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건설과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농어촌공사 웅양·가북의 수변공원 관리 지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소유 저수지 주변 유휴지에 주민들 여가 활용과 탐방객의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당시 향후 관리는 해당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이용객인 우리 군민들이며 계속적인 민원 발생과 주변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풀베기 인건비 1,350만 원, 전기 요금 150만 원, 화장실 산책로 보수 유지 관리에 2,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44페이지 거창 IC 관문 개선사업 관련기관 협의 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추후의 관문 거점으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거창 IC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문 신축과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7년 7월부터 도로공사 고령지사 5회 방문 협의와, 지난 8월 도로공사 본사를 2회 방문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용역 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관문 신축과 조형물 디자인 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 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 사업 착공, 12월 준공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253페이지…….
○김종두 위원 아! 이것. (자료 확인)
253쪽입니다. 맞나…?
예.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웅양 저수지 수변공원 여기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예, 맞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원성이 농·어촌공사에 안 가고 우리 거창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이 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관리는 자기들이 좀 해야 됩니다, 기반공사에서 한 데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해야 되는데.
○김종두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마는, 기반공사의 저수지까지 우리가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수지는.
○김종두 위원 밑에.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데 유휴지 공원 관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 그것은, 저희들도 몇 차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진짜 엉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군에 또 타격이 오지, 농촌공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좀, 우리가 기반공사에 이야기는, 무조건하고 사업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고 기반공사한테 한번 의논을 해 봐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김종두 위원 예. 234쪽입니다. 원당마을 세천 정비사업, 그죠? 있죠, 그죠?
2,500만 원 잡혔죠. 그죠?
또, 당산지구 당산 세천 정비사업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234쪽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 모동지구 제방보수 보강사업 하면서 6억 예산이 이번이 확보를 했어요.
특별 교부세로 확정이 되었어요.
’19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할 거라.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종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만약에 중복된다면, 다른.
○김종두 위원 예. 이 자료가, 어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당산지구 당산들 세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지난번에 과장님, 왜, 도 하천계에서 와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당산지구하고 그 밑의 율리.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율리 거기 그 지구에 201억이라 안 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210억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 보고 받았는데, 거기하고 세천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된, 그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이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올해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계획이 확정이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다 해서 우리는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설명까지 했으니까 이 예산은, 중복이 되면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이 사업은 만약에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검토를 해서 중복이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또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조금….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 도에서 사업이 좀 느려진다면 이것은 당장 급한 사업들이거든, 자기들이.
○김종두 위원 도에서 사업을.
○건설과장 전정규 도에서는 그것이 한 2020년도,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농사짓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불편한 것은 대구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도에서 협의를 해 보고, 도에서 늦어진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중복된 사업이 안 되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도에서 사업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 또 군 사업 갖고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있는데, 작년보다 이것은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한 2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웃음)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이 많아서, 숙원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웃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종두 위원 음……. 거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마리, 244쪽.
마리지구 상단에, 그죠?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것 6억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이 ’18년도에 예산을 확보 좀 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이.
○건설과장 전정규 추가, 추가 사업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합해 갖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총 사업비가 6억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마무리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무리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마무리입니다.
○김종두 위원 2018년도에 한 사업이 뭡니까, 이 건은?
○건설과장 전정규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작아서 사업 설계만 해 가지고 발주를 못 해서.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그래.
○건설과장 전정규 예. 올해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한 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마무리를 위해서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확보만 해 놓은 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올해도 1억 5,000 예산을 했고 내년에도 또 1억 5,000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하다가 2017년도에는 좀 일부,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 중단된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논에 계속 논두렁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면 이것은 폐기물이다, 그래 도에서 하도 악발을 받아가 도비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2018년도부터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군비에 보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농촌에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노동력이 없거든요?
노동력이 없는데 거기 논두렁 관리하고 또 모 심을 때 잡초나 논두렁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한번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추경 때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이 예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 쪽 보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거기 보면, 그쪽 포장에는 색깔 있는 아스콘을 하는데 그게 시설이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차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33쪽의 중간에 우리 마을정자 노후시설, 이것 읍·면에 배정해 준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리 볼 때에는, 읍·면에서 잘하시겠지마는, 그 마을별로 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가꾸면 또, 사용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읍·면에다가 한 번 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특별하게, 244쪽에 우리 위원님들 제일 관심 많으신 IC관문 개선 이 관련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시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결국은 재원 분담에 대한 부분은 확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재원 분담은 자기들이 공사할 당시 같으면 자기들이 해 주겠는데.
