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2일(금) 09시31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1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0_2_의회운영위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2분)
290_총무위 예산안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3억 3,389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12억 5,119만 7,000원보다 8,2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2개의 정책 사업에 3개 단위 사업, 3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던 것을 의정담당, 의사담당 신설 조직 개편으로 2개의 정책 사업에 4개 단위 사업, 9개 세부 사업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을 보실 때 2025년 대비 비교 증감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지원 분야는 2억 3,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4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 사업비 변동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유관기관 단체 등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 수요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여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구독료 현실화로 206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을 10대 의원 개원 시에 수요증가를 예상해가지고 22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55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25년 마무리된 의원실 재부재 시스템 도입,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사업이 종료되어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각종 임차료는 기본경비로 의정백서, 회의록 USB, 회의용 책자 발간,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 등 의사운영으로, 의회비는 의정활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그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오던 의회의 광고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정 활동비와 의원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협의체 부담금, 의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의원 관련 경비를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총액 한도 경비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 공통경비 112만 2,000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 국외 출장 차량 임차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7,882만 원으로 의정활동 기록 및 의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관련 예산과 의회 디지털 방송시스템, 의회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1,692만 원과 운영 보조인력 운용을 위한 3,714만 원은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하다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 주체를 의회사무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유지 보수비 500만 원 또한 행정과에서 의회 사무과로 편성 주체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 5,841만 원을 편성하여 총 5,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116페이지, 민간위탁 의원 개발비를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1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정책 개발비를 의사운영 단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총사업비 1억 3,052만 원으로 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 사업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인쇄 단가 및 수록 내용 확대 등으로 의정백서 제작 예산을 150만 원 증액한 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 소식지 제작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2,930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료를 의정활동 지원에서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당직 미편성으로 당직 수당 714만 원을 감액하고, 특근자 급식비 53만 6,000원을 현 운영 실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실내시설 장비 유지비를 300만 원 증액하고 방송 장비 등 수선비를 열린 의정 구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만 원 증액,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참조)
1. 290_총무위 예산안
2. 290_2_의회운영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향란김홍섭최준규신미정
김혜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정담담주무관최용인
의사담담주무관박희곤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