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7월9일(수) 09시56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9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마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9시58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먼저 제7대 거창군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규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정상준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정규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순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배기안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숙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민선6기 출범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연초에 수립된 올 한 해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반기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획감사실 자체 업무는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도에 올렸을 때부터 도에 또 부서별로 방문을 하고, 또 이 자료가 중앙부처에 올라갔을 때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군수님도 전에 또 한 번 다녀오시고 부군수님도 한 번 가시고 또 부서 실ㆍ과장들도 전부 자기 해당 부처에 가서 확보를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또 지금 방문을 하고 국회의원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신성범 의원님을 통해서 부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 18개소에 전광판이라든지 조명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라든지, 또 건물옥상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ㆍ특산물하고 또 지금 같으면 국제연극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연극제로 하고 수시로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데,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음 행정감사 할 때 방금 광고하는 데 세부적인, 지금 어디 어디에 한다, 예산이 얼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 잣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중하를 해서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여태껏 한 70점 이하 이런 부분도 사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정리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가 부분인데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유사라든지 중복성 축제, 행사 등의 축소 및 통ㆍ폐합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축제 통ㆍ폐합이라든가 중복성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때보다 그래도 한마당축제를 묶어서 하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더 커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들어가는 금액은 예산은, 크게 절약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통ㆍ폐합이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통ㆍ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축제는 가능하면 지원 안 해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나기는 좀 어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했습니까? 이 부분에 확실하게 위원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학교 운영의 참여자가 150명 해 놓았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 조정하고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0 행정과
예. 다 입장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식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김성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또 이은주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주무관들도 함께 다 참석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거기 보면 기술센터 사과계라고 있죠, 사과계?
앞으로 인사할 때에는 그래도 사과계라면 사과 같은 데 지식이 있는 분,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말하지요? 옛날의 농촌지도직 이런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싶으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저도 이장을 7년 해 봤습니다마는, 농어촌 자녀가 지금 학비무상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그 담당계장은 성낙삼 계장인데 거기가 내나 지도직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소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땅굴에 견학부터 하고 오는 것이 학생들이 군대를 갈 때, 요즘 애들은 군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 번 다녀오면 군대를 가는 것도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걸 내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행정과에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보통 국비 도비를 받으면 군비도 100% 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이것 왜 하느냐?’ 하니까 ‘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갖고 국비 갖고 하지 우리 돈으로 하느냐?’ 이러더라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3교 위에인가 하천 거기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 제가 공무원한테 물었더니만, 국비 공모사업의 돈의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한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것도 국가 돈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도 정말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될 공모사업 같으면 해야 된다, 안심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인센티브를 인사할 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현장 현업부서 성과자 우대하고 연계되는데,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공무원은 처벌을 두고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정말로 창의적으로 일을 많이 해 갖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오히려 그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주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 하는 애기가, 아무 일 없이 사고만 안 치면 인사에 문제가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할까, 인사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창의적으로 안 하려 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시대 흐름에 맞는, 이걸 해야 되지 않냐 물으니까, 옛날부터 서류 뒤집어 갖고 아예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 것은 담당제로 시대가 흘러도 흘렀으니까 이렇게 안을 잡아 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없으면 될 것 아니냐? 문제 생기면 골 아프다 이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마이너스가 패널티를 줘야 되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공무원한테도 인사 우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느냐, 그걸 인사할 때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국민의 세금인데, 거창에 아주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또 달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공모사업을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거창군의 실정에 딱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응모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공모계획을 세워서 내려 주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결국 공모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빈약한 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거창군에 딱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아도 대부분은 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인사철만 되면,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공무원노조에 들어가 보면 참 말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기쁘면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마련인데 인사라는 게, 인사는 군에서 알아서 할 거고,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와 군 간, 물론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순환보직제도를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이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거창에는 도에서 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통 도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만 획기적으로 건설과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도에서 배우고 했던 어떤 행정의 일들을, 최대한 있는 동안 거창에 하여튼, 무엇이든가 전수해 주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과장급 정도 순환보직, 1 대 1 순환보직 형태 같은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 있는, 거창군에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이 도에 가서 실제 근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선뜻 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 사무관이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나이가 거의 한 50이 넘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도하고 잘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저희들 쪽에 봐서는 조금 더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직렬이 좀 제한되어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 보건직이나 이런 쪽은 군내에서는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직렬이거든요?
이런 쪽이 인근 시ㆍ군하고 도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풍물 등 한 60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하고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겨우 한 번 하는 정도로 그런데, 이런 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여가도 활용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에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각 읍ㆍ면별로 딱 묶어져서 더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과의 결연이 가장 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현대정공하고 북상면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라든가 자녀들 체험활동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회사의 자녀들은 농촌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촌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회사 방문해 가지고 자기의 꿈도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촌 1사 결연 이 관계를 군에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줌도 마렵고.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 이런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하고, 체육업무에 지식이 밝은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회에 여성의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인사할 때 행정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식전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진짜 꼭 우리가 필요한 자치단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잘된 부분이 그나마, 곡성군입니다.
곡성군이 그나마 좀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활기차게 자매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우시에 보면 제일중학교하고 거창대성고가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게 되면 총무위원회라든가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가서, 진짜 이 부분에서 교류를 잘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아니, 군의회가 뭡니까? 감시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강소성 고우시의 제일중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하고 학교하고 교류를 하는데 실제, 한 해는 대성고등학교 학생이 거기 가고 또 한 해는 그쪽 학생이 거창 방문을 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라서 학교에 맡겨 두고, 우리 군에도 거기 참여를 안 하고 학교끼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참여하면 의회도 함께 동행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잘 쓰였는가 안 쓰였나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겪어 봤습니까, 필리핀에서?
