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0 산림과0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44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일반적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산림복합 시설 관리센터 토지 보상비 1억 5,000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비만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불방지 지원센터, 그다음에 차량 보관소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규모는 2층 규모로 300㎡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지원센터 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가 확보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 가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보상금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바로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43억, 정장공원 토지 매입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장공원 토지 매입은 1965년도 근린생활로 지정된 곳으로서 사과 테마파크 조성 후 일부 미개발 중인 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도심지 일부 확대에 따라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군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원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남부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 각종 개발 사업에 대비한 군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종합 발전 계획에 대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대평리 800-30번지 등 63필지가 되겠으며 지적 면적은 3만 6,67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40억을 편성한 내용은 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년도 3월에서 6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정확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36억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봅슬레이 승강장 등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마운틴 코스트 봅슬레이 하행 운행시설, 상행 해서 제작 설치 추진 현황으로 보면 ’19년 5월달에 이미 제안 공모 시행을 해서 이미 2회의 유찰을 거쳤습니다.
11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며 어드벤처 주식이라는 하남 시에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11월달에 오스트리아, 독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12월달에 마운틴 코스트 운송시설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 설계를 위한 실시 설계로서 내년도 3월에서 7월까지는 물품 제작 및 운송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구입해 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2월달까지 다 설치를 하고,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시운전 및 사전 운행이 필수 조건입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후내년 초까지라도 시운전을 해서 오픈을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하부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골조 및 외장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부 승강장은 토목 작업 진행 중으로서 보강토 옹벽과 절성토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은 상하부 승강장은 마운틴 코스트 및 운송 시설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실시 설계 완료 후에 하부 승강장 추진 및 ’2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빼재 익스트림 타운 레저 모험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총 사업비 56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스카이 타워 및 타워 연계 시설, 암벽 시설, 슬라이드, 짚라인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6억으로서 전환 사업비가 28억, 도비가 8억 4,000, 군비가 19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은 레저 모험 타운 조성 계획으로 해서 스카이 타워를 50m, 타워 연계 시설로 인공 암벽 시설, 대형 슬라이드, 소규모 짚라인 등을 설치하고 부대 시설로서는 건축물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스카이 타워와 연계 가능한 산림 레저시설 도입 및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기반 콘텐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년도 상반기 개장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9년 12월 올해까지 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기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달에 등산로 조성 준공을 해서 부대 시설까지 완료를 해서 출렁다리 주차장 관리 용역을 통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면서 셔틀 버스 운행을 위한 교통 편의도 제공하겠습니다.
개장식 분야입니다.
개장식은 내년도 1월달부터 계획 수립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홍보 및 초대장을 발송하고 4월 20일에서 25일 예정입니다마는, 행사장 현장 준비 및 행사 추진을 실시하면서 본 행사를 실시하면서 우두산 전국 산행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957만 4,000원으로서 시설 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 그리고 또 셔틀버스 운행, 데크 건물 유지 관리비, 관리 인력 인건비, 개장식 비용, 그다음에 물품 구입 및 공공 요금 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 관련입니다.
감악산 정상에 식재된 감국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 사업 내용 변경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감악산 항노화 경관 약초를 식재를 하였고 그다음에 ’18년도에 감국 단지를 확대 조성하였으며 ’19년도에는 관정 급수 시설을, 그다음에 면적 및 품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항노화 약초 중심의 연차적 조성에 따라 사업 효과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정된 재산으로 대규모 부지에 초화류 및 관광 테마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6일 자체 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간추린 내용을 보면 감악산 정상에 볼거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향후에는 약초 항노화보다는 경관 꽃 확대가 더욱 더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항시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고 또 경관용 소형 풍력기도 만들고 LED 조명까지 해서 어린이하고 같이 왔을 때 체험장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재한 감국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퇴비나 이런 부직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평가 보고회 의견 수렴을 따라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200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추진 사업으로는 현장 관리에 1억 5,000을 투입하여 설계 후 용역을 토양, 강풍 보완, 그다음에 관리 인부 등에 소요될 내용이고 화초 보식 등 경관 사업에 1억을 투입해서 화려한 경관 위주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악산 둘레길 산책, 맨발 걷기, 꽃차 물들이기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과 장기 계획에 따라서 3트랙 전략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가칭 감악산 종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거창한 거창 산삼 축제 홍보하고 174쪽에 산삼, 거창한 거창 산삼 축제 행사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행사인데 왜 하나는 산림자원 조성에, 밑에 산림소득 증대에 들어가 있고, 산림소득 증대 항목인데 예산이 이게 왜 일반 수용비, 사무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간 이전,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산삼 축제 홍보 부분의 2,500만 원은 2019년도에 아마 기획실의 홍보담당의 예산을 쓴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홍보담당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하니 산림과에서 홍보비를 편성을 해라 해서 이 홍보비로 보면, 저희들이 사무 관리비에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로 편성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년도 5,000만 원 했고 올해도 역시 변함 없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축제 행사를 기획하면서 홍보비를 별도로 2,500이나 편성한 게,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예산의 전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거창에 축제를 하는 우리 한마당 축제에 녹색곳간 예산이 지금 몇 년째인지 알 수 없는데 6,8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축제의 어떤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800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창한 산삼 축제가 생산 농가의 수나 이런 데 비하면 지나친 특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2,500만 원이나 별도로 편성해야 될 만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사실은 저희들이 산삼 축제가 후발 주자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추월을 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시작한 입장에서는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삼 축제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산삼 축제가 저희들이 계속,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CJ헬로라든지 이런 데 전국 홍보를 합니다.
저 역시도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방송을 데리고 오고 그 프로그램, 노래 자랑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매스컴을 타는데 그게 지금 함양 산삼 축제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다수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한마당 축제 때에도 MBC방송국에서 와서 했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여기에 또 KNN 방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축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성격의 축제로밖에 못 가지, 이게 산삼이라는 우리의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어떤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서 거창 산삼이 그 뛰어난 품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함양이라는 시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데, 이렇게 매번 방송국 불러 가지고 노래 자랑한다고 그게 홍보가 됩니까? 전국 어디나 똑같은 노래 자랑인데요.
한 번은 MBC 부르고 한 번은 KBS 부르고 한 번은 SBS 부르고, 그리고 KNN 부르고, 그게 어떻게 이 특별한 거창의 산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까?
좀 이런 사업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축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축제를 가든지 전부 다 트로트가 나오고, 모든 축제에, 어디든 가든 트로트 가수들이 와야 그 행사 분위기가 떠들썩해지고 이런데, 그런 문화가 가지고는 거창 산삼의 홍보에 그렇게 큰 기여 못 합니다.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홍보 방식에 있어서.
예. 그리고 213쪽에 감악산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매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과장님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악산 정상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도 아주 전향적인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또 되겠습니까? 거기 뭘 심어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보는 시각은.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저도 7월달에 발령 받아 왔습니다마는, 현장에도 수십 번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7월달이니까 아마 가을에 그 상황을 보고, 또 지금 현재 겨울의 상황을 보고, 제가 이 생육 부분도 사실은 의심을 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생육 부분은 한 7, 80% 정도는 생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진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후발 과장으로서, 면적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작은 규모로 했으면 위원님들 보기에도 눈에 확 띄고 또 포토존으로 유명 명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식재해 놓은 부분을, 어찌 보면 꽃인데 그걸 갈아 엎을 수는 없고 그걸 유지를 하되 어떻게 그러면 이걸 빛을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평가회도 했지마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판단을 한 것은, 아, 이제는 경관 쪽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더 이상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경관 쪽으로 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메리트라든지 또 그다음에 LED등을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지금 초록색 꽃으로 해 놓은 그 포토존 근처는 상당히 화면발도 잘 받고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해야 되겠고, 지금 2억 5,000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 하면 이 2억 5,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거의 인건비도, 참 객지 사람들 부탁 부탁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겨우 관수 시설을 해 가지고 이제 꽃을 생육 관계는, 인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꽃을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산 정상에 바람도 굉장히 센 곳이 아닙니까. 거기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풍력 발전소가 있을 만큼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인데, 또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가 감악산 정산이.
