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승강기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승강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업무를 보고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2015년도 승강기경제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이홍희 위원 여기 최경연 사장님이 하다가 김형선 씨로 변경되고 나서 지금 진주 사장님이 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계장이 하십시오. 그래 1년 연장했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홍희 위원 지금 시작한 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10년 해도 흙 그것 다 못 들어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사실상 흙 자체가 양이 워낙 대량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흙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대량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가 이걸 정해야 되지, 연말에 준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흙도 그래 다 못 들어내는데 어떻게 이 공장을 지어요? 일부 흙이 조금 나간 것은 알죠?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예. ○이홍희 위원 그 입구에 한 1% 정도? 이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세륜시설 안 되잖아, 지금 그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륜시설이 되지 않는데도 덤프트럭에 흙을, 그 순간, 가을에 몇 백 차 나가다 보니까 막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한데도,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어제 거기에 관련된 분이 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냥, 사장님 자체가 돈이 없대요. 돈이 없고, 거기에 돌이 나올 것이다 이래 갖고 지인들한테 돈만 자꾸 2, 3억씩 빌리고 해서 결국은 부도내고 도망갈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되지도 안 하는 걸 12월에 준공한다 이래 놓고 자꾸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해 갖고 안 됩니다. 웅양 들어가는 입구인데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행정상 도울 것은 도우고 하는데 그것이 간단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큰일 아니라, 간단하게 (웃음) 안 하고.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 이미 허가해 가지고 어질러놓은 것 저걸 주워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종권 최선을 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이홍희 위원 발언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는데, 군에서 안 되는 사업은 일찍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민간업자도 결국은 손해 보고 그 관계되는 민원들, 밥값이라든가 기름값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언제까지 허가할 때까지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다, 거기 흙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말대로 흙 나갈 데가 없다니까요? 나가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니까요? 사업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초 잘못된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안을 내리든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승강기, 거창한엘리베이트라고 승강기제품이 나갑니까? 아직 1대도 안 나갔죠, 아직?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몇 군데 나갔습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아니 몇 대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정확하게는…, 올해 인근에 제주도에도 벌써, 한 10대 나가고 지금 거창한엘리베이트 이름으로 나간 게 한 50대 정도는 나갔습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 분은 죄송하지만, 나간 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213페이지 공동물류센터, 제가 출신이 가지리 갈마리 촌놈인데 이 장소가 왜 가지리 지내로 정해 놓았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제 마을에 들어오면 좋기는 좋은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아직 그 장소는, 그 물류센터는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하고 한 곳에 하려고 아직, 입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위치로는 고속도로 근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입지를 찾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물론 제 고향이 발전되면 좋은데, 가지리 지내는 이것 안 맞습니다. 입지조건이 안 맞다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가지리 지내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거창읍 지내? 아, 지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웃음) 지내가 아니고 전체를, 예. ○형남현 위원 거창읍 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왜 지내라 해 놓았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읍, 지자를 붙이든지, 나는 가지리, 도저히 이것은 내 고향이지만 (웃음) 입지적인 조건에 안 맞는데 거창읍 지내 해 놓으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우리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입지조건이 안 맞는데, 아무리 제 고향이라도……. (웃음소리)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선로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 사장들 모아갖고 교육 좀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노인들 할머니한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영영 못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막, 돈도 없는 분들이 옆집에 돈 빌려갖고 막 하는 그런 수를,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 업체들이 이번에 안 하면 영영 도시가스 못 한다 하고 공갈을 쳐놓으니까 막, 못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 업체들 모아갖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 부의장님도 전에 지적을 하셨고 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민원이 없도록 표준계약서부터, 계약부터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상동 저희 집도 배관 들어올 때 하는데, 미관상 보기 좋고 정말로 전문가답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더라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라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편하게, 미관상 보기 싫어도, 자기들이 돈 적게 들고 공사하기 편한 대로 유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거기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현장 위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경쟁력 강화인데 금년에도 우리가 군비를 5억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대학교는 사립대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사립대지만 국비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러나 우리가 당초 학교를 설립할 때 협약체결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승강기밸리 전체, 승강기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학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 부분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사립대인데, 이 군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 줘야 될지 싶으고, 사립대지만 관련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국비가 딱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이사장도 바뀌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생력을 강구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학교시설을 한번 둘러봐 보면, 축구장 같은 데도 온 데 풀이고 축구골대 농구골대 테니스장 녹이 슬어 보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승강기대학교가 앞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내실 있는 산업 농공단지 육성 및 기업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목표액에 보면 10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기달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약 6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67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예. 