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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월19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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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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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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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중양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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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중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생략을 하고, 315페이지, 신규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중양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중양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307페이지. 가조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여~ 상수월 마을에 우수 관로 확장을, 하지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어디예?
○이재운 위원  상수월 마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상수~
○이재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거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수도사업소 일인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음.
○이재운 위원  거기에 인자, 하수 관로가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뭐야, 배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우수 관로를 할 때에, 어차피 터파기를 함~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때 수도사업소하고 뭐야, 같이, 뭐야, 상의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하수 관로도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터파기하니까,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시공되면은, 또 공사비도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고 부분은~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일단 마을에 가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또, 가조면에 이게 건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고리 같이 할 수 있도록,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의 재난 마을방송 장비 시스템 고도화, 요기에~, 거~ 보니까~ CDMA 수신기를, IP 수신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남상·남하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올해.
○박수자 위원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니요. 새~
○박수자 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계속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얼마나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작년부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얼~? 한 데는 또 어데, 어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남상·남하 이번에 하고.
요거… 아무튼.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가조. 아~ 가조·가북.
○박수자 위원  예. 예. 요거 지속적으로 할 거지예? 지금 사업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계속,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박수자 위원  요~ CDMA 수신기하고, IP 수신기는 아마, 무선 수신기인 모양인데~ 거~ 성능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이게~ 그 어떤 성능을~ 비교하기보다는.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CDMA는~ 2G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예.
○박수자 위원  예. 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어어. 그다음에 지금, IP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준으로, 스마트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요거는 지금, 잘 바꾸고 있다고 생각되고, 남은~, 예, 읍·면도,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박수자 위원  거~ 319쪽의 K급 소화기 대여 사업에~ 이게 인제 보면은~ 거~ 기존 소화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음식물 조리할 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온도가 올라간 걸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돼 있는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 고거는~
○박수자 위원  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소화기는, ABCDK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는~ 일반적인 소화기, 우리.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포말 소화기를 쓰고 있고요.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D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쓰는, 화학적, 어떤 그런 거고~?
○박수자 위원  K.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다음에 K는 우리가 키친이라는 용어를 따라서.
○박수자 위원  음식,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K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식용유 같은 어떤 그런, 유류 화재에, 좀, 적극 대응이 되는, 그런, 화재, 거~ 소화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인제 배치를~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읍·면 청사 및 지역 내 화재 예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읍·면 청사에~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음식물 조리 기구~가 설치 안 된 데도, 많이 있거든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는 좀 피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음식물 조리 기구가, 설치된, 그런 데로 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요거는 인자, 읍·면에서 각종 행사, 뭐~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체육회라든지~
○박수자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뭐~ 뭡니까~ 경로.
○박수자 위원  좌우튼 음식물 조리하는, 그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고럴 때, 인자, 가지고 가서, 매일 사면은 좀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  읍·면 청사에 비치한다는 (웃음) 내용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비치하는,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박수자 위원  요~ 읍·면 청사, 요~ 비치를 갖다가~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박수자 위원  읍·면 청사 및 지역 내 화재 예방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청사에~ 음식물 조리 안 하는, 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네. 태양광 가로등 신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신미정 위원  거~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이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지금 우리 거창~이.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살기가 상당히 좋아서,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러다 보니까, 산간 쪽에~
○신미정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독, 독농가죠. 그죠? 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좀~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들어오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고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럼 매년 열 개소씩,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 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러면 기존 가로등을~ 점차적으로 태양광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저희들도 고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신미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태양광을 설치를 할라 그러면은, 한 동상, 한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런데 인제, 일반 가로등은, 한,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래서 초기 구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래 지금~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기 요금이 좀 적게 나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미정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실 우리 지금 거창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진~ LED로 다~ 바꿔놨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LED등.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신미정 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LED등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고걸 또 다시~ 태양광으로 바꾼다는 거는.
○신미정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마 좀, 투자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거~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거~ 조성 사업이 있네예?
거~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전수 조사를~ 했지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어린이 시설, 전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한, 62개소 정도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62개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음~ 거기 각종 인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거~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 모래로 가지고, 거~ 놀이터를, 거~ 해 놓은 데 있지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설치를 해 놓은 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모래~를 소독을 조금 했으면 했었는데,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 고 부분은 제가, 조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묘~?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들이 인제, 와서~ 그 모래를 파고, 거기다 배설물을 하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아이들 놀 때~ 거기, 감염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고것 좀, 좀 챙겨봐 주시고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데~ 재난 마을방송 장비 시스템 고도화 있지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음.
○표주숙 위원  이게 참 좋은~ 인제 사업인데, 우리 마을 방송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마을방송을 아직까지,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나는 이 마을 회관하고는 멀어 가지고, 이게, 못 들어서 뭘 못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인제 기회가 된다면, 이장님 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하시라 그러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이 재난방송 시스템은~
○표주숙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기기만, 좀 바꾸는 것이고?
○표주숙 위원  네.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기계를 갖다 고도화시키는 것이고.
○표주숙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조~금 지금, 청취가 좀 불가능한 데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주숙 위원  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저, 그걸~
○표주숙 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예. 그걸 요청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표주숙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우리 핸드폰으로 오는 그거 아닙니까? 재난 방송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아닙니다. 요거는.
○표주숙 위원  그거하고, 약간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요거는 다른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기계 바꾸는 그거, 교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에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건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그거 말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또 인제, 혹시라도, 재난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표주숙 위원  마을 방송?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고게 요즘, 참~ 인기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자기는 못 들어서, 못 왔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
○표주숙 위원  인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표주숙 위원  고걸 좀 참고하시고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319페이지에 보면, 인제 아까~ 우리~ 인자, 소화기 대여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음.
○표주숙 위원  우리, 한마당 축제 때 보니까, 인제, 음식물 거~ 판매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조리도 하고? 그래서 지지난~ 해에 보니까, 소화기를, 뭐, 급속하게 구하고 이러더라고예?
그래서, 고거~ 인제 부스를~ 이렇게 거~ 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요런 교육도 하고, 왜, 요즘은 위생~ 그걸~ 관련돼서 또, 그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마당 축제 때 인자 조리하는 그 과정을, 과정에 인제, 요리하고 조리하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제, 그 보건증도 하고 하는데, 고때~? 요걸, 반드시 인제, 그 소화기를~ 비치해라.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네.
○표주숙 위원  고런 걸 인제,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안내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도 태양광 가로등에서 이야기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게, 가로등 보니까는, 한 가구에는 설치를 잘 안 하는, 그, 그 조건이 있던데~ 그런데 귀농인들 뭐, 인구 증가 보면은, 떨어져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거~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원래 우리가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가구 이상이 돼야만이~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설치를 해 주는 어떤, 그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실은 뭐, 인자, 어느 정도~ 가로등은, 거진, 설치가 인가이 와, 됐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인제는 앞으로~ 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또 독농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태양광 가로등, 전기 인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최준규 위원  좀 마을에서 떨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떨어져 가지고~ 외딴, 좀 떨어진 데 이래 하다 보니까는, 또, 가로등 한 기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되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최소 두 개 아니면 또 세 개가 돼야 또 해결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꼭~ 필요한 경우는, 한 가구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가능하도록, 예, 왜 혼자 떨어져서 거~,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감안해서 현장 가 보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어차피 뭐.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는.
○최준규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쪽,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322쪽의 모바일 안전점검, 이거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거, 바로 이렇게 지정이, 탁, 현장에, 됩니까~? 내가 봐서는 모바일로 이리 하면은…?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실은 우리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지가.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벌써 한 3년 정도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저~기 안전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그 바쁜 시간에 모아서.
○최준규 위원  음.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에로운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인제~ 뭡니까? 농기계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위험한 부분이 있고.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다음에 도로관리 센타.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대면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 관리감독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좀 시간적으로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 앉아서 바로 바로~ 교육도 가능하고, 또, 지금 어려운 부분, 힘든, 좀, 어려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최준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최준규 위원  하~ 한 번에 이렇게, 다~ 바꾸는 건 아니죠? 조금, 이렇게 좀, 그것도, 현장 그것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또 모바일도 겸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필요에 따라서.
○최준규 위원  겸해서.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내가 봐서는 한번에 다 바꾸면~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모바일 이런 쪽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집중력이 (웃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켜 놓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리 뭐, 또 틀리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깐.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깐, 그 안전 교육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예. 고런 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오셔 갖고 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여념 없으셨을 텐데~ 거~ 320쪽에, 거~ 최준규 위원님 이야기한 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거~ 실제로 인제,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 지금, 전기 인입과 관련해 버리면, 좀 아무래도 분산 설치하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관리 문제를~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 예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관내에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기존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 길 위주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고장이 나면은, 설치비도 4, 500씩 들지만~ 고장이 나면은, 거~ 아무나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들, 생각을 할 때에,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 문제 그만~큼 힘들 거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건축과 거하고, 같이 다~ 가로등계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거~ 챙겨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
○김향란 위원  예. 그라고 저~ 가로등 부분에서~ 아까 인제 우리 귀농·귀촌 인제, 조례를 우리 또 박수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 갖고 이번에 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가로등 부분도~ 인제 귀농·귀촌 경우는, 한 세대라도~ 위험하거나 맨~ 꼭대기에 있거나, 그럴 때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 담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의 기회에, 거~ 규칙에도 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규칙의 3호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3호로 과연 놔 두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 갖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번 기회에~ 고마 그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서, 지금 절부리나 뭐, 인근의, 우리 가까운 시내에~ 그 외곽, 조금만 가도, 한 세대라는 이유로 안 되고 있는 곳들, 고런 것들이, 학생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해도, 이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이?
그래 적극 행정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 우리 안전시설과 관련해 300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제, 어린이 시설로, 인제 놀이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예산을 들여 갖고~ 거~ 주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거~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인제 바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했을 때, 완충 효과가 있는, 신~, 어떤 새로운 자재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고런 자재로 바꾸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그 도시건축과하고~? 잘 상의해서, 이~ 바꾸어 주는 사업을, 규칙적으로 해 가시는 것이~? 안전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 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인제, 관리 주체가 조금, 다~ 조금 다릅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자 총괄 부서로서.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업, 까지는.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조~금 한계가 있구요.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탄성이.
○김향란 위원  예, 있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좀 강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어떤 그런 포장재~를 사용을 해서, 어린이의 안전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주로 인제~ 우리 요~ 읍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그 놀이 시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다른, 거~ 공공성 있는 데보다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 어떤 친환경의 새로운 자재들, 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한, 반 정도는 탄성 있는, 좋은 자재로 돼가 있거든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나머지, 거~ 그 나머지도 이렇게,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무래도 안전 부분이나, 위생 부분, 생각하면서 고런 부분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현안·역점 시책은 두 건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위원장 신중양  어차피, 지난번에 다~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럼, 그러면 261쪽입니다.
먼저, 남부권 보훈 휴양원 유치입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263쪽입니다~? 중장년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우리 거창에 고독사 위험 중장년이, 25명이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그 반려 로봇도~ 말벗이 되고 참 좋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혜숙 위원  좋지만~ 우리 방문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이 방문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저희들~ 거 뭐, 방문 로봇, 아!
○김혜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반려 로봇뿐만 아니라.
○김혜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저희들 거~ 경남형 거창형 통합 돌봄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예. 이거 최근에는~ 노인들만 이게, 거~ 고독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40세에서 64세 그러면, 퇴직 공무원~? 은퇴하고 난 후에~?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무료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독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게 방에 계시구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 방문~? 서비스 제공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유념해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씁~ 261쪽, 남부권 보훈 휴양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이거, 거창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관심사고~ 지난해에, 그~ 국비 예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가조의, 그 3·1기념공원에, 주차장~ 사업, 확장~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거~ 다시 인자~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우리 그때, 최채환 담당 주사님 정말 고생 많았고, 과장님도 고생 많았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 기간이 끝나서, 시일도 촉박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걸~ 또, 과장님께서, 어~, 최채환 담당 주사님께서 찾아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마침, 11억 예산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그~ 설계비 10억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1억은 인제 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 용역비 1억이 지금, 계상이 돼서, 앞으로 또, 보훈 휴양원 건립의 또, 희망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희망이 있는데, 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가~ 384억 원으로, 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객실이 163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거기 또 중요한 거는~ 교육관이 동시에 지금 건립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요게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은, 보훈, 보훈 대상자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거창의~ 재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어~ 우리 남부권에, 요게 하나 되면은, 경상남북도로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아마 전라남북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로는, 충주에~ 60실 되는, 예, 휴양관이 있는데, 그거는 뭐, 20년 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또 그때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보훈~ 우리 대상자가 한, 3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80만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또, 건립의 타당성도 있다고 보아지고~ 거창에 이 사업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꼭~ 거~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거창군수님, 또 힘에 좀 더해야 될 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거~ 국회의원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김태호 의원님, 그리고~ 그 원내총무님, 윤재옥. 예. 거기도~? 우리 또 합천 출신이고 해서~ 같이 좀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좀 설치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유치.
