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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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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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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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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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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2010년도 계획된 사업지구와 또 그리고 친환경 단지로 딸기, 시설하우스 등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현재 집행계획상 우선순위로 잡힌 곳은 주상 정동과 가조 역촌 가북 우혜지역입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월천 쪽에 좀 했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이것은 안 그래도 시골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일손이 많이 모자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궁금해서 했고 또 22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보면 주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내년이 마지막차 되잖아요? 원래 4년이, 2016년까지.
○건설과장 장시방 2016년인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전도되는 게 좀 늦어져서 5년간 걸릴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요?
○건설과장 장시방 2017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니까 내년에 원래는 1차적으로는 마감인데 아직 시작이 옳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또 농림지역이 있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또 영귀대 가는 부분에 미국에 계신 분하고 또 산 면적이 5,000㎡ 정도 이렇게 실제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서 받고 하느라 좀 늦어졌는데 현재 모든 게 기공승낙도 완구되었고 해서 곧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6페이지, 여기도 중간 부분에 보면 삼봉산 권역 정비사업하고 단지봉이 가북이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가북도 그렇고 고제도 그렇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여기는 왜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삼봉산 권역은 상당히 소득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소득사업을 발주하려면 그 분들이 세입으로 돈을 먼저 주민 부담분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주민부담분이 20%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다 거뒀어요? 20%.
○건설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이 끝나고 지금 현재 시행계획 인가를 내줘서 12월 초에 내줘 가지고 지금 사업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봉 권역은 추진위원이, 진행하시던 분들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좀 부진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제 본 궤도에 다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되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2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소하천 정비, 여기에는 1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올해까지 하던 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국비 50% 부분이 보조가 다 되었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완료 추진이고 나머지 4개소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에는 실시설계비만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재료비 있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드는 재료비, 거창에는 염화칼슘 쓰는데 지금 액비친환경 염화칼슘 나온 것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저희들 물에 녹여 있는 염화칼슘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친환경으로 된 게 지금 나와 가지고 내가 다른 지자체의 것을 한번 보니까요, 탱크로리까지 설치를 다해주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것보다 더 저렴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친환경 액상 염화칼슘인데 가격이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탱크로리까지 거창에 와서 설치를 직접해줘요. 그것 한번 알아보고 가격이 싸면서 이게 도로파손 부분이 절반도 안 된대요. 지금 사용하는 염화칼슘보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알아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저렴하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장시방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다가 그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은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고 있는데 그러한 기계조작이 제설기, 살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될, 그게 모래 살포기가 별도로 물탱크가 올라가서 뿌리는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단 탱크는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데 각 차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 겨울에 당장 도입하기는 곤란하다,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민원도 많고 항상 지역개발 사업에 애를 쓰십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민들 소규모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런 민원예방용 사업인데 이 사업비 안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장시방이 사업이 주민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를 못 하는데 아마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다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합동 설계반 운영 3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 합동 설계반 운영은 사실 우리가 용역설계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현지 측량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비도 계상을 좀 해야 되고 각종 소모품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300만 원 안 적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이게 지금 저희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저녁으로 낮에는 측량을 해 와서 저녁 한 10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매식비라든지, 새참 비용 같은 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고 금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일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녁에 또 식대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의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 백계제 10㏊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백계제 지역이 가뭄도 많이 타고 또 그리고 고논도 고논이고 해서 논으로 쓰기도 곤란하고 밭으로 쓰기도 곤란하고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맹암거 설치라든지, 용수가 부족한 부분에는 관정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는 6억이 소요될 계획이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정비에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지원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도 농촌공사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국지지원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3억을 했네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엔진 26대 1,000만 원, 펌프 105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우리 한해 대책 예비장비로 해서 많이 관에서 보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해마다 또 사업비도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거의 한 해가 들면 탑재용 양수기를 구입해서 경운기에 부착한다든지, 다 쉽게 양수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민수용으로 대여한다든지, 양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현재 보면 읍·면의 엔진, 펌프라든지 이런 양수기 같은 게 있는 부분들이 한해 때만 쓰는 사항이 아니고 재해 때문에 비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발전기라든지, 전기식 양수기, 펌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고 옛날에 구닥다리 부분들은 거의 폐기처분이 다 되고 현재는 손쉽게 쓸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서 현재 재해대책 때문에 최소 필수 양은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폐기를 했지 싶은데 딴 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다른 시·군에도 이게 있고 또 저희들 폐기하려고 해도 도내에서 형평성 유지 관리 때문에 현재 안 쓰더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재해위험 저수지 덕산 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덕산저수지는 해마다 보니까 위험시설물이다, 이래 가지고 국비,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건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신원지구 저수지 중규모로 지금 건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는 그야말로 보조수원공에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현재 재해위험지 덕산저수지는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신원같은 데는 물을 담수할 곳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원저수지에 나중에 되면 보조수원공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신원저수지는 그러면 준공이 몇 년도인가요?