○김향란 위원 그래요. 진행이 많이 되어버려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완전히 준공된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렵다, 어떤, 그것이 없다,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일단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그런 이야기만 그래 하는데, 어찌 보면 참, 우리 거창이 여러 가지로 손해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계속, 군수님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놓치고 그리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앞에 239쪽에 우리 김종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웅양·가북 저수지 수변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 우리도 그때 벚꽃 식재할 때, 그때 가 봤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벚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밀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관리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심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조금 수월하게 해 주고, 그리고 또 웅양·가북, 우리 읍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의 어떤 관리 주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들도 올해 이래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은, 이래 하면서 우리가 면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면에 배부를 해 주면, 그래서 수시로 자기들이.
○김향란 위원 예. 향우들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향우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올해는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아마, 여기 지나다 보면 외지인들도 많이 보고 가는 곳들인데, 의외로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우리 기반공사에서 하면 더 좋지마는, 또 그렇다 하면 욕은 다 우리가 얻어먹으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관리가 좀 제대로 하여튼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36쪽에 조금 난색을 표하시기는 하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여기 주로, 어디 어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 거창군 전체.
○김향란 위원 산재 막, 되어 있을 건데.
○건설과장 전정규 여기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항목을 사업별로 다 정해줘 놓았는데.
○김향란 위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수시로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수시 건의하는 것들 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여기 항목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이렇게 유지 관리를 좀.
○김향란 위원 미리.
○건설과장 전정규 예. 미리 좀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챙겨 놓는 것이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235쪽에, 거기 중간 부분에 우리 개화교하고 죽전교 연결도로, 이것하고 그 개화길, 구산마을, 이것 인제.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거기의 농로가, 개화교에서 죽전교는 우리 하천 제방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도 보면 그 한, 200m 그 안쪽으로 과수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쪽으로 농로가 지금 포장이 한 2.5m.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가지고 과수원 하는 데 엄청 불만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같은 구역인지 모르겠다. (웃음)
○김향란 위원 여기는 경사도 또 좀 있고 해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바로 잡아 주면, 예, 영농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243쪽에, 거기 중간 부분에 우리 동천의 보도교 가설, 2억 잡혀 있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느 지점하고 어느 지점 사이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 저류지 만들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생태과학관 짓지요, 거기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그 연결 교량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신세계아파트에서 그 앞쪽에서 맞은편 쪽을 연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농로. 결합.
○김향란 위원 아! 이것,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위치 부분들은 조금 확인 관계가 조금, 예, 궁금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예산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구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세부 내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부터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233쪽에,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사업 6개 면에 대해서 5억 64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구요, 239쪽하고 242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금액만 나오고 세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247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예산 3,000만 원이 작년에서 집행이 안 되고 올해 또 넘어 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하다 보면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등기를 못 하고 있다 갑자기 또 등기해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줘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또 예산이 있길래 꼭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그리고 사업, 전체적인 사업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명시이월 예산들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3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하고 계속사업 예산을 빼고 나도 이게 100억이 넘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앉아 가지고 영수 처리하기도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웃음) 좀 무리가 없습니까? 이 부분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될 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 관련해서 항상 사업이 밀립니다.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보상 안 되어서 사업이 추진 안 된 것도 한 서너 건 되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또 아예 사업 계획 자체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계획 수립도 안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사업들이, 또 한 서너 건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 계획을 할 때 지나치게 안이하게 사업 계획을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우리 만남의 광장.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게 있는데 만남의 광장은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오시고 나서 그 안에 담을 내용이, 당초는 주차장, 화장실밖에 없는데 이 시설은 아니다, 보완을 좀 해서 해라, 그래 해서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걸 하나 하나 챙겨서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사업 계획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다음에까지 사업 계획조차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그런 예산이 안 나오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올해는 저희들이 다, 필요한 것만 올려놓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웃음)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체 예산은 약간 줄었는데 보니까, 취약지 개발예산이나, 취약지 개발예산은 엄청 많이 늘었고 다는 예산들은, 다들 한 50억 가까이 다, 삭감이 되어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취약지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읍·면에 다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당초 재정 건의 들어온 사업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예산액이, 그 정리를 할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은 추경까지 다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적시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산출내역을 좀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면으로 내려간 예산들은 빼고, 이래 올렸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예 뺄 건 다 빼고 일관되게 올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바쁘고 힘드시지만 또 그런 부분들, 올해 예산을 작성하고 처리하실 때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방금 김태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죠? 우리 건설과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과장님! 우리 조기 발주 때문에 우리 추경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그것도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그래도 명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연도 내에 공사를 다 마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고, 또 조기 발주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큰 사업들은 그 공기 내에 못 하니까, 미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237쪽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일반 농로가 다 포장이 된 상태에서 논에 들어가는 데, 진입로 그거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김종두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건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뭐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가지고 일반 우리 농로 같은 것, 이런 것이 자꾸 노후된 것 이런 것.