그러니 이런 부분도 사무국장에 대한 역할 또 교육, 연수 이렇게 해서 서부경남에 거창군이 최고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중하위권에 맴돌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무국장에 대한 연수를 해서 자격이 미달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행정감사 하실 때 해 주시고, 더불어, 행정감사를 아마 세게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전에 출퇴근할 때 보면, 1교 다리 있는 데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ㆍ고등학생들이 요즘 보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신호대도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면, 참 인상 찌푸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전에는 어른들이 잘 지켰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중ㆍ고생 대상 의식전환 선진화 교육’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교육이 되어서 학생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이행이 되어야만이 또 전체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저희 창조정책과는 민선 5기 군정 출범과 함께 만들어져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기틀을 만들고 창조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각종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군정의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에도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의 군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담당 박준옥 계장입니다.
창조전략담당 유태정 계장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신명환 계장입니다.
승강기산업담당 임영수 계장입니다.
자전거담당 정세환 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노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항노화 치유의 숲 조성하는 사업비 50억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아까 보고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과정, 또 용역이 되고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단위 학부모들이 상당히, 읍에 이사 오기도 그렇고 해서 읍의 인구가 그래서 계속 밀집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리 위천 북상에는 2대가 다니고 51명인데, 나중에 숫자는 좀 적더라도 시간대별로 좀 많이 늘려 가지고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여기 거창읍에서 자취나 학부모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막아주는 역할이 상당히,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이게 시행된 건데,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부형들이 면에서, 읍에 자치나 그런 것을 안 시켜도 될 수 있게끔 늦게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외갓집가는길인데 외갓집가는길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무 연차적으로 시간을 많이 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건계정하고 장백 구간에 위험구간이 있다고 해서 6월부터 8월간에 중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연결을 해 놔야 위험도 더 적고 잘 아시다시피 건계정에서 가다 보면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외갓집가는길이라고 해 놓고 중간에 끊겨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계정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도 없고, 거기는 도로가 되게 협소한데다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것 계획에 있던 거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부의장님?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나가든지 향교에서 나가든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나가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 이렇게 한다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향교, 방금 말씀하신 향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와서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찾아가 보라 이런 말씀이죠, 학교에?
법조타운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사실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거 기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치소로 알지 않고 단순히, 법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그런 부대시설이나 확충되는 그런 시설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우리 거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도시로 굉장히 전국에서 정평이 나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대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이 기대효과만 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특히나 교육도시로서의 거창이 그동안 쌓아올린 수십 년간의 그 실적들이 어찌 보면 잘못되면 구치소 도시로, 거창구치소로 이름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구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더 질의를 하겠구요, 오늘은 듣기만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공청회라 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법조타운 조성한다더니 교도소가 웬 말이냐 이래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이에 또, 특정 목적을 가진 한 방송매체가 또 허위 왜곡된 이런 보도를 해서, 사회 일부에 이슈화되고 군민들에 혼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슈 중의 하나인 법조타운에 설치되는 교정시설은 구치소로 한다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여러 번 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거창교정시설 설치목적이 거창지역 미결 수용자의 원활한 재판절차 보장, 그다음에 수용 처우 향상을 위해서 신설 운영된다 이렇게 분명히 공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회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거창에 교정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지가나 집값 하락,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 물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또한 법무부에서 분명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한, 회시문에 대한 답신에서 교정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례는 없다, 전국에 없다, 이렇게 회시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조타운을 조성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주장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군민의 완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관 주도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각계각층의 군민들에게 설명회를 법무부와 함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에는 최근에 설치된 전국의 교정시설, 이런 것도 견학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공감대도 얻고 또 이 사업이 우리 거창군의 가져다 줄 그런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 공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정시설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평수를 묻는 이유가, 그러면 구치소로 되면 구치소의 실건평이 몇 평쯤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도면까지 나오면 수용할 수 명수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것은 감옥살이를 할 사람들이 있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구치소 교도소 겸용이라 해야 되지 구치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명확하게.
그러면 문제는 교도소. 기결수들이 있는, 장기 복역하는 기결수들이 있는 것이, 지금 군민들이 지금까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 그러면 교도소까지, 기결수까지 있는 어떤 법조타운이다 하면, 그 당시 상황이, 공청회를 하고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치소라는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기결수까지 있는 교도소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사무감사 때 그때 한번 밝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잘못 전달되고 군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것 같으면, 어차피 확정된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연다든가 이미 확정은 되었으니까, 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법조타운 조성, 승강기밸리 글로벌화 육성 등 우량기업 유치로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위원들은 행사장에 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저희 재무과는 다른 부서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살림을 사는 그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설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최태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신승범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강신헌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부동산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주무관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은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부의장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체납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원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납액 징수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거창 걸 이용하지 왜 다른 지역의 것을 하느냐? 실례로, 2년 전인가 창조거리 저것 하는데 간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하다 보니까, 아는 업체한테 A/S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간판업을 하는 업체들은, 실질적인 공사는 외부에서 했고 고장 나도 A/S 돈 안 되는 것은 지역업체에 부탁을 하니까 또 안면상 선배고 후배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실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해도, 실제 발주를 주는 부서에서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도 좋지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 확충과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사계약의 투명성 또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창조거창 실현을 위한 알뜰살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용협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병형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경청과 소통으로 감동 주는 친절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참조)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연석
전문위원김정욱
전문위원곽승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박노해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