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30일(화) 오후1시30분
의사일정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내무과
0 지적과
0 환경보호과
0 건설과
0 농촌지도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먼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 소관 93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무원 사기앙양, 후생시설 운영 등 13개 항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군의 기구는 2실, 13과, 5사업소, 군의회사무과 1, 59계, 1읍, 1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683명에 현원이 665명으로 결원이 18명 되겠습니다.
결원현황을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결원이 24명이고, 지도직이 6명이 초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18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결원이 5명, 사업소에 초과가 지도직 6명, 결원이 13명 해서 7명, 읍ㆍ면이 6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현황을 보면 정원 29명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30명이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 3명, 일용 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사상 우대를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나, 인사상 우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친선체육대회, 하위직 우선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인사 우대가 140명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614명의 23%입니다.
승진이 62명, 연고지 배치가 18명, 대우공무원 선발이 27명, 정년 근무기간 연장이 4명, 필수 실무요원 선발이 2명, 시보 임용 해제가 9명, 상급기관 전보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전체 68명으로 모범공무원 1명, 장관 6명, 도지사 25명, 군수 36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생계 지원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23명에 8,000만원, 주택 구입자금 대부 12명에 2억 4,000만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에 84명, 7,000만원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에 15명 435만원, 상조회 기금으로 경조 위문금 지급에 47명 12,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사기앙양 시책추진으로 생일 선물 등 14종에 44회, 2,826명에 3,744만 1,00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전체 256명으로 1개월 이상이 6명, 3주 이상이 53명, 2주 이상이 39명, 1주 이상이 60명, 1주 미만이 98명으로 교육중에 해외연수는 5회에 한해 6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력한 만큼의 보답으로 최대한의 인사상 우대를 함으로써 가장 보람을 느끼며, 안정된 생활 속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약지 및 하위직 위주의 지원으로 조직 내 활성화 도모 및 사기 앙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본인의 능력 계발은 물론, 사무능률의 향상에 인사행정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기타 사기앙양 시책추진 계획은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시설 운영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근무환경의 개선, 가계비 절감 등 직원 후생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후생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93년 8월 13일 군청 기능직 이상 전공무원이 회원으로 위원장 1명, 위원 26명, 감사 2명, 간사 1명, 서기 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후생시설운영 규정 제정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시설 규모는 구내식당에 71.5평으로 좌석수는 120석이 되겠습니다.
1일 식사 가능인원은 250명이고, 종사자가 5명, 구내매점은 6평에 휴게실 20평, 좌석 32석으로 판매원 1명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소일은 93년 11월 5일, 운영은 중식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식당 이용 범위는 군청 소속 전직원 및 단체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직내부의 결속분위기 조성, 조직의 활성화로 근무 능률이 향상되고 중식시간 준수로 기강확립,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상황으로는 4월 25일에서 5월 20일까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별로 자연정화활동과 산불방지 캠페인을 겸한 관내 산행을 실시했으며, 777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검소한 산행 실시로 당초 확보 예산의 경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해 오던 관행적인 체육대회를 산행으로 전환하여 산불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되며, 경남도에서는 본행사를 수범 사례로 정하여 여타 전시ㆍ군에 확산 파급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호인들간의 취미 클럽 조직 월례 행사로 발전, 가급적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조성운영입니다.
91년~92년도 우수군 군정평가 시상금을 공무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윤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학기금 총액은 6,066만원, 이 금액은 91~92년 군정평가 우수군 시상금 6,060만원과 92년도 공무원 체육대회 협찬금 66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영 규정 및 위원회 구성을 92년 5월 12일 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은 전문대 이상 대학생으로 하고, 장학생 선발시기는 매년 3/4분기 중에 선발해서 장학금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장학금 지급은 93년 9월 28일에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6명을 분석해 보니까 군에서 3명, 읍ㆍ면 3명, 직급별로는 기능직 5명, 지방서기보가 1명, 이렇게 6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하위직급 공직자 사기 진작과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투철한 국가관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기금을 1억원 목표로 확대 조성해서 전공무원 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발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93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공무원 비위 조치 현황을 보면 1993년 전체 112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줄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실천을 위해서 공직기강을 위한 사정 감찰 활동으로 그동안 신문보도 및 방송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4회를 했고, 진정 민원사항 자체조사를 15회, 여론 및 동향보고를 주1회 수시로 하고, 복무상황 자체 확인 감찰 16회를 했고, 업무처리 부당사항 특별확인을 14회 실시했습니다.
민원공무원 근무실태 점검도 12회를 점검했으며, 본청, 사업소, 읍ㆍ면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청결상태 및 근무상태 불량자 현지시정을 9명 했고, 복장 불량자 시정을 6명 조치했습니다.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업체대표 간담회도 1회 한 바 있고, 공직정화 협조서한문 발송을 74개 업체에 발송해서 부조리를 차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 등에 50부를 배포해서 산하 전공무원이 업무를 더욱 연찬하고 발전시켜 군민에게 손해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예방은 물론, 완벽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4회에 527명에게 했습니다.
평소 민원이 많은 10대 분야에 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으며, 설문결과로는 공무원의 친절도에는 민원인의 방문시 안내 자세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4%,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도에 친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 공직 내부에 대한 부조리 잔존 여부로는 부조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8%, 사례금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한 사람이 16%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샐활은 근검절약한다가 68%,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 및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은 당직 근무상태 수시 확인시 위반자 문책을 징계 3명, 훈계 1명을 했습니다.