○김종두 위원 아! 기계 잘 못 들어가는 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것하고 내, 헷갈려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244쪽에 거창 IC관문 개선사업에는 우리 예산이 이번에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25억인데 여기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도로공사하고는 협의는 다되었습니다. 관문, 자기들 재원 부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들은 재원 부담을 다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것 차질없이 좀, 진짜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진짜 신경 잘 써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 잘 생각해 갖고 멋지게 그림을 한번 그려내야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용역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234쪽에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이제 ’19년도가 마지막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사업비도 252억, 진짜 사업비도 많고 오랫동안 공사도 했는데 올해가 진짜, 우리 사업비가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많이 들어 왔어.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많이 했는데, 이제 ’19년도 마지막에, 사업을, 마무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감독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큰 사업, 이 앞전에 비 두 번 와 갖고 그래 내려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안 그러면 진짜, 급물살 있는 데 그런 데는 설계 변경을 하든지, 마무리 야무치게 해 가지고, 또, 거기 자전거 도로 같은 것 있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제방둑길에 자전거길 도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설명하면서 마을에서 건의 사업들 그것들도 빠짐없이 좀 챙겨야 됩니다.
징검다리라든지 또 위천교 밑에 자전거 도로 가면서 교량 밑으로 가는 그런 길. 그것도.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좀 자주 접해 갖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하든지 개발위원들하고 마을에는 이야기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을마다, 예. 고향의 강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 사항도 많고 그런데, 설명 한번 하고 사업하고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일단은, 이팝나무 심는 것, 그것도 거기에서 심었죠? 고향의 강 사업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가,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 갖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쯤에 경작로 부대시설 해 가지고 정차대 대피소 이래 가지고 3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지금 대부분이 트랙터라든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다 대형화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대피소가 진짜 필요한데, 하우스 주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하우스 주변에는 거의 매일 통행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차량 통행에 많은 곳에 하고, 지금 도로가 옛날에 이래 포장하다 보니까 기계가 대형화되어서 가의 자투리땅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의 자투리땅도 같이 포장해 가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만 쉽시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252페이지,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 타당성 용역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비 중 2018년 명시이월된 44억 6,840만 원을 한들교 연계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대학 운영 일정 계획은 내년 3월에 도시재생 대학 운영 모집 등 공고를 하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도시재생 대학 결과 보고 및 평가, 또 여기 양성한 분들을 리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 인원은 한 70명으로써 도시재생 마을당 5명 정도와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잘하시는 활동가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우수 사례 현장탐방도 하고 도시재생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리더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활동가 리더를 발굴 육성해서 주민, 행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력형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가 도시의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계획입니다.
동산마을 도시 재생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그 점수를 이래 채점을 합니다. 이래 하는데, 도시 쇠퇴도, 또 인구가 감소한 부분, 아니면 또 집의 공가가 더 많이 발생된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집도 그렇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도시재생 사업과는 동산마을 좀 거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가능하면 이런 사업장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 한센인 집단마을에 대해서 전국에 계시는 한센인 마을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산마을을 어떻게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용역비를 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마을주민과 거창군민이 협력하고 공감하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비 중 2018년도 명시이월된 44억 6,840만 원에 대한 한들교 연계 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회 추경 때 40억 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서 현재 거열산성 진입도로 4.4㎞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그리고 보상 감정을, 다음주 19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아마 보상금 사전 지급 건의가 될 계획이고, 그리고 4억 8,000만 원 부분은 현재 한들교에 합수교 밑으로 그 합수 부분을 가로 질러서,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하수관이 900밀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량 놓는 파일 박는 부분이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 900밀리로 된 오수관을 이설하는 데 4억 8,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는 하수관을 이설하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한들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한들교는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금사업 예산서, 기금운용 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250쪽의 마을 공동이용 시설에 경로당 설계비 세 군데, 이걸 경로당 담당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안 되는가요?
