 원 받고 그만, 관외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회사하고 이래 해 갖고 또 우리, 기이 받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6개월 이내에 받고 퇴사를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반납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납.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반납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반납을 받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애향 장려금을 많이 책정한다고 관내에 취직은 안 하거든요?
이것은 보너스 개념인데, 이것 때문에 50만 원 받으려고 관내에 취직은 안 할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데 이왕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홍보도 좀 하고, 어떤, 사업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한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 27명, 또 2016년도에 23명, 또 올해는 21명이 신청을 해서,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제가 왜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냐고 질의를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50만 원 받으려고 관내에 취직은 안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금액은.
○형남현 위원 맞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보기 좋은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경제 또 담당부서니까 실질적으로 거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잘해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 갖고 사업을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1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거창종합사회복지관 위의 옥상에다 이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축되었는지 혹시 자료 나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 몇 년도에 건축되었는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담당자가 있지만, 보통 태양광은 한전하고 10년에서 15년 계약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현상에 의해서 뜯어내야 된다 하면 또 어떤 손실이 오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가조면사무소라든가 종합복지관 위에 이런 건축대장 다 떼어 가지고, 그런 걸 다 검토해 갖고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예. 143페이지, 거창하수처리장 인버터 설치,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하는 건데 왜, 에너지 절약이라고 우리.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합니다.
○형남현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아! 공모사업 해 갖고 수도사업소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아, 예.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14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이건 정말로 군비를 절약할 것 같으면, 참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는 42개 벽지노선의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단일 요금제 실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이것,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셨더라도 단일 요금제 실시에 따른 이것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벽지노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형남현 위원 해 갖고 총괄적으로 해 갖고 정말로, 필요로 하면 손실이 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이것은 공공복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만,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우리 최광열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차시설 관리,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교통량은 용역을 해도, 주차장 수급에 대한 것은 처음 하신다 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문제점이 뭔가 다 대답했는데 이 용역 뭐 하러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 그것은.
○형남현 위원 아, 제 본.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이미 주차장 54%밖에 안 되고, 해마다 7, 800대씩 증가되는 것은 자료 나와 있으면, 실태조사 해 봤자 금방 나올 건데 빨리 빨리, 자투리땅이든 뭐든, 골목의 조그맣게 노후화된 옛날 집들, 그런 것 몇 개 또 사 갖고 중간 중간에, 일본에 가니까 그런 것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빨리 빨리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3,000만 원 줘 갖고 이것, 용역해 봤자 주차장 모자라는 것은 분명히 다 나오는 사실인데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최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차장은 있어도, 실제로 이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관계도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주차장도 과연 어느 위치에 어디에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한 번도 이때까지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 조사해 갖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물론 실천하고자 하지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참 용역비 정말 아깝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이….
○형남현 위원 아까운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솔직히 말하면, 어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면피, 명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주 세밀한 진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 우리 과장님 정도 공무원 오래 하시고 읍에 오래 사셨으면,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가는, 다니면 거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어디쯤 만들면 되겠다, 이 땅 해 갖고 이 지역이 교통량이 얼마니까, 이 땅 저것, 옛날 집이니까 저것 얼마, 시세 가격 나올 거고 해 갖고, 그래 그래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 이것 3,000만 원 줘 갖고 뭐 하러, 한 300만 원 들면 모를까, 3,000만 원 들여 갖고 이것,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이 또 보는 시각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좀 아무래도 다르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용역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저희들이 질책은 받았지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도 받고 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용역도 외부 용역이 갈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이 만든 용역 타당조사 보면 80%는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20%만 여기, 아르바이트생들 보내 갖고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물론 100% 그래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주일만 거창시내에 딱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면, 오히려 그 용역실태가 더,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하기 위한 거니까 면밀하게 잘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37쪽의 애향 장려금 관련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조례에도 보고, 해년마다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또 기하려고 하면, 차라리 동일한 대상을, 연령에 해당될 때까지, 아니면 지금 막 많은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조금 어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완화를 시키면.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한 2년 3년 정도 정착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2, 3년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계속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는데 148쪽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산림과의 포켓공원 사업을 이렇게 포기를 시키고 주차장 사업으로 돌리게,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이렇게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근 주변의 오래된 한옥 같은 경우, 근자에는 좀 많이, 신축을 한다든지 그리 되어서, 아마 사례가 드물겠습니다마는, 계속 공격으로 그런 매물이 있는지를 유관 부서들, 특히 도시건축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우리 재무과하고 해 가지고 사들이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는 지역에서 또 노력하면 상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차를 보유할 수 없도록,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자동차회사에 유리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 같은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국가에다가 요구할 것은 계속, 이번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적시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전수조사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동 로터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깝게 또 오셔 가지고 편의 제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무료로 해 놓으면 장기 주차 문제가 생기고 또 유료를 하면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동 로터리 같은 경우도,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해서 사람을 쓰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기계식보다는, 일자리도 얼마나 지금, 막 개발하려고 굉장히 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 맞춰 가지고, 주차장 전체 전수조사하실 때 사람을 써 가지고 섹트별로 해가 돌려 버리는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고용 창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강변에도,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게 500원이라도 받는다면 절대 저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받을 때에는 받고, 그 받는 비용 체계도 사람을 중심으로 쓰시는 방식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아울러서 사람을,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고 특히 되도록이면 장애인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차량 이동 시간대 이런 것들 전수조사에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관련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 그것은 언제 착공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올려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유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이상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밑의 마을기업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마을기업은 지금 갑자기 돈이 내려와 가지고, 당장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되어가 있는데요, 사유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건 확정된 사업이니까 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