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3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휴회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 조사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의 미흡과 지연 제출, 불확실한 답변 등으로 행정 사무 조사의 당초 일정별  추진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96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1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위원장 백태인  예, 전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미제출된 자료가 무엇 무엇인데  오늘 제출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 추진비  관계 자료는 조금 전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전재익 위원   이것 말고도  요구한 자료가 안 나온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요구한 행정 사무 조사 자료가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제출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표에서도 아시다시피  가조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제척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협의 요청을 했지만  그 사유로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집행부는 진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인의 진정서를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을 감사를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한 감사 결과도 본 특위에  서면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코자 하는데, 백태인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전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집행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께 질의를 했었고,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사항 내용 자체를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조합이 잘 이행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데도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또 의회에서는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감사는 기이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 감사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문제를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조금 전 전재익 위원님과 이문행님 위원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서라도  제출 요구하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도시과장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오늘 오후에부터라도 내일까지 한 이틀 동안만 하면  좋은 솜씨에 충분히 지주 조합에  간단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우리 전재익 위원이나 이문행 위원이나 간사가 이야기한 대로 한 이틀 정도나 하루 정도라도  토지구획 조합에 여태까지 감사를 한 번도 잘 돼 있어서 안 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잘 돼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주면 우리도 그로 인해서 맞추어서,  특위를 이미 구성해놨으니까 맞추어서 특위를 마무리를 짓고  우리도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부군수님이나 도시과장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거기에 의혹 사항을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직접 감사하고 결과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여기에 도시과장이라든가 관련 계장들이  여기에 매일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집행부에서  직접 감사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든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때  위원님들의  충족하시는 감사가 못 되어질까봐 그것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항목이 나와지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기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가조 온천이 진도가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각종 사업 계획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진정서를 받고  상당한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사 특위도 구성되었고 저희들 감사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감사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를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별도 기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부군수님 말씀을 듣고  2, 3일간 휴회를 해서라도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좀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던 그 부분만,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던  그 부분만  자체 감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면 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태인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인  약 3일 정도  안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양일간 정도.
○정순우 위원  6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부군수 권영필  예, 2일 주시면  2일간 동안에 우리 능력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3일 주시면 3일에 맞추어서.
○정순우 위원  월요일에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전문위원 김용수  6일, 토요일에는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가진다면 약 3일입니다.
  오늘까지  3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하면 4일, 5일 하면  6일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
○이수정 위원  그러면  6일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래요, 우리  휴회하면 돼요.
○위원장 백태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제출되었음을 가결한다는 것을 속단이고, 우선 감사 항목이라든가 방향 제시 요구라든가.
○이수정 위원   감사 항목은  우리가 해 줬잖아요?
○전재익 위원   감사 항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한  23가지 항목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23가지 중에서 기이 지나간 것이 많아요.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온천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년부터 걸어온 그 때까지만, 오늘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진정 들어온 것을 복사해 주면  거기 다 나온다 아닙니까?
○위원장 백태인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재익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에 의한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 대한  집행 기관의 조사 대상  자료 미제출분과  진정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후 결과는 '96년  7월 6일까지  행정 사무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진정서 사본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고 6일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보고를.
○정순우 위원  보고가 자료 제출하고 같이 동시에.
○이수정 위원  같이 하면 돼요.
  제출하는 것이 감사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이니까.
○정순우 위원  제출해놓고  보고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하고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들 몇이 나가면 금방이면 돼요.
  하루면 다 끝나요!
○부군수 권영필  저희들  고충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을 하려고 하면 도시과장은 다른 기술 문제에 전공 분야지만  감사반을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세정 분야라든가 개발 분야라든가 이런 각종 건설 분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성해 나가려면 정순우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됩니다 했습니다마는 가장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게 내줘 가지고 저희들 이게 감사냐 할 정도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감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성실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충족할 수 있는 감사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수정 위원   부군수님, 참 신중하십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시간에 쫓긴다면  그 때 다시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가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2. 휴회의건

(11시20분)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 대한 감사 실시 관계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6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명단(12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2인)
  부군수                 권영필
  도시과장              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