○박수자 위원  다시 한번 우리, 최채환 담당주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소)
예.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미소)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박수자 위원님 이어서~ 남부권 휴양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대상지 후보지 현장 방문도 있었고, 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있은, 걸 보니까,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아니 선정은 아니고, 추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예.
○신미정 위원  아, 추천해서? 와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가 보훈부 대상지~ 후보지 현장 방문까지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럼 선정은 된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선정, 아직, 뭐~…
○집행부석에서 – 아직 먼저 신청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일단~ 용역비는 확보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인자, 우리 거창군에 유리한~ 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보훈부를 방문해서, 요청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이게 거창에 유치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 복지 증대도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 공유 냉장고 꾸러기 1004점빵.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유 냉장고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좀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써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많은 아이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신규 사업 중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부권 보훈 휴양원~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어데, 행사 가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죠? 1억 그거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한다 캐 갖고 그게 결정된 겁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지금, 거~ 일단은 일차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음.
○김홍섭 위원  아니 보훈회, 보훈 휴양원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가 가지고, 어데 인사말 할 때~ 다~ 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래 말씀을 하셔요~
인자 시작이니까 다~ 되는 거 겉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근데 인자, 우리~ 인자~ 군수님과 저희들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의지면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계획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다 된다는, 다~ 된 것 겉이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다~ 된 것 겉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군수님 말씀이, 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 그 말씀은 뭐, 과장님 당연히 하셔야.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저도~ 당연히 유치되는 게 좋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다가 안 되면 어짤 겁니까? 그래?
(웃음 소리)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더 큰일이요, 그게~
되구로, 다~ 되구로 하죠. 저도, 본 위원도, 충분~히 되면 좋겠고, 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여러분, 주민들이~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뜻을 좀 모아 달라, 이래 얘기를 하셔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오해 없도록 그래~ 군수한테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반려 로봇, 이게~? 무슨 기능을 합니까~? 뭐, 좀 적어 놓긴,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영상통화, 유튜브는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 기계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유튜브도~ 거기에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인공지능 대화는 뭐예요? 가? 가~하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로봇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뭐, 예. 심도 있는 대화는 안 해도 기본적인 우리가 일상에, 인자~ 어쨌든 간에 인자~ 그 중장년~
○김홍섭 위원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뭐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그거는 제가 (웃음) 직접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은~ (웃음) 예.
(「긴급할 때」하는 이 있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 심심하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서로 간에 요래, 아주 단순한 것들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이런 얘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지금 일단 저희들이, 거~ 읍·면에 공문 보내서, 대상자 일단~ 선정을 받아서~ 지금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25명을 선, 선정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선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저희들 일단~ 거~ 읍·면에서 추천, 한, 받았는데, 한, 5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읍에는 300세대 정도 됐고예.
○김홍섭 위원  읍·면에 추천된, 읍·면에서는 어떻게, 일반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인자, 저희 이장님을 통해서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공개 모집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만~고 이장병인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이장님이 뭐뭐, 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모든 건, 군민, 그 주민들이, 읍·면이 정~말 편할라면 이장들을 통해 다~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농협도 이장들 통해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서, 이장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잘 습득이 안 되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은, 그 모든…, 대상자들한테 일단, 1차를 받았다는 말씀이지, 거~ 그분들, 이장님 추천이, 전체 다~ 대상 인원은 아니, 아니거든예? 수시로 받을 수, 받고.
○김홍섭 위원  그래 다른, 다른 식으로 또~ 어떻게 홍보하실, 하실 거예요? 또?
다른 계획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인자, 거~ 뭐, 이장회보라든지 홍보를 했으니까예, 일단 고걸 보고, 인자~ 신청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뭐~ 가정 방문 가서, 위기, 인자~ 조사표 기준에 따라서, 그~ 상담을 해서, 그렇게 선정~할 겁.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담당과에서도 기본적인, 상황 파악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뭐, 1인 가구 정도는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직접적으로 뭔가 우편을 보내든지~ ‘신청하실 수 있음’ 이라고 안내문을 보내든지, 이래 하셔야 되지~ 그 이장을 통해서 하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저 1인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근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1인, 그런 식으로 1인 가구를 파악, 파악하면, 우리가 일단, 거~ 기본적으로,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자 신청을 받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거~ 당연히 할 것 같으면 해야죠~
그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거창에? 수천 명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 수천 명 보내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근데 인자 저희들이~ 거~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가정 방문을 가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을 다~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김홍섭 위원  아니~ 안내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필요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한 거에 따라서 가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장님이나 기존 있는 틀으로, 틀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사각지대가 항~상 생겨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아시는 분만 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신청한? 뭐, 다른 혜택도 신청하는 분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거~ 뭔~지도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거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좀 힘드시더라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을 제가 뭐, 언짢게 해 드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정보는 알고, 알고 신청을 안 한 거야, 뭐,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정보를 몰라 갖고 못했다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 249쪽에~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 갖고 뭐, 적응, 뭐, 다~ 파악하시기 힘들으셨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자원봉사자 규모가, 학생들 포함해서, 대략~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쯤~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아…~
○김향란 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웃음)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한, 예, 한~
○김향란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성인들~ 규모 아닙니까? 그 1,500은? 그죠~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포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어~ 등록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이~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주민들을, 다양~하게 이래 보살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런, 그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좀~ 예전에는, 그 가게, 이렇게 할인 가맹점이 있어 가지구? 거기서 인제 혜택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그~ 물건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자원봉사자 그, 등록한 그 시스템에 의하면 시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뭐~ 할 수 있으면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고렇게,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그~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요~ 관련되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요런 것들도 있으면은, 한번, 다른 지역의 거~?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수급권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지원인데, 이거 뭐, 당연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너~무 이렇게, 수급권자 위주로만~ 해 버리면, 사각지대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대비가 되고, 그래서 수급권자에 대한, 그~ 수급자가 되면은 거의 뭐 노후가 뭐, 좀 걱정이, 완전히 좀, 덜어진다 이런~? 생각까지, 와 있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수급권자를 잘~ 챙기고, 선발을, 공정하게 하되~ 그 밑에 있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과~? 그리고 차상위, 분들~ 거~ 골고루~?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생활용품이라도, 잘~ 전달될 수 있게, 골고루.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거~ 예. 읍에 보면은, 기존의 직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잘~ 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인제, 좀 더~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구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잘~ 고렇게 좀, 골고~루 좀, 고~ 물품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좀 더 많은 노력.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257쪽에 보시면~ 우리 곽종석 전시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진 자료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 전시관 주변에 있는 시설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려면은, 읍에 있는 침류정,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요 부분, 특히나 침류정을, 몇 개~ 전국에, 있지도 않고~? 하는 만큼, 잘~ 활용해서, 그 파리장서, 있는 그 시설도, 잘 홍보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면우 곽종석 선생의~? 그 전시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261쪽에 우리 남부? 남부권 보훈 휴양원, 요~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빠진 부분만~ 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인제, 1억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 좀 너무, 용역에만 딱! 놔 놓고, 이후의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 나오고 나면,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으로 딱 갖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후보지 추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실제로 인제, 거~ 우리 전략과의 호텔 사업이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또, 문화관광과의 연극예술 복합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요거 할 때 수승대는 인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요걸 서로 인제, 우리 골고루~ 숙박 시설을 조~금, 관광시설로 좀 분산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할 때 요거,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좀 하셔서~ 각 관광지권, 그리고 또 우리 보훈 가족들의, 어떤 이용 편의, 또 외부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잘~ 고려하셔 가지고, 후보지 추천을~ 해 주시길 바래요~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웃음)
○김향란 위원  262쪽에~! 거~ 공유 냉장고 있죠?
아이들, 공유 냉장고, 그 1004점빵 이거, 복지회관에 할 계획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요거 인제~ 보면은~ 거기의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해 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고학, 고학년생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니, 초등학생~
○김향란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요~ 지금, 이게 지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 이래 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뭐, 초등학생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표현을~ 차라리~ 뭐~ 저 나이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이 보면, 중학교, 체격 작은 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 유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인제, 이~ 간식이 제공을 해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부모가~ 케어를 못하는 아이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조~금 더~? 이래 보완해 줘 가지고, 지역의 어떤 보호망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본다면은, 그 지역아동센터, 열여섯 개 읍·면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고기에 홍보해 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읍에 학원 왔을 때, 요기에 들러서, 배고픔을 이렇게 좀, 해결하고, 그래 갈 수 있도록, 고렇게 잘~ 안내하구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아이들~? 그 계층 그룹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고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  거~ 면우 곽종석 선생님 전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작년 부분하고 좀 많~이 바뀌었네요? 작년 의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여~ 보니까 지금~ 뭐야,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험 프로, 투어를 운영한다고 그래 됐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왔을 때~ 뭐야,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냥 만약 학생들, 거~ 뭐야, 선생님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누가 오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거기에 나가서, 뭐야~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위원,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계획이 없,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인자,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오면은~ 그냥 마냥 왔다 가면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뭐야, 가는 곳마다~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 해설사들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뭐야,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애들이 올 때에 그냥, 왔다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뭐이고~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뭐야,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 뭐야, 보훈 휴양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보훈부에서는, 거창군에 짓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이걸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근데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 거창을 하겠다 이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군의, 그~ 강점 요인들의 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 당시~ 박민식 장관~하고 이 면담~ 와중에, 최대한 거창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뭐야, 최대한 한다는 이야기를 국가보훈처에서 핸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야, 국가보훈처에서 거창군을 또 방문을 하고, 또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인자~ 이런 부분도~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앞으로 마음이 변동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거창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봐요.
타당성 용역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이게, 거창군에서 진~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보훈부에 우리들이 요청한 게~ 작년 그~ 업무 자료를 보면은~ 150억이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150억인데 지금, 380억까지 늘어났고, 대지도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거~ 어느~ 처음에 어느 것이~ 국가보훈처에, 올라갈 때, 저희들이 보낸 공문입니까?
작년~ 거는 아니고, 올해 이 부분이, 국가보훈처에 갈 때 올라간 공문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요~ 자료에 있는 게, 예, 올라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아~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뭐야~ 보고한 자료는, 거창군에서 예상 금액이었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150억은 인자, 제일 초안 작업할 때 1차로~ 거~ 저희들 안을 가져갔던 거고~? 인자 보훈부에서, 이 자료를, 예, 기준으로 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본 위원이 그걸 한번  확인, 하고 싶었었고, 여~ 보니까, 163실의 객실을 가지고, 진짜~ 뭐고~ 뭐, 레스토랑부터 해 갖고 카페, 대강당, 뭐, 히어로즈관, 애국관, 다양~한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진짜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게 앞으로~ 뭐야~ 돈이, 380억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뭐야, 오신 분들의 그~ 사용이, 거창군 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거창군 농산물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꼭 이걸 뭐고~ 거창군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간단하겠습니다. (미소) 보훈 휴양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창에 확정은 안 됐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에서 발의를, 이거 지금 건의를 해 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고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보훈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간 사항은 인제, 교육관하고 추가로~ 오히려, 저희가 거창군에서 건의할 때보다 더 많은~ 여~ 뭐야, 애국, 교육관, 뭐, 히어로즈관, 다른 게 지금, 추가로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앞으로 희망적인데,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 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중양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뭐, 특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거~ 287페이지, 저희 거~ 행복나눔과 신규·특수 시책은 모두 세 건입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신규·특수 시책 부분에, 289쪽에, ‘육아하는 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여~ 슈퍼맨 아빠를, 슈퍼맨입니까? 아빠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웃음) TV, 뭐, 언론, 거~ 연예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실제 고것도, 거 좀~ (웃음) 거~ 해 가지고, 그래 인자 슈퍼맨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뭐,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오해할 소지도 약간 있어요. 양성평등에서 아빠가 육아한다고 이게 양성평등인가?
씁~ 이런 좀, 의문점이 좀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아빠들이 열심히~ 거~ 유아 체육하고 촉감 놀이하고 아이들하고 해 가지고~ 뭐,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좋은데, 모집 인원은 몇 명이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모집 인원은 저희들이, 고~ 거 뭐, 꼭, 아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육아 나눔터에 지금 170가구가 등록 회원이 있는데~ 첫째는 고~하고, 일반 또, 그 대상 거~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유아, 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왜 그런가 하면,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하시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매주 1회를 하면, 24회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래 계산을 해 보니까, 회당 12만 5천 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300만 원 예산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게 인자~ 우리, 내나, 거~ 종합사회복지관의 1층에 고~ 육아, 거~ 고기서, 장난감 은행, 거기서 인자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뭐, 나머지, 고~ 기반 조성~ 거~ 돼 있고 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홍보비나~ 재료비나~ 강사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래 하면~ 24일을 하는데~ 300만 원 갖고 이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 했을 때, 고~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요렇게 인자 책정하고, 혹시 인자 또, 진행, 하다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또 고거는 추경에 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부족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재료비가 지금~ 그러면 음식 재료비나 요리 재료비가~ 만만치 않고~ 강사비도 일부분 있을 거고,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거~ 고 위에 또, 예, 그거는 거~ 저희들이, 하여튼, 대상 아동 선정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아, 그래,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대상 아동 선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하면 될 거고~ 전체적으로 대상아로 6개월을 24일을 하는데~ 예산이 300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도, 너무~ 예산이 적게 배정된 거 아니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쭤, 물어보,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고거.
