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3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사항으로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의 사업의 추진 사항과 문제점 유무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업장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만 5,000평, 유치 업체는 현재 13개 업체가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가 37.9%, 군비 보조가 1.9%, 융자가 22.7%, 기채가 37.5%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번,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부분입니다.
92년 5월 26일에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2년 7월 16일에 저희 각 관련 부서에서 현지 합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후보지 선정 개요를 저희 군에서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92년도 9월 14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 24일에 입지 지정 가능 통보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정 승인은 94년도 12월 29일에 지정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 10일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고, 조사 및 실시 설계는 95년도 3월 20일에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17일에 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10일에 공장용지 가분양이 되어서 13개 업체에 가계약이 되어서 행정 조치는 완벽하게 다 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공사 부분에, 먼저 세부 공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9억 3,739만 8,000원으로서, 현재 집행이 된 것은 52억 8,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잔액으로서는 6억 5,269만 7,000원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반 조성 공사는 성토가 32만 8,251루베가 되겠고, 단지 내 도로는 길이가 981m에 폭이 13.5m의 도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앙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 시설이 1일 1,000t 규모로 관정 3공이 설치가 돼 있고, 단지 내 배수로 시설이 총 길이가 4,058m터가 되겠습니다.
단지 외용 배수시설이 620m, 그리고, 울타리가 1,893m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억 7,5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은 32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괄호 내에는 관급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95년 6월 12일부터 96년 8월 2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마산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 종합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 진도는 35% 진도입니다.
다음, 전기 통신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로는 가로등이 31기이고 배전 선로 및 기타 1식, 통신 선로가 50～80까지가 3,564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억 2,800만원에서 집행을 1억 783만 9,000원에 계약돼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95년 7월 10일부터 96년 6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중앙 토건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기 통신 공사 부분은 기반 조성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공사는 히말라야시다 외 6종에 4,162주가 되겠고, 부대시설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1억 4,533만 2,000원인데, 1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95년 11월 22일부터 96년 8월 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반 조성 공사와 연계된 부분이라서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식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가을로 이 공사를 연기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공동 이용 시설로서는 건축과 전기 통신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에는 총 120평 규모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예산은 3억 6,681만원, 지금 현재 입찰된 것은 3억 992만 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식회사 고려 종합 건설에서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토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공사는 2,366만 1,000원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1,995만원에 낙찰되어가지고 이것도 중앙토건에서 역시 시공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성토 관계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총 14억 5,900만원이 당초 적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10억 7,300만원을 보상해서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설계 용역비라든지 한전 수탁비, 감리비, 수수료 기타가 5억 3,845만 4,000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4억 1,55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타 다른 공사는 성토 지연 관계로 인해서 실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체 축조가 총 981m 중에서 지금 65%의 진척을 가고 있고, 배수시설은 단지 내가 42%, 단지 외 39%의 진도로 가고 있습니다.
성토는 현재 들어온 것이 8만 8,430㎥가 들어와서 27%의 진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토 공사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토 공사 계획은 당초설계상에 32만 8,251㎥가 나와 있는 성토량입니다.
총공사비가 설계상에 잡혀 있는 것이 8억 2,876만 6,000원으로 돼 있고, 토취원은 위천 남산 1구 토취장에서 원래 설계상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토취장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즉 말하자면, 국도 가시권 문제라든지 분묘라든지 그 외 지장물 관계, 그 다음에, 토취장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토취장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석장하고 성토용 토석이 있는가 공문으로 두 번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채석장에서 충분한 양이 있다, 이런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 측면이라든지, 또, 입주업체 부담 경감, 저희들 군비 경감 차원에서 기존 채석장에서 성토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량은 역시 같고, 공사비는 2억 7,011만 6,000원을 루베당 550원씩 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5억 5,825만원을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토량이 자기들이 넣어주겠다 하는 기존 채석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입주업체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95년 10월 6일에 성토량이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성토고를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배수장을 설치하는 문제, 다음에 성토 공급 부진에 따른 대책 협의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입주업체자들이 얘기된 것이 홍수 대비를 해서 위천천 홍수위보다 1m 높게, 즉 말하자면, 당초 설계안대로 해 줘야 되지, 성토고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또, 배수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고, 그 다음에, 성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 채석장의 토석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경비가 적게 든다, 이래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넣어 주겠다, 이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선하고 간선하고, 다음에, 블록 경계에 소요되는 필수량 9만 루베는 모동 기업에서 책임지고 95년 12월까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입주업체 13명 연서로써 건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장 부지는 자기들이 지금 자기 롯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입주업체자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잔량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13개 업체 연서로써 95년도 10월 6일에 건의돼서 저희들이 입주업체 건의에 의해서 공사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95년도 12월말까지 자기들이 넣어주겠다 하는 9만 루베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3월 18일에 다시 입주 업체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서 어떤 다른 토취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토취장을 구해서 들어온다고 그래도, 경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면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태대로 성토를 공급을 안 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분양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입주를 포기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명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자재 공급 관계도 실제 채석장을 확장을 안 해 준다든지 신규 허가를 억제한다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원자재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단지를 만들면 뭘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 오면서 원석 공급 대책을 자기들이 요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원석 관계를 들고 나와서 공사를 포기하겠다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성토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또 원석 관계는 군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확장해야 될 부분은 확장하고, 또, 고시를 풀어야 될 부분은 고시를 풀고 해야 되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토를 볼모로 해서 원석 확보에다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군에서는 당신들을 믿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토취장을 다른 데 지정하더라도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단지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부존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업자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되고, 또, 토취장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토취장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또, 기존 석산에서 나오는 토석도 입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울타리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 성토량, 8만 루베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급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분양 가격을 정할 때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분양 가격은 총 조성 원가에다 저희들이 적정 이윤을 과거에는 5%까지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 관계 통합 지침이 좀 바뀌어서 1～2% 정도의 적정 이윤을 붙여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 원가라고 하는 것은 총 투자비에서 보조금,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실제 분양된 면적으로 나눴을 때에 원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사에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 총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토량을 기존 채석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당 9만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토취장을 정해서 우리가 설계상에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그러면, 10만 1,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분양 면적이 2,500평 이상 되면 한 육칠천 만원 올라 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입주 가계약이 된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는 우리 못한다, 원석 대책도 없고, 지금 분양가도 개별 입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들고, 이래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어려운 점에 봉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추진 사항 및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장에 가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 점검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오전에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 점검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질의ㆍ답변 및 토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