중식시간 및 무단이석 점검을 월 1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이행 및 자가용 안 타는 날 실천사항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256대입니다.
점검확인은 수시로 하고, 점검결과는 시정, 촉구 주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 유공 공직자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93 조림 예정지 지존작업 전수조사 결과 유공 공무원 표창을 신원면, 가북면 담당자들에게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척결 감찰반 상황운영은 93년 1월 1일부터 연중 계속해서 본청, 사업소, 읍ㆍ면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사항 특별감찰도 본청,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78건을 공사 안전관리상태 및 공사 진도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부진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에 촉구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부진사업 12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감사대상을 6개 읍ㆍ면, 2개 사업소, 감시 실시기간은 웅양, 위천, 고제, 가조, 마리면 5개면을 했습니다.
미실시는 거창읍, 수승대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3기관은 아직 감사를 안 했습니다.
행정상으로 시정된 것이 75건, 주의는 82건, 재정상으로 회수 2,316만원은 추진이 2,288만 2,000원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분상으로 훈계 15명, 주의 35명, 경고 1명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비위 공무원이 감소되었고, 대민 행정 신뢰성 제고가 되고 있고, 공직내부 부조리 척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입니다.
시책개요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국민 본위의 참봉사를 실현하며, 또한 민원처리를 간편하게 하고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부조리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시책상황으로는 민원 접수처리 실적을 보면 접수가 3,585건을 접수해서 수용처리는 3,52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한 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54건입니다.
민원상담도 188명을 했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155회를 했고, 완결 민원서류 민원실 교부를 91건을 했습니다.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완결 서류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민원실에서 바로 직접 본인한테 줌으로 해서 허가하는 공무원과 접촉을 안 하도록 이런 시책으로 바로 직접 민원실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종전에는 처리기간 내에만 처리하는 풍토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풍토로 변화하고 종전에는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했으나,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입니다.
복합민원은 평균 6.3일, 1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15.8일로 단축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가처리 민원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불가 처리 비율을 보면 90년 2.27%, 91년도에는 3.53%, 92년도에 2.29%, 93년도 0.24%입니다.
제도시행 이후로는 0.07%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 만족도는 친절도가 91%, 신속도가 87%, 부조리 근절이 100% 감사계에서 조사한 바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39회가 있었고, 민원인 감사편지 답지가 2회, 민원인 감사 선물이 2회, 민원인 관청 방문 횟수 감소는 종전 2회 방문이었는데 현재는 1회 방문으로 첨부서류의 감축도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20종은 첨부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 공무원 민원상담 및 처리능력 배가해서 민원안내 편람만 보면 담당자가 아니라도 상담 및 처리를 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도 1회에 한하여 보완요구를 하도록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성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민의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권 접수 및 교부입니다.
시책개요는 군내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2회 이상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여권신청을 접수, 교부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9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군 처리 가능 업무는 일반여권 접수 및 교부이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및 교부입니다.
처리 흐름도를 보면 민원인이 군 민원실에 신청서 접수를 하면 군 민원실에서 도청 민원실로 여권접수를 합니다.
도청에서 처리를 해서 군 민원실로 여권이 교부되고 군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신규발급은 단수 여권이 15,200원, 복수여권이 4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여권 접수 및 교부실적을 보면 93년 7월 1일에서 93년 11월 20일 전부 283건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가 4,014대, 승합차가 605대, 화물차가 2,888대, 특수차가 9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양 3,733대, 합천 5,803대를 자동차 등록 업무 이관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창군에 7,60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19.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는 19,012건을 했습니다.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76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는 92년 10월말에는 1,231건에 1억 845만원, 93년 10월말 현재는 1,047건으로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1억 4,970만원으로 추가 징수해서 38%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92년 7월 1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인상으로 건수는 작아도 액수는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교체 및 설치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동교환기 교체는 청사 입주시 5층 통신실내에 전자식 구내 자동교환기 464회선 1식, 자동정류기 1조, 축전지 1조를 사업비 8,324만 9,000원으로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음성 동보장치 설치도 청사 입주시 음성 동보기 1대를 1,728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실ㆍ과 다기능 전화기 설치도 청사 입주시와 동시에 키폰 주장치 17식, 키폰 전화기 220대를 2,887만 5,000원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전산장비 이전 설치도 청사 입주시 행정통신장비 FAX 동보기외 4종을 이전했고, 행정전산장비도 모뎀랙 외 1종을 사업비 639만 4,000원으로 설치했습니다.
모뎀랙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관리 전산망이 도ㆍ군 간, 군ㆍ도 간 온라인화가 되어있습니다.
94년 1월부터 전입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도록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신고 읍ㆍ면에서 그 전의 거주지로 입력을 하면 맞으면 그대로 접수되도록 제도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해 신고용 무전기 설치도 주상, 고제, 남하, 가북면사무소 3개소에 기지국 4대, 휴대국 7대로 해서 사업비 1,098만 3,000원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양질의 행정전화서비스 제공,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및 일반전화 겸용 기능으로 효율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 비상 업무 발생시 신속 대처 및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고, 유선통신 취약지역 무선 통신망 확보로 취약지역 통신소통 해소됐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W/S보급 및 전산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93년 7월 26일날 주상,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남상, 신원면의 7개 면에 7대를 사업비 883만 7,000원을 보급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도 93년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35일간 7기 과정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2층에서 63명의 군 산하 전직원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이론과 문서작성 및 편집요령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기자재는 다기능사무기기 9세트와 교육교재 100권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사는 내무과 통신전산계장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성과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확대 보급 및 전직원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확대하므로 다기능사무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으로 전산기초 지식을 배양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향상 및 행정전산화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면사무소 무선전화기 설치입니다.