○김홍섭 위원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일단.
○김홍섭 위원  300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고~ 그거는 거~
○김홍섭 위원  추경에, 추경에 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달라는 소리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 한번, 고~ 예산을, 거~ 부족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거~ 최대한 우리 요~ 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뭐~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도비가 100만 원 내려오고 군비가 200만 원인데~ 도비 1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 갖고 200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예산 규모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지~ 거~ 인위적으로 이래 잡으면 안 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똑같은 여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290쪽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도서~ 이 부분인데~ 대상자가 170? 177명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1인당 2만 3천 원 치이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건 1인당, 책 한 권씩 사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 희망하는 그 아동들이, 거~ 거~ 희망하는 도서, 자기 읽고 싶은 책이나, 관심 분야에 있는 책을,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고렇게…
○김홍섭 위원  그럼 자기 소유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방법이 저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거~ 실제 인자~ 뭐, 거~ 첫째는 고렇게, 거~ 소관하더라도, 거기에 인자 또 이렇게, 거~ 아동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거~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하는 얘기는~ 177건이~나, 조금 더 생길 거 아닙니까? 책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럼 희망하는 책, 자기 책은 읽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기 가 갖고, 비치를 해 놓으면, 다른 아이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게 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아~ 고~
○김홍섭 위원  그래 처음에 물었잖아? 가져가는 거냐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본인이 꼭 원하면은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 들고 가지 그거~ (웃음)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은 고거는 거~ 저, 저희들이~ 거~ 요~ 비치를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러니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순환이 되구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아이들한테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보면, 책 읽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정을 해 갖고 구입을 하고~ 다 읽고 나면~ 다시 와 가지고 거~ 꽂아놓고, 또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방법을~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육아, 하는 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금 김홍섭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그럼 프로그램이~ 지금 아빠, 슈퍼맨, 아빠 프로그램이, 아빠하고 아이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평일보다는 주말에~ 그러면 운영이 되겠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죠? 시간은 그러면, 1시간 정도~ 됩니까? 몇 시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그 시간은, 거~ 매주 1회 이렇게~ 거~ 하고, 한~ 1시간에서, 거~ 오래는 못하고, 1시간 정도 저희들, 기본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아빠와 자녀~의 유대감도 높이고, 또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인제, 모집 인원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어쨌든~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아빠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요 사업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립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그~ 등록, 그~ 장애인은 한, 5천~ 한, 5천, 한, 거~ 200여 명, 이래 되는데, 인자 요건~ 거~ 저희들이 작년에, 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공모사업에, 거~ 저희들이 인자 선정돼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인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인자, 일곱 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장애인을~ 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거~ 좀 진척이 그래 해서, 인자 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고, 또 입소 대기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까지 그렇게 지금, 확대해 가지고, 요것도 인자 명칭이~ 인자, 장애인~ 그 지역 자립 시설로 요렇게 명칭도 이렇게 변경~ 거~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신미정 위원  추진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은 거~
○신미정 위원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그 여섯 명을~
○신미정 위원  아, 여섯 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음~ 거기 보면~ 전세 임대, 이런 걸 활용해서 주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전세 임대금은 얼마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전세 임대금을 지금 600만 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6? 아~ 전세, 전세 임대금 6? 1년에 600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이걸~ 아~ 고거는 제가, (웃음)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신미정 위원  아~ 그래? 그러면~ 음~ 좀 그러네~? 음~ 그럼 지금 전담 인력이 지금 채용이 어렵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전담 인력은.
○신미정 위원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거~ 삶의 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거~ 본래 인자, 전담 인력이, 한~ 4명 이래 채용돼야 되는데, 지금, 한, 두 명이 이렇게 채용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채용 공고는 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거~ 또, 적합한, 거~ 인원, 인력이 이렇게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채용이 되면, 인제 거기에 가서~? 이거 케어하고? 이렇게 하신단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니 인자 대상~자 이렇게 발굴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에 인자, 자립 지원 이렇게, 거~ 저~ 거~ 계획을 조사, 거~ 면밀히 그 대상자가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은, 자립지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인자, 그 모니터링 이렇게, 사후에 또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272쪽에 보면~ 저기 보면~? 어르신이 행복하고 세대가 소통하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요기에 보면~ 이거, 저,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있지요? 그죠? 이게~ 고령 친화도시 전략과제 추진 48개 사업인데, 요기 예산이 없어서, 요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저~ 요~ 고령 친화도시는~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신규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 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인자~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거~ 48개 각 부서에서.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고~ 사업을, 인자, 그 고령 친화도시의 조건에 맞는, 48개 사업을.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선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고~ 관련돼 가지고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2022년에서 ’27년까지 사업비가~ 1억 3천? 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정도 같으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김혜숙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올해는 인자, 저희들이 그~ 홍보비~ 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주요 사업은 작년에 인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거쳤기 때문에, 5천만 원 해 가지고 용역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올해는 저희들이, 인자 거~ 1/4분기 내에~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제출해 가지고 인자 선정을, 이렇게 이렇게 받을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285페이지, 온가족 힐링 콘서트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실시핸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처음에 인자 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거~ 아동들하고, 또 부모들을, 부모들이 있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요게 인자 거~ 그래서 인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삶의 쉼터에서~ 주관을 했네요~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인자, 거~ 응모, 공모를 해 가지고, 삶의 쉼터에서 응모해 가지고 그렇게,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올해도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뭐, 뭐고, 봄에? 창포원에서 한 번 하고, 또 문화원에서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랬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거~ 인자, 상반기, 그 창포원에서 할 때는 인자, 가족하고 애들,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다~ 나와 가지고, 거~는 인자, 그 체험이나, 퀴즈 놀이나, 예, 뭐, 전시~라 그럴까, 그~ 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한, 2천여~ 2천~ 명 정도가 참석해 가지고 활성화되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자 부모님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모시고.
○이재운 위원  힐링 콘서트, 부모님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작년에는~ 이게 창포원에 할 때, 당일로, 하루 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하루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뭐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행사를 할라 카면은~ 뭐야, 무대 비용이든, 부스~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당일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인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양 이틀로 해 가지고 하면은~ 조금만 예산 더 하면, 이틀~ 정도로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거 할 때~ 인자, 거~ 산양, 그 산림과에서 했던 산양삼 축제~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하고 무대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절감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아이들 이렇게 체험하는 데.
○이재운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더 이렇게~ 거~ 내실 있게 더 사용을.
○이재운 위원  인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체험하면은 그 부스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설치되잖아요~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부스, 뭐야,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왕이면은~ 거기에 또 우리~ 여름철 되면 물놀이도 많~이 오고 하니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하시면은, 더 예산도~ 뭐고, 좀 절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자, 참여하는 이렇게, 그 기관이나, 그러니까, 거~ 참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가 참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관~하고, 저희들이 뭐, 이틀 하겠다 카는 것~보다는, 고거는 또 한번 상의가,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은, 이왕이면 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가~ 또 하루 만에 철거되지 않고, 또, 한, 이틀 정도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인자~ 나눔 프리마켓 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작년에, 한 번, 시행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여기는~ 뭐야~ 거의~ 아기들이나 부모님들 위주로, 장난감이나 이런 걸, 할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이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애요. 이~ 하면서,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저는 그래요. 이왕, 뭐야, 부스도 차리고 하니까~ 이 자체적으로라도 한, 이틀 정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289쪽. 육아하는 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하고 신미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예, 다르게, 씁~ 거기에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에~ 엄마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장난감이 너무 없다~ 새로운 게, 빌려갈 게 없답니다. 옛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고 장난감을 좀~ 새로운 걸로 충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 작년에 저희들.
○박수자 위원  음~
행감에서도, 거~ 뭐,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6월에 하고 저 11월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장난감을 새로 이렇게 구입도~ 신규~ 거~ 장난감을 2회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구입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아! 고런 이야기 있고, 또 그러고, 직원을 지금 채용할 때~ 거기는 보면, 인자, 미혼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이런데, 기존~ 하신 분들은 나가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채용할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애기 엄마들, 지금, 현재 아이들, 그러니께,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 뭐,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엄마들, 요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 줬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고~
○박수자 위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거~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인제 별도로 채용~하고, 인자, 거~ 그 우리 공무~직 인사에 의해 가지고 오지만은, 지금 계신 분들도 거~ 전부 다, 아이들을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갔다 와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친절히 하긴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좀, 그 의견이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고거는 저희들, 한번.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해 가지고, 한번.
○박수자 위원  예. 그라고 인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육아하는 아빠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인데~ 거~ 그냥 인제, 상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료복지타운을 짓기 전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장소도 협소하고~ 모~든 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자, 우리~ 의료타운을 짓고,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2017년까지, 그때까지는 뭐, 거기에 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내나 인제 슈퍼맨 돌아왔다 이것도, 그런 종류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고런~ 건의 사항이 있더라고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로? 예, 해 주시기 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도서 지원, 아까~ 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177권을 사는 거는, 일단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급을 하지 말고, 비치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비치하고, 꼭, 취약계층만 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게, 다~ 뭐, 취약계층이 다~ 지금, 대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본인한테 지급을 하지 말고 비치를 해서~ 일반 아동 엄마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거~ 273쪽에요, 우리, 거~ 274쪽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건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로 인제~ 거~ 의사소통하는 데에 많은 또, 애로가 있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애로가 있고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거~ 정말, 그 정보 접근에 굉장히 취약하잖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거, 얼마 전에 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은, 갈수록 정보 수명도 굉장히 단축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면, 정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 지금~ 한, 서른여덟 개 지자체가, 지금, 요~ 바로바로 들려주는, 뉴스레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도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김향란 위원  올해 안 되면 뭐, 내년에라도 꼭~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 그래도 거, 저~.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원님께서 또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인자, 또~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전자신문’ 이래 해 가지고, 거~ 발행하는데, 저희들도 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 거창군에 이래, 시각이나 이렇게, 청각 어린이 장애인들한테, 거~ 좀, 그 정보 접근이 쉽, 용이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아이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요? 276쪽에~ 우리, 공간 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스물네 시간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한군데 지금, 정해 갖고 하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실제로 부모들은~ 거~ 다른, 여러 가지, 거~ 어린이집 보내다가, 거기 나~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는, 야간에는 그래 보내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원에 대한 부분, 좀, 이게 허물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고게 인자 뭐, 수요도~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있지만, 저희들이 인자 한곳에 지금 해 가지고, 거~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지금, 그 지정해 가지고 뭐, 하고 있지만은.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직 인자 긴급한, 사유에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실적은 지금, 뭐~ 거~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고, 고거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거는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고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돼 가지구, 안 맡, 못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만들어 주시고~ 보육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 주시길 바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홍보를 잘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조금~ 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향란 위원  고것도~ 좀 사업으로 빨리~ 해서? 그 실적이~ 잘~ 오를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신규~ 그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거~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육아하는 아빠~? 그 슈퍼맨 사업인데~? 여기에 실제로 우리 인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게, 육아 휴직하는 아빠들~ 이게 좀 불이익 부분~ 그리고 인제, 이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육아 휴직이~ 인제, 법적인 지금~ 정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요런 건 정말 필요한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그 휴직하는~ 아빠들~ 대상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일반으로 하더라도, 휴직하는 아빠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거~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그리고 보육을,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 한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대상자 선정할 때나~ 한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인제, 예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요리 교실 겉은 경우는~? 재료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간 부분에서도, 요리학원하고도, 이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 지금 복지회관의 2층 그 시설에는, 조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 봤을 때~ 어쨌든 육아 휴직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이유식 만들고, 집에~? 삼시 세 때 밥 하는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고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기에 대한 도움들을, 좀 주시고~? 사회 변화 속에 그 아버지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거~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 거~ 도서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인제~ 거~ 과장님이, 체계를 딱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제, 자기 소유욕도 있어야 되지만, 읽고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각자 인제 이름은~ 자기, 제~일 먼저 읽은 사람 이름 쓰고, 그다음에 인제 공유를 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나누기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177권이, 어떻게 보면은, 1,777원으로도~? 이래 탈바꿈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우리, 또.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에.
○김향란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지금, 271쪽에 보면, ‘존경과 존중 받는 빛나는 2만 노인 시대’인데~ 정말로 이렇게, 거창군에서 노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그라고, 돌봄, 거~ 목욕? 찾아가는 목욕?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예.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빨래 세탁 있죠~?
그거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거, 찾아가는 거~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두 가, 인자, 수행 기관이 인자, 삶의 쉼터에 인자 빨래 있고, 안 그러면 거~ 인자 경남도에서 하는.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게, 함양 지역자활센터가 수행기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 인자 경로당~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거~ 지역, 거~ 도에서 하는 게, 한~ 열 개고? 인제 고~ 안 겹치도록 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삶의 쉼터에서 또 수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 마을에 한번 보면, 찾아와서 세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다~ 순번 찾다 보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노인들, 거 이불 겉은 거는, 사실은, 세탁하기가 힘들거든요? 세탁기도 그만큼 용량이 안 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자연~ 마을에는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예?
