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7월15일(화) 09시57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 건설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문화센터
0 거창사건사업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7분 개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오늘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 3월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중간에 하다가 도로를 하다 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부지 보상이 현재 제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299쪽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북 용산에서 보면 어인 들어가는 마을이 지금 상당히 길은 길지만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도로 확장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쪽에는 하나도 사업이 계획된 게 없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미리 몇 번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째 조금도 포함이 안 되고 빠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할 적에 월천들에는 딸기특구가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딸기 전시실이라든지, 또 교육실, 체험관, 판매장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좁은 권역에서 두 군데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웅양보다도 오히려 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안전한 보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혹시 출근시간에 충혼탑 입구에서 향교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절반이상이 그 쪽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등굣길에 보면 차량, 자전거, 학생들이 도로에 엉켜서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장 한 번 보시고 조속히 인도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바깥쪽이고, 시내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92쪽 거창 위천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의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이 사업이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큰데요.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큰데 10㎞ 정도 걸쳐져 있는데요. 이 사업 하실 때 환경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듣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중간설계나 나온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 한번 또 미팅을 해서 그 내용을 주민 건의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천천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80% 가깝게 이렇게 완공하고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 사례들을 보면 지금 필요해서 만들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뜯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하시기 전에 항상 환경관련 유관단체들하고 항상 긴밀히 더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물론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 줄 압니다만 좀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이 다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지금 거기 가보면 물이 굉장히 그 전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친수공간 확보라고 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기가 그럴 정도로 지저분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다슬기도 많이 잡고 해서 물은 상당히 뭐, 예전보다 깨끗해졌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런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를 막음으로 해서 특히 더 오염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약간이라도 오염이 되면 자동 가동보라서 언제든지 눕혀서 안에 있는 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비가 안 와 가지고 가뭄이 들 경우 물이 약간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야간을 이용해서 물을 흘려 보내고 또 새 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교 위에서부터 원상동숲까지 지금 하천에 공사하는 것 그것도 내나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상당히 지장이 많아서 2교다리 밑에 좀 넓혀서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가동보는 합의를 다 봤습니까?
그래서 물론 가동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끼가 낀다든가, 더러워지면 낮춰서 물을 내려 보내고, 야간에, 그리고 또 낮에 담수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을 한 번 가동을 하면 돌 같은 데 이끼 같은 것이 그냥 물만 흘려 가지고는 잘 안 벗겨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위에 배하나 띄워 가지고 밑에 부력을 확 해 가지고 물을 일으켜 가지고 정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세척하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물을 며칠 담갔다가 흘려보낸다고 돌에 낀 이끼라든가, 퇴적물이 쉽게 안 씻겨 내려가거든요.
제가 듣기는 여름철 들어 가지고 1가동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나가보는데 사실 특별하게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한 악취가 없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서 또 자주 물을 갈아줘 가지고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빨리 좀 우리 구간이 급하니 빨리 총사업비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빠르면 7월 안에라도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게 완료되면 즉시 바로 우리가 보상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차선 확장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 국토부에서는 4차선 확장해 달라,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절충한 게 2플러스1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도로를 개량하는 부분은 거의 가 2플러스1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자체가.
어차피 또 몇 년 후 되면 또 4차선으로 또 확장된다고요. 물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도 하고 해 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 같게 하는데 또 이것 한 5년 내지 7년 지나면 또 4차선 확장하자고 난리날 것 같습니다.
1일 교통량이 만 대가 안 됩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4차선 이야기를 하는 게 1일 교통량 4만 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4만 대 정도 되었을 때 국도4차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만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차선을 확·포장 하기에는 수요가 턱 없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검토를 해서 월천권역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있으면 실시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월천 권역은 딸기 특구지역, 또 사과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실시설계하면서 건물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도 농촌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 기존에 있던 디자인 이런 부분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 사과 특구지역으로서 사과, 딸기에 대한 건물의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에서도 사실 반대 여론도 사실 많았습니다. 또 친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왕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물놀이장 변경을 했는데 잔디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요새 여름철 메인뉴스를, 9시뉴스를 보면 서울 청계천 광장이라든가, 광화문에 물놀이 시설 있죠? 이런 시설은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이런 쉼터 공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잔디광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교에서 KT까지는 잔디 광장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다 뜯고 다시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우리 거창군에 진짜 위천천이 제2의 청계천 못지않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뭡니까? 군민들, 또 어린이들 이런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잔디광장 있는 것을 다시 엎어 버리고 다시 또 잔디를 깐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활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가, 또 군민들을 위한 시설인가,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시민단체 일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을 10년, 20년 내다보고 거창의 위천천이 진짜,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 잔디블록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잔디블록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잔디는 조금 그런 세굴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잔디를 우리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왜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카약 이런 부분, 카약축제,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놀이 시설에, 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런 시설을 왜 무단방치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시설은 정 필요하면 위천 수승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맞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가동보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돈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이 시작될 때는 좀 소신 있게 또 행정집행기관에서 힘이 없으면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또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맞다고 하면 소신껏 밀고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단계 희동 봉황대 원동, 학동에 하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하는 것입니까?