이게 마을 경로당 짓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설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모양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마을 경로당 등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보수하는 부분도 공동주택은.
○김태경 위원 아! 설계가 아니고 보수 포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보수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골마을은.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골마을 경로당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창군에서 현재 지어져 있는 것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마을회관 외 등이라는 게 일반, 다른 주택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업을 두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분할해서 맡다 보니까,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거열산성 진입도로 예산 40억.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이 얘기 나올 줄 알으셨죠? (웃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웃음).
○김태경 위원 3차 추경 때, 그때 우리 김종두 위원님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냐라고 물었었고, 이게 본예산으로 차라리 넘기면 낫지 않을까, 명시이월로 자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래도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래서.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작업을 하려 하면, 예산 조기 집행하고 이래 보면, 그래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어차피, 조기 집행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 명시이월 사업이 건설과 다음으로 이게 많아요. 건수가. 금액도 크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2회 추경 때.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불용예산을, 거창군의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부분이 많아서, 분할측량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하고 연동되어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70명, 대학을 이래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1억을 올린들 3,000을 올린들 저희들이, 그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6,000 사업도 되지만 또 사실 1억을 올려도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를 한다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한 내역이 필요하고 산출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 연평균을 이래 봤을 때 그 정도가 편성되기 때문에 설계서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다음에 표기할 때에는 역량 강화라든지 상세 내역을 부연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면, 정말 이게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역량 있는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촘촘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사업 수립에 대한 예산 4억인데, 252쪽에요,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기는, 이것 그냥 퉁쳐서 2억 퉁쳐서 2억, 이제 4억인데, 사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걸 참조로 해서 산출하는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저희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에.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안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서 계속 지적 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계속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 부분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비 부분은 전국의 조달로 해서 입찰공고 뜨는 게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러한 자료와 또 우리가 필요한 시·군의, 어떤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래 하게 되면, 그 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하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달청에 보면 입찰 공고가 뜹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자료를 참조하셨다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에 없는 부분인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213쪽 소파 보수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역이 없거든요? 그 내역을 자료를 좀 보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이것은.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이래 보면 건설 파트하고, 건설과와 도시건축과가, 업무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국도나 군도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로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골목길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같이 아주 뜨거워 가지고 도로 소성 변형이 날 경우에는 그걸 또 긁어내야 됩니다. 그 도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포장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땜방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민원성 사업으로 제기되었을 때, 사업을 갖고 있다가 시행한다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1쪽 광고물 정비에요, 지금 기존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기존 게시대가 84개.
○박수자 위원 이번에 84개는 보수 대상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84개가 있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은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자동으로 착착착착 해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그걸로 점진적으로 교체 정비도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거창읍에 지금, 면에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거창읍에는 부족해 가지고, 한 20일 내지 30일 플래카드를 달려 하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 게시대를 지금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미관상 게시대 그것 많이 해 놓으면 보기는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지금 기존 게시를 해 놓은 광고물을 제때 제때, 그 광고 기간 지나고 나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정리를 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그 대기를, 보통 한 20일 정도, 많게는 20일, 적게는 한 열흘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순번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저 아웃사이더 쪽으로, 외곽 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잘 안 달려 하는 부분도 있고, 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광고물 한 번 게시를 하면 게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법에서는.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법에서는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데 거창읍에는 저희들이 열흘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앞전에 저희들, 조례 개정 작업할 때 읍·면에 물어봤습니다.
읍·면에 물어 보니까 면부에서는 15일 정도 걸어도 크게 대기 기간이 별로 없겠다, 15일 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래 하는데, 읍에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열흘을 그대로 고수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10일을 고수하고 10일 광고하는 것 정리를 해도 지금 부족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 10일을 달고, 10일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분들이 열흘 달아 놓는 거나 15일 달아놓은 거나 깨끗하거든요? 대부분?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연장해서.
○박수자 위원 10일 넘은 광고물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연장해서 추가로.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10일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무조건 10일로 딱 자르는 게 아니고, 또 10일 달았다가 10일 또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목이 좋으면.