고런 부분에 어째 군에서, 쪼매~ 더, 좀, 하면은~ 이 세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거~ 저희들 거~ 네 개 면에는.
○최준규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천하고 가조하고.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신원, 남상에는 인자 빨래방이 이렇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이렇게~ 자체 하고, 실제 뭐, 여름~철에는.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빨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인자 이불이 이렇게~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겨울 동안 덮었던 고~ 이렇게.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빨래방이 설치~, 거~ 돼 있는 곳에는 또~ 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설치가 없는 데~
○최준규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면을 인제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거~ 수행기관을.
○최준규 위원  고~, 고~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쪼~매 더, 쪼매,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다~ 못하는 것 같애~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고런 부분은~ 좀, 군에서 약~간 더 쪼매 신경 써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녕하십니까?
네,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특수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신규·특수 시책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하얀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작나무가~ 우리 군의 지형하고 맞지 않는다고, 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자작나무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 해발이 높은 곳에~ 거~ 식재를 많이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식재하는~ 가북 개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개금마을 자체가, 해발~ 700 이상~? 그 고지에 있는 여건이고, 저희들이 식재하는 곳도~? 해발이 높은, 고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 지역, 지리적 여건은 맞지 않겠나~ 맞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그럼 별, 의견은 없다, 이거네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그리구~ 지금,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 파크 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개장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늦어진 만큼~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신미정 위원  제~가, 지난주에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있는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뭐, 헤라클레스의 손? 아니면 뭐죠? 그게?
조형물.
○산림과장 신종호  네, 손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손 조형물.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게 인제, 여수에 있는 마이더스 손하고 똑같은~ 조형물이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예. 실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더라도~ 우리~만의 특색을 좀 살려서, 그런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마 다른 지역의 조형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손 조형물은, 거~ 포항에도 있고, 뭐, 여수에도 있고~ 한데, 마, 저희들이~ 그 지형을~ 그 지형에 잘~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마, 그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신미정 위원  그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만들었,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마이더스 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호미곶에 있는~ 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여수에 있는 마이더스 손하고 똑같은 조형물이더라고예.
그래서 좀 아쉽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예~ 우리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다른 조형물이 들어왔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모양은 그런지.
○신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과장 신종호  모르겠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인자 거기에 의미를 담은 게~
○신미정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뭐, 백두대간의 정기를~ 오시는 분들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제,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 힐링랜드 내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이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면~ 위천 수승대에도 이런~ 그 유아숲 체험원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게~ 숲 놀이터~라든지~? 이게 설치가 안 된다면, 이게 지금, 유아숲 이기, 체험원이 지금 숲 놀이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어린이~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와~ 유아를 위한~ 숲 놀이터고~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몇 군데 인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산림청으로부터~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승대에도 좀, 이런~ 거~ 숲놀이터라든지, 이게 뭐, 숲놀이터가 안 되면~ 기적의 놀이터라도 좀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수승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자는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승대에도 이게 설치가 되는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고 부분은 우리~ 거창관내에~ 뭐~ 전체 관광지가~ 지금 산림 관광지뿐만 아니고, 창포원~? 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 수승대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인제.
○신미정 위원  문화관광과?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웃음)
○신미정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습니다. 거~ 뭐, 담당 부서와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현안·역점 사업에~ 339쪽에, 산약초 종묘원, 이거 2025년까지인데, 2025년까지, 이게, 사업 안 되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종묘원 설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자 당초에~ 공모 사업이 있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래 추진하고자 했는데~ 산림청의 공모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 때문에?
○산림과장 신종호  …
○김홍섭 위원  그래 적어 놨잖아…?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산림청에서 일단 뭐, 사업이 없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는 안 될 것 같애요.
(「없어지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거~ 또~ 현안·역점 사업에, 상림 도시숲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니, 안의 내용에~ 돌문화 공원 조성하고 무궁화 동산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뭐, 돌문화를 하든지, 무궁화 동산을 하는, 게, 어떻게 해 갖고 이래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거~ 아직까지 인제~ 거~
○김홍섭 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완전 결정~ 상태는 아니고~?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상림 공원을 이렇게 가자, 하는 고~ 단계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좀~ 층의~ 여론~을 좀, 수렴, 이래, 모으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특별로~ 이게 왜, 이게~? 돌문화하고 무궁화 동산인지~ 의문점이 좀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뭐~ 토지 보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못하면 좌초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산림과장 신종호  요건 인자 법조타운 조성하고~ 같이 연계된, 뭐,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원 부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때는 못하실 것 같은데~? (웃음)
○산림과장 신종호  아니 그러면 땅기면 또~ 당겨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나머지 분들이 이어 받지, 뭐. 그리고 산양삼 지리 표지에~ 특허청~?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김홍섭 위원  우리 거~, 이게~ 우리~ 출향인, 이 있잖아요? 특허청에?
지난번 함, 만나 뵙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거~ 전국 거~ 중앙부처.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 향우회~ 거~ 창립총회 할 때.
○김홍섭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연계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이용하십시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있을, 있을 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웃음) 빨리빨리~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포츠. 참~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장님!
산림레포츠 담당 계장님~?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이?
많이 하셨고~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법적 문제도 생겼는데, 고생, 추운 데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거는.
마운팅 코스트는 아직 소송 중이니까, 뭐, 이거는 뭐, 열외로 하고~ 거~ 숲속의 집 오토 캠핑장 자연 휴양림의~ 시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용료나 이런 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뭐~ 가조의 항노화 힐링랜드도~? ‘산림 나들이’ 카는, 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거기서~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고~
○김홍섭 위원  아~ 거~ 인터넷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네!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나머지 인자 시설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입장료를~ 내고~?
○김홍섭 위원  그 금액이 아직.
○산림과장 신종호  또 시설 이용료를.
○김홍섭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고건 아직 뭐, 못 정했고, 저~ 조례를 통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뭐, 비용은 발생할 것 겉고~ 여하튼 저도 한번 들어가 볼라고요. 이용 (웃음) 해 볼려고~ (웃음)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349페이지,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하얀 숲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게, 개금마을, 거~ 단지봉 권역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일명 거~ 태자바위~라고~? 뭐, 군유~ 임야가 많이~ 거~ 분포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뭐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하얀 숲 조성도 이래 중요하지만은~ 단지봉은~ 전체적으로 함~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뭐야~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 가북에서 지금~ 단지봉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거의~ 뭐, 김천에서, 단지봉~으로 오지요?
거기에~ 김천 쪽에, 수도산 쪽에, 거~ 주차장, 뭐야, 임도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돼 있고.
근데 이거는, 단지봉은 가북에 있으면서 김천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봉은~ 뭐야, 천연 자연 군락지이지 않습니까~이?
또~ 가북으로, 참, 거창으로 봐서~ 인자, 산이 있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지봉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건지, 거창군에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단지봉 권역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거~ 단지봉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해발이, 한, 1,300이 넘는,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창 구역에서는, 뭐, 접근이 굉장히 인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최소 뭐,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구역인데? 와~ 등산로 정비 사업을 저희들,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하고.
○이재운 위원  인제.
○산림과장 신종호  연계해서.
○이재운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감악산이, 관광 자원화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산 정상까지 차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봉도, 임도 개설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고, 또~ 경관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께, 우리가 무분별 개발보다는~ 한 번 더 용역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했으면 싶습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뭐야~ 산림 레포츠 파크 개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운틴 코스가~ 우리가~ 법원에서~ 지금, 승소를 했지요? 거창군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게 지금, 2심, 3심, 뭐, 대법원까지, 판결을 갈라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일이 걸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 시설을~ 자연 휴양림하고, 뭐, 다른 부분을 개장을 할 때, 이 마운틴 코스도 한꺼번에 개장할 수는, 없잖아? 지금~ 소송 중이라서.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소송~하고 관, 연계돼 가지고? 그 시설이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려면~ 그 시공사하고~? 뭐, 고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해야~ 거~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이 소송이 빨리 끝날라 카면, 우리가 마운틴 코스를 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손실금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소송에 이긴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그 손실금을~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이 그분들도 빨리~ 뭐야, 여기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소송에만 지금~ 거~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월, 금년 1월 12일날~ 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개장을 할 때, 같이 개장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거기 왜, 백두~ 뭐야, 생태 교육장이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지금~ 거의 뭐~ 마운틴 코스를 이래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힘이 들고~ 지금,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현재 뭐…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생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관광화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새롭게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라.
굳이~ 안에서 교육을 통해 하는 이런 생태 교육이 아니고, 다른 놀이시설로 인해 가지고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도, 뭐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강을 하셔야 될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은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저희 주셔 가지고, 정비 사업을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100억을 들여 가지고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을 만들어 놓은 여건인데, 현재, 폐쇄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산림 레포츠타운 개장을 하면은, 고기에 오신 분들이~ 산책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고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형태의 생태 생태교육장으로서, 그 안을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통해 가지고 생태 교육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어차피 마운틴을 탈라 카면, 그 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 올라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놀이 시설을 통해 가지고,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들도~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이~ 그 교육장이라든지,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 놓으면, 더~ 우리들도 또, 뭐야~ 금액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이재운 위원  입장료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라.
지금 있는 생태 교육장이 아닌, 관광 자원화된 생태 교육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전체 시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향후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해 달라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이?
349쪽에, 거~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데~? 본 위원은, 거~ 노각나무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요~ 산림소득과를 만들어~ 놓으셨잖, 계를 만드셨잖아. 그죠~? 거~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산림소득계~가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요~ 산을, 활용해서~ 그 임산물들을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로~ 여기, 밀원수~ 요기~ 인제 자체만 해도, 밀원수 자체만 해도, 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노각나무가, 우리 지역에 또 자생하는 아~주 좋은 나무인데, 지금~ 기존에 인제 화장품, 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또 활용도 하고 있고~ 차 종류로 활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에도 인제, 요~ 삼계탕에도 넣으면 참~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떤 효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공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혹시 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숲들이, 나오는 그 나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이?
그래 좀,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노각나무에 대해서는, 거창에 인제.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일부~ 임가에서~? 식재도 하고~? 또~ 제품도 만들고 있는.
○김향란 위원  만들.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마~ 산림청의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해서~?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고.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향후로도.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건강과 관련된 그런 식품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뭐~ 산림청에 또, 도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쪽에~ 군립, 우리~ 거열산성 군립공원에~?
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편의시설, 요~ 지금 우리~ 맨발 걷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
그래 인제~ 요~ 하실 때, 거~ 밑에~ 그 하부에 거~ 우리, 약수터하고~? 주차장, 부분에~? 인제 홍보판도 만드실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맨발 걷는 게, 있다 이걸~ 인자 홍보도 되고~ 또~ 외지에서 와 갖고 모르는 사람들은, 고~게 동기가 돼가 또,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동기 유발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장 신종호  뭐~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의회 의원님들께서~ 맨발 걷기~를~ 좀 추진하라고 하셔 가지고, 뭐, 추진하는.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맨발 걷기 협회가 거창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1차, 거~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면 좋은지~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가장~ 거~ 편리하고, 또 가장~ 활용성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당부 드리고? 그라면 개장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네…?
○산림과장 신종호  이게~ 거~ 구간~
○김향란 위원  공사.
○산림과장 신종호  선정이~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가장~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향란 위원  확정은 못 하겠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건계정의 인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숲속을 거닌다는 겁니다.
창포원에도 물론 맨발 걷기가 있지만은~?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거기는 인제, 햇빛이 좀 있는 여건이고?
○김향란 위원  음~ 내리쬐고.
○산림과장 신종호  가장 좋은~ 평가는, 숲 속에서.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맨발 걷기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 전문가와~?  또~ 우리 협회와, 고리 상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거~ 뭐, 산림욕도 하면서 맨발, 걷는, 고런~ 거~ 좋은~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30초요?
그럼 박수자 위원님하고? 그럼 계속 진행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340쪽에,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유림 사용 허가, 여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산양삼 질이 좋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인제, 함양이 보면은~ 먼저 선점을 하게 된 게~ 거~ 면적도 많고, 그리고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인제 선점을 했는데, 뭐~ 뒤에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희망이 없는~?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 면적~ 같은 거는 보면은 우리가 한, 함량의 36% 정도 되고~ 군유림을 한번 보면은, 함양에 4,300헥타고 우리가 3,340헥타인데, 우리 지금 대부가 한, 60? 헥타 됐거든예?
요~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군유림 대부를 할 때에, 1억 이상이면~? 거~ 입찰을 봐야 되죠?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산품 지정을 작년에, 해 주셨어예.
좀 늦었지만~ 고~ 또 산림소득계가 생겨 가지고, 예~ 고런 부분은 또 고맙다는 말, 늦었지만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양삼 농가에서 굉장~히, 선, 좋아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박수자 위원  고 부분 칭찬 드리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인자 산양삼. 아! 아! 군유림 대부 계약이 지금 한~, 한~ 18%? 아니다, 2% 정도 됐거든요?
거창의 군유림 총, 3,340 헥타 중에서, 60헥타, 작년 연말까지.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인제, 일단~은 면적이 많지 않고는 경쟁이 안 돼요.
