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0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0 농축산과0 농업소득과0 농촌활력과0 보건소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그리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장이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이응록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완묵 농정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김진근 축산내수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유영학 가축위생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강한석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이희성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창환 식량작물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성낙삼 과수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경국현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목 농업기술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신을성 과장이 되겠습니다.
류지오 마케팅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정현수 학교급식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갑수 귀농육성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농촌생활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범 농기계관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과별로 소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록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또 역점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요, 권농일 지정 및 풍년 기원행사 개최 290페이지, 시기적으로 5월 넷째 주에 하면 이때 굉장히 농번기일 때인데 농민들 참여가 많이 될까요? 이런 바쁜 시기에 하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때 5월 마지막 주에 하면 굉장히 모내기 시작입니다. 시작이라서 그것은 잠정 결정을 한 것이고 그때그때 모내기 상황에 따라서 일단 시기를, 조정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날이, 논 아트라고 ‘거창한 거창’을 유색 벼를 활용해서 들판에 크게 대형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그 모내기 작업을 할 때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행사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괜히 이런 것을 농번기 때 해서 도리어 원성을 살 수가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행사하자고 바쁜 철에 와서 동원시키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될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시기적으로 또 사기앙양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있잖아요? 선진축산의 첫걸음 해 가지고 동물복지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상지가 위천 상천리에 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대상지를 사전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 미리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조건에 맞는 걸 선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아, 공모해 가지고 신청한 데 대해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산반영도 안 되었는데 (웃음) 일단 대상자부터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보네요?
그리고 293페이지 천적생태관을 연계한 곤충체험 전시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천적생태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지금….
○이성복 위원 지금도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학습효과 홍보효과 이래서 한다고 하셨는데 가보면 지금도 천적생태관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천적생태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천적을 홍보용으로만 할 게 아니고 농가에 직접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체험전시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적생태관을 연계해서 천적을 활용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 시스템을 지금 올해 천적사육시설을 하우스동으로 짓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패키지화할 겁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체험 전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니잖아, 그죠? 가서 활용도가 낮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이성복 위원 그렇다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체험전시실보다도 정말 천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그 시설도 올해 중으로 이 시설하고 한꺼번에 패키지화해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홍보나 관광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농업회의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300페이지인데 군 농협 농업인이 함께 해서 매년 10억 원씩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10억 원씩 기금조성하기 힘들 건데….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성복 위원 아니 매년, 매년 10억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억씩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폭락했을 때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했듯이 이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 관련한 이자소득을 가지고 농산물의 가격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농업회의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이러한 사업들은 해야 될 사업으로, 거의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군 예산 위주로 했는데,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래 취지는 좋은데 10억씩 이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또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매년요? 지금 농업회의소 회원 가입하는 것도 (웃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몇 만 원씩 내고 회원가입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농협에서 군에서 얼만큼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농업발전기금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25억 계획했다가 5억밖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20억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것은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이성복 위원 그 기금 지금 조성도 못 하는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기금 조성한다 하는 게 너무, 계획은 좋은데 실천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래, 가능 (웃음) 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농업발전기금 이것, 지금 또 축산업 허가제 여기에 사전 대비에도 기준 미달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야 되고, 진짜 지원되는 금액들을 농업발전기금에서 많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안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죠, 농업대책에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이 그러면 더 확대 조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은 실제로 확보를 못 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농업발전기금이 확보도 안 되었는데 대책에 보면 거의 농업발전기금에서 이용한다 이용한다 하는 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자꾸 추경에 하겠다 해 가지고 또 못 해서, 전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전년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추경에 또 확보한다고 그랬다가 또 못 하고, 또 올해도 본예산에는 넣어서 25억은 꼭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20억 원, 그죠. 5억만 확보하고 20억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또 하셨는데, 내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못 한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올해 못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하면 4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책에 보면 거의 농업발전기금에서 이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안들이 자꾸 나오면.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발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성복 위원 농업회의소 조기 정착에도 기금 조성 시까지 농업발전기금에서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 만큼 농업발전기금이 중요하다 말이죠, 그죠, 조성이.
기획실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예산 파트가 물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매년 예산 삭감이 된다 말이죠, 기본계획에서부터.
이것은 참고로 해서 이번에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올해도 나머지 20억을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재해가 나 가지고 거기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애로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당초 100억에서 200억으로 목표를 다시 올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는 200억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전년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5억밖에 편성 안 했거든요, 재해가 안 났을 때에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자금 사정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실 때 적어도 25억이 아니더라도 그죠, 반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5억 해 놓고 20억 추경에 해 주겠다 하고 또 그렇게, 기금 조성은 내년에 또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반 정도라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표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 300만 원 해 놓았는데 5,000매에 대한 30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디자인 또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디자인이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거창한 딸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검토는,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우리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하면 된다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예. 이것도 괜찮겠고, 이성복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동물복지농장 시범조성,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국비 신청했어요, 이거?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가를 신청을, 의향이 있는 농가를 해 가지고 자격 요건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어떤 조건이 맞아서, 어디, 상천에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오해석 산란계 농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누구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오해석 산란계 농장요.
○백범영 위원 그래 2동 다, 이 집에 다 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1억을?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이 공모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언제 공모한 겁니까, 이건?
○농축산과장 이응록 올 1월에 공모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1월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1월에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 왔어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천적생태관 3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체험전시실을 짓는다 하는데 이성복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시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천적 전시는 실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적생산을 해서 농가에 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이 다 섰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어린이들이나 또 앞으로 곤충산업의 발전 전망 같은 이런 걸 볼 때 조금 더 볼거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지방비 1억 8,000이 있는데 도비 군비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군비와 도비 구분이 7 대 3입니다.
○백범영 위원 도비.
○농축산과장 이응록 3.
○백범영 위원 도비가 3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도비가 3이고 군이 7이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백범영 위원 전시, 이런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3억 6,000하면 돈이 큰돈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지방비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틀에서 생각해 보면 3억 6,000하면 큰돈인데, 맨날, 천적생태과학관 자체가, 체험 전시실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전시실을 지어줬으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그런데 거기에 천적을 생산해서 직접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금년에 짓습니다.
또 곤충전시관이 사육관하고 같이 짓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농업소득을 위한 신소득 작목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거제도에 가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견학하러 갈 계획인데요.
어린이들이 오고 하면 만지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 또 어른들이 가도 천적생태과학관에 가면 현미경 안 들여다보면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흥미를 약간이라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전시를 해서.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체험을 많이 하러 오고 전시를 해 놓으면,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이걸 자꾸 증축을 하든가 증설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얼마씩 옵니까? 1일 평균 몇 명씩 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웃음)
○백범영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지, 3억 6,000씩이나 공모한다 하고 말이지!
○농축산과장 이응록 아니 그러니까 체험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유인하는 것도 그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되었어요. 되었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봅시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공모, 국비가 참 중요하기는 해요. 국비를 따와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발전적인 이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는 이런 사업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98쪽에 FTA 확대 대응 분야별 사업추진 해 가지고 ’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네 번째 항목에 쌀산업 경쟁력은 28억이에요, 28억.
축산 과수 이런 것은 70억 90억인데 쌀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쌀산업?
지원해 줄 것이 별로 없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 보고할 때 또 보고를 드릴 내용이라서요. 지금 FTA 분야는 우리가 한꺼번에 FTA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쌀은 또, 이 과장이 보고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FTA사업비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사과밭에 관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개개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묶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말이지, 한 사람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더라,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관정 하나 파 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채수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쌀부분 이런 것은 농업기반담당에서.