그래 이 사업도 이렇게 이왕 심었으니까 어떻게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2억 5,000도 적은 예산이라 하는데 거기 10억을, 지금까지 들어간 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10억을 투자한들 거기 산 만당에 산꼭대기에 그 바람에,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그곳에, 뭘 주민들이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김태경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자체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자체 평가도 외부에도 오시고 또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을 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감국 심어놓은 것은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해 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이것은 비록 유지 관리비뿐 아니라 저희들은 다음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대책 보완 수립하는 데 그래 활용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갈림길에 보면 풍력발전소 있다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울진인가 보면 풍력 발전소 공원 잘 조성해 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것은 엄청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창처럼 이런 식으로 꽃을 심고 뭘 심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몰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산지 그 자체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사업들이 지금 수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예, 감안해서 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좀 다른,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 하고 내년에는 진입로도 저희들이 확장을, 저희 개발 부서에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예산 낭비 없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성과 있는 사업으로 좀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안 그래도 성과를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께서 하신 213쪽의 감악산 항노화 체험 이 관련에 대해서, 작년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저희가 이재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를 한번 가 봤거든요? 진짜 김태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도저히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건 안 되겠다, 가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우거지지도 안 하고 이것은 꽃도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꽃을 핀 것을 한번 보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는 엄청 가물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엄청 가물어 가지고 제대로 커지도 못하고 또 땅이 척박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 배추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정을 파서 관수식인가 뭐고. 점적식.
○산림과장 최태환 예. 관수 시설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걸 하고 또 거름을 약간 해 가지고 올해 꽃을 피웠는데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꽃이, 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여기 아스타고, 이것은 큰 국화고 저 감국은 조금 적게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이쁘게 꽃이 피어서, 아, 이게 보완을 하면 되겠구나, 감악산에 또 풍력 단지도 있고 다른 것, 창포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안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1만 5,000평이라고 하더라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평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니까 집중적으로 키우지를 못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대로 관리를 못 한 탓도 있고, 이것이 좀, 면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그마한 면적에 성공을 해 가지고 차츰 차츰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갔을 때에는 김태경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 보고,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 좀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조금씩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74쪽에 토석 채취장 인근 마을주민 숙원 사업 있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원당 마을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형제석재하고 지금 관련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산림과장 최태환 형제석재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또 그 대표자 되시는 분을 마을에서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저희 행정에서도 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는 허가권이 있으면 또 군수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또 산림청에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단지로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해지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자기들도, 그 주민들도 좀 지나치다 하는 얘기는 하면서, 능선 부분을 침범하지 마라 하는 그 조건만을 걸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말씀을 드려 봐도 이 업체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강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행정 제재를 아무리 가한다 한들, 업체에서 그것이 쉽게 다 수긍이 다 되겠습니까? 나름, 자기들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만 하면서 또 주민들이 최근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 같이 겪어 보자’, ‘좋습니다. 그러면 폭발을 하거나 비산 먼지가 많이 나는 날, 산림과장한테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빨리 올라가서, 같이 피부로 느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겪겠습니다, 그 심각성을’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현장 주민도 정말, 주민들도 들어 보면 딱하고 업자도 지금 굉장히 딱한데, 형제석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1년 동안 휴업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을 주민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능선 아래로 내려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숙원 사업에,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농로나 마을회관, 이런 개·보수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제는, 능선을 지금 더, 소음하고 비산 먼지,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능선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에 토석 채취를 할 때에는 단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좀 양이 적으니까, 양이 적고 또 나무가 다 심겨져 있었으니까, 소음이라든지 또 비산 먼지가 지금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단지화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2007년.
○박수자 위원 단지화가 되고 나서.
○산림과장 최태환 2007년.
○박수자 위원 단지화가 되고 나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마구 인제 나무를 다 캐내고.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그냥 작업을 대량으로 하는 바람에, 먼지고 소음이고 하물며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 하면, 사람이 가다가 발파 작업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 같은 것이 임신한 게 중절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누구나 다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면 우리의 애로 사항을 알 것 같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사업을 하려고 오신 분도 딱하고 주민들도 딱한데 당시, 금방 가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의원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금방 가서 보니까 막, 먼지가, 이 목이 쌔 하고 도저히 진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호수가 30호수인데 여기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이장님하고 한번 또 통화를 하고 형제석재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혹시.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또 산림과장님께서 (웃음) 또 그거의 달인이시니까 마을 주민들도 조금 물러서 주고 또 작업장에도 자기가 하려 하는 작업의 전부를 하지 마시고 조금,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림과장님 고민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1월달부터 시행을 한다 하니까 1월달 되기 전에 과장님 또 한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올라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이라든지 하여튼 몇 번 나가서 한번 조율을 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마을회관 개·보수 하나도 원치 않고, 지금은 마을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석축이라도 쌓아 가지고 좀 비산 먼지가 덜 내려오고 소음이 덜 하도록 해 달라 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마을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또 형제석재 사장님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직원님하고 가서, 그래도, 또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이 석산 관리 부분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 영향평가라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총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좀 힘들죠. 그죠? 저희들이 자꾸 행정 지도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 나오는 부분은, 또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치 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 소음 측정기 아마 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환경과에, 참, 기계를 빌려 가지고 측정을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이건 산림과에 필요하다 사실은, 이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드론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입체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행정지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또 업체에서는 사실 겁을 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100%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난감하고, 어쨌든 많이 접촉을 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도출해 주십사.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파를 할 때에 있어서 발파도 저소음 무진동 공법도 있고 아니면 쇠톱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 피해 최소화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화를 시키고 또 마을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그래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보면, 저 사람들은 법으로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법 이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게 없다’ 이래 나오고 마을에서는, 피해를 물론 보니까, 마을에서는 피해가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 최소화 방법으로, 그래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174쪽에 고로쇠 수액 채취 호스 및 집수정 지원에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고로쇠 채취하는 데 가구 수가 한 몇 가구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5개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한 200가구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200가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200가구. 이분들 지금 사업비가 2,688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고로쇠를 활용하는 우리 고객들은 이야기가, 위생 관련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스를 재사용한다는 거지.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 책정한 것은 정말 잘된 거로 생각이 되고, 이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호스 필요한 데 거의 다 지금,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게 저희들이 한번에 처음 내가 수액 채취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산으로부터 호스를 꽂아서 한목에 하려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개인적인보다는 5개 작목반을 통해서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통 값이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를 따로 따로 다 세세하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웃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묶어서,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 부분, 보조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겠고, 고로쇠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불만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두릅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보시면, 이런 분야도 다양하게, 고로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산물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로쇠 부분, 이 부분에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이 원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특히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가면, 한 번 채취하고 그 호스를, 씻도 안 하고 그냥 던져 놓았다가 다음에 내년에 또, 그것 떠다가 받아 쓰고.
○산림과장 최태환 아! 위생적인 부분에.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위생적인 그 부분을, 실제는 공무원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사람은 그 고로쇠를 사서 먹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고로쇠 그 물을, 우유를 타서 한다는 그런 말도 약간 들리는데 그것은 검증된 것은 아니고, 또 하는 소문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제조 부분도 그렇고 위생 관련 이 부분에, 인제 우리가 줬습니다, 이번에 호스도 또 공급을 해 주고 하니까, 하면서 5개 작목반에 교육을 해 가지고, 위생 관리도 좀 철저히 하라 하고, 이런 부분에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절대 또 이런 일이 없어야, 고로쇠 채취를 해 가지고 다, 판로가 개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자꾸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먹으러 가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먹지 말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위생 부분,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제조 과정에 그것이 풍문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한다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또, 고로쇠를 생산하는 이 가정에 판로가 잘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이구요 그리고, 194쪽에 산림 유전자 자원 보호림 관련 있죠?
194쪽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보호수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뭣이 규정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년 이상 노목이라든가.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호수 아래 단계를 지금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는 걸 적극 보호 관리하자고 지금 이걸 하는데, 이것 지금, 선정을 하려 하면, 사업 선정하려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
○박수자 위원 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관내에 보호수가 57개소로 해서 7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그러면 이 지정된 보호수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전부 뭘 원하느냐 하면 보호수 같은, 준보호수 같은, 그러니까 우리 마을로 봐서는 보호수는 아니지마는, 아주 신앙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을 요구를 합니다.