면적이 많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그래 면적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자, 이미~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좀, 군유림이~ 예, 수의계약이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3,300헥타 군유림이 있지만은.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그 산양삼을 심을 수 있는~
○박수자 위원  그렇죠. 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면적은~ 뭐,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하게는 안 해 봤는데, 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더니~ 정확한 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고~ 3,340헥터가 다~ 산양삼을 재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고 부분도 지금 보니까, 신청을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산양삼, 심을 수 있는 적지인가 아닌가 보고, 그렇게 해서 인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3,340헥터가 다~ 아니더라도~ 아직 지금 많~은, 이 유휴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 임대를, 수의계약, 많이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산양삼 재배 면적을 늘려야! 예, 일단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 부분을 좀~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박수자 위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354쪽에~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가 지금, 안 돼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기 보면 인제 거창군에~ 남상 남불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네 개 마을이, 가북에 두 개~? 고제에 한 개 마을인데, 아~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보니깐요, 소하천이 막~ 잘람잘름 넘어가는데~ 거~ 여자, 노인 한 분이 보니까, 거~ 자기 논 떠내려간다고, 기다리고, 거~서 지키고 서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음~
○박수자 위원  아무~리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인제, 경보 무선 방송기, 이게 설치가 돼 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위험하다 카는 그런 방송이 나오면~그런 것도 상당~히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애초에~ 이 산사태 예경보 지역으로, 여~ 선정된 거는, 위험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생명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 꼭, 인제 예산 확보 좀 해 가지고, 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제 도에서도 의지가 있는데~ 거~ 산림청에서 아마 이게~ 그 예산이~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 협의 또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거~ 계시면 안 되고, 논이 떠내려가도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인제, 그때~ 이런 방송이 나오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업 추진되도록, 좀 애 좀, 써 주이소~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 수고 많습니다.
거창 산림과 하면은 뭐, 소득, 또 보호, 산림 보호, 또, 관광, 예,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죠~이?
그래서 그것만큼~ 산림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 금원산, 거, 저, 용역 한번 했었죠? 그렇죠~? 했잖아. 그죠~이? 발전에.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거~ 문화관광과에서.
○최준규 위원  예. 예. 용역,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문화관광과가 물론 뭐, 주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속에서도~ 또, 산림과가 할 수 있는 부분, 잔도 설치 그 부분도 아마, 거~ 포함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분리해 가지고 산림과가 할 수 있는 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고~ 부분도 한번 상의해 가지고, 과~연, 그거, 빼재 레포츠 파? 레포츠~? 예,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관광이~ 뭐, 물론, 수승대, 위천에, 뭐, 뭐, 수승대도 있고 금원산도 있지만은, 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서 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문화관광과~만 거~ 할 게 아니고~ 고~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용역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잔도 부분, 고런 부분은, 한번, 챙겨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거~ 거창군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편입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 예.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니까 잔도 설치 고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저도 뭐~ 할 것 같으면, 같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389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 보니까 지금~ 질식포하고, 라튬 배터리 사용 소화기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이재운 위원  라튬 배터리 소, 뭐야, 전용 소화기는~ 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계속 뭐~ 추위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 관계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고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소화기가 지금~ 일반, 거~ 뭐야, 전기자동차는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이 전용 소화기, 라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이~ 초기 진압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초기 진압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인제 질식포 같은 경우에는~ 뭐야, 비용도 비쌀 뿐더러 또, 사용하기가 불편하지요? 혼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그래 좀~ 그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라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이거는, 대당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세트당 한, 700 한, 5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라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1세트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게, 세트당 한, 755만 원 정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굳이 세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질식포 소화기 같은, 예, 질식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할 때 네 명이~ 필요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그 당시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혼자서, 또 사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라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뭐야, 한 대가 아니면 두 대 정도씩 이렇게, 배치해 놓고, 어차피~ 화재라 카는 거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뭐고, 전용 소화기 쪽으로 저희들이~ 군에서는 좀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환경과장 김성남  요게 인자, 어차피 저희들 세트로 구입할라는 게 인제, 전기차~가 인자 하부에서, 사실은 인제~ 그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제, 화재를~ 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밑에 인자 하부 관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근원적으로 좀 조기에 진압을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화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그 소화기를 좀 더 많은, 그 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관공서도 이렇게 배치를 하지만은, 거창군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이게, 뭐야~ 충전소가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2개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2개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자, 관공서도 그렇지만, 이런 데가 좀 더 취약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인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요게 인제, 저희들이~ 뭐 요~런 거~ 화재 진압용 장비도 있지만은, 그 한 대 자체가~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인자 연쇄적으로 옆, 차량까지 인제 번지고, 화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불가피하게 화재가 났더라도, 고~ 한 대만을~ 뭐, 화재가 끝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뭐~ 화재 벽을 설치한다든지, 고런 사업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기를, 뭐야, 사용하는 사람은, 뭐, 극소수에 뭐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뭐야, 부적합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재운 위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자~ 화재에는 대응을 해야 되고, 일반 거~ 뭐야, 전기충전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아?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인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재 방화벽을~ 설치를 해서, 뭐 인자, 거~ 세차장처럼 해 가지고, 고~ 한 대만으로써 그 화재가 진압될 수 있게끔~ 더 이상 확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고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전기 거~ 뭐야~ 자동차에, 뭐야~ 그것도 있지만은,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완속 충전기~는, 이 보급 사업은 개인 단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설치할 수 있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창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이~ 또 전기도~ 뭐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신청 대상에서 거의 제외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 완속 충전기 사업은 인제, 어차피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재시행을 할 건지, 올해 시범 사업으로 마무리할 건지를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우리 아까, 뭐야~ 라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거는,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재운 위원  파악해 보니까, 근데~ 이~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액이 만약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일반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이~ 뭐야, 소형 배터리, 참, 고~ 소화기, 이런 거는 차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응급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공급하는 방안을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고~ 배터리 소화기는 함,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책자에 없이~ 제가 하나, 뭐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거창군에서 전기 충전~ 뭐야, 기, 참, 여기 전기차, 보급에서 전국에서 최대~의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 또~ 조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먼저 접수하는 바람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인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처럼, 또 조기에 우리들이~ 신청인을 받아 가지고, 뭐야, 국가에서~ 예산이 돼서 확정되고 발표한 동시에 우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 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미정 위원  네. 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네.
○신미정 위원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직매립~이, 2030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시설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인제 직매입이 금지되는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인제~ 매립장을 좀 더 사용을, 기간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소각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가 되면은, 소각 자체도 뭐, 잘될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재활용품이~ 뭐, 통계적으로는 한, 50%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봉투 안에 있는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처리 시설~이~ 사업이~ 사업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이렇게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아니면은, 뭐, 이장회보라든지, 스마트 방송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지난해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하다가 인제, 거~ 종료되었고, 올해 지금 새로~ 또 기간제~를 지금 공고를 했었는데,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고~ 지금 일단은 새로운 기간제를 지금, 채용할 계획은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교육할 수 있게끔, 계~속 그 공문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아직까지 계획도 없다는 얘기네? 그죠?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분리 배출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물론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겠지만은, 교육 자체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이고.
○신미정 위원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 지난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한~ 씁~? 한, 80회 정도 한 걸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87억이나 되는 예산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고~ 꼭 뭐, 지자체마다, 꼭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면~ 우선은~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 근원적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
○환경과장 김성남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저희들이, 그~ 뭐,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건 인자, 현장 여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홍보물도 좀 많이~ 좀 배포를 하시고, 일반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분리가 되는 쓰레기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선적으로,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은 4천만 원이고~?
○환경과장 김성남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구입 금액의 50% 정도, 그리고 최대 4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품질이 인증, 품질 인증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기기로는,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신미정 위원  음~
○환경과장 김성남  K마크 해 가지고 인증 받아 있는 제품들이, 한, 서른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네. 거~ 보면, 사업 예산을~ 소진 시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미정 위원  감량 기기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다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미정 위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뭐, 사후 모니터링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 391쪽에 방금, 예, 위원님~ 거~ 질의하신 데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거~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제, 봉투 안에 들은 걸 파봉해서~? 거기에서 자원화되는 거를 인제 빼내야 되는데, 인제 고거는 고런 식으로 인제~ 기존의 위탁업체에서 잘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고대로 하시면 되겠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가전, 가구, 이런, 거~ 지금 더샵 1차 인자 또, 입주도 앞두고 있고, 작은 그 아파트들~? 많이 이렇게, 이동이 있는데~? 특히 원룸 같은 경우,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쓸 만한 가구들, 고런 것들을 무조건 이제 막 뿌사 갖고, 거~ 매립할 게 아니라~ 그리고 태울 게 아니라~ 거~ 쓸 수 있는 거는 좀, 그 폐기 장소에서, 아니면은, 차라리 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 집에서, 바로 판별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으로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거~ 당근마켓 아시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거창 소식방도 있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두 곳에서~? 그 자원을, 그 쓰레기로 갈 걸~? 자원으로, 이렇게 하는, 선순환 역할을, 엄~청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길거리에, 그냥~ 스티커 붙여서 나오는 거, 거기에도 정말 쓸 만한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래 비 맞고 하기 전에 바로~? 집에서 폐기되는, 집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관심 있는 개인들이나,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좀 활용해 가지구, 이것을, 모범적인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좀 구체적인 거는~? 그 단체~? 분들하고 한번, 환경과 직원들하고 한번, 면담을 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고거는 뭐,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남  면담~은 추진하면 되는데.
○김향란 위원  네네.
○환경과장 김성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형 가전제품하고, 대형 가전제품은 지금 100%, 무상으로 다~ 수거를 해서.
○김향란 위원  음~
○환경과장 김성남  그 관련, 그 기관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고거는.
○환경과장 김성남  고거는.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가전제품~도 인제, 작은 것들 인제,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향란 위원  바로바로 길에 또~ 내버리기도 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또 가구들은~ 스티커 붙여 갖고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견했을 때~ 그 상태보다, 집에서 나올 때 아무래도 쓸 만할 텐데~ 거~ 비를 맞았는데도 말짱한 경우도 많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임지고 해 보겠다라는, 단체나 개인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서 구체화해서~? 필요하면은 부지를 좀, 조그마하게 마련해 주고, 비 안 맞도록 해 주고, 바로 연결 안 되는 물품들은~ 거기에서 보관해서~? 홍보해 가지고 또, 적정한, 필요한 사람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고런 플랫폼 사업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 여~ 자료에 있는 거 하나하고, 없는 거 한 개 여쭤볼, 두 개 여쭤 볼게요~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창포원 지금~ 지금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거~ 공공버스가 운영되지는 않죠? 거기에? 현재.
○환경과장 김성남  그 버스가 대현마을까지~ 대현마을을 해서, 숲.
○김홍섭 위원  대현 마을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고~ 창포원 바로 앞의 마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앞의 마을에 하면, 거기서~ 도보로 갈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도보로~ 걸어는 갈 수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 버스 정류장 명칭에다가도, 대현으로 돼 있는데~ 고기에다가 창포원으로 좀, 넣어 달라고~ 지금 그 건의를 한번 해 갖고.
○김홍섭 위원  아~ 거기서~ 대현, 그 버스 정류장에서~ 창포원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환경과장 김성남  창포원 대현 쪽에서 저희들이 진입하는 주차장 쪽이 아니고.
○김홍섭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남  거~ 제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 고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자.
○김홍섭 위원  도보로, 한?
○환경과장 김성남  도로를~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노선을 약간~만 변경해도 될 건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어차피 거~ 대현마을 들어가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창포원 내리실 분 내리시고, 고마, 대현까지 들어갔다가, 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정거장 이름도 뭐, 변경을 건의를 했는데, 고거까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일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겠지만, 차량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또, 환경 때문에~ 차량을 좀, 뭐고 저, 이용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 노선~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환경과장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중간에, 거 뭐~ 잠깐 내리고, 대현마을인가, 정거장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 또쓰컵, 컵 그거~ 세척해 갖고 재활용하는~ 그거 하고 계시죠?
합니까? 지금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또쓰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안 하죠?
○환경과장 김성남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연초에도 뭐~ 거 모~ 단체에 가서 인제 저희들이 의논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게 뭐~ 진척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 국비를 지금 신청할, 고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가 지금.
○김홍섭 위원  저게~
○환경과장 김성남  협의가 지금, 좀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또쓰컵이 안 되는 이유가~ 세척 때문에 카는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세척해 갖고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난번에 거~ 그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장례식장 1회용품하고~ 참, 1회용품 안 쓰기로 해 갖고 그릇하고~ 이걸~ 자활 쪽에다가 맡겨서~ 세척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뭐, 얘기도 나오던데…
○환경과장 김성남  장례식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그 또쓰컵은 와 안 하냐고요, 또쓰컵은.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인자, 카페의 지금 또쓰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 사업이 인자 당초에~ 2년간, 그 Y에서 진행하다가 인자 사업이 중단된, 고런 상황이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산이 없어 갖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도에서.
○김홍섭 위원  예산, 예산 책정을 좀 하시지, 왜, 그랬어요? 계속, 계속사업인데.
