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월16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거창군의회의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는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법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1건, 숲 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 의안 1건,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1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 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푸른 용의 기상으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부터 확인하곤 하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각종 장애는, 부모는 물론 국가사회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자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화와 치매는 장애의 또 하나의 유형이며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이 복잡한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고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동등하게 사회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공동체 모두의 소통과 행복을 위한 문제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4항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적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거창군은 정보의 접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가 절실함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 제공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에 따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시행한 거창의 소리 서비스는 녹음테이프 제공 방식에서 CD 제공 방식으로 바뀌고 CD기 고장이 자주 나는 단점 개선과 컴퓨터기기 보급 확대에 의한 USB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과 인력 소요에 비해 기존 방식들이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정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관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 정보 제공의 특성을 살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적용에 따른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정 동향이나 장애 관련 소식은 물론, 오늘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5분 발언 등 의정활동들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형 일간 뉴스레터 서비스제공 방식 도입으로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낮고 무용지물인 기존 종이신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맞춤형 최신뉴스, 일자리 정보, 각종 복지 정책, 건강 재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에게 읽어주는 음성 콘텐츠 제공으로 매일 신속한 보도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증대되어 장애인의 자립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이 사용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장애인과 가족 간의 연대도 끈끈해질 것입니다.
의회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제정 및 디지털 신문 보급 노력이 필요하고 집행부는 다양하게 개발된 매체의 도입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 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_1_본회의_의사일정안_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그러면 김홍섭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275_1_본회의_의사일정안_
(부록에 실음)
이홍희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신중양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전문위원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류현복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