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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2월15일(화) 10시16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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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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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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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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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 매스 주택용 18대 이게 펠릿보일러 보고 말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한 대당 28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자부담 50%.
○이홍희 위원 그러면 280만 원 보조 받고 한 대당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용 4대 이것은 400만 원씩 4대 지원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것은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그러면 거창군에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에 이것 설치하는 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지원해 준 게 한 3년 전부터…
○이홍희 위원 3년 정도, 이것도 그러면 공문 내어 가지고 선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임산물 가공지원 10개소 이것도 400만 원씩 10개 하는 것이고 또 상품화 지원 일반 한 개소 이것은 2,400만 원 짜리를 40% 지원받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960만 원이고 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 사업은 6,000만 원짜리를 40% 해 가지고 2,400 받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또 냉동탑차 지원 이것도 2,000만 원짜리를 40% 받아 가지고 800만 원 받는 것이고, 냉동탑차 같은 것 이것은 1년에 한 대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한 대입니다. 냉동탑차는 한 대인데 장영식이라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대씩만 이렇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산림경영 전문인한테 맞춤형 경영지원 이게 이제 목재생산장비 가공시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식하는 것이죠? 2억 짜리를 70% 지원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보조 받는 것.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임업인한테 1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면 10㏊ 이상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나 전문 임업인 중에서 해주는…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 30% 지원 70% 해서 우리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필요한 사업하고 그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1월에 받습니다.  
1월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몇 명을 해주느냐고 1억 4,000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1억 4,000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2명 정도, 아, 4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4명이라고 기입을 딱 해야 한 명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1식, 이래 해 놓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것은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명 하는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액은 1억 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울타리사업을 한다든지, 금액에 맞춰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1억 4,000 가지고 4명 해주는 것이네, 어쨌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진화대 거기에 보면 보험료가 보면 굉장히 비싼데 60명에 1억 500만 원이면 1인당 보험료가 한 175만 3,000원 정도 돼요. 산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60명에 1억 500만 원이고 또 진화대 수당 산불방재복이 한 벌에 40만 원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40만 원 된 것은 금년도에 진화대가, 방염복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방염복으로 꼭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홍희 위원 산불진화대 옷 한 벌에 40만 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방염처리된 것으로 …
○이홍희 위원 보험료가 1인당 175만 원이고 참 세다. 세. 그리고 1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보면 40개소 해 가지고 1억 8,800만 원이면 저온창고하고 건조기 지원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저온창고 건조기 뭐 여러 가지…
○이홍희 위원 한 동당 470만 원 지원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이것 백두대간 이게 지원된 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안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상당히 오래되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보면 지원 분야가 한 사람한테 냉동 뭐 건조기를 한번 지원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지원 안 하지만 또 이 사람이 내년도에는 저온창고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게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오랜 세월 이렇게 했으면 거의 지원받을 사람은 거의 다 안 끝나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작년보다도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거의 반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의 없어질 그런 수준입니다.
○이홍희 위원 어지간히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187페이지 마지막으로 중간에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이것 이제 화강석 홍보 어지간히 다 안 되었습니까? 거창화강석, 이것을 뭐 1,000만 원 또 올렸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도 금년에 화강석 때문에 서울에 박람회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우리만 있고 또 화강석 분야에서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건축자재로 또 건축사들이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가고 또 연구센터에서 똑 같은 돌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질감으로 표현도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아, 돌로 가지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어 보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창화강석이 유명하고 또 3대 화강석하면 포천, 익산, 거창 아닙니까? 돌 하면, 이제 홍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자꾸 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단은 박람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앞으로는 저희들 홍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거창을 통해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고로쇠 특판행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저희들 고로쇠 특판행사를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고로쇠 축제로 해 가지고 연간 한 4,000만 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먹고 노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우리가 판매행사를 하는데 직접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가지고 해서 작년도 거창읍을 비롯해서 외지에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특판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홍보료라든지, 시험용 수액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제 한 1,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실적도 보니까 축제한 것보다 현지 가서 판매를 하니까 실적도 더 좋고 오히려 축제보다는 특판행사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공적이다. 그리고 또 단체에서도 특판행사가 낫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뒤에 158페이지에 임업후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이것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실행을 했다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 또 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2년간 안 하고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해마다 또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임업후계자는, 또 농업후계자는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저희들 임업후계자가 그렇게 늘지를 않는데 작년, 금년 이래 가지고 임업후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임업후계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들하고 균형도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또 우리가 임업후계자들은 남들이 볼 때는 막 산양삼을 심고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초기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농림사업보다는 그 외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농림사업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기반시설을 자부담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비가 하고 나면 나오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 7～8년 이렇게 