○백범영 위원 아니 FTA 과수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과수분야는 또 FTA 분야별 사업계획 안에 그것이 또 사업내용이 그런 식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별도로 바꿔서 하기는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개인이 지금 신청하는데 개인 개인에 해 주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렇죠. 개인별로.
○백범영 위원 그것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신청해도 안 해 주고,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걸 감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기는 사업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것이 운영의 묘잖아요? 어떤, 고제에 말이지 탑선에, 관정을 하나 파면 그 주위에, 얼마든지 편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거기에 보면 자부담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고.
○백범영 위원 아니 자부담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나중에 또 사후관리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업기반담당에서 하는 농업용수시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에서 전부 관리를 다해 주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백범영 위원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금 수도작 같은 데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수도작 부분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수도작 같은 데 큰 것 하나 파주면, 그 단지 내에 다 쓰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군에서 일괄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개인들이 자부담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 부분까지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지금 못 해 주는 농가가 엄청 더 많잖아요, 해 주는 농가보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다 해 주, 지금 신청하면 FTA는 다 해 줍니다, 지금 FTA 대상 농가로 선정이 되면요.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당해연도 다른 데 표기가 되어야 또 그 농가가 해당이 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를 하는데, 조건이 다 맞고 우리가 사업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 FTA 사업이 충분히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는 다 되는데 1년 늦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그것은,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농가에서도 위에 하나 파고 밑에 하나 파면요, 나중에 문제가 또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 공, 전역적으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생겨지고 또 위에 파 가지고 밑에 채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못 쓰는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회의소 자부담이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농업회의소, 돈이 무엇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응록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비를 아직까지도 원했던 만큼, 회원 수도 확보를 못 하고 했는데 이 회원 수 확보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11월달에 군수님께서 현장 간담회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12월달에 또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심포지엄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그칩니다마는 이 목표를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응록 예. 농업회의소 생긴, 설립목적 자체가 지금 시범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분리를 해서 스스로 가고, 또 일단 재정지원이나 행정지원은 지속되게 하더라도, 스스로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회원 수가 상당히 예상 외로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국비는 해마다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도비 군비를 말이지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부담 5,000 6,000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농축산과장 이응록 일단 그것이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제일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이 적고 또 자체적으로 아직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이미 창립이 되었으니까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또 권한을 많이 줘도 되도 안 하는 거고 내가 그때 조례 통과를 시킬 때에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권한을 많이 줘 놓으면 옥상옥이 된다.
○농축산과장 이응록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좀 명심해 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소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거론을 했었는데 농작물 재해 표준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표준 매뉴얼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지침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작된 그것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내가 재난관리과에 종합적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완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 오고 나서 조사대상이다 아니다, 혼선을 많이 빚어 가지고 읍ㆍ면에서 공무원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피해 주수 100 이하는 조사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을 재난관리과하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재난관리과하고 맞춰서 지침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어떤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차질 없이 조사도 하고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그 관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은 90ha에서 1,000ha로 확대 재배한다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운영할 때 1,000ha로 할 것 같으면 들별, 단지별로 조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단지별로 경영체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읍ㆍ면별 계획에 보니까 벼 육묘장 그것을 1개씩 아마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현재 5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된 데.
○김재권 위원 그것 할 때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는 육묘장 자체만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는데 육묘를 가지러 오는 농민들이, 거기 오다 보니까 장시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들판에 있어 놓으니까 함부로 대소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육묘장 할 때 현실에 맞게 소형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건의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애로사항을.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김재권 위원 그 점을 챙겨 주시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329페이지 탑프루트 사과단지가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중앙단지 하나 지방단지 하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가 단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지는 올씽작목반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단지는 춘전작목반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김재권 위원 아, 이것이 중앙기관에서 한 개 단지가 지정이 되고 우리 지방예산으로 한 개 되고 그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김재권 위원 나는 운영 체계를 중앙에서 한 개 운영을 하고 지방에서 한 개 운영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가 그렇게 되어서 중앙단지 지방단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이게 예산이 그러면 중앙에서 한 개 지원해 주고 지방에서 한 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도비가 한 개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런 겁니다.
○김재권 위원 예. 농업소득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니까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298쪽에 FTA 대응 분야별 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부서, 다음에 설명이 있다 해서 했는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70억이고 과수가 90억 쌀이 보면 28억 정도 되는데 쌀은 그래 왜 이렇게 적은가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쌀 분야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사실상 미미한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배면적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 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 공동 상토 지원하는 것 그것이 한 연 6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또 경영절감형 해 가지고 비료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100ha에 되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한 1,000ha 정도로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웃음)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축산분야하고 이런 데 보면요 국비 군비 부담률이요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산분야에는 국비가 16억이고 군비가 31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 450에 군비가 15억, 많기는 많은데 쌀 같은 것은 기존, 한 분야에 대해서 자꾸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농약대 보조도 지금 없어졌을 거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비료 조금, 내년에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비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완효성 비료’ 해 가지고 질소 성분이 적은 비료를 될 수 있으면, 이제 비료도 적게 치고 또 농약도 적게 치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쌀재배를 보면 5,400ha니까, 면적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해 주려 하면, 군비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너무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웃음)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왜 쌀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논 10마지기 20마지기 짓는 사람들 그 마을에 가면 유지 부자 이렇게 옛날에는 통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입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못 하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이 조금 전에 (웃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로써는 그것을 해소하기가 곤란하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밖에 지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우리 농가 수나 이런 통계학적으로 따져 봐도요 축산 농가는 지금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축산농가 몇 호나 되는가 압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축산농가는 한 500호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과수농가도 상당히, 과수농가도 지원이 많이 없어요, 그죠?
이것은 새로 안 되어 있는 시설들 해 주는 데 90억 정도 안 듭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과수농가도 FTA 사업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백범영 위원 축산은 말이죠 애우 애도니 애닭 해 가지고 계속 지원되는 분야는 지원해 줍니다.
톱밥도 지원해 주고 정액대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이런 데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농약대라도 다문.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웃음) 대로 군비만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FTA 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국비를 따오는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는 국비 같은 것 이런 것, FTA사업, 지침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많은 양을 신청해야 됩니다.
공모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농림사업이나 이런 데 말이지, 폭넓게 하여튼,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런 내용을 잘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판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계속해서 해 왔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12년도에 600ha를 했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은 참, 이것도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주죠. 남거창 농협에 왜, 가조, 농협에 가니까, 1톤 복사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논에 이렇게, 큰 도로에서 쫙 뿌려 주는 게 있더라고, 논에 안 들어가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그것은 동거창 농협에.
○백범영 위원 아, 동거창 농협.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광역살포기 하면서 친환경단지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을 작목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에 해당이 되면,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해 가지고 참여를 하면 선정이 되면 지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그것을 해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왜, 군비로는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군비 재원이 그러니까, (웃음) 방금도 안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시책이 32개 시책인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스럽게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은 소장님하고 군수실에 가서 군수한테 설명만 잘하면 되는데 뭘….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군비 재원으로는 다 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거요 하나 해 놓으면 엄청난, 농가가 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약은 많이 안 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쳐 줘야 될 그런 사유도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약 치는 부분을 올해 처음 했는데, 무인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무인 항공방제?