○박수자 위원 연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일 넘은 광고물이 더러들 보이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그것은 연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걸 정리를 제대로 하지를 안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다시 신규로 게시대를 만든다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 게시대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강변 저쪽에서 이래 봤을 때에도, 플래카드 게시대가 높이가 한 6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간판이 가린다 해 가지고 싫어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게시대는 정리를 한다고 해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사실은, 모양이 미관상 좋지는 안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웃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열일곱 개를 더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무슨 까닭인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열일곱 개 중에.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 열 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철사로 매는 것을, 철사로 매거나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태풍이 오거나 하면 좀 밑으로 자동으로 쭉 내려와서, 그게 터져 가지고 지나가는 차라든지 사람을 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자동화 시설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외곽이든 어떻든, 달 공간을 남겨 놔야 저희들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 숫자는 증설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광고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하시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많이 해 놓으면 어지럽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어지러우니까 정리를 제때 제때에 하시고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는 걸 최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52쪽에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 대학 운영에,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민간위탁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6,000인데,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 타당성을 조사를 지금, 용역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별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이 대학을 운영을 할 때,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이거에 대한 걸,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해 가지고,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동산마을은 우리 읍에 계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그게, 축사가 워낙이 빈 축사가 많고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 가지고 무슨 방안을, 뾰족한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좀 뭘, 괜찮은 사업들이 아이템이 있을까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걸 하시면서 대학 운영할 때, 동산마을 그 정비하는 관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갖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도시재생 대학은 저희들이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한 다섯 내지 열 개 마을을 일단 집중적으로 연차별로 도시재생을 할 계획인데, 그에 해당되는 마을에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리더를 양성을 해서 주민역량을 키워서 이끌어 가도록 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또, 퇴직하신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 70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예.
○박수자 위원 아무튼, 연계해서 대학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동산마을 신도시 개발이 꼭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5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에 개봉교 일원 인도 데크 정비공사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2억 9,800만 원이네. 예산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그 옆에 보면, 군유지를 불법 점유한 가게가 있습니다. 대성철물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박수자 위원 혹시, 그것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저희들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군유지 다섯 평 내지 몇 평 정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 확대를 그렇게 좀 하면서, 여기 데크 공사 이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넓어지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 데크는 이래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폭 가지고는, 현재 있는 도로 폭에다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밑의 또 하천에다가 다릿발 세우는 것도 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팔만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래 하니까, 거기다가 도로에다가, 파일을 한 2m 이상 박고 그 파일에 의지해서 팔을 이래 내밀어 가지고,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또 데크는, 데크로 정비했을 경우에 한 10년 되면 데크가 삭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두고 그 위에 한 12 내지 15㎝ 정도 철근을 깔아서 거기 콘크리트로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3억 원을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방금 지적하신 그 대성철물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그 부분 또 확대할 부분은 데크를 좀 적게 설치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넓어지면.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데 그것이 길이, 길이 쪽 발라야지 고불고불해 갖고 차도가 그래 갖고는 곤란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255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에, 거기 조금 내려가서 보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한 2,2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다섯 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이 부분은.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그린씽하고 이래 가지고 설치되는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게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스테이션이?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있는데, 거기 있고, 자전거는 10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 내년에, 일단 자전거 한 대로 보면, 자전거만에 한 75만 원, 그리고 그에 되는 충전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한 개에, 한 면에 한 120만 원 이상이 자전거 한 대당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가 안 맞도록, 그 위에 뚜껑을, 비가림 시설을 지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안장도 덜 뜨겁고 비도 안 맞고, 그래 하면, 어차피 그린씽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편의시설 좀 해 주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257쪽에 주택정비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 건축사무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청렴도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 공무원이 건축 현장에 나가서 건축업자와 만나는 것을 거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200㎡ 미만의 시설들, 조그마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가 되고 있고, 200㎡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건축사가 교체해서 건축허가 준공사항을 보고, 그분들이, ‘아, 이상 없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면, 그 보고서를 보고, 건축 허가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건축 한 건당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3만 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51쪽의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여기 건물 철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지요?
이게 3억이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부지 보상비인데,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전답 이런 것은 안 되고 대지인 경우에, 대지인 경우에 내가 이걸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이 되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것 퍼뜩 팔아야 되니까, 군에서 사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매수하고 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김향란 위원 아! 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철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김향란 위원 예. 미리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거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252쪽에 보시면, 거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이 도시 재생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력하고 있고 우리 또 새로운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창같이 조금 오래된 그런 도시에는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올리기 전에 조금 의회와 협력,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잡으셨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다음에 할 때에는,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조례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라도 언급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박수자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김태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시 재생 관련해서 우리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센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또 같이 아울러져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 대학을 이렇게 개설을 하시는데, 마을을 한 다섯 여섯 개를 선택하신다 하셨는데, 주로 그러면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을 일단은 대상지로 하실 거구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집중적으로.