가지가 부러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는 게 피해목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거나 하면 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보호를 계속 해 달라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돈을, 보호수 관리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지금 현재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도 저희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6개소가.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유전 지역이, 12ha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갈계, 수승대, 동호, 용산, 심소정, 기백산까지 있는데, 이 여섯 군데의 12ha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이 꽤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갈계숲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뭉쳐서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대부분 보면, 노목이나 거목입니다.
정자목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웃음)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일단은 그러면 기본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있는가 봐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선정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일단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읍·면에 내려 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자료하고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박수자 위원 시행을 하는데 가로수 같으면 가로수 관리 위원회가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호수가 아닌 준보호수.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그러니까 마을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좀 좋다고 하는 아주 아끼는 그런 나무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대상지 선정을 잘하셔 갖고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애쓰십니다. 174쪽의 하단부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고로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로쇠, 여기에 여섯 작목반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주로 가북에 우리 청정 이미지, 우리 거창의 청정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생산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기에 우리 거창에 대한 브랜드,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해 봤는데 지금도 좀, 그대로 안 되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김향란 위원 지금 거기에 거창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 안에? 용기에?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올해는 안 먹어 봐서 저도 잘.
○산림과장 최태환 (웃음)
○김향란 위원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아까 위생적인 상태라든지 채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항노화, 힐링, 치유숲, 여러 가지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로쇠가 실제로 뼈 관절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이렇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음이라든지, 이것 잠깐 나오는, 그 시기에 잠깐 나오는 거니까, 그 시기에 일부러 먹으러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도 결합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화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20% 정도 해당되는 농민들의 축제인데, 그리고 또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또 먹거리고, 그런 축제의 예산이 6,800만 원 이래 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기술센터 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우리 농민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 예산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요 184쪽의 중간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임차는 보통 이게, 산불 감시원들 차량 쓰는 거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지금 5대를 리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국·도비가 되는데, 올해 이번에 조금 400만 원이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5개월만을 운영을 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6개월로, 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늘은 부분, 아….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증가한 부분인데 산불 현장 출동 차량은 저희들이 리스를 5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관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한 대가 늘어서 그렇군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예. 194쪽에 또, 아까 박수자 위원님 하신 부분에서, 거기에 정책숲 가꾸기 있죠?
여기서, 이 대상지 선정은, 여기 보니까 소규모 독림가들, 막 이렇게 하려 하면 이 대상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정책숲 가꾸기 선도 산림 경영 관리는.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연간 2015년도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위치로 봐서는 위천의 호음산 부분하고 고제하고 그쪽으로 권역이 되는데,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최태환 2024년도까지.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매년 15억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15년도에 5억 했다가 ’16년도에 인제 15억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러니까 계속.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이제 10억씩 나가는.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10년 계획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선정이 되면.
○김향란 위원 예. 쭉 이어진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한 가지만 더 하고 휴식을 위해서 또 정회를 할란갑습니다.
198쪽에 가로수 관련해 가지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만 하나. 이번에 인제 채집기를 또 설치를 해가 또, 주로 가로수 대부분이 또 은행 나무다 보니까 애를 먹고 또 민원 처리하신다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채집기가 한 대에 그때 50만 원 정도 하던데, 따로 예산은 안 잡혀 있, 안 보이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게 저희들이 올해도 2019년도에도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공원 관리 내에서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딱 딱 자르지를 못하고, 약간, 아, 이상하다, 이것 왜 이 금액이 안 될 텐데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못 올리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 같으면 좋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산림과에는 사실상 많이 생깁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열매를 빨리 털어 버리든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산림과장 최태환 채집기로 하든지.
○김향란 위원 채집기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아니면 암수 부분을 조절을 하시든지, 수컷만 심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 채집기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읍내에는 몇 군데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현재 15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국 매스컴으로 봐서도, 은행나무 때문에 9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거창은 좀 서둘러서, 나중에는 안 되어서 고마 우리가 털자, 미리 터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한, 12일 정도 더 일찍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194쪽에, 아…, 아까 이것은 했죠. 했고. 죄송합니다.
거기 199쪽에요. 199쪽에 거기 중간에 우리 등산로 정비 조성 관련해 가지고 흙먼지 털이가. 아…, 여기 두 군데인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그쪽에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저희들이 항노화 쪽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어디다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건계정 등산로 쪽에 보면 미륵더미하고 저쪽의 산성교 쪽에 아주 구형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오래되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주민들이 이게 너무 노후되었다, 이래서 신형으로, 센 걸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것 건계정 쪽에 바꿀 계획입니다. 두 개 다.
○김향란 위원 아! 기존에 거열산에 있던 거를 이제 교체하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직 쓸 만합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욕구는, 또 많이 오시는 데다 보니까 신형으로 좀 바꿔 달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구형은 그대로 놔 놓고 옆에다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럿이 등산을 하다 보면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방식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효과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폐쇄를 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 욕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공간이, 그 밑에 다리 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이것 계속 고장 안 나는 한에서는 (웃음) 그냥 그대로 놓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새로 또, 좋은 것 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거기 석재단지 입면 녹화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아주 규모도 크고 길이도 길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밋밋하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음벽에, 좀 산뜻하게 방음 효과뿐만 아니고 우리 거창 이미지, 그리고 우리 석질을 또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넣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혹시 예산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넣더라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면 녹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위천 남산 석재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 모퉁이에 보시면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기 좋게 또, 비산 먼지가 많이 안, 이미지가 있거든요? 딱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광지라서 굉장히, 방음벽 있기 전에는 진짜 도로에 비산 먼지가 막 너무 심했는데 있고 난 뒤에 진짜 많이 깨끗해진 것 같더라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사업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구요, 203쪽에 거기 가로수 조성 관리 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에 위치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의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 관리 위치가.
○김향란 위원 그래 읍인데, 예.
○산림과장 최태환 죽동길, 학리길, 신차로 등.
○김향란 위원 신차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차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여기에는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신원도 일부 있고 남하 쪽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게 가로수 조성길을, 한 사업으로 한 군데 딱딱딱 끊으면 좋습니다마는, 수요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좀 유동성을 갖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나 봐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여러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쌈지숲도 그렇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가지리 이렇게 잡아놔도 또 다른 곳 또 이렇게 하시고 그죠? 서변도 그렇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의 상단 부분에 도심 속 자투리땅 나무 심기 2억 5,000.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심 속이니까 대부분 또 이것도 읍지역이 대상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여기 따로 또, 대상지가 있던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현재 자투리땅 토지 매입비 1억 편성한 부분은.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연내에 보면, 자투리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억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풀 여비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중간 중간에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 부분은, 마리 주암 마을 녹지 조성 부분은, 사실상 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런 것은, 예,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딱 정해진 대상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일부 저희들이 부기를 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그 사업종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김향란 위원 아! 이것은, 예, 불요불급한 데를 위해서 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단순한 것, 205쪽의 (웃음) 중간에 보면 각종 장비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산림과에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 해년마다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이 장비는 이게 그동안 5년 동안 예취기, 엔진톱, 많이 사고 또 폐기도 많이 하고 했을 건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략,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이 부분에 장비 부분의 총괄 부분, 이번에 산림 복합타운도 만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각종 가지고 있는 장비, 특히 예취기하고 엔진톱이 주입니다마는, 이걸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게 각 사업장별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의 책임 소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고장을 냈는지도 구분이 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각 사업 관리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취기라든지 이런 엔진톱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대비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산림 경영단이라든지 조경 관리단이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장비 자체는 따로 보관을 하더라도, 아마 우리 산림복합단지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한 군데 보관하면서 구분해서, 사업단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처럼.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산림에 필요한 장비들도 좀, 예, 그렇게 해서 가지리에다가 또 좋은 시설을 만드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174쪽인데 보면, 박수자 위원께서 토석 채취 인근 마을주민 숙원 사업으로 1억 올라왔는데.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이것 사실상 동민들한테, 이게 두 개 마을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개 마을입니다.