그래 그것을 해 보니까 농가 부담도 적고 노동력도 엄청스럽게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그것을 확대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어떤 식으로든가 농가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추 비가림 이것은 이때까지 안 하던 사업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이때까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추 주산단지 시ㆍ군에, 8개 시ㆍ군만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판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하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농협의 전무 상무들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현재 농협별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림부에서 예산을 줘야 이것도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고추 값이 앞으로는 인력이, 노동력이 딸리니까 고추 값이 상대적으로 자꾸 비싸지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고설재배에 감이 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담요?
○백범영 위원 감이 3억 8,300만 원.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 감소된 사유요?
○백범영 위원 ’12년도에.
○백범영 위원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감되었다 말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국비 감된 그런 것은 아니고 융자금으로 바뀌는 내용도 있고 시설 부분에, 또 우리가 고설재배를 하려 해도, 농지가 크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딸기 재배 농가들 중에서 고설재배 하려 하면 못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시설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할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를 또 못 하는 그런 농가, 그래서 내용이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많이 줄 계획이고, 그러니까 고추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을 또 새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한정되어 있지 이래 놓으니까 그쪽 분야에 또 나가면 그런 분야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앞으로 딸기도 고설재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수월하게 농사지을 수 있겠고, 신규시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약제 적화, 24억을 확보할 모양인데 이게 185ha 해 봤자 영 얼마 안 되는데, 사과농가에 비례하면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확대해서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일찍 시행되었어야 돼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런데 이것이 약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농가에는 그래도 조금 의심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적화하는 것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충분히 하고. (웃음)
○백범영 위원 그래도, 아니 일찍 했으면 어떤 약이 좋은가, 언제 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럴 건데.
이런 것은 대폭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우리 노동력은 부족하고요, 지금 사과를 따서 팔고, 꽃 솎고 열매 솎을 때 전쟁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약제 적화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 좀 많이 보급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금년도 또 해 보고 내년도에도 점차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12항목에 346쪽에 앞에 농축산과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이것은 다른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는 천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적만요.
내년도에는 곤충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곤충분야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곤충사육시설하고 체험관까지 같이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자꾸 사업을 확대하나 이런 말씀인데, 지금 그 시설을 좀 더 보완을 더 하면 관광객도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사육시설 이런 것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현재 보면 한 8,500명 정도 왔는데 그래도 다른 시설의, 다른 시ㆍ군에 보면 우리 군은 조금 (웃음) 많이 온 편입니다, 그래도.
○백범영 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효과가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성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벌레 키워 가지고 체험하면 누구 좋은 일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래서 올해 사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 가지고는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없지 싶어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지금은 없는데 올해 우리가 사육시설을 새로 온실을 짓습니다, 거기에.
○백범영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아니 그러니까 축산계에서 아까 보고한 것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현재 사육시설 온실 짓는 것은 우리 왜, 군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백범영 위원 아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 사육시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사육시설은 별도로 작년부터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천적생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가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내년이 아니고 올해 사업입니다. 방금 사육시설 그것은요.
○백범영 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아까 농축산.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예.
○백범영 위원 내년도 할 계획이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왜 3억 8,000.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것은 내년도 또 시설할 부분,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새로 증축하고 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유색 벼, 논 아트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창한 거창’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장소가 지금 마리 쪽에 한다고 하셨죠? 위천 연극제를 이렇게 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그러니까 마리에서 올라가면 왜, 신호대 안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삼거리길 거기 조금 밑에 보면 오른 쪽 편에 하우스 밑에 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면 연극제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거기에 차가 또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저것이 사실상 보니까 고속도로 한번 해 보려고 우리가 막 장소를 다녀 봤어요.
다녀 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고 도로에 지나가면 거의 안 보이는 곳이 많더라고요.
남상이나 가조나 이렇게, 대상지를 찍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내려가서 보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고속도로변에도 저 공사가 완공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차량 이동하면서 보게 되지 가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리 같은 경우는 국도3호선에서 보면 보이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논 옆에 ‘거창한 거창’이 쓰여 있는지도 잘 안 보이거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도로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내려서 보면 (웃음) 볼 수 있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해 놓은 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8고속도로가 공사 진행 중이라서 하기는 하지만, 일부 구간은 또 조기 개통을 하고, 지금 가행차선이라 그럽니까, 가도로를 활용할 계획인 것 같던데 거기에 맞게 가조라든가 월평들에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다른 데도 저도 특이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서, 충청도에 가니까 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충청도 괴산에.
○이성복 위원 고속도로 가면서 그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쪽에 넓은 들에 고속도로 주변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321페이지요. 백범영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설재배 단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고소득이 창출되고 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아시는 대로 연작장애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설재배를 못 하게 된다면 시설 노후화가 또 문제가 되었고 그죠?
시설 노후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연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 연작, 지금 대책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토양소독제 이런 것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반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도 신청량이 전체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토경재배를 하는 농가가 한 80% 이상은 차지한다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노후화 시설이 되어서 못 하고 연작장애를 받는데도 대처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고설재배를 하자니 부담이 되어서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연작장애 대책에 내년에도 보니까 노후화 시설하고 연작장애 대책을 하는 데 1억 2,000, 다 합쳐서 1억 2,000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딸기농가가 전체 한 600여 농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작 장애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도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절실히 필요한 거고 이걸 알면서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되었는데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백범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체험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하고 직결된 문제인데다 이런 것부터 예산이 편성, 증액되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연작장애에 대한 대처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는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량은 굉장히 많다 말이죠. 연작을 피해서 연작장애를 안 받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지원이, 지원을 안 해 줘도 해야겠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설재배라든지 수경재배 같은 걸 하면 시설이 많이, 우선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ㆍ도비가 없더라도, 앞서가는 농업을 하려고 하면 자체 군비를 대서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그것이 궁극적으로 연작장애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옛날의 거창딸기가 ‘여봉’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인기가 제일 좋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실패한 이유가 연작장애를 막지 못해서였거든요?
딸기, 앞으로 거창딸기 존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작장애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328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거창사과 홍보 및 사과골 농장이름 갖기운동 이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거창사과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거창사과 홍보겸 해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통합브랜드 그것도 같이 할 거죠,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통합브랜드 같이 명시해 가지고 도안을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사과모양으로 하든지 도안 자체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미 홍보 효과로 또 노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능성 웰빙 거창사과 생산 이 부분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창’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과가 주품종이고 주품목이라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미니사과하고 속 붉은 사과, 스테비아 사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역별로 나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요, 대상지로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잘해 가지고, 적기에 할.
○이성복 위원 제 생각은, 사과테마공원도 우리가 조성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것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집단화시켜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더 좋겠다, 볼거리 제공도 하고 해서 거창사과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단화 시켜버리면 관광화 자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신규 역점 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농촌활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씀도 안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천상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3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민레스토랑 설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농민레스토랑 설치를 아까 어디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업인.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창조거리나 농업인회관 앞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 누가 하는 건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달에 같이 받아서.
○류영수 위원 어느 누구라도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그러면 개인이 식당가게도 얻어야 되고 자기가 밑천을 들여 가지고 다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우리 거창 식당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정확하게 몰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식당이요, 엊저녁에 내가 어디에 가 봤는가 이야기하면요, 고래불 하는 데 가 보신 적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 식당 엄청 잘되는 식당이었어요. 딱 저하고, 저기에 내가 들어가기를 6시쯤 들어가 가지고 8시 반까지 있었는데 우리 3명하고 한 군데 4명하고 7명밖에 없었어요, 그 잘되는 집이요.