○김향란 위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실 거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실 때 그러면, 어차피 현장실습도 가셔야 되고 그럴 텐데, 박수자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 대상지로 동산마을을 꼭 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점적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구요, 253쪽에, 거기 가운데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여섯 개 단위가 있는데, 여기는 여섯 개 단위사업 여기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여섯 개 사업에 보면, 황산 전통가옥마을, 생태하천, 수승대 앞에? 그 황산마을, 그리고 가조온천 대중 골프장 연결도로, 또 사과 테마파크 진입도로, 이 세 개 사업은 인제 준공이 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있고.
○김향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산업단지 연결도로가 돈이 최고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입니다.
그다음에 월성 수승대권 관광순환 도로,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런 있고 그리고 또 금원산을 지나서, 금원산의 산악에 또 올레길처럼 이래 하는 트레킹 코스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산업단지 연결도로에 한 45억 원이 있었고 월성 수승대하고 또 금원산 트레킹 코스에 한 7억 6,000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데 내년에는 그 트레킹 코스하고 월성 수승대권, 이 사업비는 일단 잠정적으로 지원이 중단이 되었고, 산업단지 연결도로도.
○김향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빨리 좀 안 해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이 현재, 이 사업들이.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래 주무르면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내년도 사업에 일단, 저희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갔는지.
그리 해서 2020년 이후 사업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발주도 되어 있고 주민 호응도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2020년에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지역구 국회의원님 통해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이것 다 잡혀 있는 게 또 이렇게 자꾸.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되고 있다 보니까 막 기대가 그만큼 크다가 자꾸 안 되니까 이렇게 더 민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대평리 회전 교차로 주변의 교통 체계 개편인데요?
이것은 교통 체계 개선해서 차량 통행을 잘 잡아 보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교육청에서 이래 가다가 사거리가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기 중동 주유소도 있고 거기에 보면 건설기계조합도 있는데 그 맞은편에, 전에 광장으로 조성했던 부분, 자전거. 자전거 학습장 했던 부분이, 큐 커브가, 거기 90도 커브가 되다 보니까, 조금, 트레일러라든지 버스, 좀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차선을 먹고 이래 돌아가는 입장이고, 직진이나 신호 받고 있으면 막 옆에 와서 받을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 우측에, 인도 있는 부분들을 한 3 내지 5m 더 안쪽으로 들아가서, 스무스하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설계는 되어 있고, 현재 국도하고 또 지방도 부분에 협의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평리 회전 교차로로 돌아가는 부분.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 실제로 막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이나, 예,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여기를 해소하려면 자전거 공원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 스포츠파크 쪽이나 학생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많이 접근하기 쉬운 쪽이나 그쪽으로 자전거 파크를 이전한 후에 그 공간을, 좀 예전에 없앤 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 폐쇄시킨 도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걸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도 그 도로를,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만이라도 이래.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해 보려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박사들이 볼 때에는, 법을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 유발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 육거리가 이래 되니까 좀 곤란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거기가, 예전 오랫동안 많이 쓰던 도로인데 직선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나가는 쪽을 직선으로 쓰고 들어오는 것은 기존, 지금 현 도로로 쓰고, 이런 방안도 조금, 아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 추진할 때에는.
○김향란 위원 효율적이라고 봐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 추진할 때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이래 하려 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잘하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최종적으로.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되면서.
○김향란 위원 예, 현장에 한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혹시 현장을 직접 한번 보여주고, 주민들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그분들한테.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나가는 도로만이라도 사용을 하자 해서 협의를 봤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또 그쪽에, 그쪽 부분의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교육청 앞에서 이래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하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는 데 좀 더 불편이 없으려 하면 그 90도 커브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게 인제, 거기 인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넓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또 사람 통행량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 번 더.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올해 또 그 협의를 봤는데.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한 6개월 있다가 또 가서 이야기하면 말발이 안 서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김향란 위원 예. 우선은 안전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을 기하시고, 또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쓰는데 참 근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예. 그 뒤에 254쪽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개봉교, 여기는 데크 정비가 근 3억에 걸쳐서 되고 또 심지어 모자라서 3억을 더 추가하신다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원래 참사랑 교회 앞쪽이 원형 교통 광장이 도시 계획상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이걸 왜 빨리 안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구조 검토하고 이래 보니까 교량이 있어서 교량을 새로 놓든지 또 요사이는 또 하천에, 하천에 그렇게 복개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서하고 또 이래 해 보고, 또 그리고 도로가 높낮이가 그래.