환경과가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하고 환경을, 뭐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도, 저희들이 뭐~ 다회용기 사업을 하면서 확대~를 좀 하기 위해서, 카페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좀, 뭐, 협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또쓰~컵, 뭐, 명칭은 또스컵이지만은, 다회용기 컵까지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저거가 그릇을 세척해 갖고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네~
○김홍섭 위원  그라면 조~금만 예산 더 확보해 갖고 또쓰컵도 거~서 세척을 해서, 공급을 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없지 싶은데,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인제 까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까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척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 컵을 지원해 주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까페 몇 군데 가서~ 했었을 때, 또쓰컵을, 기존에 했던 분들은, 좀 호응을 가지고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또 좀~
○김홍섭 위원  아니 세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그거 돈,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또쓰 세척비로, 돌려 갖고 전환해 갖고 쓰면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환경과장 김성남  고 부분은 하여튼 뭐, 저희들이~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Y하고~ 저희들.
○김홍섭 위원  아니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닌데, (웃음) 인제~
○김홍섭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남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이, 또쓰컵의 그~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게 인제 Y에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인제 그분들하고 인자,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걸 뭐, 군에서~ 직접 하시든지 어쩌든지.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김홍섭 위원  문제는~ 컵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이 크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세척비를, 지원을 해서~ 자활에 맡기든지, 어차피 세척을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 용품은, 그래서.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 이게 인제 좀, 강제성이 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좀 잘 아시다시피 1회용 컵, 종이 그 자체가 인자 환경부의~ 그 정책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또 그런 좀, 어려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김홍섭 위원  1회용 컵에, 종이하고 바뀌는 거하고 거~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아~ 1회용, 인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잘하던 사업을~ 더~ 더 해야 (웃음) 되지 그걸~
○환경과장 김성남  (웃음)
○김홍섭 위원  중간에 그걸, 중단해 버리면~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말.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나머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환경교육센터, 저 어쩔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교육센터~는 지금 인제~ 일단은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 직영으로 운영할 건데~ 월요일부터 인자 기간제 한 분이~ 근무는~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지금 곧, 거~ 저희들이 인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용역을 바로 지금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뭘 하는데 용역까지 (웃음) 해요~?
○환경과장 김성남  (웃음)
○김홍섭 위원  그냥 의논해 갖고 하시면 되지~
○환경과장 김성남  아… (웃음) 근데 전체적인~ 뭐, 안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돈 받는 부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용역 안에 넣을라고, 그런 식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기적으로~ 직영을~ 계속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판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직영을~ 해서 안정화시켜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김홍섭 위원  운영을 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네네.
○김홍섭 위원  거~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 자료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 거~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있지예?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지금 거창 장례식장에는 사용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서경병원하고 이래, 병원 두 군데 합니까? 안 하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적십자병원은~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서경병원에는 안 하던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서경병원은 지금~ 거~ 저희들이 인제~ 거, 좀, 촉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남  장례식장 구조가 2층으로 되다 보니까, 인제, 거~ 거창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남  이분들이 조~금 이래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1층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아~ 그거 조치를 해 갖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 보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용기가 바뀌고 나니까 진짜, 위생적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줄고, 음식 맛도 있어 보여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서경병원에 가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다른, 나는 인자 적십자 병원에는, 나는, 저는 안 가 봤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병원에는 안 하고~ 저~ 장례식장에만 한다기에~ 에? 와 병원에 안 하지? 애초에~ 장례식장은 다~ 하기로 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인제, 적십자병원은 한다는 얘기네?
○환경과장 김성남  예.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거~ 그러면 그전에~ 갔다 오신 분인가?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거~ 앞으로, 서경병원에 거~ 울로 2층에도~ 힘들어도 그건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장기적으로 뭐~
○박수자 위원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해야 될 부분.
○박수자 위원  해서라도, 예~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저희들 뭐~
○박수자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가 보니까, 보니까 음식 맛이 달라 보여요.
○환경과장 김성남  하~ (웃음) 예예.
○박수자 위원  깨끗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음.
○박수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줄어서 너~무 좋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는~ 신경 써서 고마 다~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예.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 거~ 다회용기 씻으면은, 운반까지 해 주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거~ 우리 김홍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또쓰컵. 그 부분에~ 이게 인제, 사용처가 여기의 장례식장 같은 데는 범위가 크고 세 군데만 인제~ 배달을 해 주면 되는데, 또쓰컵에는 인제, 배달하는, 운반하는 고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양이 작으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이~ 뭐, 업소마다 다 다닐라 카만.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박수자 위원  고런 부분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용이 조~금 또,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고런 부분도 한번.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박수자 위원  장기적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예, 장기적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하셔서, 예.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신미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중양  예?
○신미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중양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국장님한테, 예!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물론 환경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지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해 놓고 지금~ 지금 환경과에서는~ 지금, 행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겉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신미정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작년에 제가~ 자원순환 정책개발~? 강연회~? 간담회~? 그다음, 제안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미정 위원  근데~ 전~혀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인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핵심 업무 중의 하나가, 그 친환경, 자연 순환, 이런 부분이고, 금방 질의하셨던 아까~ 재활용품 선별해서 쓰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또~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거~ 위원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상…
○위원장 신중양  예.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거~ 2023년도, 최대 현안 중에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모금도 많~이 협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의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우리,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진척 관계를~ 조~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예, 지금 우리~ 합천군 적중면에서~ 창덕면까지, 한, 7.7킬로가 지금 우리, 적중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 본류에서도 한 2킬로 정도까지~ 거~ 취수원이, 그러니까 복류수죠~이?
복류수가 지금 그래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세한 설명을~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황강~ 광역취수장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환경부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군수님도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뭐, 우리 신재화 의원님을 비롯한, 범대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뭐, 전달하면서까지, 거창군의 뭐, 안개 피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창군을~? 영향 지역에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용역 내용에는, 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용역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근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합천 거~ 복류수가 45만 톤이었고, 창녕 강변 여과수가 45만 톤으로 취수하는 걸로 잡혔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본류에서 2킬로 정도 올라오는~ 당초에는 거~, 저희들이 한, 7킬로 정도 올라온,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합천군 거~ 청덕면으로~? 그~ 취수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일 19만 톤 취수하는 걸로 용량이 바뀌어 있고, 지금 기존에는 없었던, 의령군이~ 다시 또, 거~ 취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령군의 강변 여과수를~? 거~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실제 취수원이, 합천, 창녕, 의령,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강변 여과수를, 낙동강 그 본류에서, 한, 71만 톤을, 거~ 저희들 취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90만 톤을~? 취수하는 걸로 계획은 지금, 환경부의 계획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령군에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 합천군과 창녕군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거창 지역에는 인자, 영향 지역이라든지, 거창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은~ 그 물이, 거창군에 흘러 내려가는 건 똑같다고 보는데~ 인제~ 환경부에서는, 본류 쪽으로 더 내려갔기 때문에, 거창군에는 피해가 더 없는 것 아니냐, 인자 지금 그렇~게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인제 합천댐이 이게 상시 만수위로 운영하게 되면은, 안개 일수도 늘어나고, 피해는~ 당연히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거창군민이 거~ 다음 세대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데~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데~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신중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신규 사업 아홉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현안·역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이?
거~ 418쪽에 웅곡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쭉~ 진짜 장~기간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1월달에 거~ 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죠? 또 1월달에 착공~?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라면~ 어느 공정부터 합니까? 시작하는 거, 당장 시작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은 고~ 우리, 장기 계획 사업이라서, 사업비를 끊는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보통~ 하천은 하류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이, 빨리 처리.
○김향란 위원  음~ 밑에서? 1교, 1교 지점~? 부터요~이? 예. 그리고~ 423쪽의 남부 우호도로 개설 추진~? 예. 얼마 전에 읍에, 우리 설명회 했는데요~? 회전 교차로가 일곱 군…? 여섯 곳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섯 군데.
○김향란 위원  여섯 곳~?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여섯 곳 돼 있는데, 거기에 그때~ 그~ 의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의견 다~ 취합해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운정에~ 그 회전 교차로 꼭~ 해야 됩니다~이?
고~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저기 속도가 60킬로인데, 그 마을~을 단, 딱 지나가는, 그 구간은 무조건 좀, 안전시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낮춰야 됩니다~이?
그지예?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꺼? 자~ 운정~? 그 마을 중간에 들어가요.
김천동 마을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구간들은~ 정말 그 노인들~ 많~이 통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아시겠지만, 뭐 방지턱 고원형으로 좀 해 주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 해 줘야 되고 그죠~? 자~ 고~ 과장님, 고 부분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그날~ 위원님들 다~ 안 오셨기 때문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먼저~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우리 남부 우회도로가 54년 만에, 그~ 회사, 어제 아레께,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인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라서~
○김향란 위원  예~ 부산청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주관이 그쪽인데~?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와 그때도 같이~ 건의한 사항을~ 다시 이야기했고예~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했고~? 회전 교차로도 저희들, 건의했, 또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하셨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했고, 예. 그날도 또 의원님께서~?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또~ 거~ 안전시설 말씀하셨잖아?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가 남아서~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고~ 추가, 건의 사항으로 넣는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했고, 그래서, 현재 건의는 다~ 돼 있는 사항이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기록, 기록, 또 그 당시에, 주민 설명회 할 때, 녹음까지도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랬는데, 고런 상황이고, 저희도 거~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희도, 뭐, 주민들~ 거~ 보호를 위해서.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랬는데, 거~ 부산청이 또, 좀, 국도~ 공사.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4차로, 공사라서~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좀, 쉽게는, 뭐,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노력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갖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저, 부산청에서~ 인자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게 주민 안전과 관련되고~? 그런 만치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토지 보상 관계에 있어서, 거~ 우선 매입, 할 수 있는 기준도~ 최대~한~ 거~ 좀, 매입을 해 줘 가지고, 잔여 부지를 좀~ 농지, 요새 농경지에, 특히 대평리 구간에는요~? 거~서, 아~ 대평리란다, 송정리 구간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거~ 차~ 대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거~ 인제 앞으로 확대를 되, 확대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잔여 부지에 차 좀 댈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예.
○김향란 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것도~
○김향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같이 그때 건의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예.
○김향란 위원  고렇게 좀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426쪽에 국농소 입구~? 환경 정비 사업~? 요거 보니까~ 1월~에? 국농소, 요~ 착공을~ 인자 하네요~?
그게, 언제~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요거는 인자~
○김향란 위원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사업이 인자,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거창읍에서 남하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자전거 도로로 캐 가지고, 우측 국도에, 그 국토부에 건의한, 고런 사항이고예?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요~ 착공한다 카는 거는, 좌측에~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마을 쪽에.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쪽에~ 인자, 한~, 고~…
○김향란 위원  나무 심고 하는 거, 그런 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파단 있고, 고런,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되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또 고게~ 인자, 한 번 더 저희가, 거~ 더 잘할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저기 거~ 농어촌 이용요금 무료화가 70세 이상 또, 되는데, 428쪽에요~? 그 70세 이상~ 요렇게 인자 또~ 트고 나면, 그라면 요금을 내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유료~ 의 대상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자 70세 이상도 있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나중에 뭐, 점차적으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확대하는 고런 계획이 있거든예?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기서~ 지금 고~
○김향란 위원  장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김향란 위원  학생.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거는 아직. 예. 고거는 돈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취약계층, 노약자, 이런 것도 아직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근데 현재, 70세 이상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70세 이상을 열어 놓으니까 인제 아림고의, 3반 할머니들이~ 인제 사실은 민원이~ 해결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이거~ 전반적으로~ 거~ 어찌 보면, 뭐 이게 공공형, 거~ 사업으로 이렇게, 거~의 바뀌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거~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이?
거~ 마지막으로~ 주차 공유 시스템하고 관련해 가지구요? 거기에 지금, 공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할라면 여러 가지 어려, 애로가 있을 겁니다.
거~ 그죠~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우선~ 현실적으로, 각 그 공영 주차장마다 입구에~ 좀 빈자리 몇 개다 이 정도는 좀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게 나중에 결국은 공유 시스템으로 가는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혹시 고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고것…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농어촌 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70세 이상~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미정 위원  그럼 대상 인원이 어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지금 천원버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 손실 보상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우리 여기에 지금, 70세 이상 손실 보상은 약, 1년에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1년에 5억?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예상은~…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지금 천원버스, 에서, 지금, 손실 보상금, 을, 기준 잡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거는 저희가 거~
○신미정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뭐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서 나온 거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서.
○신미정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면 버스 무료화로~ 택시업계도 손실을 좀,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택시업계~는 뭐, 손실 보상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신미정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택시업계와 좀 미팅도 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떤,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만나보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70세 이상 이렇게~ 뭐, 무료버스 이거 이용료,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천하고 보면, 북상에, 환승, 그러니까 버스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위치가.