식당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전부 이리저리 갈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당이 또 하나 생김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식당에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는데, 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기고, 누가 돈 1억 준다 하면 식당 아무라도 또 한 번 해 보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저쪽 위천의 그것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돌담사이로요.
○류영수 위원 그것 전부 다 군에서 돈 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서 줘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결국은 또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고 나는 이거요 이름은 여기 보면 거창해요 농민들, 어떤 이런 분이 하는데 이것 식당 하나 더 늘어 봐야 자꾸 상권만 더 늘어져 가지고, 거기 어디 구석에 갖다 놓으면 누가 찾아갈까요, 관광객이 찾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지금 보조는 전부 군비로 100%네, 이번에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국ㆍ도비 신청 채널이 없어 가지고.
○류영수 위원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하면 욕 얻어먹어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앉아 계시다 나간 군의원 한 분 계시네, 이런 분 나한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식당 차릴 때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차렸는데, 위천에 그런 것 차려 준다고. 예. 옳지 않다고.
내가 앉아 있으면 오늘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100% 줘 가지고 하는 것 옳지 않아요. 하지 마요, 이것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거창의 문제점이.
○류영수 위원 무슨 농민레스토랑 설치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창의 문제점이 거창에 오면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황산의 것은 상당히 성공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식당 개념보다도.
○류영수 위원 아니 제가 차려 가지고 하지 뭘 성공해? 자기가 돈 주고 차려 가지고 해야지. 군에서 식당 차려주는 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류영수 위원 다 차려 줘, 그러면 하나도 없이 모조리, 돈 줘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전국 단위로 큰 단위로 보면요, 저것이 시ㆍ군별로 맛집을.
○류영수 위원 이래 가지고 말이야 어디 힘 좀 있는 것들 전부 다 골라 가지고 또 혜택주고 말이야, 약자는 항상, 약자가 되고 강자는 항상 강자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되었어요. 이것은 그만 하고, 오래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가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아까 과장님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잠시 들으니까, 계속 가조에 식당들이 영세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가조 식당 하는 사람 치고요, 얼마나 알짜가 많은지 알기는 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알짜요?
김재권 위원이 가조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마는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요, 영세한 분 몇 분이 있기는 있겠지마는요, 다 부자예요.
거기 앉은 과장보다 다 부자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영세 (웃음).
○류영수 위원 간판 하나 못 달 정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딴 데 간판 그것 하나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표가 딱 나겠어요.
제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조에 식당, 음식특화거리를 하려면 인도라든지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려면 인도 블록도 새로 깔고 아스팔트 포장도 새로 하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짜 대구사람들이 온천에 왔을 때, 야, 진짜 거창에 오니까 음식촌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간판 음식 메뉴판 하나 달아주고 해 가지고는 달라질 게 없다는 그 이야기요, 내 이야기가 지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가조권역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7억 2,000을 예산을 했지만 금년도 있는 분만,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간판 먼저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 또 영세하다는 기준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식당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메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옷을 입고 하는지 위생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열악합디다.
50농가 중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전국에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본인이, 돈 주고 식당 차리면 본인이 옷 사 입고 본인이 간판 달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 자잔한 걸로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온천에서부터 가조 고견사 올라가는 쪽부터 또 이쪽의 살피재 나오는 쪽부터 해 가지고 거리부터, 진짜 미관이 깨끗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안에 소소하게 간판 메뉴판 하나 바꿔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대구나 부산이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특화거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적은 돈 가지고 잔잔하게 간판 하나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간판 조그마한 것 하나 바꿔 주고 메뉴판 하나 바꿔 주고, 위생 모자 하나 씌워준다고 특화거리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뉴판 하나 바꾸고 간판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가보면, 식당입구에, 진짜 인도, 도로 관계 이런 데 지저분한 것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짜 간판도 제대로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해야만 돈 들어간 표가 나지, 지금 잔잔하게 이래 가지는요, 표도 나도 안 해요.
제대로 된, 가조가 그래도 온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온천 있지 고견사 있지 제대로 그래도 되도록 하려 하거든 좀 더 돈을 더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이야기하시는 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3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전문가적인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은 더 이상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 시책을 보면서, 전년도 시책하고 사무실에서 대비를 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 시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했던 그런 시책들의 사실은 수준보다는, 기술센터의 이름에 맞는 그런 수준을, 그런 범주를 한 단계 더 넘어선 시책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적극적이면서 또 더 좋게, 근사하게 이야기하면 좀 진일보된 그런 시책들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참 이렇게까지 기술센터가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신규시책들 좀 과거에 가졌던, 기술센터가 부서의 가진 속성을 넘어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걱정되는 게, 신규, 이런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따를 겁니다.
방금 류영수 위원님도 그런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새로운 시책들 운용하시면서 그런 것 걱정하셔 가지고 정말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있을 또 신규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또 서포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부작용이나 애로사항이나 혹시 실패할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이런 신규 기술개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이런 데 신규 시책개발에 나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어떤 근사한 시책이든 뭐든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수혜자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다른, 과의 우리 직원이 계셨으면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정말, 궁극적인 최종적인 절대적인 수혜자는 우리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말 관계 직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제가 앞에서 언급한 신규시책 같은 게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바른, 제대로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시책개발에서부터 시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잘 알시겠습니다마는 농업 분야가 워낙 방대한 분야입니다.
방대한 분야인데 그래도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획을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의욕이 너무 앞선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수행해 가는 과정에, 어떤,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또 우려가 됩니다마는, 또 그것이 겁이 나 가지고 새로운 걸 도입을 못 한다면 항상 제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최종 우리가 이 모든 계획 자체가 농민을 위해 계획이지 어떤 특정한 누구를 위한 계획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방금 소장님이 정답을 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그대로만 해 주시면 약간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굴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농민들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상에 저당미하고 현미쌀 법인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거기 가공하는 쌀은 우리 거창산을 이용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가조 쌀을 주로 하고요 다른 외부에서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안의 함양 쪽에서 가져오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래 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거창 쌀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오뚜기식품하고 납품계약을 하면 현재 가조 남상 일부에 재배되는 친환경쌀 가지고도 물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친환경쌀을 40㎏ 수매하는 한 포대당 아마 적게는 한 7,000원 많게는 한 1만 원 정도 가격을 올려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안의 쪽에서 쌀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작목반하고, 지금 가조도 광역친환경이 있고 남상 일부에서도 친환경단지를, 지금 여기 90ha에서 1,000ha로 옮긴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소득과에서 한 것. 그래 가지고 그 가공공장하고 매치를 시켜서 거창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공장은 우리 거창에 있는데 왜 함양 쌀을 이용하도록 그냥 놔둬요?
그것은 과장님 빨리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종자 관계 때문에 관계자하고 출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활력과가 임무가 막중합니다. 사실상 농산물은 1차 산업에 준하는데 그것이 어떤 가공식품이 되고 유통이 되고 마케팅이 되어야 2차 3차로 나가는데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가공식품 분야가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안 그래도 유통마케팅담당하고 친환경, 거기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듣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애숙 위원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때문에 전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구입하는 데 별 문제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와서 주례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요구도가 군민들이 많고 학교에서 많아 가지고 지금 당장에, 용역상으로 25%는 거창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5% 정도를 쓰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좋은 자재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 분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영양사 선생님들이 반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에는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지금 공동으로 구매를 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안 되고 크기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인력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인력 구성도를 보면 저희 군에서는 말하자면 시설투자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쪽에 있고 원협에서 나와서 있는 직원들이 소분이라고, 물건이 들어오면 학교별로 37개 학교로 나누는, 소분하는 아주머니들이 10분 계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고 수송하는 거기에 한 세 분 있고, 또 주로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학교하고 센터하고 매칭하고 수ㆍ발주 관계인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9월달까지 하고, 두 분이 채용했던 사람들 계약직이 끝났습니다.