○건설과장 장시방 2017년도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소하천은 해마다 보면 재해대비해서 주로 마을 인근에 소하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풀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또 자라고 또 특히 강우 시에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호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족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작년도보다는 좀 부족해서 1억 5,000을 더 확보했는데요. 전체 다 주민 뜻을 받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이런 재해대책 사업비는 좀 예산을 편성을 낫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때를 하든지 해 갖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에 원활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230페이지 군도 확·포장 시설비에 어떻습니까? 군도 운정～지하군도 16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노선변경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현재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한 6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계속해서 해마다 아주 찔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에서 장팔리, 또 남상 지하동으로 해 갖고 연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분할은 거의 다 되었지요?
○건설과장 장시방 보상 개시했고 2018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는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다. 아주 진도가 늦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 염화칼슘 수용액, 이 활용관계를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시설물도 보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리고 있죠?
○건설과장 장시방 결빙 시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수용액만 뿌리는 그런 노선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지금 현재 염화칼슘 수용액만을 뿌리는 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염화칼슘 수용액을 일부 섞어 가지고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가 못 올라갈 때 부분적으로 차바퀴 저희들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15톤 덤프용에 모래 살포기가 지금 두 대 있죠?
○건설과장 장시방 현재 5대입니다. 민간 임대 장비에도 얹어 놓은 게 있어서 3대가 있고 저희 자체장비가 군 보유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이홍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준영구 논두렁 설치입니다.
월천지구에 그 때 몇m 했습니까? 월천지구에는.
○건설과장 장시방 월천지구에 한 2,200m 정도 했습니다. m당 한 4만 8,000원 올해 기준해서.
○강철우 위원 올해는 보니까 1,100m네요. 왜 이렇게 자꾸 줍니까?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 장시방 이게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 사업들이 이제 거의 다 완료 되었다고 보고 신청을 계속 해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블록설치는 원하는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을 진짜 어려운 농가들한테 70세 이상 이렇게 한 번 진짜 대농 이런 사람보다도 그런 선정기준을 좀 해서 진짜 모내기도 논두렁 쌓기 힘든 이런 데다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장시방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는데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사실 대농가는 해 줄 필요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24쪽 한번 볼까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추진 매뉴얼이 해마다 다릅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24쪽 한번 보십시오. 심사제안서 평가 추진이 있죠? 이 부분은 평가위원 수당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에 거기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역량강화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했을 경우에 거기에 심사위원은 한 7명 내지 8명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강철우 위원 평가위원 수당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개발사업에 보면 우리 요새 보면 가조라든가, 가북이라든가, 가지리 지내 쪽에 보면 전원마을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 지침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그 쪽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이 사업이 국·도비에 확보되어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이게 가북 동촌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올해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안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올 계획이고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내년부터 슬레이트 제거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거창읍에 보면 동산마을이 있습니다. 동산마을에 보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사업이 추진되면 같이 산림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이 병행되면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도 한 번 내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이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북 중촌 쪽으로 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죠?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2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죽동소하천에 죽림정사 위에 그 쪽으로 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장시방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죽동천에 보면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운반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하천담당주사 장봉기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3차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하천 공사 안에서 반영해서…
○강철우 위원 이 부분 진입로를 좀 확대해서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교체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시방 거창초등학교 앞처럼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이게 사업설계를 할 때 교통안전공단에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사업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통일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저희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나가는 바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인력충원이 어려워서 저희들 신규로 한 명을 뽑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현재 12월에 행정과에서 1명을 저희들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비는 나중에 감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것은 사업을 반영 안 시켜도 되죠? 1,600만 원은.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하천운영관리에 보면 중간부분인데 하천 편입부지 보상금 1억 이것은 보상금을 지급을 계속 했습니까, 그런데 위천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상했는가요? 할 데가 있는가요?