○김향란 위원 높낮이가 다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높낮이가 또 다르고 해서.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교통 광장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아예 불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바로 건너고 나면, 또 그 교회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삼거리 쪽에서 신호를 받고 또 들어올 때에, 그 교통이 지체되는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이걸 광장을 하게 되면, 로터리로 하게 되면 그쪽 부분도 또 로터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근본적으로 교량을 다시 안 놓으면 설치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데크부부터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가 거기, 예전에는 소만지구 개발이나 또 중소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도로가 통행량이 적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어떤 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굴곡져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또 침수, 강수기에 또 침수도 잘되고 그런 도로인데, 끊임없이 거기 주차선 지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로라는 게 통행이 우선이고 주차는 그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구실도 못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참 미흡했고 그런 데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하천부지 불법 점유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 박수자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대성철물부터 해 가지고 그 끝 부분까지 해서 하천부지 점용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천부지라면 거기를 확·포장을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그 데크로드를 6억이나 되는 그걸 계획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을 갖다 대고, 그 시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을 들이대는, 이런 옥상옥의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대표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선에 아이들 통학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보행 안전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에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심정도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의 어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참,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교회 있는 그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개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것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지금, 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에서 너무,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255쪽에, 본 위원이 그 사업 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린씽에서 자전거 안전모, 안전모 시설도 사실은, 법적인 어떤 지금 과도기 상태라서 좀 안 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안전모 소독 시설까지, 이렇게 또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속도 조절이나 이게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2,500만 원 이것 편성하실 때 와서 좀, 안 된다고 하는 의원 있으면, 조금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용 편의시설도, 이 비가림을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실제로 비오는 날 그렇고, 또 이것, 시설에 대한, 녹스는 것 방지시키고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옥상옥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주민들이 상당히 요청이 많고.
○김향란 위원 어디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비가 오면 안장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앉았을 경우에 옷이 버리니까 (웃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수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비닐봉지를 갖다 놓든지 또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니면 수건을 그때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수건을 또 배치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해놔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닦아가면서 예, 그렇게 하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그런 세심함이 보이던데요, 그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닌가, 이게 비가림 해 놓으면 또 교통 흐름에, 또 시야 방해, 또 민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 위치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러니까 그것 큰 피해 안 가는 부분에.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학생들 이용이 많은 곳에.
○김향란 위원 예. 다섯 개소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우선해서.
○김향란 위원 어디에다 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다섯 개 아직.
○김향란 위원 조금, 네. 정해지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나올 때 바로 바로 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우리, 25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인데, 5억이 우리 군비로 올라왔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되었던 그런, 작년에 5억 또 명시이월 된 것이 있죠? 이 사업에 관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쪽에는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응? 아닌데요? 명시이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김종두 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올라왔네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또 예산을 또 여기 편성하니,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명시이월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게 전부 편입부지 보상으로 해 놓았는데.
○김종두 위원 도시계획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상세하게 한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종두 위원 예. 이것은 작년에 이 편입부지 보상 해 갖고 5억 올라왔는데 다 안 쓰고 또 명시이월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계획 도로 편입부지 보상.
○김종두 위원 또 다시 올라와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 5억 이것 잡아 놓은 것은, 가조든 거창이든 이래 갖고 추정해서 사업비를 잡아놓았는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이 돈을, 그렇다고 추경, 추경 할 때마다 이래 요구를 해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래 잡아놨었는데.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다 쓰고 또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비비로 더 확보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가기 힘드네요.
그리고 또, 내나 253쪽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가야 문화권 특정지구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개발사업인데, 한들교가 지난번에 도에서 확보를 못 했다 소리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20억을 확보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들교가 지난번에, 인제 놓기가 좀 힘들다, 국·도비를 확보 못 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진짜, 좀, 과장님! 이것 뭣 때문에 이것 명시이월 전체, 10원도 안 쓰고 여기 올라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교량 조기 완공을 위해서 2018년 명시이월 시킨 것, 작년 추경에 명시 이월한 것.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
○김종두 위원 44억 6,8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부분이.