군 소속은 두 명이 끝나고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소통 문제라든지 또 음식을 안 다루어 본 부분이라서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직원은 원협직원이 15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식자재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제대로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안전 기준을 야물게 하면서 영양사 분이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영양사 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안전기준에, 또 군청 위생계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부분은 갑자기 작은, 학교 단위로 보면 1,000명, 560명 정도가 제일 컸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1만 명 정도로 가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준비는 되었는데 활용을 조금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현장에서 식자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분들의 위생관리도 잘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것도 잘되었으면 좋겠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4대 보험 같은 것 다 들어가죠, 계약직이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예.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왜 APC 직원이 급식에 가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사실이 맞아요, 직원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술이, 필요해서 이리 저리 썼었는데 그것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점심도, 식당운영을 구내식당처럼 APC에는 하고 있고 급식센터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도 그리 가고 이랬기 때문에 혼선이, 남들이 보기에 같은 직원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런 일이 있었기는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기계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와서 봐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최소화를 시키고 그것은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서면질문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
○백범영 위원 그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서면질문…? 잘 모르고 있는데.
○백범영 위원 활력과 소관이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내용…?
○백범영 위원 APC 왜 출하 사과.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고제사과, 사과테마파크는 어디 담당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소득과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활력과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여기 소장님에 계시니까 내가 본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상당히 운영상 미흡하더라, 체험을 갔는데 거기 누가 와서 설명 하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풀이, 클로버가 잔디밭에 많이 수북하게 나와 있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페이지 363쪽에 전략식품 가공산업 육성, 역점시책으로 하네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과하고 포도는 있는데 오미자 복분자 이런 것은 없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 시스템이 과일주스 공장을 만드는데, 내년도 만들 계획을 여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로써 크게 부족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백범영 위원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오미자 같은 것, 복분자 같은 것 이렇게 담아 가지고 팔면 식품위생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 이런 공장 차려 가지고 해 주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오미자하고 복분자하고는 할 수 있는 시설이, 갈마리에 황조현 사장님 농장에 거창군 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원협에도 있고.
○백범영 위원 그것이 다, 우리가 생산되는 양을 전량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짝 단위로, 면 단위로 하든, 지금 가북은 하나 설치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주스 개념으로 보면 사과도 따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식품허가를 받는 시설까지 가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돈 얼마 안 되네요? 5억 가지고 할 모양이죠, 사과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과일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백범영 위원 그래 포도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2개 품목만 이렇게 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시설할 때 또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접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왔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특정단체나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여러 가지로 요구라든지 희망을 하시는 단체는 사과발전협의회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예산부담 비율을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국비가 2억 5,000이고 군비는 5,000이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군수님한테 가 가지고 이야기 좀 하면 예산도 늘어날 건데, 자부담 1억 5,000은 뭐 하려고, 차라리 자부담을 좀 낮추고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이런 부분들은 센터의 전체적인 것을, 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같은 비율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 축산부터 해서 소득작물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은 더 올리고 낮추고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5억 가지고 1만 컨테이너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공용 과수 15% 정도 해 가지고 사과 4,000톤 이것은 뭡니까? 포도 600여 톤 하는 것은?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가공용 사과에 달린 것을, 전부 다 우리 거창군의 전체 양이 한 15% 정도 가공을 하면 4,000톤 정도 된다는 이런, 가공….
○백범영 위원 이것은 추정 생산량이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농가 단위에서 다….
○백범영 위원 나올 수 있는 양?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4,000톤인데 그러면 200톤 하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주스를 끓여서 가공공장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장이 오래 가고 하는데, 생과일로 하는 것은 또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예, 한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가공하면 병에다 담아서 팔 것 아닙니까, 이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과주스 포도주스는 끓이고 가공하고 팩에 담을 때에는 장점이, 저장이 오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식품허가를 못 받아서 공개적으로 못 파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밖으로 들어내어서 위생시설까지 다해서, 식품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저장능력이, 1개월 이내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가공이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가까운 데 이런 공장이 하나 생기면 사과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싶어요.
그러니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수출 8농가, 364쪽에 기후변화 대응 수출전략 품목 육성 해 가지고 라디아에 한해서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수출하는데, 4농가 4ha 정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8농가입니다. 4ha 정도, 예.
○백범영 위원 아, 참 8농가 4ha 정도?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농가 선정했어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선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무르익어 있는데 신청자가 설명회하고 어제 또 견학도 갔다 오고 현장에 여러 채널을 했는데, 최종 신청은 1월달에 공개적으로 합니다, 같이.
○백범영 위원 그래 4ha에 2억 같으면 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사과 심는 기준, 라디아 심는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보고 추정했는데, 상당히 돈이, 묘목 값도 비싸고.
○백범영 위원 묘복대가 한 본에 얼마씩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만 원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보관 정도는? 라디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소한 품종이 되어 가지고, 사과에 비례해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약합니다. 지금 라디아가 주로 거창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7월달에 생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6월에 나오면 좋은데, 장마철 직전에 수확이 될 걸로 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넣어 보니까 1개월 (웃음) 정도 되니까 영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있는, 자두하고 체리하고 교잡이 라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자두도 성격이 저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또 체리도 그렇고 해서, 저장력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생과일로 하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판매는 지금 시스템이, 생산만 하면 다 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본당 2만 원 이래 가지고 또 묘목상 좋은 일 시키지 말고요, 지금 시범 2개 농가에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오해석 씨하고 이종호 씨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것 나중에 전망 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에 했던 다른 작목, 사과 포도도 그렇고, 또 앞에 블루베리도 그렇고 한데 남들 다 성공하고서 하면, 발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규모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판단이 되어집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라디아가 자두 정도 되는 것 같으면요,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1개월 정도, 이렇게.
○백범영 위원 그런데 많은 양을 해 놓으면요, 처리가 문제예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처리 관계는.
○백범영 위원 자두도, 아니 그래 이야기를 들어봐요. 자두 같은 것도 처음 품종, 묘목상에서 말이지, 좋은 품종이다, 막 왕자두다 해 가지고, 막 공급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중에 말이지, 이게 장마기에 또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안 사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품종이 좋을는가 모르지마는.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식재료를 어디에서 담당할 겁니까, 1ha에 800본씩 선도농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방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재를 할 거란 말입니까, 추진계획에? 선도농가 지원. 아, ’12년도에 2농가 지원했다는 이야기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인가 보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두 사람은 우리가 지원 없이 자립으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심는 것은 과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는데 그지요, 이것하고 NB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은 생산하면 수출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품목이라고 보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을 한번 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소장님! NB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NB사과는? 사과담당에서도 식재하는 이런 것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결국 NB사과는 내년도에 과수의 신규대체, 대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기존 농가 기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기존 농가 중에서, 그래서 아마 내일 19일이죠, 예산에 견학을 갑니다. 한 40여 분이. 그래서 실제 가서, 지금 사과가 달려 있는데, NB사과가 달려 있는데 한번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볼 때에도 NB사과 그것은 많이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은 내일 견학을 갔다 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기존 농가를 자꾸 그렇게 품종갱신, FTA도 그런 식이고 신규로 할 사람들은 귀농해 오는 사람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아니, 그게 맹점 중에, 어떻게 보면 맹점인데 현재 FTA 자금 자체가, 자꾸 확장을 안 하기 위해서 기존 과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대체면적만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원을 어차피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래 귀농천국 하고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고, 국비를 연계시키고 기금을 연계시켜서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체제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소득이 사과가 상당히 높으니까 사과를 선호하는 귀농자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쌀 아까, 병해충 살포기 안 있어요. 그죠? 동거창 농협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는 몰라도 농기계 임대, 어떤 그런 것도 하나 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올해부터 무인항공기,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 그게. 그것은 조그마한 비행기에 무인으로 이렇게 떠가면서 아무리 큰 들녘이라도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농민들도 굉장히 편하고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는데 그 방향이 오히려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기계 하나 사 줘 가지고 그것도 또 일일이 끌고 가서 치고 하는 것보다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점차적으로 그 임대료를 또 높이면 어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추세.