시책개요는 면사무소 숙직근무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민원전화 불편이 초래하여 각 면사무소 숙직근무용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전화 소통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93년 9월 15일날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에 무선전화기 12대를 180만원을 들여서 공급했습니다.
주요성과는 면사무소의 일반전화에 대하여 무선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숙직근무시 보안점검등으로 인하여 숙직실에서 이동시 전화기를 휴대함으로 민원인의 전화를 항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ㆍ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통일자문회의 1,0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200만원, 행정동우회 15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980만원, 경우회에 180만원, 전부 보조금을 3,58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조직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고, 제2단계 생활개혁에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은 최소한의 필수 운영 경비 지원으로 자립 운영을 유도하고, 경상적 사업비는 조직자체 재원을 최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93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지적 측량검사, 법인 아닌 사단, 재산 종중등록번호 부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창구 즉결 민원 공무원 3명이 토지대장등본, 도면등본, 도시계획확인원, FAX민원 총 113,430통을 처리해서 1일 평균 424통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다음, 일반지적 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 해서 6,04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173필지는 지목변경, 등기 대신해서 506만 8,900원의 수수료를 군민으로부터 부담을 덜어 준 일도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전 군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불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모두를 해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3,576필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5,000필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ㆍ공유지 업무가 착수되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 체제로 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검인시 주요 확인으로는 매매 또는 교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매매 또는 교환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또는 교환시 대금의 정산사항, 계약연월일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인 경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20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가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터주고 개인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거 처리되고 있고, 제적 및 호적등본에 의거 동일인 여부 조사하고 보증인 및 첨부서류 적합 여부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9건을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미등기 토지가 5,162건 오늘 현재는 7,000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조사 현재일로서는 5,162건을 처리한 바가 있어 실질적인 실적은 어느 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특조법을 이용해서 간편한 법으로 유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합배미, 도로 분할, 일반 및 특조법을 해서 11,000건을 금년에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131건의 실적을 해서 조금 낮은 65%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합배미가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약이 완료되는 12월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거창군출장소는 직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주요사항으로서는 지적측량 민원이 처리기간 내 처리확인, 측량 수수료 정산은 정확히 하고 있는지, 측량자료 조사 및 자료부 운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분할측량업무 폭주로 다소 기간 내 처리되지 못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서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8개군, 72명이 동원되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목표에 관계없이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 등록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화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법인등의 토지소유 현황파악을 쉽게 하고 각종 정보지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 1,573필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93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지도, 폐기물 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타 시ㆍ군보다 앞선 교육, 홍보자료 및 홍보매체 확보를 해서 기관, 단체 임직원, 학교 학생을 통한 교육과 영농, 민방위 교육등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하천정화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여 주인정신, 감시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사업 추진 개요가 있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시청각 교육으로는 거창유선방송 협조를 얻어서 360회 정도를 방영했고, 국민학교 18회, 중학교 10회, 고등학교 2회 등, 30회 8,520명의 학교 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기관단체는 4회, 420명 시청토록 했습니다.
연계교육으로는 상ㆍ하반기 영농교육시 9,495명, 상ㆍ하반기 민방위 교육시에 6,087명 등 주민 15,600명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했습니다.
홍보물은 팜플렛, 현수막 등을 배부 게첨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경남신문, 거창, 아림신문 등 4회에 언론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천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군민, 행정,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264마을에서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72개 업체 기업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참여를 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천정화활동에 있어 1마을 1하천 정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264마을에서 5회, 125,620명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등 128톤, 공병수거 등 118,60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활동에서도 72개 기업체에서 4회씩 2,880명이 참여해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등 17.5톤, 공병수거 등 15,620개를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장의 하천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난 11월 5일 도 환경관리과에서 시책 추진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점검결과를 저희 군이 받았는데 도내에서 수범사례 7가지 중에서 저희 군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4가지나 특기사항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로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방지시설 개선유도와 쾌적한 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88개 업체에 대해서 연 1~4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과 민원 발생 및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개선유도와 쾌적한 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88개 업체에 대해서 연 1~4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발생 및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에는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점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점검, 방지시설 가동일지 및 자가 측정기록 상태 점검, 민원 유발업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점검은 19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1개소 2회에 걸쳐 개선 명령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업소 1개소를 경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한 1개소는 611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경고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농공단지를 기술지도하고 부산지방환경처에서 농공단지를 지도 관리하고 환경처 기술 감리반에서도 대웅주식회사에 와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점검 기술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급증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연중 목표를 등록 차량이 7,120대로 통계를 잡고 10%인 710대를 단속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및 LPG자동차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경유 자동차는 매연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해왔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222대인 17.2%를 점검했습니다.
노상 점검과 차고지 점검을 했는데 노상점검은 5회를 실시해서 761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대수가 40대였습니다.
관내 25대, 관외 15대가 되겠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외차량은 해당 군에 통보를 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점검은 2회 실시해서 461대를 점검했는데 이 중에서 19대가 기준이 초과되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110만원을 부과해서 차량을 정비 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입니다.
