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1월7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 29일 집행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산림 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5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다선거구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청년 후계농 확보와 정착 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청년 관련 예산을 보면 38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46%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중 청년농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산은 11건에 11억 원 정도로 청년농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지 임대료 지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청년농 정책운영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는 청년농 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청년농 정착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정책 구조의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농 지원 사업은 단순한 지원보다는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청년농 정착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수-공동경영-승계로 이어지는 청년농 연수 농장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도농과 청년농을 매칭해서 단계적 승계로 이어지는 영농 승계 모델로 실제 농장에서 실제 경영을 함께 하며 실제 승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고령농의 은퇴 불안을 줄이고 청년농의 초기 실패를 막을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땅이 없는 청년도 귀농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농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청년들이 큰 자본 없이도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듯이, 거창군에서도 발 빠르게 고령농 은퇴 예정 농지, 장기 미경작 농지, 유휴 공공 농지를 사전에 발굴해 청년농 연계형 농지 풀(pool)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적 농지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기술을 배워도 소득이 불안정하면 농업은 지속될 수 없듯이 판로와 소득 안정을 위한 장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체계를 활용해서 청년농에 대한 일정 물량을 우선 매입하는 계약형 출하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농 제도는 선발과 초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지 기술 경영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농을 홀로 시장에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거창군에 정착하는 청년농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청년 후계농 정책은 정착률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깊이 고민해서 향후 중장기 농정 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나,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고쳐지지 않는 병폐가 있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행사를 주최자인 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사의 내용보다는 의전 행사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내빈 소개와 축사, 그리고 통합 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축제의 개회식을 이중으로 하는 것 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의전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6대, 제7대, 제9대 의회에서는 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행사 간소화 지침만 마련할 뿐 시행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변명은 행사 주체인 기관 단체에서 행사 간소화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군민들은 내실보다는 의전에만 목매는 모습을 보며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하다라고 평가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 군수가 와야 행사가 빛난다라는 말로 참석을 종용하지만, 참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의전 간소화 지침을 행사 주최자인 기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의전 행사를 줄인 시간을 행사 참여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빈 소개는 지위와 상관없이 일괄 소개하거나, 스크린을 이용하는 소개, 또는 행사 전 수시로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축사는 최대 3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획기적인 의전 다이어트 단행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내빈 스스로도 ‘나는 소개하지 않아도 좋으니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려라’라는 미덕을 보인다면 진정 군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행사의 성공은 내빈의 숫자가 아니라 참석한 군민의 만족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지방 선거가 있어 자칫 행사장이 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전 간소화 지침대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새해에는 겉치레보다 실용을, 의전보다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거창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감악산 일출이 유난히 붉었던 병오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을사년은 기후 위기로 인한 냉해와 가뭄과 늦장마가 산불, 산사태로 이어진 이웃들의 재난 소식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무겁고 영농과 생업에도 타격을 피하지 못해 어려움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땅을 지키고 생활의 터전에서 생업을 위해 땀 흘린 농민들과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큰 피해 없이 지역 경제가 숨을 쉬고 소상공인과 주민 복리를 위한 1,758억 원에 이르는 화장장과 의료 타운 건설 등 72개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59건의 수상에 빛나는 23억여 원의 상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살림에 큰 숨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어느 해 보다 민관의 협치가 돋보였던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 선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91회 임시회 올해 주요 업무 시행계획 자료를 보면서 느낀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전 방안을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무장애 관광지 공모에 수승대,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가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고, 동서남북 관광벨트도 완성된 만큼 군정의 중심을 2026년 거창 방문의 해에 두고 방문객 1천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한 점을 자꾸 채워서 진흙 속의 보석 같은 거창의 진가를 보여주고 재방문으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거창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동서남북 관광벨트 거창 9경을 살펴보면 동쪽은 항노화 힐링랜드와 가조온천 관광지 2곳, 서쪽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 금원산 자연휴양림, 월성계곡 3곳, 남쪽은 창포원, 별바람언덕, 거창사건 추모공원 3곳, 북쪽은 산림 레포츠파크 한 곳뿐입니다.
북측 산림 레포츠파크는 레포츠와 힐링이 함께하는 산림휴양 복지와 산림 레포츠 강화를 통한 산림 관광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산은 물론 산림 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휴양 체험지구 등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주고 교육기관 연계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류형 여행 관광 상품 개발, 각종 이벤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봄 개장한 이래 반려 인구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성수기, 약 한 달간 16만 명이 다녀갔으며, 국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인 만큼 각종 반려견 편의시설을 갖추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제대로 한다면 반려 인구의 10%만 와도 15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1,500만 명 반려인구 7할이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큼 가장 가깝고 공기 좋고 풍치가 뛰어난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드 익스트림이 위치한 북쪽을 활용하여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한다면, 거창 방문 1천만 명 목표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광풍입니다. 읍은 4개 구장이 사용 중이고 면마다 파크골프장 하나씩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 중에 있으며, 창포원 파크골프장은 36홀로 한꺼번에 200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규모이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입장하면 3, 400명을 유치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은퇴 인구가 파크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면 파크 인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전국 대회가 가능하도록 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하도록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주차장을 확장하고 우승상금도 대폭적으로 인상해 파크 매니아들이 관내에 상주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 군민 모두가 합심해야 방문객 1천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성과로 2027년 4~5월 제6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와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2028년 4~5월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와 10~11월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도 달리는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마음”으로 도약하는 거창군을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_의사일정안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1. 291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의안처리결과
1.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그외방청인
기자 1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