○백범영 위원 아니 무인항공방제기를 지금 쓰는데 지금 이런 준비를 안 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릴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웃음)
○백범영 위원 지금은 저렴하게 해 주고, 나중에는 또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또 선호하는 그런 작목박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웃음) 점심시간이 지나도, 또 우리 관심도를 보면 오늘 하루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어도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62페이지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이 부분에 우리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최상의 브랜드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최고의 품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사를 1명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대상품목은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4품목을 내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문인력 품질관리사 1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이성복 위원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설명회 하고 할 때 지역별로 나눠서 한 4명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웃음) 일단 출발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되면 늘려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품질관리사라 그러면 다 품목별로 전문가가 다 다르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사과 품질관리사가 포도 딸기 오미자 이것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냥 안의 속박이나 걸러내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 그죠? 제대로 정착을 초기부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초기부터 잡아 나가야 되지 처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관리부터 잘못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안 그래도 작목반들 모였을 때 우리가 간담회를 하니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품질관리사가 전체 농가를 커버를 못 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정한 작목반, 일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커버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사과를 한번 중점적으로 해 보면서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또 답변을 드렸었고.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사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우선 사과를 중점적으로 둬 보고.
○이성복 위원 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게 하고.
○이성복 위원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딸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은 다 나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는지를. 일단 한번 그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4개 품목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합니다. 내년도 하는데, 올해 당장 지금 사과가 부사부터 출발하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후지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사과가 또 아무래도 면적도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까지 다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품목별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는 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할지는 몰라도, 품목별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엽채류 구근류도 확대하게 되면, 또 과일류하고 또 다르고 그죠, 품목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있어야 되는, 꼭 필수한 겁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략식품 가공산업 육성요, 363페이지 아까 백범영 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공산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서도 생산해도 판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도 판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이런 것도 선정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성공을 해야 될 거니까 그죠? 예,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라디아 부분요, 평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올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좌담회 평가회 견학을 다 거쳤고요, 어제도 또 팀들이 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아뇨, 거창.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 거창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평가가 안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안 되는데, 저번에, 처음에 이것 시범사업을 해 보신다 그럴 때 군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아직 이 결과물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의 기후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수확기가 거창에는 언제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지금 전혀 판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재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열매가 맺어서 경도라든지 숙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달렸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걸 타 지역에, 안성이나 예산이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봤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이것은 기후변화, 말 그대로 기후변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기후변화면 안성하고 거창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거창에 맞는 건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먼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죠, 이게, 나오게 되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결과물을 제대로 알려 하면 3년은 있어야 합니다.
○이성복 위원 3년 되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 한 해 더 기다리면 되는데, 평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이런 것은, 도리어 역행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 기다려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웃음) 저희들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과히 한목에 못 하고 욕심 같아서는 한 20ha 30ha 하고 싶은데, 지금 이래 저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다, 다른 데 지나가고 하면, 득 없고 일단, 내년도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싶을 때에는 (웃음) 늦은 것 같아서, 면적을 조금 최소화하고 이 정도, 현.
○이성복 위원 아니 수확물 정도는 나와서, 우리 거창지역에 맞는 건지 수익성이 제대로 거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장이 안 되면, 어떤 수익성 또 보장,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하면 따라서 차후로 우리가 또, 예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해야 될 거고요, 차후로 계속해야 된다 말이죠, 지원이, 그죠?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계해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말 거창지역에 맞는 품종인가가, 한 번쯤 수확을 하고 나서 이야기가 또 연이어서 시범재배도 하고 또 확대 재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또 진흥청에 집단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래 저래 해서 다 했거든요?
○이성복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된다 말이죠, 농가에서도, 그죠.
지금 위에 잘한다고 잘된다고, 타 지역에 잘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대응전략 품목으로 우리가 라디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고소득 작물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러니까 지금 재배하시는 분 두 분도 아직 의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이 정도는 출발을 해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대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보고 보고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한 것이 4ha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당초에 보고하실 때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도 라디아 이걸 한번,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사과 대체작목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결과물이 잘 나오면 시범재배해서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또 시범재배 8농가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공공보건 의료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서경병원에 응급의료 응급실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네.
○김재권 위원 지원 이후에 실적이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응급실의 환자 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는데, 6개월간 작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환자 수는 7,308명에서 7,951명으로 8.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작년 상반기는 사망이 9명인데 올 상반기는 사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일요일날 가니까 담당 근무하는 의사 분이, 응급환자가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은 권장을 하는데, 정확한 처방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마는 병원의 응급차는 외지로 못 빠져 나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거창의 앰뷸런스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병원에서는 못 간다 그러던데 병원차는? 그래 가지고 민간 위탁병원 있잖아, 그죠? 응급….
○보건소장 강석재 응급구조단, 예.
○김재권 위원 예.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응급환자가, 대구로 이동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응급차가 없어요, 응급차가.
제가 그 경험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밤에입니다. 적십자병원에 응급해 가지고 대구로 가야 되는데 병원의 차도 못 간다 그러고,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응급차를 불렀는데 병원에서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 온다 온다’ 하는데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거의 1시간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 밤 한 11시쯤 되어 가지고 그래서 119에다가 연락을 했지요.
하니까 119도 관내만 하지 관외는 출타가 좀 곤란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관내 관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금, 항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19응급차로 대구까지 한번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대구나, 가라고 의사가 진단이 나면 응급차가 있어야 빨리 가는데 내가 서경병원에 가서도 또 직접 그랬어요.
딱 1시간 기다리니까 차가 왔더라고.
그것이 지금, 꼭 그런 형태 같으면 우리가 응급실에 전문의가 있어 가지고 응급치료는 가능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 과연 우리 거창군의 의료체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응급차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체계 가지고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 지금 우리 거창군의 의료체계 같으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그걸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향후 지도점검을 하여서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래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응급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통화는 되는데 위치가 현재 어디인가도 모르고, ‘곧 옵니다, 곧 옵니다’ 한 것이 거의 1시간 걸리더라.
내가 서경병원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적십자병원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119차를 유용하게 한번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자, 응급 처치하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참 잘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응급환자 의료 체계가 개선이 되지 이래 가지고 안 되겠더라 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그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응급환자는 초를 다투는 사항인데 사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두 번 다 1시간이 되어도 안 와서 한 번은 내가 119를 이용해 갔고 한 번은 내가 119를 이용하려 하는데 마침 차가 도착해서 그 차를 이용했고.