○김종두 위원 네 개 마을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네 개 마을에 1억 해 갖고 이게 뭐 실제로 보탬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때까지 행정 기관에서 토석 채취장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불만은, 우리 행정에서 거창 지역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좋다, 석재 수입에 의해서, 그러나 그래 행정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지도 단속밖에 뭐 했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민들은, 그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몇 십 년 동안 이래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서 이제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네 개 마을이 되는 게, 주상의 두 마을, 위천의 두 마을을 해서 일단 대상자를 정해 놓고, 사실상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주민들한테 내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했는데.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도 마을 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뭣이 필요한가를 그래 이야기해 갖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실제로 네 개 마을에 이 정도 같으면,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싶어서, 좀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하면 피해액 보는 것만큼 자기들 일상 생활에, 민원 해결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것 네 개 마을 같으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숙원 사업 들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 부분도 있고, 이게 1억입니다마는, 매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웃음) 지금 마을에서 선정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직접 이 시설비를 편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에서 이래, 피해가 되는 마을에 직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래 해 올렸는데 이 사업을 나쁘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우리 면에서 숙원 사업 올라온 사업들도 중복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복지과에서도 마을회관 지원은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1억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 나게 좀 도와 줄 것 같으면 도와 주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산림 복합시설 관리사업센터 이것, 토지 보상비로 올라와 있는데 1억 5,000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산불 감시원들 대기실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부분이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관리 인력을 전체 보면, 산불 감시원 200명을 포함해서 총, 연간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원이 265명입니다.
각종 사업에 두 명씩, 네 명씩, 많게는 열한 명, 열여섯 명, 한 명 사역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종두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위치?
○산림과장 최태환 위치는 지금, 현재까지 법조타운 뒤에 짓는 쪽으로 해서, 가지리 쪽으로. 국도 3호선 통과되는 그 지역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올라와서 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군유지가 여기 많다 하던데, 토지 보상비로 이래 올라와서.
○산림과장 최태환 아! 우리 군유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포함을 안 시켰고요, 그 인근에 있는 필지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 갖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군유지에 보면 사과나무 과수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지장물, 그것은 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보면, 국도 3호선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유지에 사과 농사짓고 그래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 임대를, 임대 계약을 해서 하고, 두 필지는 임대계약 했고 두 필지는 안 되어 그냥 무단 점유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복합시설 관리센터는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김종두 위원 산불 감시원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체육관에 거기 있다가 또 다목적 그 밑에, 계단에 거기 있다가 말썽도 많고, 대기실이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나 이래 보면, 그쪽 쪽에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치가 거기 적정합니다.
○김종두 위원 일단 토지 보상비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 소득 유망 임산물, 산양삼 재배인데 거기 보니까 6,00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밑에. 174쪽 하단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몇 농가입니까? 몇 농가에 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6,000만 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전체 34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50%이기 때문에 50% 자부담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농가가 지금 산양삼 전체적으로, 이것 계속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종자대라든지 그다음에 감시 카메라, 울타리, 이런,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계속, 감시 카메라, 종자, 계속 6,000만 원씩 작년에도 올라오고 이래 올라와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지원해 줄 건가 이래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 사업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자한테는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신규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줍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183쪽입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산불 방지 이격 공간 조성에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신규 사업이나, 다른, 우리 지자체들이나 이래 보면.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이 사업들이, 사업들에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이것 어떠한 데 쓰는 사업들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긴급적으로 이런 데 필요한 사업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사업비가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안전 공간을 20m에서 25m를.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산림과장 최태환 농가로부터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완충 지대를 해 가지고 25m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억 5,000 가지고는 전 읍·면을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읍·면에 두 개 마을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읍·면장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 사업들은 산불이 나면 진짜 심각한데, 마을이라든지.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이런 데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들인데,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사찰이나 이런 데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사업들인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국·도비를 확보했던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군비로 갖고 이번에 하는 걸로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 있는가 싶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합니다마는, 계속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시책 국·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당해 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 그러면, 군비로만 할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거라 싶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신규 사업으로 하는 데, 그래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두 가지 정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밤나무 지상 방제 300ha하고 항공 방제 1,000ha 되어 있는데 이게, 농약 요즘에 그 문제 때문에 항공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ha와 1,000ha가 산출된 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가 방제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항공 방제에 포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창의 밤나무 생산 규모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은 몇 백 차이 안 나지만 이게 똑같이 규모가 1,000ha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 항공 방제라서 규모에 딱 맞게 방제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해마다 1,000ha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항공 방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전체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2회에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충분히, 예, 이해가 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 210쪽에, 셔틀 버스?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여기 힐링랜드의 출렁다리가 인제 앞으로 상당히 군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큰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이게 1회성 관광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선 버스가 투입이 안 되고 셔틀버스로 임대해 가지고 2억 2,5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날짜도 250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왜 3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250일로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이것 노선 버스를 운행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셔틀버스 운행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과 사업장이, 관광지가 멀었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러면 정기 버스를 왜 운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정기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객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노선을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기 노선이 아직 못 들어 갔고요, 그 부분은 이용이 폭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제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을 정기 노선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대에 대해서 250일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맥시멈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지를 봤을 때 평일날 오는 인력과, 또 휴일날 오시는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도 몇 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과연 평일까지 3대에 대한 혜택을 다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일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안동의 하회마을을 가면 주차장이 밖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구요, 주차장에서 하회마을까지 노선버스 한 대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면, 그 노선 버스가, 안동시 노선 버스죠?
그 하회마을까지 차가 들어가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렇게 그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또 250일에 대한 근거도 금방 과장님 설명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의 관광객 수요가 많은 날을 집중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라 그러면 이 날짜가 안 나오고, 그런데 그냥 단순 생각하면 250일이라는 것, 주말 빼고 나면 한 250 정도 되거든요?
토일을 빼면, 한 50여 일 빼고 나면 이 날짜가 대충 나온다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렇게 이 250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시외버스 노선을 지정을 한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에 관련된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주 52시간.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 때문에 용역을, 노선 개편 용역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러면 지금 거기 용역을 보면 노선이, 지금 노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어뜨립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주 52시간 때문에 줄어뜨리고 그다음에는 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면소재지에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각자 방향을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50일 산정 하는 것은 저희들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고, 구분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한 대,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한 대에 한 7,000만 원 정도, 그러면서 세 대 운영한다고 보고, 그래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일단 우리 평상시에는 고견사에는 차량을 버스가, 거기에는 평상시 한 다섯 대 평일에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한 26대 7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삼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시기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살려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예. 관광객이 집중되는 개장 초기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이런 노선 버스나 이런 셔틀 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를 해서 하면 오시는 분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바로, 아, 주차장에 차 대면 주차장에서부터 그 출렁다리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더라.
안동 하회마을을 그때 갔을 때 1,000원인가 받더라구요?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방안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김태경 위원 예. 단기에 끝날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번 용역에 저희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것 하여튼 지속적인 방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관리 체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항노화 힐링랜드와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출렁다리에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요. 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일시에 출렁다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을 보면 2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 Y자형 출렁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공법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동안 홍보 효과들이 커 가지고 좀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기대도 되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 사고 부분인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부터 보험을 넣을 수는 없고요.
○김향란 위원 아….