○김종두 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에, 저희들 최대한 해 보려 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분할측량이 또 상당히 늦어졌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분할측량이 늦어졌고 또 감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보상이 되어 있어야 또 사업비를 받아오기 수월하기 때문에 보상 관계는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올려야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을 안 올려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측량이 안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도 측량비를 쓰든지 어떤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측량비하고 이런 부분.
○김종두 위원 아! 측량비는 별도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군의원들한테 약속한 것은, 60% 70%는 틀림없이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믿고 그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내나 그대로 이래 올라온 것은 진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집행이 되려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명시이월 조서는 12월 초에 작성되는 부분이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단 크리스마스 이후 되면 사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김종두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출할 수 있는 데는 지출해서.
○김종두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과장님, 그것 설명이라도 그것은 이야기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자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약속, 예산 승인을 해 준 거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다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위원님들끼리 이것 때문에도 신간도 하고 그래 했는데 과장님 때문에 이런 일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앞으로는 이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틀림없이 그래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예. 257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인데, 이것 사실상 4,500만 원 갖고 되지도 안 하는 그런 사업이라요.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읍·면에 좀 신청 좀 받습니까? 그냥, 읍·면에 이장회의 때나 이야기해 가지고 홍보 좀 해 갖고 신청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신청 받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진짜로 보면, 마을마다 가 보면 빈집들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꼭 해야 될 집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반대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김종두 위원 예. 당연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주 허물어질 만한 것은 또 이장님들 통해서 직접 서울이나 대구까지 가서, 그분들 설득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위천 수승대 국민관광지에도 이러한 데가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집주인들은 객지에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안 하는 것 같아. 전화하면 집 다 쓰러져 가는데 뜯어준다 하면, 집터 골라준다 하는데 안 할 택이 없어요.
그런 데서 관심 좀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해년 이래 올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중복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우리 동산마을 말입니다, 동산마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동산마을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거기에 신도시로 만든다 하는데 참, 우리 용역비를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떤 계획을, 신도시로 될 건가, 진짜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뭐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동산마을 축사라든지 그런 것은 좀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어떤 식으로 그림을 다시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인제 하면서, 그 용역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김종두 위원 그래 용역을 6,000만 원 주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안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여기에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끌어올 만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과 계속해서, 주민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해서 스물다섯 가구인가 이래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야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축사 좀 깨끗이 없애고 마을 단장하는 것 그런 것 정도로 생각 안 할 텐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뚜렷이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도시, 이런 식으로 혁신과 성장발전 동력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딱 나와야 되지 싶어. 그래야 용역을 주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좀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게 한 개 있어서요. 258쪽의 상단부에 우리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 우리 김종두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부담 50%프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찾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자부담 50%로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주로 보면 노후 불량 주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생활 수준이 낮고 힘든 분들인데, 그 지붕 재시공 비용도 도와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김향란 위원 이게 안 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 그 우의 것, 더 좋은 걸로 한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최소 경비를 해놔 놨기 때문에, 보통, 양철지붕처럼 기와골로 된, 함석으로 이래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형편 때문에 이렇게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면 추경 때나 이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음….
○김향란 위원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아까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을 이왕이면 하면서 자부담 50% 하면서 하려 하면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유행 같은 것 이런 것도 따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포기하고 하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김종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5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5억 잡혀 있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것 지금, 도로가 많이 있는데 미불용 용지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로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어차피 지금 도로인 것 같으면 다음에 다른 공사를 위해서도 사들여야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토지권만 올라가요? 보상금만 늘어나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니까, 이걸 미불용지라도 사들여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이 도시계획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255페이지. 국민 자전거 보험 지금 2,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그린씽 보험에, 그린씽 자전거 보험에 또 500만 원 별도로 잡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민안전보험 6,000만 원,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린씽 자전거 보험은 어차피 거창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이 군민 자전거 보험이나 군민안전 보험, 이것은 거의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 한 가지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은 그린씽을 하고 나서, 그린씽을 타다가 다치거나 그린씽이 아니더라도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된, 안전총괄과하고 중복이 되는지, 보험 가입 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 검토를 한번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또 이렇게 좋은 보험을 또 군민들을 위해서 넣어주는 것은, 내, 참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 홍보 역할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이장회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37_5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출석공무원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