지난번에 2014년도 12월 28일 대항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기업체감도에 보면 함양ㆍ산청은 S등급 수준이고 또 우리 군은 A등급도 아니고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인들의 말에 의하면 거창에는 기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이 적어서 잡아놓은 물고기도 밥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미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업체감도 부분에서 함양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더 좀 분발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또, 말 못 할 사정이 있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기업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민원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창업도 잘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군에 기업체도 참 유치하기 어려운데 들어온 기업체들한테는 조기 자금으로 100억 해 놓은 것 같으면 100억을 빨리 해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도움이 되도록 해 갖고, 기업들이 우수기업으로 거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승강기대학이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군비를 해서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서는 다 받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당분간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들이, 거의 완전히 장난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이 부분도 사태가 해결되면 그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기숙사 부분 이것도 조금, 언론도 났지마는 검찰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쭉 정리를 하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형남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변상원 예. 승강기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네. 323쪽에 보시면 국도3호선 2+1차로 조기완공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민들이 KT엑스를 타려면 대전까지 가서 그 KT엑스 타고 서울을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박희순 위원 네. 이게 빨리 국도3호선이 추진되어서 완공되어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서 빨리 완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져야 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보상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내년도 사업비도 또 많이 확보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이 그쪽에도 또, 교통량도 늘고 많이 이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님! 도로 갈 때 안 되었습니까? 왜 안 가고 거창에 있습니까? (웃음소리) 다들, 건설과장님 업무능력 좋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거창에 좀 오래 근무하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의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부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 갖고 한 공사가 뭐가 있습니까? 거창읍내에? ○건설과장 김명욱 어떤 사업이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군수님 또 도지사 국회의원 다 조금씩 이렇게 힘이 미치기 때문에, 딱 분질러서 어떤 사업을 국회의원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고향의강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다 국회의원의 역량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국회의원이 제일 잘하는 것은 국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의원은 도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도의원 잘하는 거고요, 321페이지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320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국회의원의 힘이 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방금 박희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3호선 이것도 원래는 4차선 되어야 되는데 2+1로 또, 설계변경이 되었고, 이것도 어떤,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부분은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겠지마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이고 모든 게, 이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예산 힘,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국회의원의 어떤 역량이 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KBS 기자까지 하고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다른 지역은 보면 국회의원들, 물론 3선 이상 되어야 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3선을 또, 해 주어야 될지 안 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봐서는 3선 또 당선시켜야 되고 지금까지 하는 것 봐서는 또 헛방이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묻는 이유가 모든 게 국가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올바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제4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노력한다 했는데, 신성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역구 출신 김태호 국회의원도 거창출신 지역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김무성 대표는 함양 인근의 또, 출신이고 하니까 과장님도 서울로 자주 올라가십시오. 거창에 있지 말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계장님들한테 다 맡기고, 과장님은 국회에 가서 살아야 돼요.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갖고 거창출신들, 다른 경제인부터 해 갖고 모든 사람 동원해 갖고, 과장님 역할은 국회에 가 갖고 방 얻어 놓고 살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군단위고 시단위고 도 단위고, 도도 지금 경상남도 서울사무소 낸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정무부지사님 조진래 올라가 있는데, 거창군도 서울의 여의도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서울사무소를 하나 내어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건설과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올라가 가지고, 국비를 많이 당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로 가지 말고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참, 사업추진하면서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제 이후에 국책사업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어떤 권역의 특색이 있어야 이 사업을 또 주도하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정장리에 보면 최근에 포도단지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여기가 특색이 있다고 보고 정장리 포도단지에 대해서 이 권역사업이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나니까 D등급이 7개소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 뒤에 위치하다 보니까 만약 시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저수지관리원들이 마을마다 보면 노령화되어 가지고 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관리인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안전교육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재난위험 대피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관리원들 한번 교육을 해마다 1번 이상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른 위원님?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과장님한테 신청 좀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15년도 시상금으로 34억 정도 시상금 받은 걸로 한 사업이네,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름다운 소하천 보면, 314페이지에 또, 소하천 가꾸기사업이 있죠?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이런 사업하고 다 별개이긴 한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사업이 하천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에 또 도랑살리기사업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사업들이 많은데, 보면 진짜 해야 될 골짜기, 도랑살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꼼꼼히 살펴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진짜로 이번에 사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마을의 민원해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많이 다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저희 군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95개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종합계획이라는 게. 