○건설과장 장시방 이런 부분은 현재 하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종중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상은 받아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못 주고 또 수용해 버리면 그런 분들이 한 10년 이후까지 특조법이 안 생겼을 경우에 또 그 돈을, 떠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수용은 안 하고 특조법 이후에 보상금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원을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은 전체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 31억으로 편성된, 도리어 2016년도에는 적게 편성이 되네요? 예산이.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2019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 연초에 좀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는 예산이 18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금년도 예산이 좀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면 내년도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이게 저희들이 조기집행 진도에 따라서 또 국비를 내려주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일찍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일찍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뭐 연수가 오래 갈수록 하천만 뒤엎고 구정물만 계속 나고 좀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구간 구간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리고 230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인데 19억을 편성해 놓았네요?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19억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다, 병곡, 운정, 아주, 신원, 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시방 병곡～산수 부분하고 운정～지하 부분은 금년도 마무리 추진은 곤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마무리 위주로 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제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겨울에 하지 말고 좀 빨리 당겨 가지고 예산을 빨리 지원해 줘 가지고 겨울 공사가 도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한데 또 얼어서 작업도 되지도 않고 한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옥외광고물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갔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전 2개소 이것은 지금 선정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할 예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무래도 입지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를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도 그렇죠? 마지막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개소에 4,500만 원 이것도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적절한 데 잘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여기도 보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자전거 도로 정비에 9,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자전거 도로 정비는 우리 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전체 파손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귀농·귀향인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 10동 해 가지고 3,000만 원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홍희 위원 이것 가지고 되던가요? 다른 해에 안 모자라던가요.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저희들이 100% 지원은 안 되어지고 50%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또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되도록 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50만 원씩 30동 있는 것 이것은 그러면 포클레인 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실제로 철거비는 뒤에 또 있습니다만 따로 나가고 슬레이트는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또 50만 원 정도를 더 추가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50만 원 하고 녹색환경과에서 또 336만 원 지원하는 것 알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는 도시건축과에서 50만 원 주고 녹색환경과에서 336만 원 주고 이렇게 되는가보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이 사업이 총 예산이 보니까 180억이고 기확보가 165억, 이번에는 보니까 군비 15억을 예산편성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중앙치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언제 철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 3월부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좀 애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건물은 총 16동이 있는데 10동은 이미 철거를 했고 6동이 남아 있습니다. 세 코너에는 건물 각 1동씩 남아 있고 영대 가정의학과 있는 쪽에는 아직까지 3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도 삼보의원은 이미 보상금을 찾아 가지고 내부 수리를 해서 기존건축물만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영대 가정의학과나 그 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지금 수승대 약국 뒤 쪽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면 그 부분은 한꺼번에 이사를 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지고 있고 수승대 약국 있는 부분도 아마 그것하고 같은 시점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각각 건축주나 세입자들하고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말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운아이 안경점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2층에 전 토지소유자가 지금 토지소유자 형제가 좀 애를 먹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 쪽에 피자집 하던 부분 아직 짐을 안 치우고 있어 이 2건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소송도 마무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동절기인 1월까지는 아마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최대한 보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법조타운 주변으로 해서 개촉지구 기반시설 사업하고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하고 소만지구 하나로 2차 주변 보도교 설치하고 한번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여기가 건계정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사업을 하는 것은 참샘어린이집 있는 쪽 여기에서부터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 전체 4㎞는 이렇게 해서 코아루 아파트가지 총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천에 하나로아파트라든지, 소만지구에서 이렇게 건너오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서 다닐 때는 돌아서 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이 하천에 차량은 안 다니고 인도교 식으로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일부 도로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합수교 쪽에 교량이 하나 가설된다고 안 했습니까? 소위 제6교, 그것은 올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거열산성 진입도로 같은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20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 가지고는 1차 구간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소요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 가지고는 6교에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도라든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는 교량은 착수를 못 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귀농·귀향민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것 동당 300만 원씩 해 가지고 10동 해 놓았는데 귀농, 귀촌에 주거환경 개선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300만 원 너무 안 적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건축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촌에 있는 빈집들은 대부분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면 싱크대라든지, 당장 어떻게 필요한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GPS 측량장비를 구입한다고 1,8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 측량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측량기 구입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다 활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잘 생각해야 되지 건설과에서도 트란시트 측량기하고 이런 측량장비를 구입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 활용을 안 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필요하면 건설과의 것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판단을 잘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면 사고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해 놓고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집 앞이나 가게를 가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치대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수막을 먼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새로운 집을 지어 가지고 전망이 가리니까 다시 철거를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이전비도 일단 2건은 계상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로터리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죠? 주변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행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것을 할는지 그것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통행은 계속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러한 공법을 선택을 해서 통행은 계속 시키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동호인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오셨는데 이게 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나 안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로 학교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아파트 보도교 이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교를 설치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설계과정에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표주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2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우리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충분하게 거양을 하고 있고.
○강철우 위원 예, 지금 흥사단에서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를 한번 해서 잘 하면 지원해주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민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2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 그린씽 시스템 유지관리는 해마다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군민 공영자전거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운영시스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상하는 부분 계약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시스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적게 좀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옥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어디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국비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확보는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사업도 도비는 일단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국토부에서 한옥 건축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8년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좀 발 빠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한옥지원사업은 공모를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물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라고 해야 하나, 마을 형성하는 정도 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승대 주변에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까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공모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옥 지원 금액과 사업량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옥에 보면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평수 한 2평 정도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부수리를 한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 기준과 형평성,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항상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한옥지원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들어가면 1,000만 원을 군에서 부담을 해 주거든요. 거의 50%를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할 계획을 어떤 한옥에서 부분적으로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 건물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부를 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말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43쪽, 서흥여객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구 서흥여객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사 간 자리 거기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먼저 김천탕 앞 쪽에는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한 차선을 확보를 해서 고속도로 방향에서 들어오는 부분 쪽에서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회전이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산업단지 쪽에 거창대학 쪽에서 들어오는 김천리 방향에 들어오는 쪽에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추가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 서흥여객 부지를 한 3～4m 셋백을 시켜서 도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진짜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사업으로 보조사업이나 기술센터나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조례를 조금 일부 개정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퇴비사도 되는데 공동으로 보조사업, 떡 방앗간이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는 설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마을공동 이용시설은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렇게는 되는 줄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타 부서에서 별도로 또 국·도비라든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또 별도로 지원하기는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실제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또 건축비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비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인 축사, 퇴비사도 되는데 공동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리고 공동사업인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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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검토보고서
5.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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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