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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17일(화) 09시2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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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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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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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제273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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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29분)

○위원장 김홍섭  의사 일정 제1항 제273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제273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2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73회 거창군 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안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 했을 때에, 자료가 좀 미비한 거 같애요. 그 자료가, 준비할 때에는, 총 사업비라든지 추진 결과라든지, 당초에 했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있으며는, 의회에,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하지 안 하고 대구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집니다.
요번 현장 갈 때에는, 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으며는 좋겠습니다. 고 부분을~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신재화 위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고렇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준비해 주시기, 저 집행부에, 고렇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11월 1일날 일정이 있던 거창사건사업소가, 11월 3일날, 인자 사업소별로 다 하네요. 그죠?
보건소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거창사건사업소가 원래 11월 3일이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그 11월 3일.
○표주숙 위원  아~ 댕긴다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11월 1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변경을 했다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표주숙 위원  음~ 이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 또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위원장님 질의 드릴게요. 계장님!
수도사업소를 마지막 날로 뺀 게 현장방문 때문에 일정상 그렇게 뺀 거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예. 중간에.
○위원장 김홍섭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좀 불편하신 거 같애 가지고, 마지막으로 빼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현장 가실 때, 수도사업소 이 건이 굉장히 금액이 큰 금액이더라고요. 막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공사를 해 놓고 무용지물로 이래 만들어 놓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으면 몰라도, 그래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은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다고 이러니까, 백 몇 억이 그냥 공중에 떠 버린 거라.
그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가서 좀 꼼꼼하게 보시고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를 해 주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의회가 표를 받아먹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사정도 있고, 유권자들, 주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마는, 이런 건 누가 봐도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 돈이 몇 십 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 사용해 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전에도 우리도,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혹~시 모르는 거야, 또 코로나 같은 게 올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거 강력하게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같애.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죠? 그 사용 안 하며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카던지.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신중양 위원  거 왜 해~?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먹을 걸.
(「지주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어, 어,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시간표를 좀 만들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거 같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고래, 대처하도록 하입시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신중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여기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가는 곳뿐만 아니라, 읍 쪽에 보면, 월천이라든지 인제 웃장팔리? 이런 쪽에도 지금 상수도를,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예?
거~ 사용하고 있는데, 월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죽동 같은 경우에?
간담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인제, 마을 상수도를 끊고, 다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도에 그걸, 그때 공사를 했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건 인제 월천만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런 마을, 그런 예산이라든지 처음부터, 그걸 다~ 자료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표주숙 위원  이것 취합을 해서, 또 어디 어디에 인제, 그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그 자료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 예.
예, 신재화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그게 주민들 편에 서지 안 하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서, 마을 상수도를 폐지시키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요.
먼저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설치하고, 마을 상수도를 끊으려고 하니까, 마을 상수도 일몰제를 해 가지고 1년 후에 단수한다는 조건 하로 해서, 앞으로는 1년 후에, 100% 단수를 하겠다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AS라든지 상수도,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을 해 주고, 1년 후에는 이걸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이나 유지 관리 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일몰제를 설치하세요.
그래서 잡아서, 최소한 좀 길며는 2년까지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가지리로 해서 전~부 농약, 저농약이지마는, 농약이 많이 살포되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계곡수는 사실 위험해요.
그 산에, 그 계곡 같으면, 우리 지금 항공방제, 제가, 이거 해 갖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 하면요 그게 바로 바~로 직수예요, 상수도로.
마을 상수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며는, 이거를 1년 후에는 단수하겠다는 일몰제를 실시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면, 뭔가 하면, 거창의 읍의 상수도 누수율도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이 요번에, 좀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수도사업소 군정질의라든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걸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3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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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72_2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제273회 거창군 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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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
  신재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박희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