그것도 이용료도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대구까지 17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응급 의료체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두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신규시책으로 하시는데,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읍하고 거리가 먼 데서, 보건지소로 이용해서 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는 관내 거창읍하고 주상 마리 남상 남하, 또.
○이성복 위원 예. 인접해 있는 데 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하고, 나머지는.
○이성복 위원 예.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지소 치과 있는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거리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보건지소에 이것을 다할 수 있는 그게 다 되나요, 시설이나 그런 게?
○보건소장 강석재 가조 같은 데는 가조지소가 있어 가조 가북 하고, 또 웅양지소에는 웅양, 또 고제지소도 치과의사가 있어서, 마리.
○이성복 위원 아, 치과의사가 다 계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신원에도 있고, 그 네 군데 있어서 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역점시책에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지금 보건지소가 남상 남하, 보건진료소 지산 도리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그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조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남상….
○이성복 위원 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남하.
○이성복 위원 남하.
○보건소장 강석재 남하 보건지소하고 지산 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남상하고 도리는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다된 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부지 매입이요?
○보건소장 강석재 동의서까지 다 얻었습니다, 거기는.
○이성복 위원 그러면 남하 지산보건진료소는 당초 계획했던 그 곳에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시책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다문화가족 출산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출산 준비물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죠?
○보건소장 강석재 누구나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다문화만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다.
○이애숙 위원 아니 출산 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출산준비물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관내 유아용품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10만 원씩.
○이애숙 위원 아,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임산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다문화가족의 아기가 태어나면 물품 용품 같은 것,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것, 1년에 몇 명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다, 누구나,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도 다,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다 지원을 하는데 혹시 빠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애숙 위원 예. 다문화가족의 출산준비물 같은 것 용품 같은 것 그런 것,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해 주면 참 좋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다문화가정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남상 남하 지산 도리에 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그러네요?
보건진료소는 2개, 지산하고 도리만 하면 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보건지소는 남상 남하만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때까지 시설개선을 다 했는데 4개소만 남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보니까 면적이 반도 안 돼요.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건지소에다 비하면?
15평 이래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지소는 100평 정도고 보건진료소는 42평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116㎡ 같으면 33정도밖에 안 하는데 평수로…?
2개…, 하나가 그렇다 말입니까?
진료소 하나 짓는 데 이 정도 드는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나 짓는 데 42평 정도.
○백범영 위원 마을회관 주변에 이것이 있으면 좀 이용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내가 늘 가지는데, 지금 부지 선정이 다 되었으면 그것은 할 수 없겠고, 그리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것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현관에. 들어가는 현관에 신발 벗는 자리라든가….
○보건소장 강석재 아, 진료소 같은 데.
○백범영 위원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같은 것도 말이지, 접으면 비를 노다지 맞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경로당에 전부 다 비가림 시설 다 해 주는데 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 하는 생각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한번 파악을 해서 일부, 안 된 데는 또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눈 올 때 미끄럼도 있고 노인들 오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권 위원이 실질 상황을 그렇게 당하셨다는데 384페이지에, 작년에 서경병원에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1억 2,000 지원해 주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올해?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1억 2,000 같은 금액으로 한다 말이죠?
보통 의사들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습니까? 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서경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는데, 월수입이 한 3,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병원 측에서 부담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과마다 다 틀립니다. 전부 다, 실적에 따라서.
○백범영 위원 아, 의사, 전문 분야별로 다 다르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희소성에 따라서 또 진료에 따라서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내가 참고로 알고자 하는 거고, 긴급호송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여기서 호송차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데 거기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맨날 운행을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심도 있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보충질의 조금, 소장님, 하겠습니다. 올해 서경병원에 응급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디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1억 2,000 지원해 주고 나서 작년에 6개월간,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응급 전문의가 있어서 사망자 수가 작년 상반기에는 9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사실 있을 거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응급환자가 우리 예산지원하고, 응급환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으면 (웃음) 제일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방금 말한 수송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381쪽에 노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안질환 검사부분인데,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실명 요인의 1번이 당뇨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예. 아마 고혈압도 그다음 순위 정도 될 건데, 그래서 신규시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 절차에 보니까 보건소 신청에 방문 또는 유선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뵐 수도 있고 전화로, 여기 당뇨 환자들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상되는 일 같아요. 실명에 당뇨하고 혈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고 유선, 특히 유선 해 가지고는 아마 그분들이, 심각한 걸 못 느껴서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 방문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안철우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아마 대상자가 많을 거지만 정말 할 수 있으면, 직원 분들이 그분을 모시고 직접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병원에 어디에 며칟날 가십시오’ 보통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당뇨나 혈압이 실명에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가를 그분들 심각하게 못 느끼니까, 그분들 시간에 맞게 조절해 가지고 그분들 직접 모시고 안과에 가시면, 요인이 굉장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작은 것 같지만 특히 이런 것은 당장,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병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직접 모시고, 그분 시간을 맞춰 약속을 하셔 가지고 안과로 직접 가시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여기니까 거창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행동으로 직접 나서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방문보건 담당도 있고 또 밑에 별도로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직접 가셔 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보충적으로 제가, 386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정신보건센터 건립하는 거요, 지금 예산이 국ㆍ도비가 2013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나 보죠, 그죠? 이 사업이…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는 신축을 저번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사업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또 군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13년도에 내년에 24억 6,000이 또 필요한데, 완공하려고 그러면 ’14년도 또 30억 정도 또 군비가 필요하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순수 군비로 계속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국ㆍ도비는 17억 중에 저희들 일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보건소장 강석재 신축사업비가 아니고 증축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 54억 정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안철우 위원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381쪽에 보면 신규시책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9시 뉴스에 이것을 봤습니다. 보도를 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에, 정밀검사를 해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 대상자가 여기 보면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전체 인원이 400명이라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고혈압 환자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4,092명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4,092명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강철우 젊은 분들도 예를 들어서 심각한 부분도 많거든요? 나이 넒은 사람도 보면. 거의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보니까 한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안과의 전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진짜 정밀진단을 해서, 이걸 막 사람 수만 맞추지 마시고 진짜 정밀검사를 해서 실명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선택해서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 예산은 적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 시설 개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면 단위에는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이 급수시설 물탱크 기타 어떤,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식수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이런 것 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염소소독기 일제조사를 319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소독조차도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 제일 직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물은?
그런데 간이 급수시설은 산골짜기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모아서 관을 타고 가정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인데 지금 물탱크가 노후되어 가지고 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레가 빠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내가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걸, 제대로 해결 못 해 주면서 ‘행복한 거창 거창’ 자꾸 하는데, 이것이 최고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별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추진을 하시다가,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결 좀 되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현안사업에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놓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 8월달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것은 저번에 일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1일 50톤 이상 지역 중에서 인구가 100인 이상 되는 데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꾸준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 부분도 예산파트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짚고 넘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하수도 정비사업의 목적은 정말 깨끗한 물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마 첫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라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냄새나고 불량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마을하수도가 정비됨으로 해서 전부 다 수세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분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불 시대에 걸맞게 문화생활도 향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군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 공사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전수조사가 되면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적극 나서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국ㆍ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군비를, 꼭 국ㆍ도비만 너무 우리가 믿지 말고, 진짜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나는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았더니마는, 이것이 내년 초까지 되어야 아마 전수조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수조사가 끝나면 하여튼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서,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뿐 아니고 수도사업소 근무하시는 담당주사님들하고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 문제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조질의로, 지금 지방상수도도 그렇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기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구간별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됩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400페이지 현안사업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예.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렁이 사육농가에 계속 위탁해서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완공되려고 그러면 내년이다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이성복 위원 내년에 5월달에 착공하기 때문에 완공되려고 하면 내년 연말 정도는 되어야 될 같은데, 그전에 대책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은 계속해서 지렁이 사육농가에 일부 반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농가들이 가격을 자꾸 올려 달라고 그럽니다, 가격을.