작년부터 3년간 매년 10%씩 30%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 파급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수가 54,209명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92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유형별로 보면 73%인 67톤을 매립하고 13%인 12톤을 소각, 10%인 9톤은 재활용, 4톤 정도는 가정에서 자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8대, 재활용 차량이 2대, 손수레가 14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가지 청소 및 구역 내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생원에서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감량 목표는 37,595톤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감량 목표를 105인 3,759톤을 감량하는 데 우선 발생 억제를 5.2%인 1,955톤, 재활용을 4.8%인 1,804톤을 해서 감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90%는 매립 소각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30,900톤으로 하고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27,60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5%인 23,460톤을 매립 소각 조치를 하고 11%정도를 재활용하고 3% 정도인 1,080톤은 자체 처리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감량이 3,300톤 감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을 모두 매입한 금액은 1억 4,172만원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활용운동을 추진하는 데는 가정, 식당, 상가, 목욕탕, 직장, 단체에서 각 분야별로 참여해서 추진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관내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장바구니를 금년도에 3,100개를 공급해서 비닐봉지등으로 인한 발생 쓰레기를 줄이도록 했고,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금년에 470조를 공급했습니다.
작년까지 합하면 601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임시보관시설을 군단위 1개소, 읍ㆍ면, 마을단위 272개소 등 모두 2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제도 개선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93년 5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읍 5개리인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이고 127톤을 수집해서 30회에 걸쳐 재생화장지를 11,957개, 현금을 190만 9,000원 정도 지급을 해서 각 가정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져 주었다고 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분리수집 운동을 조기 정착시켰고, 환경미화원들을 월 2회 휴무 실시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제도도 개선을 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거창사업소는 9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재활용품 전용수거 대행업체에서는 거창읍과 마리, 남상면을 담당시켜 책임 처리케 한 결과 수집실적은 재생공사 거창사업소는 627톤이 수집되었고, 재활용품 전용수거 대행업체는 580톤이 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재활용품 적기 수거로 수집활동 고취입니다.
홍보활동으로 4회에 걸쳐 3,485명을 교육시켰고, 12회 500명을 시청각교육을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11회 홍보하고 팸플릿, 전단, 현수막, 기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 일반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지역의 환경보전 및 군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51번지 외 17필지로서 7,574㎡ 2,291평 면적에 29,937톤을 매립할 수 있도록 도비 1억원, 군비 1억 6,200만원,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늘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2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자수 SHEET를 2,335평에 부설을 하고 1회에 50톤의 쓰레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시설하고 쓰레기 운반차의 타이머를 싣는 세륜시설 1식을 만들고 지하수 검사정도 4공, 21.6㎡ 관리동1동을 설치했습니다.
PVC코팅 능망형 방책시설은 침출수 처리장 외곽부에 42㎡를 설치하고 가시철선 방책은 쓰레기 매립장 외곽부에 110경간에 220㎡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상태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조성으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설치수가 1,873개소 중에 오수정화시설이 30개, 분뇨 정화조가 1,843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다중이용 건물의 정화조 중점관리하고 정화조 지도점검 및 정화조 청소 실시를 통보하고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주민들의 인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 1,752개 중 1,664개를 청소하고 121개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실시하고 청소 미실시 대상자 88건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도 중점사항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25개소, 분뇨정화조 822개소 등, 총 847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위반내역으로서 비정상 운영인 3개소에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12개소에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TV유선자막 방송을 의뢰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사항 지도점검으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규제대상이 74개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대상은 108개가 됩니다.
추진방향으로 법규제 대상 농가로서 규정에 미흡한 정화시설 설치 농가 적정용량 설치 지도하고 법규제 미만농가 간이식 정화시설 설치 권장도 지도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 농가 축산폐수 적정처리는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82개로서 규제대상으로는 모두 다 정화시설을 마쳤습니다.
비규제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가 15개가 있습니다.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 설치 권고 및 공문발송 1회를 했습니다.