○산림과장 최태환 개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 저희들은 전국에서 여러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시공을 했고 정기적으로 또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전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에 대한 것은 물론 충분히 아마 다 해가 100%, 200%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인제 인기가 많아지고 특히, 여기 등산대회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입장 요금에 대한 것도 아직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가 보고 사례를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아시다시피 출렁다리와 무장애 데크가 주 포인트로 해서 완공이 되는 사항이고, 전체 구간의 가조 힐링랜드에서만 해도 전체 준공이 다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장 초기에는 대부분이 보면 무료로 입장을 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예. 시운전하는 형식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이래 가 보면, 실제로 무료로 이렇게 한다 해서 절대 그 인기가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 마케팅처럼, 하루 입장객 수를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고, 방향을 좀 잡으셔 가지고 그리고 또, 아마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어떤 계수 측정,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계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등산로와 어찌 보면 연결이 될 텐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의 그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또 감안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길 잃지 않도록 또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셔틀 버스 같은 경우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2억 2,500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 버스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마는, 이것 노선 검토할 때에도 한번 좀 넣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셔틀버스 부분은 저도 여러 군데를 갔다 왔고 최근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직접, 한 번 더 가서 셔틀버스 운영 부분만은 별도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요금도 받으셔야 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든, 이 판단하실 때.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오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하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공통점들이, 이렇게 무료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무제한 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한정을 지운다는 것.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문 예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 보시다가 지금이야 시설이 새 거라서 괜찮지만, 노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리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발주를 할 때에, 이렇게 너무 법적인 테두리만 너무 보시기 마시고, 지역에 어떻게든 활성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211쪽에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 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에, 과장님, 이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항노화 체험길, 그러니까 그 기본 인프라는 다 해 놓은 거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거의, 완벽하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기본 인프라는 다 되어 있고 그때 예산이 100억이 지금 넘는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군비 신규 사업인데요, 군비 사업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또 여기다가 2억을 군비를 지금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보면, 이것은 지금 1,500평 정도로 소요가 되고, 아까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은 1만 5,000평인데 예산은 보면 사업액이 비슷한 거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예산이 이것은 2억이고 이것은 열 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입니다.
그게 처음에 할 때에 또, 국비로 할 때 그때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또 누락이 되었고, 지금 하면서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제가 말씀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이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1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그렇게 해서 국비를 계속 지원 받아 오다가 사실은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고제 쪽에는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의 건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완료하여야 될 사업을 2020년도까지 이월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완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14년도에 당초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간과가 되고 또 오버가 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사업비 2억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내용으로 보면 약초 식재가 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관수 시설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수 시설은 아시다시피 고제 지역이 아주 가문 지역입니다.
물이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감악산에 해 보니까, 아, 이 식물을 키우고 하는 데에는 관수 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아무리 잘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합쳐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반 약초 체험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안에 해야 될 것도 많고 단가도 좀 틀립니다. 그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화나 이런 것 심는 그 단가와 비교가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웃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열 배 정도인데 금액이 조금, 많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11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화강석 조형물 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읍에 화강석 거리가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래 보면 5교에서부터 4교 지나 가지고 합수 가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제 손을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더 추가하실 것은 추가해 주시면서 우리 화강석 홍보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이번에 수리비 한 1,500만 원 정도 올려 놨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것, 이 리모델링이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림과장 최태환 수선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로 대부분 세척. 세척이 이제.
○김향란 위원 예. 세척 관련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또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쪽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비로 해서 수선비, 처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다음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별도로 예산을 한번.
○김향란 위원 한번.
○산림과장 최태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예. 마련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실 때 건계정까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창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석재가 환경 관련해서는 크게 막 플러스 요인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크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213쪽의 항노화 산업 육성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정상부의 감국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구요, 이것 가지고 그 중간에 항노화 제품 개발하는 데 5,0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혹시 어떤 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민간 이전 항노화 제품 개발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 시행을 할 계획인데, 대부분이 보면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업체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 기술력은 앞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노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 항노화 제품은 여러 가지가 매년, 두 가지 이상씩 저희들이 시제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감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했다면, 또 다른 항목으로 해서 다른 약초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품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 하실 때 지금 사실은 꽃차나.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하고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약초, 꽃차,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놓고, 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다 이렇게 먹어 보고 싶고 사 갖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195쪽입니다. 거기 마장재 철쭉 보식 있죠. 그죠? 중간에. 195쪽에.
○산림과장 최태환 정자목요?
○김종두 위원 마장재.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마장재.
○김종두 위원 마장재 여기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마장재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일부 철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니까, 연산홍이 거기 심겨졌던데 그 연산홍 거기 심는 것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군락지로 해서 같이 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김종두 위원 그 산속에 연산홍이 거기 있는 것이 맞냐고요. 철쭉이.
○산림과장 최태환 (웃음) 철쭉이.
○김종두 위원 있어야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연산홍이 있어요, 연산홍이. 그리고 또 보면 도비로 203쪽에 월여산 거기 또 철쭉 거기 3,0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가 봤는데, 그 산속에 연산홍이 거기, 철쭉은 철쭉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래 해 갖고 사업비를 주면 그래 써야 되는데, 또 그래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
○김종두 위원 철쭉이 아니라.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연산홍이 많아요, 연산홍이. 그 산 속에 연산홍이 있다 하면 오히려, 도로 웃을 일이라.
거기 사람 그렇게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철쭉이 아니고 연산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안에 있는 연산홍은 캐어 내든가 철쭉으로 그래, 군락지로 만들어라 하는 그 얘긴데, 그 숲, 그래 갖고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97쪽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 민간위탁 사업비인데. 297쪽 그죠? 하단부에.
○산림과장 최태환 100?
○김종두 위원 197쪽.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하단부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에 보면, 350ha라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주상면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주상면 일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주상면 일원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가조하고 웅양하고.
○김종두 위원 이것이 이번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어떻게,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19년도에 420ha를 했고 10년 내지 20년 된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크기라고 해야 되나? 큰 나무, 저희들은 큰 나무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10년 이상 된 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가꾸기 사업을 하면 큰 나무 놔두고 나머지 사업은 정리를 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까, 어쩝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아닙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도 바로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위탁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위탁을 하는데 이것 산림 조합에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줬습니까?
그래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205쪽 한번 봅시다. 205쪽. 205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요즘 미세 먼지가 많으니까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통해서 미세 먼지를 절감시키겠다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종류에는 미세 먼지를 아예 차단하는 차단숲이라 하는 게 있고, 또 그 양을 좀 줄이는 저감숲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범 사업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이 큰 사업들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4억….
○산림과장 최태환 9억 4,900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상당히 한, 10억 정도 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되는데, 시범 사업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바로 위탁 사업으로 산림 조합에 그래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될까 싶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주더라도 저희 행정적으로 실현할 부분은 계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위탁만 줄 게 아니라.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시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저것을 확고부동하게, 뭔가 있어야 위탁을 주지 무조건하고 위탁만 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줘도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건흥산 밑에 말입니다. 198쪽 최고 밑에. 건흥산 산책로 꽃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한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건흥산 산책로에 보시면 그 길이 조금 깁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꽃이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식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뭐냐 하면 햇빛이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연산홍이라든지 사철 꽃이라든지.
○김종두 위원 지금으로 보면 심을 데가 거의 없지 싶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최고 하단에 보면 가북 몽석 산수유 거리 조성에, 가로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가로수 이것은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보식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이 부분이 면에서 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가북’ 하면 약초.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산림과장 최태환 약초가 주 그것이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지금 현재도.
○산림과장 최태환 산수유도 약초의 하나다.
○김종두 위원 현재 기존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집단적으로 옮겨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쪽이냐 하면 댐 주변으로 해서 편편한 데로 해 가지고 약초 단지화 할 수 있도록, 한군데로 모아 달라 하는, 면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모을 계획입니다. 일부 좀 식재를 하고요.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보식하는 것 그 만치 안 들지 싶어서, 그래 한….
○산림과장 최태환 예산이요?
○김종두 위원 예. 예산이. 거기 지금 기존 다 되어 있거든요? 산수유.
○산림과장 최태환 기존 되어 있는 부분도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04쪽에 보면 상단에 도심 속 자투리 나무 심기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도심지 자투리땅. 여기 보면 나무 심기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공원 조성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송정 택지 있는 데 추경에 3억 줬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나무 심었죠. 거기 누가 심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3억 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두 위원 예. 추경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가로변 녹지 구간에는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는 참 잘되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진짜로 멋지게 잘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서경병원 있는 데 거기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는 누가 심었는가 잘 심었다고, 또 그리고 나무도 좋은 걸 심었고, 본 위원이 인자, 예산을 이래 주면, 나무가 천차만별이라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나무를 잘 사 갖고 심으면 진짜 멋지고 괜찮은데, 진짜, 우리 도시, 저 나무 은행에 있는 나무들도 좀 키워 가지고 괜찮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도시에 그렇게 다 보고 한데, 나무 다 죽어 버리고, 지난번에 그래 하니까, 예산을 줘도 본 체도 없는데 이번에는 추경 예산에 3억 준 것은 참 잘했다 이래 싶어 그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1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항노화 제품 개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항노화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도 노각차라든지 원기콜, 또 2018년도 총명단이라든지 고요진, 또 2019년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올빙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 군의 항노화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현지에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아는데, 이 앞전에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탱크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물론, 산림과에서 해 준 것 아닙니다. 기술센터 해 줬는데, 자, 이런 보조 사업들은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 갖고 해야 돼요.