그래서 일부 가격을 보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려 했는데 추경도 안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복 위원 아, 우리가 슬러지를 주고 또 돈을 주고 처리를 (웃음)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계약했던 것보다 배로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일부를 조금 인상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버리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웃음) 지금 사실은.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대책이 지금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착공해 가지고 처리시설이 완공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연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처리시설 계획이, 명백히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성복 위원 무조건 거기에서 달라 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 계획을, 대책을 강력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98쪽에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이것이 공정률이 75%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취수량 대비 수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좀 안 남아요, 취수량이?
웅양에 이걸 하면 수혜가 몇 가구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좀 남으면, 남아야 되지 모자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물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물은 남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기 희동마을, 그것이 몇 호 되도 안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네가, 도로변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떨어져 있어요. 내를 건너야 되고. 그래 그 주민들은 이 물을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앞으로 군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남산 쪽으로, 용산 쪽으로 저리 갈 계획이에요. 희동 거기를 경유해서.
그러면 남으면 거기 남산도 그 물이 좀 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 차원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지금 계획된 그 라인 말고는, 올해 마지막으로 애를 써 가지고, 2013년도 준공하도록 나머지 사업비를 다 받아서 지금 확정적으로 다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내려오면 추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걸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군비로 해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지금 웅양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사업비를 다 확보해 버려서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웅양에 110억 근 120억 정도 되는데 군비 포함해서, ’13년도 계획까지는 그러면 다 내려왔네, 그러면 이 예산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이번에 나머지 잔량은 다 확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물은 남는데 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구먼,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쪽으로도, 오지가 되어서 계속 그쪽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뭐든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그런 사람들도 오지의 사람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데 일반가정 옥내 누수 서비스 점검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옥내누수 점검반?
○안철우 위원 예. 점검해 주는 것.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것은…, 신고 들어오는 것 한해서만.
○안철우 위원 아니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원래, 자기 그 안에 있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개인부담이라서 안 하다가, 또 그것을 점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물 새는 줄 알면서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율은 가정에 배달되기, 뭐라고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계량기?
○안철우 위원 계량기 밖의 것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안에도 사실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오래 된 집들은. 그런데 그것이, 와서 누수 되는 점검 받는 비용이 비싸 가지고, 한, 간단한 장비 가져와서 이렇게 대고 하면서 15만 원씩 20만 원씩 받더라고, 보니까요. 그것 하는 게. 그래서 그 서비스반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고지서에 나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고지서에 누수점검 서비스한다라고 고지서에 인쇄가 되어서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네.
○안철우 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 일반인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지만, 군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을 수시로 올리고 고지서에도 다시 한번 누수점검 서비스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지금 물이, 생산원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 자체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반을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좀 올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실제적으로 누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상수도 원가의 상승 요인이라서, 누구 관계없이 그냥 가면 다, 그것은 다 합니다, 일단.
○안철우 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뻔히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점검비용 때문에, 그러니 점검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지 않게 하면 아마 많이 고칠 겁니다. 그것 좀 부탁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웃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할까요?
여기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드셔가면서 하십시오. 예.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장 백창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성복 위원 정회를 5분 하죠?
(「정회를 5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우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어서, 현안사업 두 번째, 추모공원 시설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공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또 국회라든지 관련부서에 내년에는 발로 열심히 뛰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내년에는 개ㆍ보수 사업하는 데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끝으로, 예, 항상 거창사업소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중 제가 정말, 보고를 정중하게 잘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즐거운 웃음이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모공원 명품화를 시켜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관 테마랜드라든가 감악산 연수사 또 합천호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용역하실 때 이것하고 같이, 신원사업소만 가지고는 관광상품화 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연계화 벨트화 시킬 수 있는 용역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추모공원’ 하면 국화전시회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통기타 동아리를 해서 이것까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올해 국화전시회 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이 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동아리는 올해는 일차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지난 2월달부터 기타 연습을 틈틈이 좀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랬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틈틈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되는 오후 한 2시나 3시쯤 되어서 한 40분 정도, 그런 계획으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그 무대에서 색소폰 동아리라든지 다른 동아리들도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저희들이 올해는, 사람 호응도를 봐서, 그것도 일부 초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한다,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주중에는 안 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주중에는 안 하고.
○이성복 위원 예.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할 것이고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낮에.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을 유족회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유족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유족회하고 의견 충돌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데, 그것을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올해 농산물 판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운영은 유족회에서 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유족회에서는 먹거리만 딱 하고, 특산품 판매점은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바빠서 못 하겠다 이래서, 신원사람 중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있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분이 상당히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섭외를, 누가 추천해 주어서 섭외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은 아직 못 통했고.
○이성복 위원 예.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시범적으로.
○이성복 위원 소득도 창출할 수 있게끔,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지금 국화전시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국화전시 준비 잘되어 가고 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올해는 보시는 분들이 흡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신규시책 1번에 ‘명품 추모공원 관광상품화를 위한 용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상품’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라고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아…, 그렇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어떤 의미냐 하면 추진 목표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아픈 과거 역사 테마의 관광상품화’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유치한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거창사건에 관련된 우리 거창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추모공원 운영해 나가는 바른 접근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픈 과거역사하고 관광상품화 이 말은 사실은 같이 써서는 안 될 용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유족들이나 혹 당시에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볼 때, 우리의 그런 쓰라린 걸 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느냐 이것은 사실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관광객 유치 이런 것보다는 추모객 유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연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추모 성격이 있는 공연 외에, 조금 전에 색소폰 이야기도 하셨는데, 나올 수 있는 레퍼토리들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연은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추모의 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들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화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화라는 것은 꽃 자체가 주는 꽃의 의미가, 추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화전시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다른 꽃을 전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창사건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에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관광이라든지 상품화 이런 것은 좀 배제를 시켜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동의합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하실 말 없으십니까? 다른 말씀?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영화제목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조심 조심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바른 자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금년의 전시는 유족회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었고 국화 전시회도 과거의 그냥 단순한 전시가 아니고, 금년에는 추모객이 딱 들어오면 그래도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국화를 한 송이 들고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안철우 위원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럽 쪽에는 보면, 제가 영상물을 통해서 보니까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유적에는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가는 사람들은 관광을 위주로 가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술집이라든지 불빛이 많은 음식점조차도 운영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만 하고 가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용어 같은 것, 이런 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저는 업무 관련보다도, 제가 수해 일어나고 나서 9월 18일날 주례회의 마치고 의원들이 남상을 거쳐서 신원 내동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추모공원 쪽으로는 또 가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르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제가 19일날 추모공원 쪽으로 갔는데, 물론 추모공원은 해마다 다 관심 있게 관리해서 깨끗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독이, 정말로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에는 꼭 사무실에 들러서 수고했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급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사실 그날 들르지를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더니만 그 말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저렇게 정교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장님 이하 모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올해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1.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