군ㆍ읍ㆍ면 담당 공무원 현지 지도 설치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서는 정화시설 서한문 발송을 하고 축산농가 대표 및 읍ㆍ면 담당 공무원 교육실시,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 부산 지방환경청에서 1회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 관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과 감압식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년간 분뇨발생량은 9,600㎘로서 분뇨가 5,100㎘ 정화조에 4,500㎘로 보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실태는 10월말 현재 8,300㎘를 작년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요인은 정화조 청소명령을 적기에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수입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은 BOD생물학적 요구량이 허용기준치가 40ppm이 되고 SS구유물질이 70ppm인데, 저희들 현재까지 BOD는 sppm, SS는 12ppm으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정화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부산지방환경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황강천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3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양수장 설치공사는 1,100만원을 들여서 회석수 안정적 공급을 해서 위생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탈수 설비 원심분리기 분해 수선을 했는데, 전문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해 주었는데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전 처리시설인 드럼스크린을 수선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분뇨 중 미세한 협잡물을 제거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호기성 산화식 처리시설 침사 제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탱크 안에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서 용량이 실제로 얼마 안 들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근무하는 요원이 연구를 해서 바람을 불어 넣어서 뜨게 되면 그 물을 끓는 식으로 물을 다시 흘리니까 하수구에 모래를 깔아 앉게 해서 70만원밖에 안 들였지만, 하루에 침사를 3톤씩 제거를 해 나가고 있어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압증발식 처리시설 하자 보수는 주식회사 삼비의 기술팀이 와서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저류조 레벨 게이지 고장등 23종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 기계수선 350만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특수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온수 목욕시설 설치, 주방설치, 옷장 비치, 에어콘 설치를 36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군의 환경을 지켜 나가는 파수꾼으로서 저희 과 9명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부족한 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타 시ㆍ군보다는 앞서가는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93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93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 행정의 기본방향과 93 주요 건설사업 추진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경지정리사업, 한해대책사업, 치수사업, 도로사업 추진, 도로유지관리, 재해예방 철저, 정주권 개발사업, 소류지 개발사업, 위천천 정비사업, 93 건설행정 추진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기본 방향은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편의시설 정비 확충하는 데 기본방향으로 두고, 시책으로서는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도로망 확충 정비 및 복지농촌건설로써 신뢰받는 건설 행정 추진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93 주요건설 사업 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공공사업 편입 용지 보상이 지방도 확ㆍ포장에 3,061건, 6억 5,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ㆍ어촌 도로 522건, 하천개수 103건, 경지정리 사업은 30개 지구 159㏊에 13억원을 들여서 마친 바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작년 계속사업으로서 93년 7월 준공의 공사는 마쳤고 93 마리, 위천면 도로 확ㆍ포장 1.5㎞를 10억 7,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류지 개발사업은 94.7㏊로서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원을 들여서 93년 12월초에 완료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사업으로서 암반관정 6개소, 용수개발 2개소, 소류지 준설 11개소, 도수로 설치 1개소, 특수지역 개발 5개소에 전체 4억 3,775만원을 투입해서 잔량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확장이 9.7㎞, 포장이 4.6㎞ 여기에 총 27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9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3개 노선에 확장이 1.7㎞, 포장이 2.0㎞, 6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6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위천천 정비사업중 93년도 계획사업으로 옹벽 1,535m를 3억 8,600만원을 들여 93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94년 채무부담 사업 8억원을 계속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호안 블록 3,485㎡, 측구 497m, 암거 1,150m, 옹벽 194m, 포장 166.9a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성제 정비 21개소를 7,925만원을 들여서 춘계 정비는 마치고 추계 기성제 정비는 11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 개수 3건은 16억 146만 8,000원이 투자되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봄마무리로서 끝난 공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31.2㏊를 5억 3,320만원을 투자해서 마쳤고, 간이경지정리사업은 127.8㏊를 7억 6,680만원을 투자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93 추진상황은 일반경지정리는 93년 5월 29일 완공했고, 간이경지정리는 93년 4월 15일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논두렁 쌓기, 돌주워내기, 또는 지반 고르기를 주민들이 직접하면서 다소 늦어진 현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냉해도 많이 입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성과는 영농적기 이전에 완공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없게 추진하고, 문제점은 단위 면적당 사업지가 발생 연도에 정해지기 때문에 단위 사업비로서는 부족하여 각종 구조별 시공등에 있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증액이 되어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서는 답작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1억 4,475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밭 용수개발사업은 2,7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11개 소류지에 6,1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소류지 보수사업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장팔 4호 소류지에 7,5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우혜보 도수로 설치는 3,0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5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완공 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남상면 진목리 사리 구석 외 7개 지구에 해당되는데 착공은 93년 8월 17일에서 금년 10월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기외선비 과다 소요지구는 사업선정이 곤란하며, 농한기에만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철에 확정을 해 놨다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당 사업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우혜보 도수로 설치 공사 착공은 93년 5월 29일 했습니다만, 영농기에는 시공을 하지 못 하다가 11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공사도 신원면 신기 소류지 준설공사, 가북면 송정보 설치공사, 남상면 동령 암반관정 설치공사, 가조면 법술보 도수로 설치공사, 남하면 대사보 설치공사 모두 11월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마치도록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금년도 봄철 기성제 정비사업은 13개소 5,100m에 3,925만원을 들여서 마친 바 있고, 지금 추계 기성제 정비는 4,000만원을 들여서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추계 기성제 정비 완공은 전국토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93하천개수공사는 도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가천천 개수공사를 축대, 호안 포함해서 475m 6억 4,567만 2,000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승제 개수공사는 축대 449m, 호안 425m, 진도 90%로서 2억 5,922만 8,000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천 개수공사는 위천 남산에 축대 564m 6억 9,656만 8,000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지방도 4개 노선에 확장 8.04㎞, 포장 8.58㎞, 전체 64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종합 공정이 57%에 이르고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지-봉산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벌써 완공되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7건에 확장 9.7㎞, 포장 4.6㎞, 여기에 총 27억 3,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68%의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주상면 도평리 주상-가북선 굴곡 도로개량은 확장 0.8㎞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93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북상면 병곡리 북상-병곡선 군도 확ㆍ포장은 확장 1.5㎞, 포장 1.5㎞ 6억원이 투입되어서 금년 4월에 투입되어 내년 4월에 완공되도록 45%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가북면 용암리 남하-해인선 군도 확ㆍ포장은 확장 1.9㎞, 여기도 3억원이 투입되어서 94년 3월까지 마치도록 현재 공정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하면 무릉리의 지산도로 개량 공사는 확장이 1.7㎞, 여기에 예산이 94년 1월까지 마치도록 공정은 95%에 이르고 신원면 중유리에 있는 신원-오부선 군도 확ㆍ포장 사업도 4억원을 투입해서 94년 4월까지 마치고 70%가 되고 있습니다.