1년에, 작년에 지원해 주고 또 해 주고, 이건 어찌 보면 특혜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계속 지원 사업들은 군에서 조례가 있더라도, 조례는 당연히 있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해 주죠. 그죠?
해 주는데, 원래 그 회사에 마을 인력을 확보하고 또 거창 농산물을 이용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 하는데, 사업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니, 자부담 얼마,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30%.
○김종두 위원 30%?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종두 위원 지금 한방 화장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애로 사항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오늘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대중화되어 가지고 시판을 하는데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힐링랜드 오픈과 동시에 또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밤나무 토양 개량제 181페이지. 올해 1,4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농가별로 다 지급을 못 했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 유기질 비료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유기질 비료,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 이 정도 예산이면 1,400 증액하면 올해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전년도에 31ha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올해는 44ha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갈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밤나무 재배 농가가 매년 이렇게 다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7년도까지는 전액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래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좀 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판단했을 때 군비 한 2,000만 원만 하면 전액 다 지원이 능하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해 주던 걸 안 해 주니까 주민들 불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지급해 준 분하고 올해 지급해 준 분하고 나눠 가지고, 작년에 지급해 준 분은 올해는 안 해 줘도 돼요.
그 왜, 그 앞에 못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안 받은 분은 다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전부 다 전액 다 해 주십시오. 이것 돈 큰도 아닌데, 또 농사짓는 분들 또 필요한 부분이 많고 전액 지원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198페이지. 예. 우리 가로수 부분을 지금 많이 또 보강을 하고 하는데, 우리 덩굴 제거 사업이 있네요. 칡넝쿨 덩굴 제거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덩굴류요?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덩굴 제거 사업이 칡넝쿨 제거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4억 4,000이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가로수 주변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변의 가로수 주변.
이게,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덩굴이 올라와서 가로수를 죽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덩굴 제거 사업 하실 때 그냥 덩굴만 자르지 말고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고사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도로변 위주로 덩굴 제거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도 이제 2019년도 260ha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330ha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사업하면서 도로변 위주로 하되, 덩굴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또 발굴을 하셨고,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4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도움센터, 재활용 선별장 체험시설 설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동네마당, 또 도움센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클린 하우스 설치 사업과 유사한 시책이고 중앙 부처의 시책 사업명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 하우스를 보면, 이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 관내의 1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동네마당은 웅양면 강천 마을과 진마루 마을에서 환경부의 국고 보조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이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도움센터는 고제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경남도의 주민 참여 지역 주도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소각장 2층 홍보관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과 또 홍보 영상물 시청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활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분리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분리 선별되는지 그렇게 이해를 돕고, 또한 인식 전환을 갖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가정에서부터 소비 절약을 손수 실천하면서 아울러서 분리 배출과 또 재활용 제고 시책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주유소의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비롯해서 지금 33개소를 지정하고 각종 편의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편의용품은 화장실에서 필요한 화장지, 또 물비누, 방향제 등을 제공하고 있고, 1개소당 연간 53만 2,000원 정도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유소를 비롯해서 모든 개방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군민들이 장소 구분 없이 어떠한 개방 화장실을 들어가더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창포원의 개장식, 또 물놀이 행사 등 창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은 8억 4,098만 7,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근로자는 창포원의 규모가 매우 넓고 또 시설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을 비롯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2명을 고용하고 이에 따라 5,7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창포원의 그 매우 넓은 공간을 신속하고 빠른 방법으로 모두 둘러보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할 방문객도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운영하는 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이에 따라 2,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키즈 카페 운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로부터 만족도, 호응도, 이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를 3명을 고용하고 이에 따라 8,5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는 2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 창포원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고 당직비는 저희 과는 모든 직원이 지금 창포원에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7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마는, 그와 병행해서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2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공공요금 또 시설유지 관리비, 관용차량 관리, 인력 경비 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의 1억 7,000만 원은 개장식에 7,000만 원, 물놀이 행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창 창포원 개장식은 내년 5월경에 꽃창포 개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념식과 또 축하 공연, 부대 행사로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행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봤는데, 군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내년에도 물놀이 행사를 희망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 설치를 건의해 주었기에, 이를 반영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734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창포원 4계절 사진 공모전과 관련해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의 시설비에 주차장 도색 및 보완하는 것하고 간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각각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비정수 물품 구입 1,000만 원은 휠체어하고 자전거 등을 구입을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취약한 분들이 용이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총 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창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 자원화 사업은 환경부 국고 보조 지방 이양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도비 8억 4,000만 원 해서 국·도비가 65%이고 군비가 19억 6,000만 원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고, 주요 사업 내용은 수생식물 군락지도 조성을 하고 또 탐방로, 보행 교량, 그리고 또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교목 등을 식재해서 울창한 생태숲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3억 6,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생태숲과 또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 복원으로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또 생태 탐방이나 자연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이번 주인가 보도 자료에 보니까 소각시설 환경부 최우수상, 우리 거창이 받았던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 환경 전문 드림팀이 이룬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축하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저희 농촌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소멸하고 경제적인 침체도 더, 저성장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한 게 저희 농촌 지역인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 농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하고, 환경 정책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또 간접 관련으로 오늘 이 자리 아니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정책에 대한, 10년이 지나면 농촌이 아주 급격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과가 10년의 정책을 대비해서 거창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미래를 준비해 온 지역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미세 먼지 관련된 부분이 저희 거창이 오염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초미세 먼지와 관련된 경보가 몇 번 있었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오늘도 읍으로 오다 보면, 산 위로는 공기가 조금 맑은데, 저희 산 속에 이렇게 있는 저희 읍내에는 상당히 공기가 막 풋고 탁하거든요? 미세 먼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워낙 높은 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 거창이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도 더 대기 오염이 심각한 그런 날짜들도 더러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 요새 근래에 5등급?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차량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저희 거창이 보니까, 군부에서 세 번째로 5등급 차량이 많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게 한 6,000여 대가 있던데 해마다 한 3, 400대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일단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생활 폐기물 부분에서도 저희 거창이 이번에 상도 받고 많이 잘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 좀 아쉬운 점은 음식물 폐기물하고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양이, 이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가 되면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든다든가, 쓰레기 부분이 폐기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증가 현상이거든요?
예산이 한 3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예산이 5억대로 올랐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고, 재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도 없고 예산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변화들이 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올해 친환경 실천단에서 아주 선도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행사 때마다 눈에 참 띄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좀 연동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 정책이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각 읍·면 마을 단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조직력이 있는데, 또 활동력도 있고 역량도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바르게 살기나, 바르게 살기가 아니고 우리 환경 단체와 관련된 시민 단체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푸른 산내들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푸른 산내들 말고 관변단체 중에. 푸른 산내들은 이 활동 반경이 좀 좁아서.
○환경과장 이덕기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자연보호 협의회.