소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내년 6월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이 계획에서, 지금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하천이 어디가 되는지 읍ㆍ면별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중앙의 사업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이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면 전체 195개 소하천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또 도랑살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소하천은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주민들 의견들 많이 수렴하고.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업비, 이번에 시상금을 타느라고 우리 과장님 많이 다니고,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방금 언급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하구요 그리고 13쪽에 고향의강 조성사업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하천 정비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라고 합니까, 흐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은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친환경 쪽으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하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지역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김명욱 이를 테면 정온선생 생가가 있다면 그쪽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 소하천 옆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좀 쉬었다가, 또 거기도 가볼 수 있고, 또 하천변에다가 조경도 한다든지 또 운동시설도, 마을 인근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평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하천에 직접 가서 물에 빨래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직접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보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또 각 마을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리시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정말 폭넓은,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을, 해 가실 때, 용역 같은 것 특히 발주하기 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구요, 안전성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어느 부분에서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은 없나, 이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리 쪽 주변이 교통흐름에서 단절이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건설과장 김명욱 예, 이번에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자전거가 다 수승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혹시나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88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도로여건 개선, 지금 거창IC에서 심소정까지 88 기존 폐도 되는 것, 태양광 설치는 저번에 한다는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도로공사 본사를 갔다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부사장 만났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부사장은 지금, 당초 본부장일 때는 조금 일정이 적었었는데 부사장으로 올라가시니까 일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서, 11시에 도착해 가지고 오후 한 4시까지 있었는데 못 만나 봤습니다. 못 만나 갖고. ○형남현 위원 하여튼 그분이 부사장으로 있을 때 저런 것은 빨리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도로공사가 이번에 성남에서 김천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작년 연말에 내려오고 지금 인사이동, 또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또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니까, 단절이 되어 있고. 앞에, 작년에 우리가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좀,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언성도 높이고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88고속도로에서 대평교, 대평교 해 가지고 우리 국도24호선하고 위에 지나가는 그 폐교량은 철거를 해 주기로, 그것하고 원래 황강을 가로지르는 그 교량 2개를 철거해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황강을 횡단하는 그 교량을 철거하는 데 철거비용만 10억이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황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철거를 못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고, 대평교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한 2억 정도면 가능해서 그것은, 또 요구도 있고 해서 꼭 철거를 해 주는 걸로 했고, 기존 도로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들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부분도 다 철거를 해 달라, 농지로 환원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예산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래도 요구를 하지마는, 아마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총 사업비 자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총 사업비 안에서 하려 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다른 데도 들어갈 데며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건데 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인사가요, 군의 인사가. 건설과는 보니까 제가, 민원이 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역구의 민원이 오면, 건설과에 문의를 하면, 최인식 계장님 그다음에 김장웅 안장근 장시방, 정말 적극적이에요, 하여튼. 답을 바로 주고, 특히, 김장웅 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막 바로 가 갖고, 현황을 파악해 갖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려 하는데, 하여튼 건설과 멤버들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웃음)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규모 교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다, 뜻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비법정 도로, 즉 말해서 지방도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를 빼고, 정말로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그런 교량들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소규모 교량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작업로에 들어가면, 농로에.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변상원 조그마한 교량이 있고 또 T자 길이 있고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그 길 자체를, 금년에는 또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항상 공사할 적에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몰고 가도 타이어가 안 빠질 수 있도록,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 좀 벌려 가지고 이렇게? V자 형식으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만 다리 놓는 식으로 하듯이 일자로 해서 쭉 놓아가 갖고, 차가 꺾어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한 농로길 자체도, 이렇게 T자로 연결되는 부위는 옆을 늘려 가지고, 차량이 돌아가면 차량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신중하게 그려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리고 소규모 보강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농로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조금 보강을 해서, 차량이 돌아가는 데는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변상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0 도시건축과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시책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내용을 보니까 참, 상당히 민원 많은 사업도 접하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과장님! 