마을 골목을 한 200m씩 되는 것 상수도한다고 파 놓으면 농사철에 차가 못 가 가지고 마을 회관 앞에 세워 놓고 다니고 농약 치러 가야 되는데 파 가지고 SS기가 못 가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하는 분들하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봐 왔고 또 1년 지나니까 그 자리를 다시 파 가지고 또 하수도 연결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업비도 이중으로 상수도할 때 포클레인 파고 하수도할 때 파고 하니까 그것도 이중으로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2단계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사업비를 확실히 하수도 부분까지 확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힘 좀 쓰십시오.
주민들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
다른 게 아니고 거창읍 개봉 보성주유소 그 구간 동산마을 가기 전에 5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했는지 불소 감지시설을 지금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440쪽에 수돗물 체험학습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도 소규모인데요. 학습장 추진하시면서 유관기관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해 왔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활용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또 담당자께서 지역에, 특히 학교 관련이겠죠?
하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데 없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지나 저런 쪽으로 하수처리가 철저하게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상 월성, 황점, 그 쪽으로는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금원산 쪽에는 관광객들도 여름으로는 많이 오는데 그런 쪽은 어떤 쪽으로 처리를 하며 또 거창읍하고 가까운 소곡마을 마리면의, 그런 쪽에는 식당도 요즘 많이 생기고 한데 하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황점은 지금 월성처리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황점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면민들은 물속에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는데 모든 게 김종두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원학골 쪽은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겨울에도 또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창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 원학골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학골 전체를 오·폐수 처리장을 상류에서부터 쭉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아직 우리 거창군이 요금 현실화율에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유수율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수율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또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율도 전국에 한 10%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우리 군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 평균원가라든가, 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원가에 대한 절감,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 거창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 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문화센터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변 담장 철거 및 환경 개선공사라고 있는데 463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는 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체육공원에 가면 우리들이 거창군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나무에 노끈 같은 것을 묶어 놓았는데 사실상 행사를 마치고 철거를 할 때는 그 끈까지 다 끌러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끈은 나무에 그대로 달아 매 놓고 자기들 가지고 갈 것만 딱 가지고 가고 그렇게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센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할 때 거창군에 보면 소외된 애들 어린 아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동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초청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소외된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서 아이들도 좀 챙겨서 교육할 때 연극도 좀 보여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소외계층들은 저희들이 적극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유물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주변을 좀 정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이런 유물이 있다는 것을 좀 자랑거리로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분벽화 주변 거기는 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근방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거창을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공연을 쭉 보면 1년에 하는 행사가 한 3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365일 중에서 진짜 우수한 공연들이 많이 공연이 되고 함으로 해서 거창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문화공연도 많이 공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요새는 보면 우수한 공연에 대한 기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의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임대를 받고 또 공연을 전 군민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아시다시피 거창 군민들의 문화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실제 공연한 팀들도 와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올해 사업비를 보면 3억 9,00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한 공연, 좋은 공연 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5,000～6,000이상은 줘야 좋은 공연이 옵니다.