○환경과장 이덕기 협의회,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 단체들과 연대를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리 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분리 수거장에서 다 그냥 폐기물로 가 버리거든.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책들이긴 하지만 저희 거창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인력이, 한 명, 한 명이 보강이 되었더라구요, 예산이 한 명씩 늘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 환경 실천단 1명 늘었고, 재활 시설에 1명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게 각 마을 단위까지부터 해서 우리 읍, 이렇게 군 단위까지 정책이 올라 오려면, 인력이나 또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집중적인 관리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 환경에 대해서 또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주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제도권 밖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환경의 어떤 실천하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주민들 또는 시민 단체, 또는 아까 자연보호 협의회를 비롯해서.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관변 단체하고 같이, 하나의 틀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기 부여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면서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3대 국립 공원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 사정도 매우 열악하고, 그러하지만서도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어디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거창처럼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열악한 어떤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장래 10년, 20년 후에는 오히려, 자연 환경이 어떤 그렇게 희소 가치성이 느껴졌을 때에는.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오히려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 저희들도 계속 그러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미세 먼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중앙 부처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김태경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일단은 이게 외부 요인으로는 중국 발 스모그 이게 한 70% 차지하고, 그렇지만 우리 국내 요인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걸 저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산업 부분이 한 40%, 자동차 부분이 한 30% 차지하는 걸로,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 저희들도 자동차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것은 저감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2건에 한 15억 정도의 어떤 국·도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그래 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차량 2부제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사업과, 어떤 시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 인제.
○김태경 위원 아,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생활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 환경과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사실상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을 비롯해서 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어떤 물질이고, 그렇지마는 또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 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배설되는 모든 것들이 저희 부서에서 이걸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과, 우리 군청 전체에서도 저희 부서는 기피 부서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그렇지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매립장 건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올해 15만 입방미터를 해서 23년간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도 마련했고, 그렇지만 물가 상승, 또 노무임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료 이런 부분들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친환경 실천단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은 환경 실천단하고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만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음식물 처리가 50톤이 늘었어요. 300톤인데 지금 350톤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 양을, 1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0%씩 절감을 시키는데, 절감된 10%의 예산을 자영업,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5년 뒤에는 50% 절감해서 한 10년 뒤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음식물 폐기물을 하겠다라는 게 거창군의 환경과의 목표가 된다면, 그게 완전 실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접근된다면 세계적인 거창, 세계에서 주목하는 거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제안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232쪽의 하단부에 개방 화장실 관련해 가지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개방 화장실은 33개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주유소 3군데에 또,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주유소가 지금 33개 중에서 주유소가 지금 현재 24개 있고.
○김향란 위원 아! 주유소가 24개나 되네.
○환경과장 이덕기 약국, 병원이 3개, 기타 6개 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 부분도 저희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개방 화장실이 그래도 군데 군데 민간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해서,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보완해 줘서, 참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밖에서 봤을 때 개방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 앞 페이지 231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우리 재활용 선별장 체험 시설 인제 이것 설치, 1억 이렇게 잡으셨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민간에서 환경 실천단에서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 계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클린 하우스 관리, 행사장에서 쓰레기 없는 행사를 이렇게 묵묵히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 선별장에서 교육을 같이 해 주면 정말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게 공간이 나와집니까? 이쪽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아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가지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소각장 홍보관을 해서 이론 교육을 한다면, 동영상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체험은 현재 선별장 내부에, 거기에서 하면 충분한.
○김향란 위원 아! 두 군데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재활용 센터에 실제로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우리 인부들 아홉 명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예산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지만 지금 그래도 한 5년 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을 때 그 유럽에 해 놓은 것보다는 또 아직 부족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체험장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더 분리 수거장, 그쪽을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필요하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또 분리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230쪽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이것 포인트제, 우리 녹색 포인트제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포인트제도 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이 이번에 처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226쪽에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내년부터 처음.
○김향란 위원 신규 사업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홍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세 가지 포인트제를 해서 예산도 좀 충분히 해서, 다시 이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웃음) 이번에 보니까 환경시설 최우수. 그리고 또 우리 환경 실천단은 도지사 상까지 받고, 이 모두가 또 우리 환경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열린 눈으로, 귀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231쪽입니다. 그죠? 매립 시설 복토용 및….
(「불도저」하는 이 있음)
예. 불도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지금까지는 불도저가 필요 없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법적 사무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이 번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그래 저희들은 복토를 안 하면 더 오래 쓰고 연장되어 좋은데, 그렇지마는 위생 관리 차원에서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도저는 필수 장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도저가 있으면 우리 매립장이 흙으로 메우면 매립장도 빨리 메워지고 또 딴 데 해야 되고 예산도 더 많이 안 들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저희들 거기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발언에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대행 업체에다가 얍실하게 그냥 폼만 내면 안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애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단속이 나오거나 감시가 나오면 또 자기들 입장이 어려우니까 기존의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저희들 생명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거창에 없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어쨌든 아껴 써야 될 어떤 이런 입장이고 보면, 복토하는 그것이 하나의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꼭 필요로 하면 구입은 해야 되지마는 위탁 업체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위탁을 해 주면 장비는 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그래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말 그대로 대행을 하는 것이니까.
○김종두 위원 대행 업체에서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군에서 모든 것은, 시설, 장비, 모든 것은 갖춰 놓고 그것을 대행 업체에서는 그냥, 행동만 하는.
○김종두 위원 예. 관리만 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불도저로 그 위에 매립을 하게 되면 진짜로 복토를, 냄새 안 날 정도로 덮어야 되면 흙을 많이 덮어야 될 텐데, 매립장이 빨리, 어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어떤 효과적으로 그래 쓰면 되는데 흙으로 복토하면 그것은 예산이.
○환경과장 이덕기 위생상 지침에 또 해서 어쩔 수 없는.
○김종두 위원 예산이, 앞으로 많이 (웃음) 들겠네, 이런 생각이.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이해를 (웃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예. 240쪽에 보면 창포원 주제길 확대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5억 정도 군비로 하게 되었는데,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나무 심는 건데 이팝나무 지난번에 일부 좀 심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때 여름에 우리.
○환경과장 이덕기 한 170주 가까이 심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때 그 시기에 심은 줄 알고 있는데, 다 살았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거의 살았고 그때 그것이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이, 김천동의 지중화 사업과 그 시기가 맞물려서 사실상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걸 받을 때, 저희들은 그 공간이 아직까지 여백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나무든, 저희들은 수용하는 그러한 심정이었고 또 김천동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긴박하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우연찮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KBS 전국 노래 자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지마는 거기가 공간이 원체 넓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여백 공간에는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만이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속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팝나무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이팝나무를 전체적으로 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팽나무도 인자 한, 보니까 1㎞ 정도 되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팽나무는 과장님, 정자목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나 그런 나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마을에 가면 ‘성황당 나무’ 하고 하는 그 나무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정자목이 거기 어울릴는가 가로수로 심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을 지금 보면 앞산, 저희들은 앞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고 남쪽 지방에 보면 스카이 라운지 할 수 있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저희들 창포원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운 산책길로 한 1㎞ 정도를 팽나무로 만들고, 또 이 이팝나무는 저희들이 김천동에서 갖고 온 그 주변에, 그것 갖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여백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보식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창포원에는, 창포원을 조성해 놓으면 첫째는 숲이 조성되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한데, 기술적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산림과도 있으니까 우리 수목 결정하는 것은 상의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폐공 원상 복구 사업이 있는데, 그죠? 계속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참,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그래 하는 사업들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는데, 지금 보면 지금 남은 것들이 계속 폐공도 생깁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 이래 할 정도로 사업이 계속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234쪽 상단부 바로 위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의 우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래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은 한목에 다 못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작년 같으면 마리면, 내년에는 신원면, 이래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폐공해야 될 게 나온다든지 또 열악한 게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매년 그걸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차 사업으로 이래 계속할 게 아니라 수질 오염의 우려가 되는 것 같으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한꺼번에 빨리, 이런 것은 고마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빨리, 단기간에 처리하고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속 우리, 꼭, 국·도비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지금 폐공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김종두 위원 있는데, 그래 마무리로 고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개념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속적으로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하기보다도 빨리, 그래 하는 사업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1쪽인데 클린 하우스 5개소 설치는, 클린 하우스 말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한 1억 해 놓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클린 하우스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불법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그만큼 그랬을 때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재고율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래 보고,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고제면에서 많이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를 잡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폐기물 집하장으로 펜스를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이것은 틀리잖아요. 따지면.
○환경과장 이덕기 틀립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영농 폐기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김종두 위원 예. 그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중심으로 해서, 그래 하는 시설물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없는, 마을에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죠. 거의 없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인제 이게 거의 시작 단계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5개만 우선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매년, 거의 한 두 개씩만 해 왔는데.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제면에서는.