가북면 해옆일 가북-중촌 간 군도 확ㆍ포장은 확장 1.4㎞, 포장 2.0㎞이 투입되어서 94년 4월까지 완공토록 지금 4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면 임불리 임불-봉계 간 군도 확ㆍ포장은 확장 1.4㎞, 포장 1.1㎞, 3억원을 투입해서 94년 5월까지 완공하고 위천 상천, 마리 대동 군도 개설 용역은 3건으로 8,000만원을 들여서 94년 12월까지 용역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전체 3건에 확장 1.7㎞, 포장 2.0㎞로서 6억 4,3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공정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상면 무촌리 대산-덕산 간 확장 1.0㎞, 포장 1.0㎞에 4억 4,300만원을 투입, 94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하면 무릉리 오가선 확장 0.7㎞에 1억 2,000만원을 투입, 94년 1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고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장팔리 중산선은 이미 완공된 바 있습니다.
93 예산이 군비 미확보에 있는 것이 1억 5,072만 9,000원인데, 이 문제는 결산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를 받아야 될 도로가 지방도 103㎞, 군도 117.9㎞, 합쳐 220.9㎞인데 여기에 대한 수로원이 28명이 있고, 장비 제설기 1대, 덤프 트럭이 2대 있는데 1대는 폐기한 바 있습니다.
순찰차 봉고 W캡이 1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춘ㆍ추계 정기도로 정비는 물론 하겠지마는, 수로원 및 장비로서 연중 수시 정비하고 있고, 노면 정비는 도로사업소 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덤프트럭 1대가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포장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겨울철에 대비한 기동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좀 더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철저가 되겠습니다.
93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체 7개소에 1억 1,48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장마기 이전에 다 끝낸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거창읍 가지리 성산 축대, 주상면 연교리 연교 제방, 고제면 궁항리 궁항 제방, 남상면 월평리 월평 소류지, 남상면 무촌리 산사태, 신원면 대현리 내탑 절개지, 가조면 동례리 동례 소류지 각 분야별 취약 부분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를 대비한 공사현장 10개소와 노후교량 15개소, 낙석위험지구 3개소, 유선장 1개소를 이미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조치로서는 공사장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간판 설치를 해서 안전활동 강화를 시켰고, 위험교량 중에서 통행제한 3개소, 사용중지 3개소를 시킨 있습니다.
유선장에는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서 항상 지도감독하고 낙석위험지구는 수로원 및 군 덤프트럭 동원 위험 요소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촌의 현대적 생활기반과 산업기반 조성, 농촌을 중소도시 수준의 복지농촌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두고 91년부터 위천, 마리지역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천면은 91~92년 도로정비 10.2㎞, 용배수로 2.27㎞, 주택 신ㆍ개축 109동, 마을회관 건립 3동, 기타 7건으로 사업비는 293만 9,000원이 투입되었고, 93년도에는 도로정비 0.3㎞, 용배수로 0.2㎞ 이렇게 해서 10만 2,000원이 투입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면 93년도에 도로정비 1.2㎞, 용ㆍ배수로 1.6㎞, 소하천 정비 0.4㎞, 상수도 1건, 사업비 97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년 8월 30일에서 94년 9월 5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천면은 93년도 종결사업이지만 현장을 보면 조금 더 일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94 계획은 10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대상사업 선정은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결정 후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소류지 개발사업입니다.
남산 소류지 개발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체 49.7㏊가 수혜가 되는데 당시 승인사업비가 9억 4,153만 1,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누계 진도는 38%밖에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덕산소류지 개발입니다.
1990년 12월 29일부터이며, 금년 9,000만원으로 3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위천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개요는 저수로 물줄기 바로 잡기가 L=1,200m, B=72m, 고수부지 성토가 L=3,500m, B=25m, 호안 옹벽이 L=2,900m, 좌 1,600m, 우 1,300m, 고수부지 호안이 좌안 1,700m, 우안 1,000m, 콘크리트 포장이 A=202a, 낙차공 설치 L=73m, 주차장 설치 A=12,250㎡, 생활체육 시설로서 A=10,000㎡, 주차장 출입구 2개소입니다.
93 사업 추진상황은 1차 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8,600만원, 93년 4월 26일 착공해서 93년 8월 17일날 마쳤고, 공사는 옹벽안 L=1,535m 이니까 전체 공정으로 보면 44%입니다.
2차 공사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호안블록이 1,700m, 맹암거 1,150m, U형 측구 497m, 옹벽 194, 포장 166.97a 현재 전체 공정은 95%되고 있습니다.
좌안측, 주차장, 체육시설, 산책로는 마무리 되도록 했고, 94년 계획은 총괄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93건설행정 추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라고 하면 도로 포장률이 신장되었는데 77.8%에서 87.3%로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도ㆍ농간,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경지정리사업도 경지정리율 87%에서 90.6%로 신장이 되었고,l 재해예방 만전을 위해서 기상 특보시 피서객 연 4,411명을 사전대피 시켰고, 전 공무원과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교량, 낙석위험지 등, 사고 위험지 안전점검실적이 있습니다.
반성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누적된 불신,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공사 전비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고, 각종 수리시설의 노후, 기능저하에 대한 적기 보수대책 미흡, 소류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의 계획적 추진 곤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조치 미흡,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절개지 안전, 경관보존 등 완벽한 부대사업 요망, 이런 문제점들을 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건설행정을 해 나가는 데 좀 더 보완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김종욱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우리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군의회 최학영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대별하면 교육훈련 부문, 생산 및 소득기술 부문학습 조직체로서의 전업농 및 후계대책 육성, 생활개선 및 기타 부문으로 나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세부 내용은 지도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소장은 개략적인 사항 내지는 평소 생각한 것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부문에 겨울 영농교육 84개소 7,600명 종합반, 전문반입니다.