지금 보건소 짓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단지 내에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거푸집 조립을 쭈욱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콘크리트 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안 합니다. ○최광열 위원 최근에 안 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중에 거푸집과 철근조립까지 마무리하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가 된 후에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지구 조시개발사업도 보니까 최근에, 배수로 쪽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데, 이걸 허가 내 갖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보온이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추울 때인데, 새벽녘으로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보온대책 해 갖고 하든지, 여하튼 동절기 공사중단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가입 2,2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단체ㆍ개인별로 다 가입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군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맨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정비, 건계정에서 장백마을 간 1.8㎞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 보고 이야기합니까? 전각 있는 데 거기서? 산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지금 도로 건너편 쪽에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거기는 데크시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부는 데크시설은 지금 공원관리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거기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거치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5교 주변의 LPG가스 바로 앞에 보면 거치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화물트럭이 맨날 거기 서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조금 미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광고사 옆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그 광고사 옆에 보면 그 상호가 뭐더라…? 거기의 경관이 5교하고 건너편…? 거기하고 많이 주변이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거치대 문제는 어디에, 옮기는 그런 것은 어디에, 거치대는 옮긴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하기야 누구야 보면 자기 가게 앞에 거치대가 있고 그러면 경관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송정리에서 LPG가스 그 도로에서 딱 나오다 보면, 거기에 반사경인가, 그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표주숙 위원 그걸 혹시, 지나다니다 보면 거치대에 자연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나,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가, 삼거리입니다, 거기가? 사고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치대 그걸 옮길 수는 없는지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위치를 조정을 하고 하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주변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경관이라든지 전망 같은 데 다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정비를 조금씩 하고 또, 낡으면 재설치도 하고 이전도 검토를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어떤 교량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붙이면 또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량을 또, 돈 많이 (웃음) 들여 가지고 경관까지 조성을 해 놓고 또 거치대가 너무 가까이 오면 그런 또 조금 미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띄워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설치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 2교나 1교에 보면, 교량에 딱 붙어서 거치대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5교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앞의 상가에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경관조망까지 해 놓고 또 붙여서 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민원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차 때문에, 대형차량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주차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거창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일 많이 부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사람이? 불법광고를 제일 많이 붙이는 데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도 다른 부서에 잠깐 가는 바람에 눈여겨보지는 않아서, 아마 코아루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형남현 위원 그렇지요? 코아루에 밥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코아루에 아직 밥 얻어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불법광고물을 그렇게 (웃음) 내둘 것 같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봐 주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형남현 위원 물론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것이 대형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또, 분양을 하는 팀은, 1동 분양하는 데 얼마 해 가지고 자기들이 커미션을 얻어먹고,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추진을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아마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수거하고 나면 다시 설치를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철거해 봤다 어차피 분양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갖다 붙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벌금을 계속 때리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과태료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태료 계속 때리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창구치소 반대하는 현수막은, 반대하는 사람들 돈도 없고 하니까 떼면 또 만들고 하고 제작비가 드니까, 그런 것은 또 살짝 봐주고 그런 융통성 있게 좀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형남현 위원 돈 있는 업체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확 단속하고, 또 거창구치소 반대 거기는 또 돈이 없으니까 살짝 봐 주고요, 위천수승대, 거기 여름에 위천 관내에 통닭 족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기도 철거를 하면 또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한철 장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는데, 거기도 큰 거치대 말고, 소규모 거치대를 하는 걸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수승대 안에 있는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일부, 그분들도 거치대에 같이 광고할 수 있도록 해 갖고,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대대적으로 민박 펜션 임대업을 지금 불법, 저번에 사고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저것이, 참, 법을 지키자니 그렇고 사실은 일반주택 짓고 나면 보통 보일러실은 준공검사 맡고 뒤에 달아놓고 보일러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천수승대 저기는, 펜션 같은 데 불법으로 방 한 2칸 넣어 갖고 여름에 민박을 해 갖고 돈 좀 벌려 하는데, 그것도 한번 융통성을, 법을 어기자 하니 군의원이 못 할 일인데, 민원들 입장에서는 또, 한 철 또 다문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좀 어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 지시 같으면 따르는 척 하면서 또 민간인들 입장도 좀 봐 주고, 그런 융통성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거창경찰서에서 대동사거리 인도정비사업인데 여기보다 우선적인 게, 전정규 계장님한테 벌써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데, 5교사거리 구 아름슈퍼에서 우체국까지 보면, 지금 나무 쪽의 인도 쪽의, 나무가 크다 보니까 