내일 하는 춘향전 같은 경우도 지금 3,900만 원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0% 한문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 욕심도 좋은 공연이 와 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개, 몇 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짜리 같으면 10개도 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수한 공연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뮤지컬이라든가, 또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예술 있잖아요. 직접 자기가, 이것은 뭐냐 하면 선택은 거창군민이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진짜 문화예술이 거창이 365일 이렇게 풀가동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작품들이 되면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 예를 들면 50%는 티켓 판매를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관으로서는 이벤트업체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1쪽, 거창사건배상법 제정 지원,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과연 거창군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발의가 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 소송 시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소송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은 다른 데 돈을 아끼더라도 진짜 유능한 변호사들 몇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유족들도 얼마 없는데 정말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도록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창사건 만들어 놓고 다른 행사비라든가, 보조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래서 소송수수료만 지원할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도 상의해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관련 배상법이, 그래서 소송수수료만 지원하시지 말고 유족회와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회의원들 로비할 수 있으면 로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성범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얻어 가지고 타 지역, 또 김태호 의원도 이번에 최고위원 되고 했고 우리 거창출신들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행사하고 국화축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족들한테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 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할 테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국회의원들, 신성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발의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배상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창유족들이 사실상 거창사건 등을 안 붙이고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윤근 의원님이 했고 그리고 산청·함양에서는 자기들이 거창사건 등으로 붙여 가지고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진주에 김재경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함께 상생하면서 합쳐 가지고 해야 일이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의견들이 대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자꾸 캔슬을 하고 2004년도에 사실상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행부에 가 가지고 그게 재발의 요청이 와서 그게 지금 통과를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일단은 유족들이 근본적인 한을 풀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창읍과 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창읍 일원도 국화꽃전시회 명칭은 같이 하면서 거창지역에 일단 맛배기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계로 해 가지고 전시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제 생각입니다.
추모공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페이지가 있다기보다도 신원사건은 어떻게 보면 분단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싶어요.
특히나 우리 거창하면 전국에서 정말 인권과 관련해서 전쟁, 평화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분들한테 기억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특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가면 1박2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통일 관련한 주제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태껏 쭉 봤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창군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태껏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추모공원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움직인 것은 전혀 거창군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거창사건 일부 지원조례를,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 힘 있는 재선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밥값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만들어 놓았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두 분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진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거창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유족에 대한 아픔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이번 기회는 최고위원도 탄생했고 재선의원도 탄생했으니까 좀 밥값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원하신다면 국회의원들 만나러 갈 때 저희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면 같이 올라가 가지고 같이 만나도록 그런 것도 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오늘 보고된 군정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 대회 배구대회 같은 데 가보면 바닥 매트가 거창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깔린 것 보셨습니까? 몬도라고 아시죠?
지금 보면 우리 군부에 보면 하동군, 남해군, 함안군, 시부에 보면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같은 실내 체육관에 몬도로 깔아 놓고 겨울에 보면 프로나 이런 사람들 합숙훈련을 오게 해 가지고 한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다 보면 수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창 같은 데도 그런 게 충분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몬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1억 정도 든대요. 까는데, 1억을 투자하면 합숙 같은 것 오면 몇 십 억의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한 대요.
과장님도 한번 잘 의논해 가지고 그런 것도 거창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날 체육강군이라고 해도, 도체 나가면 군부에서 그래도 1, 2, 3등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도 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4,000～5,0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시·군에는 당일 와서 게임을 하는 수도 있고 인근 시·군의 숙박시설은 이용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생과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도배를 새로 하라고 권유를 한다든가, 단순하게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는 것 먹는 것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계정에 약수터에 역기시설을 고친다고 해 놓고 몇날며칠 방치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조잔디 설치비하고 천연잔디 설치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7,000～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천연잔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되도록 천연잔디 쪽으로, 거초 같은 경우도 지금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이 여름에 엄청나게 냄새라든가, 열기에 시달리거든요. 그것을 천연잔디로 해 놓으면 굉장히 수분공급 효과도 있을 것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뜯어내고 또 다시 만들고 굉장히 불필요하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을 한 사람 더 쓰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품질로 보면 현재 나오는 인조잔디는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게, 품질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창군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거창군으로서는 행복입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경남도체 유치하는 것보다도 실효성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는 대축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방금 이홍희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사실 밑에 바닥이, 바닥도 비싼 돈을 들여가며 다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트가 요새는 마또매트라고 해서 돌리면 쫙 깔아집니다. 힘도 안 듭니다.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밑에 바닥도 보호하고 또 선수보호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은 실내 체육관에 빨리 시행하면 돼요.
그리고 소장님 발상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한다는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 지을 때는 다른 부지에 지어서 진짜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오픈되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정연석김정욱곽승욱
○출석공무원(5인)
건설과장김명욱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