특별하지 않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비 연중 농민교육을 23회 1,600명, 사과 외 7종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교육 12회 850명, 생활개선반 12회, 840명을 교육시켰으며, 성과는 교재제작 우수상, 농민교육 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및 소득기술 부문 영농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율이 85%에서 90%의 수준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직파 어린묘 종묘 이앙, 그리고 시설 하우스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환경 개선으로 품질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읍, 가조 2개소에 평당 10만원 1,800평,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의 품질향상 대책 봉지 씌우기, 문자사과, 전정, 점적관수시설, 시비, 과실 선별, 생력 협업단지 육성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톱밥 여과 정화시설 2개소, 의원님 방문, 계속 확대사업, 종합 검정실 설치, 산도, 유기물, 시비 추천, 가축질병 진단실, 임신 진단, 기생충 각종 질병 진단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저온과 일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원용 군수님의 진두 지휘로 농약지원, 냉해 방지제 보조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였으며, 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농촌들녘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농민을 격려하였고, 냉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반을 편성 현지활동을 하였으며,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안까지 채택한 점에 대해서 군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되오며, 비단 기상재해라고 하나,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을 반성하고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적정 품종을 추천하고 표고별, 이앙 형태별 시한 영농 경종 기준을 재정립하여 착실한 농민교육실시와 만반의 영농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13개회 828명,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2일에는 국회의원 이강두 위원장의 주선으로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1,000만원의 과제자금을 인수하였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피해가 심한 5개 읍ㆍ면에 200만원씩 융자키로 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회 390명, 전업농 15명으로 계획사업 추진중이고 4-H회 868명,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5도 체육대회, 생활개선 보급회 무공해 비누 5,000개, 건전 오락, 홈패션, 음식요리, 1인 1기 몸에 익혀 늘어만 가는 주부의 역할 확대, 11월 17~18일 경남 4-H회원 화합대회, 농촌지도소 기관 우수상, 경남일보 여자부문 대상 4-H여부회장 최희순 씨가 상장과 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과제상 7점, 생활체육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도 신농운동과 자구운동으로서 홀로서기와 산학관련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도자 농민 조직체를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자질향상으로 무엇보다도 직원의 기술향상과 자질이 앞으로의 첨단기술의 수용 및 경쟁력을 높이는 전제가 됨을 인식하고 월 2회의 상담소장 및 직원회의 개최, 직원 회의시 미리 부여된 과제를 발표하고 평가하며, 교양 및 기술도서 확보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방송통신대 권장 학회 가입, 각종 연찬 참석 등 자기 자신을 계발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식량부족의 암울한 시대에서 77식량 자급으로 녹색혁명 성취, 비닐농업으로 겨울에도 싱싱한 과일이 생산되고 영농의 기계화 등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 앞에 더 높은 차원의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숨가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97까지는 개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예기간 동안 농업기반을 재정비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농정책을 펴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도 50년대 초반에는 농민교육을 주임무로 시작된 것이 식량증산, 농가 소득증대, 생활개선, 농업기계화 사업까지 분야를 넓혀 농촌의 소득에 관계되는 것이면 거의 다 관여하는 선까지 오게 되었으나, 2,000년대를 향하고 전환기에 처한 농촌현실에 있어서는 불안한 농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과 꿈, 의욕,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스스로 실천하여 “보여줄 거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소위 현재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립입니다.
본군의 계획은 6,000여평의 농지를 확보, 자동화 시설 하우스, 조직배양실, 오염 없는 축산 톱밥여과정화시설, 생활과학 실습실, 유통정보실, 그 외 사과시범포 등 이렇게 구비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농민의 정신적 지주는 물론, 거창의 농업발전에 일대 혁신이 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군수님도 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하는 거창이 더욱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군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략적인 93지도사업의 개요와 평소 생각하고 있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서 지도과 소관업무와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 농민교육을 1~2월에 7,319명, 수입개방 대응 연중 교육을 3~11월에 1,605명, 여름 농민교육을 7~8월에 3,237명 총 12,562명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도단위 농민교육 실적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교재 제작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촌일손 부족과 농기계 증가로 영농 현장에서 신기종 사용 미숙 및 고장기계가 발생되고 있어 농기계 교육과 순회 수리반을 편성 신기종 구입 농가 교육 및 현지 출장 수리로서 농민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기계 교육은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반 편성을 2명으로 하고, 작업중 고장 농기계 전화접수 43-5959, 현지 출장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농기계 야광판 부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효과로는 현지순회 농기계 수리봉사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고장수리 봉사도 농민에게 감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용 부품 구입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기계 교관이 일용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관계 실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육성하고 있는 4-H회원은 868명, 농민후계자는 360명, 남녀 농촌지도자는 828명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H 교육행사는 연간 24회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청소년의 달 행사는 충남 금산군에 충북 영도, 전북 무주, 경북 고령 등과 함께 5도 5군 4-H 화합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창에서는 회원 5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야영교육은 7월 28일부터 30일 3일간 고제 개명국교에서 관내 기관장, 지도자 등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마쳤습니다.