길을 건너가야 되고~? 또, 거~ 위천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건너편에 소방서 바로 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웃음)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버스 승강, 그러니까, 환승역이 들어섰는지, 물론, 거~ 군유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기존 지금 있는 버스 승강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가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거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들어가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북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 그~ 승강장에, 앉아 계시지~ 건너편으로 가지를 않아요. 다리가 불편하고 하시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막상~ 이렇게 지어 놓고도~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신미정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북상 환승형 버스터미널 그 뒤로, 또~ 북상에서 장기 개발 계획을 갖고~ 그쪽으로 집중 투자,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획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환승역을 이렇게 다시 만들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버스 도우미 활용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북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위천은 조금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 거~ 도우미, 버스 도우미 연령대가~ 좀 많아서~ 자기들도 (웃음) 이렇게 부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은 그러면~ 조~금 중장, 장년층으로 해서~ 이렇게, 그 버스 도우미를,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건 고려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고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예. 과장님, 거~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 관련해 갖고, 질문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사업이 굉장히 크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4.8킬로를~ 거창군, 요~ 내려오는 위천천을~ 그 옆, 그 수변하고~ 전부 다~ 그 안에, 뭐, 분수대도 만들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뭐, 이런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자료를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데, 고 내용을 좀 밝힐 수 있습니까? 뭔 협의를,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뭐, 거~ 갈대, 갈대 같은 거 고~ 준설하는 거, 그런 관계라든지.
○집행부석에서 – 퇴조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 퇴조토. 예. 그~ 하천 안에, 흙이 쌓여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홍섭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가쪽으로~? 거기에, 거기에 갈대가 자란다 아닙니까? 그쟈?
○김홍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 흙, 퇴조토 준설하는 거, 고~런 걸 협의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하천단 터하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푸른 산내들.
○김홍섭 위원  아~ 이순? 이순정 씨하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항상 이순정 씨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상입니다. 하상.
하상 바닥이, 여~ 저게 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포크레인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하상을~ 조심해 갖고, 좀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거~ 생태가 다~ 교란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거~ 유념해 갖고 그걸 좀~ 공사를 과장님 책임 하에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하상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이?
불가피할,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이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70세 이상이라고, 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별하게 70세를 정한, 기준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거~ 취약계층, 이런 심의했는데 다른~ 또…
○김홍섭 위원  취약? 70세 이상이 취약 계층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거~ 그러니까, 노인, 인자~ 거~ 뭐야,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 불편한 고런 인자, 노인층을 해서 70세 했는데, 또 다른 시·군에는 또 보면, 70세가 또 있고 이래서~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뭐, 시·군에서 뭐, 빵 먹는다고 우리도 빵 먹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 뜻은 아니고예. 그래 일단은~ 거, 저희가 거~ 취약 계층이라 하는 거~ 보통~ 우리가 했을 때, 70세 이상을 하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70세 이상이라는 게 뭔가~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 왜, 70세로 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거 뭐, 다른 지자체가 해서 그래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고~ 고 뜻은 꼭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그 교통 약자가, 70세, 보통~ 그 규정하는, 고~ 대부분이.
○김홍섭 위원  어디서 그래 규정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
○김홍섭 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70세가?
예를 들어 65세 같으면 노인이라, 뭐 이래 갖고~ 고거는 뭐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70세라고 한 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데.
○김홍섭 위원  뭐 기준이~ 기준 근거가 없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데 지금 인자~ 뭐~ 65세 노인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아직 바꾸지를 않았지만은, 70세, 라는 기준을 잡는 경우가, 지금, 사회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평준화 되어 그런 상황인데.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럼 미리 하신 거예요? (웃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뭐, 거~
○김홍섭 위원  바뀔 걸 예상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러니까~ 거~ 하여튼, 사회…
○위원장 신중양  아~…
○김홍섭 위원  아니~ 거~ 이게 70세라고 그러면~ 뭔가~ 정한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막연하게 그냥 70세면~ 뭔 기준으로 너거 정했는데? 이 카면 뭐라 할 겁니까?
그럼 69세 되는 분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저~ 아까는, 인자~ 다시, 뭐~ 별도로 더 보고 드리겠지만은~ 지금, 거~ 65세 노인이라 카는 그 연령층이~ 지금 70대로, 확대한다는 그런 것도~
○김홍섭 위원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로, 그 나이, 그 층이~ 취약 계층 쪽으로 다~ 약자라고 지금, 대부분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떡할 건데요? 청소년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아까~ 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 확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선거,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조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또 저희가 또, 요청해 놨고. 절차를 밟아서~ 그래, 하는 거라서, 선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당연히 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하시겠지만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424쪽에~ 달빛 내륙철도, 이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 소관위에서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언제 됩니까? 이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세요? 거창군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요거 인자~ 1월~ 3일날, 14개 광역시·자치단체장님하고, 우리 군수님 포함해서, 거~ 공동 건의를 국회에, 또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고, 계속 노력 중이고, 지금, 뭐, 국회의원님 보좌관도 통화해도 그렇고, 다른, 영남권하고 여기, 호남하고 다~ 같이, 현재 노력 중이라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거~ 거기에, 그 달빛 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장이나, 거~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뭐,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전체적으로 주민들 다~ 다 이거 몽땅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또, 요~, 요~ 다음 주에~, 거~ 군, 광역의원님하고 기초의원님, 또~ 공동 건의, 건의문 채택이 또~,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메일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웃음)
○김홍섭 위원  저는 처음? 금시초문인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아직 계획은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고런~ 인자~ 계획이 있어가~ 메일로 왔습니다. 예.
예. 어저께.
○김홍섭 위원  음~ 차암~ 이게 국가가~ 이게 사실은~ 지자체는~ 사실은 목숨, 목숨줄인데~ 사실은 철도가~ 거창에 되면 물류가 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하기도 좋아질 거고, 굉~장히 큰 이득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손발 벗고 지금 제일선에 나가 갖고, 앞서 갖고 나서 갖고 해야 될 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막, 머리 싸매고 궐기대회를 하든지~ 마~
그래야 될 일이지~ 이거 뭐, 미적미적 해 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대구 광역시~ 인자 우리~ 여~ 영남의 주축이고, 또~ 도청하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사흘들이 통화하고 그래, 같이 업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 거~ 과장님, 그 머리 깎을 각오하고, 그래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웃음) 뭐고 (웃음) 아니~ 그런 각오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할 거고~ 근데 인자 이게 좀 이상한 게~ 지금, 지금, 거~ 어디고, 저~ 거제까지 지금~ KTX가 내려가잖아. 고속철도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내려가는데, 그 역사는~ 합천읍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그래 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달빛 내륙철도는, 뚫고 가면 해인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래서 저희가~ 환승형, 환승형 해인사 역사를,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천읍에 가는 게 저는, 뭐, 합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실지는 몰라도, 읍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해인사가 적지다 보는데, 합천읍하고 진주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죠~이?
그래 결국은 성주로 다 뺏기는 거예요. 합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주 역, 사가 생긴다 아닙니까~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럼 거기 내려가 갖고 가지, 합천읍에 들어가 갖고 해인사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등산 가시는 분들.
그것도~ 합천읍하고도, 뭐, 결정이 돼 갖고 카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거창도 그렇고, 여하튼~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집행부도~ 우리 국장님?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이~ 적극적으로 해 갖고 한번, 유치해 보입시다, 이거~
빨리. 조만간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412페이지에~ 거~ 보면,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올해 어떻게 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지예?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받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전년도에 지금~ 274면이~ 지금, 형성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15억 가지고 인제 연간~? 15억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 신청은~ 포화 상태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게, 거~ 아무~리 그렇지만 조건은 있겠지만, 이렇게 15억 가지고 할라 하니~ 인자 신청이 포화 상태고, 하니~ 거~ 좀 예산을,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작년에도 추경 좀, 했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했죠~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래 올해도, 그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아예~ 좀, 더~ 측정을 많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지 요지, 정~ 안 되는 데는, 거~ 불가하겠지만~ 좀 혼잡하고~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그런, 그런 곳에는.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음.
○표주숙 위원  고~ 또, 고~ 다음 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단속. 거~ 사전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인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인제, 소유주가 또,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 갔을 때, ‘너, 거~ 차 왜 세워 놨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저~ 짝에, 웅곡천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418페이지에~ 거~ 웅곡천 이게~ 말 나온 지가 지금~ 우리 ’19년도부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아직까지 인제, 가닥이 안 잡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지금, 1단계는 지금 올해, 착공합니다.
○표주숙 위원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좀, 그 주변에 뭐 좀 인제~ 거~ 건의를 드리면, 전부 다 ‘웅곡천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사업 때문에 또 묶여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주변에 좀, 거~ 이장님~? 김천동 뭐, 거~ (미소) 장팔리~? 이 주변의 웅곡까지 해서~ 이장님들한테, 조금 그런 말이 들리면, 주민들께~ ‘요런 요런 사업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 곧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진천 영동 합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차~ 도로 종합계획에서는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서는~ 인제, 합천, 부터, 영동까지는 빠져 있네요~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고속도로라~ 도로는 다~ BC율, 플랜 분석을, 따지거든예? 교통량.
예.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영동 합천 구간의 교통량이, 우의 중부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지금~ 뭐야, 울산 함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합천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 개통되면은, 경부 고속도로보다 울산이나, 이렇게~ 뭐야, 부산 지역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또 거창으로 봐서는~ 어떤 도로망보다 이 도로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인자, 문제가 뭔가 하면은, 3차~ 이 계획을 발표하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 부분이 꼭~ 포함돼야 된, 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또~ 2차관님도 만나고 하셨지만은, 더~ 이런 부분을 강~하게 또 어필하셔 가지고, 똑~ 뭐야, 2차관님 계실 때 이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뭐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뭐야, 429페이지.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이거는 2025년도, 지능형 교통체계, 뭐야,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시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거창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 관계는 저희가~ 경남도, 교통정책과에, 지금 4월달에, 컨설팅을, 올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리면 컨설팅을 도에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합도를 따져 가지고, 맞으면~ 다 같이, 그 국비 신청을 하는, 고런~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제~ 뭐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찾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이 시스템이 있다 한들, 또 거창군민성 자체가, 또~ 한 발짝 더 걷기 싫어하는, 군민성 아닙니까?
차라리 일을, 뭐야, 한, 거의 10억이 드는데, 10억을 가지고 그 시장 일대에~ 대형, 뭐야, 우리가 복합, 뭐야, 주차장,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애요.
이 방향을 함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433페이지,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마을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인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지금 30킬로 거의, 지정을 하는데, 이게~ 뭐~ 거의 확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 거~ 30킬로로 지금.
○이재운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은, 킬로수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것도 인자~ 같은 보호구역인데, 경찰서, 도경하고 협의되는 사항인데예, 그것도, 주로, 대~부분이 30킬로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킬로수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 도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인자 지금~ 마을 주민들을 이래 보호하고 노인들을 보호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애요.
그렇지만은 이게 30킬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가조도 두 군데 30킬로 해 가지고 장기하고, 도산마을. 또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의 30킬로 지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인자 지정할 당시에~ 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마을에 할 때는~ 노인 보호구역이 아닌,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더~ 킬로수를 한, 40킬로에서 50킬로까지 올릴 수, 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뭐야, 노인들은, 마을에서는 마을, 뭐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40킬로만 해도~ 거의 뭐~ 위험성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또 이~ 보호구역 안에~ 방지턱하고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 그걸 넘을 때 거의 30, 에서 40 고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40, 1, 2킬로에서 다~ 뭐야, 단속에 걸려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진짜 하루 일 벌러 나가서, 한, 15만 원 받는데, 여기 한 번 걸리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앞으로~ 마을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들어와도, 거~ 노인 보호구역이 아닌,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 40킬로 정도 이렇게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지금 30킬로, 돼 있는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가조 사회에서는, 왜~ 이 킬로수를 빨리 변경을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또 뭐고, 위험해 안 좋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노인분들이든, 그걸 지나, 건너는 분도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그걸 같이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단속권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인제 그 사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마을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킬로수를 한, 40킬로 정도,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뭐야~ 가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 협의할 때 도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금 또 지정돼 있는 데도~ 주민들 함,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변경, 상향할 수 있으면 좀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도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중양  예.
○전문위원 최영미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아. 그러면, 저…
○위원장 신중양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모~든 게 길. 길이 그만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군 발전도 뭐, 길하고 뭐, 철도하고 고속도로~? 그런 거 하듯이,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역구에 가 보면, 두 가지라.
방지턱을 해 달라~ 또, 방지턱을 없애 달라, 두 가지 다~ 여~ 건의를 받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저도 이재운 위원의 말에, 저는 동, 강력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라고 요즘 좀, 시골에 또, 농사짓는 분들이, 대형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예.
그래, 경작로~ 가다 보면~ 예, 비킬 장소가 없어. 좁아~ 또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 다시 인자, 각, 각, 그 지역구에 가 보면, 이장님들이, 고~ 요만~큼의 그 휴지, 거~ 콩 심는 그 부분? 쪼~매 흙으로 된, 포장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고~ 한번 챙겨 가지고~ 고 부분도 조금 해 가지고, 대형, 거~ 트랙터하고, 차들이 좀 유용하게 갈 수 있도록~ 물론 뭐, 논두럼, 예, 요즘 좀 많~은 그래 하고 있는데, 뭐,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은, 논두럼도 중요하지만은 고~ 부분도, 예, 대형 트랙터 때문에, 좀, 같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저~ 마리에서 저~ 북상 가는, 거~ 저, 지방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최준규 위원  저도 뭐, 늘~ 군수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 그렇게 돼야만이, 예, 또 발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저는 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은~ 출근할 때 보면은, 로타리가 상당히 보기가 좀 안 좋아요~이? 예, 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로타리가요?