○김종두 위원 지금 거의 다 마을에는.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특별히 더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번에는 한 2개 더 잡아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232쪽에 소각 시설 운영에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민간 위탁금이 한 8,8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것은 거의 다 단가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에서 많이 차지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2.8% 정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대기 측정 항목이 이번에 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
○박수자 위원 대기?
○환경과장 이덕기 측정 항목,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그렇게 되면 좀 더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것이 제반적인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8,800만 원 같으면 약 한 5.6%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참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인부임요. 여기에 원래 작년까지 2명이 있었죠? 올해 4명으로 늘었는데, 2명 늘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분리 배출 도우미가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박수자 위원 2명 아니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3명이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2명 하다가.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또 추가로 1명, 도에서 그것이 추경 예산이 좀 더 내려와 갖고 3명, 마지막에는 3명까지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은 3명이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이게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계속 관심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는 또 1명이 더 늘어서 인제 4명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꼭 도비만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비라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분리 배출뿐만 아니라 각 마을이나 이런 데 의식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걸 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지금 4명이 현재 어디에 근무합니까? 하는 데는?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은 이분들이 거창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각 행사장, 또 마을의 무슨 큰일, 이런 것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 쫓아 다니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KBS 전국노래 자랑 할 때에도 그렇고, 그런 행사장에 오고 또 한마당 대축제라든지 그럴 때마다 구석 구석 이분들이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또 분리 배출도 잘해 주시고, 활동량은 아주 많다고 이래 봅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늘려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갑자기 이 2명이, 연초에 2명이었으니까, 2명이 되었다가 4명이 되어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 물어 봤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222쪽에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 지원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2대에 1,100만 원씩 해 갖고 2,200만 원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올해부터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신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미세 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만 해도 당초 예산보다도 배 이상의 어떤 사업비가 내려올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마는, 건설 기계라는 것이 덤프 트럭, 믹스 트럭,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 대당 한 1,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정도로 미세 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어떤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덕기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단 하고, 경쟁자가 많이 우선 되면, 연식도 보고, 그래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배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대당에 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본 위원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순서대로 이걸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연식이 오래된 부분.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으로 선정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선정해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거창 창포원 운영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총 6명 중에 시설 관리가 2명, 자전거 대여소 1명, 키즈 카페 3명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자전거, 이 대여소 하는 데 1명이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창포원이 이게 13만 평, 축구장의 66배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그런 규모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천천히 산보 식으로 하겠지마는,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고 빨리, 이렇게 퍼떡 돌아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다른 관광지도 가 보면 자전거 이게, 특히 남이섬도 저희들이 거기 일부러 벤치마킹을 갔는데 굉장히 이게 선호도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고 받고 하는 데 또 자전거 바로 세워 놓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1명을 써 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더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왜 이걸 묻는 부분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아직까지는 창포원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자전거 대여가 많지를 않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냥, 자전거 대여소에 1명을 거기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그 사람이 매일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설관리 쪽에 넣어 놓았다가 자전거가 필요할 때에는 또 자전거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 날 때에는 시설 관리를 같이 병행하면 안 좋겠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하나 아쉬운 것은, 실제적으로 저 면적, 저 규모 정도 되면 저희들도 용역을 다른 데 받아 보니까, 저 정도 되면 한 과에 5급 사무관에, 거의 한 20명 정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 밑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엄청나게, 알다시피 그 승인 받고 이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제 앞으로 저게 기간제 근로자나 또 공무직, 이런 부분을 대신 대용을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뽑아 놓으면 꼭 자전거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위원장 이재운 네. 그렇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용도로 활용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239페이지 창포원 개장식.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여기 보니까 기념식, 축하 공연, 환영 리셉션 되어 있었는데, 올해 신원 국화 축제 때 다문화 가족들 결혼식을 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개장식 때 했기 때문에 의외로 그 부분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창포원 개장식 때도 같이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그걸 보고, 아, 저희들도 개장식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융복합 형태, 그런 형태로 하듯이, 어린이날도 5월달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맞춰서 한번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 결혼식은 또 전국에서 그 일가 친척들이 모이기 때문에 창포원 홍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그 39페이지 내나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올해에 물놀이 하는 바람에 또 거창 군민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마지막에 어린이들이 샤워 시설이 안 좋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샤워장하고 탈의시설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나 짓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에 최고 아쉬운 점의 하나가, 13만 평에서 1만 1,000평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 12만 평은 전부 다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손을 못 대는, 하천 점용 허가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1만 1,000평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온실이 467평, 방문자 센터가 약 한 400평, 그런 걸 다 이래 하면 거기에는 또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코 에너지 학습관하고 이래 하면, 150평하고 하면 딱 20% 지금 맞춰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것이 그건데, 그걸 더 하기 위해서는 그 옆으로 농경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영구 시설보다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가설 시설이라도, 그때 당시만 잠깐 이래 설치를 했다가 끝나면 이렇게 걷어 내는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그것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가 영구 시설을 갖추라 하는 것은 물놀이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이라든지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빛에 나가서 노출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땀을 많이 흘리고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점심 시간에라도 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 가지고 쓰면 안 좋겠나, 옥상의 그 부위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올라 가는 부위에? 옥상에?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용적률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존의 400평짜리 방문자 센터에 2층으로 올리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재운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이 실현화 되면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2층에 같이 할 때, 안 그러면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게 넣어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식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할 때 이왕 하면 거기에 탈의실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가깝고 하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아까 창포원 주제길 부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팝나무하고 팽나무 이래 있었는데, 이런 나무들은 키가 높이가 좀 높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높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들도 거목, 노거수입니다. 오래, 한 500년씩 이래 가는 그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것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에, 뭐라 하나? 향 나는 것. 향 나는 게 뭐지? (웃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향나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오, 우리, 향을 느끼게.
(「허브」하는 이 있음)
허브, 허브.
○환경과장 이덕기 아, 예.
○위원장 이재운 예. 허브를 밑에 이래 조성해 가지고 같이 찾아오신 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이 지금도 주제길마다 보면, 거기 폭이 한 2m씩 여유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노출시키기는 뭐해서, 저희들이 초화류 종류로, 각 구간별로 이렇게 색깔 있게 또는 그 안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계절마다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용도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보니까 너무 잘되어서 참 고마운데, 앞으로도 거창 군민들이든 아니면 전국에서 유명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저기에, 우리 창포원이 역사적인, 또 우리 거창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자나 깨나 저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234쪽입니다. 234쪽.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중간 부분에 작은 창포원 지향하는 마을 도랑 사업인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꽃창포 식재인데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저희들이 꽃창포를.
○김종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 창포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각 마을마다도 좋은 곳이 있으면 하자, 해서.
○김종두 위원 그래 마을마다 하는 사업인 줄 아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올해 시책 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는 우리가 동천 저류지에, 거기에 우선은, 동천 저류지에 보면 우리 또 하천환경 학교도 있고, 그 주변에 또 산책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저류지 주변의 숲, 물 주변으로, 그렇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만 했습니까? 다른 데는?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 돈이 인제 3,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거기 해 보고 또 안 되면,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하면, 마을마다 여백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좀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은 동천 저류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에 가면 다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네.
○김종두 위원 창포, 이걸 마을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확장하는 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저희.
○김종두 위원 마을 도랑강 사업이거든.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꽃창포 저것이 거창의 명물이면, 어디 가도 꽃창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거창’ 하면 ‘창포’, ‘창포’ 하면 ‘거창’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사과’ 하면 ‘거창’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마을 또는 어디 여백이라도 있으면, 또 이게 수질 정화 식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 이미지도 또 좋은 그런 초화류다 보니까, 어디 심어도 이것은 빛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유속이 있는 데는 안 될 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동천 저류지 안에 거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는데 이건 마을마다 거창이 전체적으로 창포로 알려지도록 하려 하면 예산이 이래 갖고는 안 되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마을, 면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면마다 조금씩 심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인데, 마을의 조건이 가꾼 데라야지, 창포를 아무 데나 심을 수는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알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그 위치 선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참조)
244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244_4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