경진대회는 군단위가 11월 15일 405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의 경상남도 진흥원에서 개최된 도단위 4-H 경진대회에서는 저희 군의 여부회장이 경남신문 제정 4-H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 시ㆍ군 표창과 과제 책정, 생활체육 4개 부문을 입상하여 거창 4-H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씩, 전문 기술자료 지원과 당면과제 확산이 됩니다.
11월 2일 본군 국회의원님의 주선으로 남해화학(주)과 자매결연을 맺어 과제 자금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민후계자 부인교육, 시범마을 교육,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 등 연간 25회에 552명을 생활과학 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민주시민 의식 향상, 농민 후계 세대 육성, 자립영농 정착 의욕 촉진 및 선진 영농 기술 보급,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도소에서 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량은 80호인데, 부엌, 목욕탕, 변소를 종합 개량하였습니다.
대상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학습조직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등에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ㆍ어촌 발전기금은 호당 21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농가 유령에 맞는 부엌을 설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소 개량의 포세식 변기 설치를 가조, 마리 등에 5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변소개량이라는 점에서 농촌형 수세식 변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세식 변기에 이어 94년도에는 태양열 온수 부탄기를 시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요 경비가 호당 700만원으로 융자금 210만원을 농가가 개량하는 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란 한 명의 지도사가 한 지역에 3년간 주재하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 지역의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웅양면 산포리 금광, 방인 부락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하우스 시설 1,220만원, 간이저온저장고 1,500만원, 교량 1개소와 농로 600m에 1,900만원 3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고랭지 채소 감자를 재배하여온 지역으로 임 지도사가 주재하기 전에는 하우스 2동밖에 없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7.5㏊, 125동으로 성공요인은 그 지역이 표고가 500~700으로 여름철 산지 화훼지대에 적합하기에 꽃 품질이 우수하고 임 지도사 자신이 직접 포장하여서 시범을 보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에는 10명의 청년으로 화훼작목반 운영, 간이저온저장고를 이용, 분산 출하, 적기 조절 등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효과로는 90년 호당 소득이 800만원인 것이 93년도에는 호당 3,62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사회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냉해와 금후 영농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냉해가 시작된 7월 19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관계관 대책회의 비상자료 분석, 홍보 출소 작물, 물량 긴급 반상회 개최 냉해 경작을 위한 다찌가렌 살포 250㏊에 최선을 다했으나, 31%의 거창군 평균 감소를 가져왔고, 산간지는 80% 이상의 냉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재해를 경험으로 내년도에는 냉해 감안 경영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냉해가 극심한 산간 고랭지 1,600㏊ 중 자체 종자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된 50%에 해당되는 40톤분은 알선 수급하여 이미 전북 운봉농협에서 신운봉벼 등 볍씨를 710가마 28톤분이 되겠습니다.
추곡 수매장 겨울 교육시 현지출장등 농민 접촉시 해마다 조생종 계통 확대 재배기술 보완, 적정 시기,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안전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대별 모내기 형태별 파종 시기별로 이앙시기를 결정, 안전성 있는 양질의 품종을 재배토록 품종 특성선을 다최선을 5,000매 제작을 해서 수매장 등지에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영농 재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생력 협업단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병산 지역에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시범요인으로는 벼 생력화 재배기술인 어린묘를 22㏊ 공동 육모 이앙 재배하고 고품질 쌀 가공 판매를 위한 화영벼, 화성벼 등을 재배하였는 바, 금년도 기상 재해로 등식이 불량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재해로 영농은 실패했지만 이미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공동 육모장, 일괄 파종기, 어린묘 육묘 자재기술 등을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조ㆍ중생종 중에서 밥맛이 좋은 신운봉벼, 최성벼, 화영벼 등을 재배하면서 이앙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5월말까지 이앙 완료하고 금년도 피해를 교훈으로 어떠한 재해도 받지 않고 예방하는 안전농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자동하우스 사업을 거창읍, 가조면 2개소에 600평씩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범농가가 더 투자를 해서 거창읍 800평, 가조면 1,000평을 설치하여 시설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하우스 내 부대시설은 온풍기, 점적관수 및 연무방제기, 종저압 제어장치, 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 및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품질 생산 및 장물의 생리 생태에 맞는 자동화 하우스를 개발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목적은 가축질병예방 업무 참여와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 피해를 극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비 2,000만원과 지방비 2,000만원으로 첨단 기자재 28종과 시약 및 기초자재 127종을 갖추어 질병 진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진단 가능한 검사는 기생충 검사, 세균 검사, 젖소의 임신진단, 유방염 검사, 불치 질병 검사와 약재 검사 등 바이러스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양축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톱밥에 의한 축산 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거창읍 서변리와 웅양면 노현리로 설치 규모는 각각 40㏊로 총 설치비용은 420만원이며, 이 중 보조가 129만원, 융자가 171만원,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이 시설의 적용대상 가축은 돼지, 소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하루 2톤의 폐수를 처리하게 되므로 돼지는 500두, 소는 20두 사육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설치했을 때 폐수처리시설의 효과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9.6%이며, 부유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제거율이 99.9%로 부유물질같은 경우에는 제거율이 거의 완벽한 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와 인까지 제거할 수 있어 정화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 2개소와 자치 예산 12개소를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여러 실ㆍ과ㆍ소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거양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에 반영하고 마무리가 안된 사항은 계획 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김재환
○출석공무원수(10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재무과장이종천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건설과장한성우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의안제출및심사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내무과ㆍ지적과ㆍ환경보호과ㆍ건설과ㆍ농촌지도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