○신재화 위원  예. 로타리.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로타리가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아~ 요~ 군청 앞 로타리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군청 앞의 로타리?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거~ 우리, 버스 관련한 분들이 와서 아침에 서 있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네.
○신재화 위원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그분들~ 의견을 뭐, 100%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한번 자리를 마련해, 저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하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그분들도 인~제는 서로, 뭐, 조금 양보할 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쟁점은 없어요.
어차피,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한번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데이?
예. 고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씁~ 네~ 거~ 근데 인제~ 뭐,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여론이나, 또~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대변을 하시고.
○신재화 위원  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또 중간에 가교 역할도 하시고, 또 인제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을~ 뭐~ 하시고자 하는 의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은, 확실히 그어야 된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우리가 이미 수차례~ 최용호 부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쪽 이야기를 듣고, 그 사측과 합의도 종용하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저희가 사실, 자기들끼리 합의서도 쓴 걸로 알고 있고.
○신재화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자~ 할 대로 했다~ 그런데 자~꾸 인제 행정에서 더~ 역할을 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더~ 엮일 수도 있다~
○신재화 위원  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거~ 뭐, 엉터리 행정? 뭐 이런 식으로 푯말을 써 놓고 이래, 했는 걸 저도 보긴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 군에서도, 그 행정이, 어떨 때는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우리~ 여~ 건설교통과에 보면은~ 시내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만은, 인자 아월교 관계에서, 이 책자에도 없어요.
책자에, 그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 아월교~ 그 진행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거~ 회전 교차로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아월교 이쪽은.
○신재화 위원  거~ 지금 사고가 얼마 전에 또 났더라고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신재화 위원  한, 두 번인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셨던데,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고~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관계인데, 도하고 인자 협의가, 세 군데가 돼야 되는데, 도로 분야의 도로 관련 사업소, 그리고, 하천 분야의 인자, 하천과, 협의가 돼야 되고~? 그라고 인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인자, 교량을 쪼~매, 그 센터를, 교량 밑 바깥쪽 도로 쪽으로 좀 뺐었는데.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사업소에서 교량은, 인자, 쪽으로 들어가라 해 갖고, 교량을 새로, 가각부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런 협의하는 데? 교량도 또 뭐, 저희 용어로, 독립기초가 있고 확대기초, 박스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거쳐 가지고, 지금 하천까지 협의가 됐고, 도 본청에 지금,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아직까지 행정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 우리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거기가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며칠 전에 사고가 두 건이 연속으로 나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행정 절차를 최소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월교 로타리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건의를 드립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예,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대리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김향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중 신규·특수 시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위원장대리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씁~ 저는 요~ 신규 시책에 빠진 거 하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가~장 말 많았던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예. 대동 로터리이었는데, 저희들 의원들 간에도 가~장 말이 많았고, 예, 거~ 했던 자리인데, 어째 여기에, 안 들어와 있네요? 신규 시책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거는 아니고~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사실상은 작년 업무 계획에~?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 할려고 했고, 했는데 그게 인자 고~ 부분이 좀,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 또 주례 보고도 두 번 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고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4년도 시행 계획서에도 이~ 빠져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 사업을 그렇게, 뭐, 이렇게 행복나눔과 다른 데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300만 원짜리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탁 올려 가지고 그 계획 날짜, 그 사후~ 뭐 그런 것까지 다 세우는데~ 이 금액이 얼만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대동 로타리? 예. 어? 그~ 큰 사업을 이렇게 빠져먹고 그러면, 추진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하는데 고~기 중간 중간 추진 상황은~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별도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또 지금도, 의원들 간에, 물론 뭐, 의견은 약간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 중앙 부분의 저~ 분수대~? 그 부분에는 아직도 다~ 거~ 한 부분인데, 물론 뭐,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은~ 지금 뭐, 초파일 때~? 아!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츄리?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올라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런, 거~ 거창의 거의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 계획서도 안 올리고 이렇게, 앞으로 또 계속 추진한다 카면은~ 쓰읍~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어떻게? 국장님, 추진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 부분은~
○최준규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최준규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모든 분, 거~ 군민들께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안의 뭐 조형물을 어떻게 한다~
○최준규 위원  음.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런 부분은~? 거~ 우리 군민들 모~든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뭐, 제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준규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중간에~? 분수대가 설치되고.
○최준규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용역이 끝나서~? 용역 중에서 다섯 가지 안 중에서, 네 번째 안인가~? 어느 정도까지 뭐,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거~ 군수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부터~ 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우회전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부분~?
○최준규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고, 거~ 지금 인제 저희가 또 한전하고도~? 인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최준규 위원  그라면 한전의, 대답은,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저~ 지난주도 한전에 다녀왔고~
○최준규 위원  음~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에 대한, 자기들도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음.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사업부터, 저희들이 2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2월경에? 그렇습니다. 그리 큰~, 거창의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 거~ 그렇게까지, 군수님도 관계하는데 이렇게~ 현 사업에, 신규·특수 시책에 빠져 있고, 음~? 이 시행 계획서에도 빠져 있고, 음~ 앞으로 또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참고해서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최준규 위원  미리, 그라면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미리미리, 시작하기 전에 좀, 의회에 좀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래 해 주시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그 질문할라 했는데 우리~ 거~ 최준규 위원이 얘기해서~ 저는 고거는 생략하고요~ 472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국도 3호선 연결사업. 제가 아마, 누~차 초반기 때 얘기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되는 것, 됐~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현장~에 한번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거열 빌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고~기 인자~ 중간 부분에서 로타리가 생겨서 국도에 연결을 합니다.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김홍섭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호등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김천 쪽에서 내려오면서~ 구치소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게 신호~등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김홍섭 위원  예. 아~ 회전교차로를 해서 이렇게…? 돌리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 국도 부분에는~
○김홍섭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내리막이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가 안 돼서~
○김홍섭 위원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호등으로 인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 신호등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김홍섭 위원  그라면 양쪽에서, 다~ 그쪽으로~ 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입출입이 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가능하네.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건 잘~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 이게 이 과하고 맞는가, 국장님이 대답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사진을~ 가져가, 이게~ 좀 전달해 주세요.
(사진 전달)
저기에~ 쩌~기에, 저~ 그린파크 있는, 골목 아시죠? 거~ 쭉 들어오는 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기에 쭉 들어오면~ 거~ 뭐고, 보고 슈퍼 쪽에서 쭉~ 들어오면 그린파크 쪽에서 쫙 갈라집니다, 길이. 직선으로 잘~ 오다가.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다리를 지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삐잉~ 돌아가야 되고~? 좁은, 그 아파트 옆을, 스쳐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직선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창성식당, 새로 생긴 데~ 거~ 거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또, 길이 뚫혀져 있어요.
고거하고 고걸 연결시키면~ 제가 볼 때는 직선화 해 갖고 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요~ 부분은~ 저기 교량 부분도~ 지금, 기존 도로하고 교량하고 또 안 맞아서.
○김홍섭 위원  높이도 안 맞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민원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인자,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은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요 부분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창동, 어~ 창성식당 쪽에서~? 나오는 길이 뚫혀 있는 길하고만 그린파크 앞에서~ 연결만 시키면~ 직선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464페이지. 463페이지,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뭐야, 착공이 지금~ 뭐야~ 시공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작년~ 연말에, 시공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지금, 지장물 조사나, 아마 고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도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인자~ 한 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의 혼잡이 있어 가지고, 지금~ 뭐고, 내동마을 쪽으로, 그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또 새롭게 할라 하는 부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인제~ 그 부분이 인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은, 거창 분들도 아마~ 내동 쪽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로가 더~ 앞으로 더 중요할 건데~ 물론 인자~ 서로 올, 한쪽 방향은 상행선이고 한쪽 방향은 하행선인 것 같으면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도~ 임도로 지금 개설을, 우선에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절차를 같이 거쳐 가면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 개통될 때~ 거~ 신원 IC에서 내려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고런~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 여~ 국장님도 계시니까~ 거~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보셔 가지고,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부터 거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렇게 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마지막에~ 이래 보면은, 예, 건축물 공사장 선제적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본 위원이~ 타~ 시·도를 이렇게 한번 다녀 보면은~ 이~ 우리가 건축물, 거~ 안전 보호벽을 설치를 하지 않아요?
보호벽을 설치하고 있죠? 공사장?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울타? 울타리 부분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울타리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안전 보호벽을 설치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에는 거의~ 아~무 형태는 없이, 철 구조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이렇게 한번 둘러볼 때~ 그 지역에 맞는, 거~ 그러니까 관광단지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부착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인자 거창군에도~ 이런 보호벽, 벽을 설치할 때 그냥~ 민자형이 아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펜스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사진을 갖다가, 뭐야~ 부착함으로 해 가지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기에 덜 흉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런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거창군의 주요 관광지 사진을 같이 부착되고, 또~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호벽이 됐으면 싶어요.
거~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음~ 예. 일부~ 하고 있는데.
○이재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전액~ 군비로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구치~소하고도 연결되는, 도로이기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캤고, 요~ 예산 설명할 때도 요런 부분이 좀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일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예산을 조금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교부세나, 고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국도비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대리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51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창포원 가는 길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네.
○김혜숙 위원  이 창포원 가는 길이~ 거~ 차가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네.
○김혜숙 위원  여기~ 외갓집 가는 길로 보수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수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저희들이 인자~ 자전거 도로~는 두 가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시내에 다니는 자전거 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인자, 이게 마리 쪽, 마리 쪽으로 가는 외갓집 도로.
○김혜숙 위원  예. 거~ 외갓집도 있고 한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외갓집 도로 중에서도 저희들이 인자~ 마리.
○김혜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쪽 부분은 차도 쪽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고~는 거~ 그리 하셔도 되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라고 요기 인자 저희들이 있는 예산은~
○김혜숙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에, 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곳보다는~ 창포원 가는 길은~ 다~ 큰 차가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고기에 외갓집, 거~ 창포원 가는 길을 자전거 도로로 하겠다면은~ 어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길을 내겠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요거는~ 기존 있는 걸 보수 사업을 하는 거고~
○김혜숙 위원  보수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기는 추가~로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김혜숙 위원  추가는 안 해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올해~
○김혜숙 위원  보수다, 그냥.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올해 추가 계획은~
○김혜숙 위원  음. 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월천 쪽에, 일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월천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음~ 네, 그러면 외갓집~? 창포원 가는 길? 또 월천 쪽에 하나 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예.
○김혜숙 위원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그게 왜~ 했냐 하면, 그날~ 우리 거~ 심의할 때에도~ 과장을 직접 불러서, 이 사업을 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 통과시켰는데도 이 사업 계획서에 안 올라 왔다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 할 때도~ 그만~큼 열정을 갖고 했으면은~ 사업 계획에 대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예?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개봉에~ 로타리. 거~ 가면은 소나무를 해서 야간, 거~ 조명을 좀 해 놓으셨더라고.
상당히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겉애요. 그 부분은 유휴 공간이 있어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3교라든지, 그런~ 저~ 예, 3교 다리 있는 데라든지 이리 넓은 데는~ 아, 그런 식재를 좀 해서, 시내~의 그 회전 교차로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데이?
예. 상당히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겉애요.
교통사고도 안 나요. 거기에 옛날에는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직진해서, 인도로, 저~ 로타리로 올라가고 했는데, 소나무 식재하고 나서~ 야간 조명을 해 놓으니까, 차가, 거~ 상당히 회전하는 데 그렇고 위험물이 앞에 있으니까,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고런 부분을~ 다른 회전 교차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 덧붙여서.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회전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회전 교차로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3교 부분도 있고~ 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기회 되면 다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짧은 데는 2교 다리 같은 경우에 지나가면은~ 거~ 직진을 해서~ 그 도로를 맨~날 보수하고 계시던데~ 그런 작은 조형물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로타리인지 알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 본 부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저기 거, 우리 도시건축과가 실제로~ 우리 거창읍과 아주 밀접한 과인데, 거~ 정말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주택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계~속~? 이렇게, 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 본 위원이~ 꾸준히 이렇게 제기했던, 거~ 보고슈퍼에서부터 나리안길 가는~? 거기는, 사실은 동천 저류지가 생기기 전에 설계돼 가지고~? 거~ 공사가 된 도로입니다.
그래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다른 게, 주민들~? 이동량. 거~ 특히 자동차, 유동량이 엄청나게, 폭발한 곳입니다.
그래 지금, 구배도~ 그 경사가 져 있고~? 좁기도 하고, 그래서~ 굴곡도 지고, 사각지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 빨리, 그 조처를~?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더샵 1, 2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교통 분산을 위해서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런, 큰~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거~ 농로 부분을~?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그 확포장 계획을 세워서, 그 분산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좀 당부 드립니다~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위원장대리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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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5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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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전형성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