경계석이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펑크, 본 위원도 펑크를 한 2번 냈는데, 지금 민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큰 돈 안 들여서라도 조치가 되는데, 전정규 계장님은 군의원이 쉽게 보이는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주차를 하다 보면 발통이 대이는 바람에 펑크가 많이 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우선순위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 하는 쪽에는 아직까지 인트로킹으로 교체도 못 하고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지금 인도에 보면 30㎝ 30㎝ 되는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순위를 그쪽으로 잡아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초에,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정비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349쪽에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이 추진현황이요, 문화재표본 시굴조사용역이 지금 어떻게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공사하기 전에 표토를 제거를 하는, 실지로 조사를 하는, 현장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용역발주하고 나서 실지로 공사발주 하고 나서, 현장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문화재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지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화재가 부분적으로 발굴이 되면, 시굴을 해 갖고 발굴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2월에 시굴조사 할 거다, 이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계획이시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3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결과 없이도 공사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결과가 있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전체 1㎞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 안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순위가 조금, 정해지겠죠. ○김향란 위원 네. 관련되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또, 예,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인도정비하고 관련해서요, 큰 건물 진입로 쪽에 해당되는 인도 있죠? 거창초등학교 앞의 같은 경우, 보시면 보도블록이, 아무리 깔아놔도 또 얼마 안 되어서 단기간에 파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 사업시행하실 때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입구 쪽은 같은 재질의 어떤 그런 보도블록 재질로 하지 말고, 도로와 같은, 그런 재질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저희들이 지금도 주차가 들어갈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도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사는 동네 입구에도 얼마 전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거기 보도블록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불법광고 하면, 게시대 아니고 그냥 붙이는 것은 무조건 불법광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고를, 현수막을 하면 게시대에 붙이면 붙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0일 정도로 허가기간은 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필요하면 또 거기에서 연기를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게시대도 보면, 광고물이 한 번 붙으면 한 한 달 두 달씩 막 붙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고물을 거기에 붙이면, 예를 들어서 1사람이 갖다 붙이고 너무 장기간 그래 놔 두면 다른 사람은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전단 및 홍보물에다가, 밑에다가 붙이는 날짜를 기재를 해 갖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광고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붙이면,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은 오늘 본 것이고, 한 달 전에 본 사람은 한 달 전에 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날짜를, 딱 밑에다 명시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홍보를 해서 광고전단을 붙인다, 거기 날짜를 거기에 기재를 해 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것은 한 달 되었구나, 아니면 두 달이나 되었구나, 이런 걸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 현수막 걸 때 날짜는 표시를 해서 합니다마는, 차량에서라든지 이렇게는 확인은 안 되어집니다. 확인은 안 되어지고 저도 와 가지고 1월 초에 공문을 읍ㆍ면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 있는 기간들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라 하는 공문도 제출을 했고, 실제로 또, 걸어놓으면 새로 현수막 걸러 오는 광고회사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날짜 지난 것은 다 철거는 하고 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제 순으로 각 과별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력화로 농업소득증대에 목표를 둔 2015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페이지에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직거래장터 명소화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부서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394페이지 보리 2모작 재배단지조성인데 사업비가 600만 원 되어 있는데 가조 외 2개 면은 어디입니까? 가조면 외 2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보리 2모작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남상하고 가조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남상하고 가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예, 가조 외 2개 있는데? 예, 남상하고 가조? 또 1개 면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하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비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리 2모작에 대해서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리 2모작은 평수 적은 보리를 심었을 경우에 탈곡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탈곡기 갖고 있는 사람, 콤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보리 그것은 베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화를 하는데, 사실상 적은 양의 재배를 하는 2모작 보리재배는, 콤바인 청소를 하기 싫어서 안 하려 하는 거요. 그리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소비도 사실상 안 됩니다. 사업비를 좀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들 싹 다 전체적으로 소득도 없고 어려운데, 2모작이라도 진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탈곡문제가 있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예. 600만 원 이것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사업비를 좀 늘려 가지고, 겨울에 노는 땅 2모작을, 지금 보리 값이 얼마 하는 줄 압니까? 나락 값이나 보리 값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참, 제가 엊저녁에 쭉 한번 읽어보니까 분야별로 농정대책이 참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또 FTA 대비도 해야 되고 구제역 AI도 발생을 해 가지고, 엊저녁에 텔레비에 보니까 또, 이동금지를 했대요? 행정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각종 농정축제를 주민주도축제로, 올해부터 완전히 다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위주로 해서, 월별로 쭉 내놓았네요? 품목별로? 딸기 하우스포도 블루베리 등,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참 잘했다 싶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작목반 위주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 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조사료는, 전에 보면 고속도로 IC에서 한들 들어오는 데 입구에, 지금 휴경지들이 쭉 있는데 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래서 경관작물, 조사료를 재배를 하자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합니까? 올해?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올해도 저희들이 1,500㏊ 계획으로써 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거창의 관문인데 쭉 들어오면 경관작물을 심어서 좀 보기가 좋도록,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농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