걸리니까,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없으면 실제 일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기앙양도 해주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산양삼도 함양에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량은 거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표주숙 위원 임업인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소자본 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이런 것을 줄이는 추세인데 시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후계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편성을 보니까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2,5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똑 같은 형평성에 맞게 거기는 이제 단체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임업후계자들은 단기간에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한 번 편성했다가 2년간 쉬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때 한 번 갔다 왔지만 실제 지금쯤 한 번 꼭 해줘야 되고 또 임업후계자들도 한 번 사기앙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 단체들은 하는데 이쪽에도 꼭 지원을 한번 해줘야 되고 또 특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 쪽에 맨 뒷 페이지에 보면 185페이지 명상 숲 조성, 이게 내년에 남상초등학교에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명상 숲 조성은 우리가 거창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학교하고 도로하고 이격을 해서 숲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담벽을 헐고 조성하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나무를 심어서 여건개선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시멘트 블록 담장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내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표주숙 위원 현재까지 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여기 초등학교도 했고 거창중앙고, 대성중학교, 거창중학교 이런 데 다 했습니다. 또 창남도 나무도 심고 학교 안에 조림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창중학교를 보면 소나무 숲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오래된 소나무 고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토종이 아니고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쓰시고요. 좀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현재 보식해 놓은 게 저희들 명상 숲 조성 사업으로 보식을 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 임업후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는 지난 6대 의회 때도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인 단체에도 해외연수비가 보면 총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윤번제로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2년 전에 또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게 되면 계속 또 연례적으로 해야 될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예민하게 받아 들여서 물론 임업인 후계자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 국내 연수 같은 것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좀 시간을 봐서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분들도 임업단체가 여러 군데 같으면 해 마다 이렇게 편성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나름대로 임업후계자들 레벨에 맞춰서 2년간 쉬었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선진지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해외도 수시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했다고 또 내년에 다시 신청하고 그런 것을 아닐 것입니다. 제갈 볼 때는 어느 정도 숫자라든지, 균형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광열 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지원 7,0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양삼 재배지원 7,000만 원 이것은 산양삼 씨 구입하는 데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거창의 포장재는 단일화 해 가지고 포장재를 개별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카메라 지원 사업비는 사실 거창에 산양삼 재배농가 4농가가 작년에 13년근을 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CCTV 이런 것을 해 놓아도 그런데 이번에 카메라 이 자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많은 농업 법인 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산양삼 감시카메라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산양삼 씨 재배하는 데 또 7,000만 원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도 자부담 50%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양하고 항상 비교가 많이 되는데 함양에는 우리가 지금 1억 5,900만 원 지원하지만 함양에는 1년에 1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양하고 이래 너무 비교가 되니까 지원해준다고 해도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맨 밑에 보면 계류보전 3㎞가 있습니다. 5,231만 5,000원, 이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계류보전은 산에 구거 안 있습니까? 구거 그런 게 흘러내리고 하는 데 그런 것을 쌓아 가지고, 우리 하천 공사하듯이 산 속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급수소화전 설비에 3,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군청이나 읍사무소 주변에 급수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비가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그런, 수도꼭지가 아니고 큰 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도 원관에 분기해서 하면 이 만큼 안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견적은 받아 봤습니다만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고사목 방제, 또 나무 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해 가지고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금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남하에서 일부 발생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는 남하에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다가 발생하면 이 사업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보다는 내년도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이 발생하면 일단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당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주변에 밑에 간벌을 해 놓았습니다. 간벌목 이 부분을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간벌목에 죽은 나무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산림청에서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 부담 없이 산림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 군비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설계를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듭니다. 반경 2㎞ 안에 나무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예방 방제 사업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보면 국비 1억이고 도비 1,200만 원이고 군비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한 8% 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좀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줘야 되고 아예 뭐 8%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뿐만 아니고 타 부서 보조사업비가 지금 어느 시설사업비라든지 보면 도비보조를 엄청나게 좀 도비부담이 적습니다.
도의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무부담 비율은 국비부담 얼마 하면 지방비 부담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 내려오니까 도에서 군비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도비 부담분이 좀 정상적으로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교량난간 사피니아 설치 시가지 가로등 사피니아 설치 3,000만 원 계상해 놓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시가지 가로등에 사피니아 설치 이게 뭐 성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시내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량에만 하다 보니까 거창군이 관리하는 교량에만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자리는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피니아 이 꽃이 워낙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한 번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최광열 위원 올해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 조금 늦게 했습니다만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 한 것을 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어요.
없어서 이게 되겠느냐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는 군청 옥상 난간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다음에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덕유산 동업령에 생태탐방로 개설한다고 7,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덕유산 군립공원 구역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 거창군에는 군립공원 구역을 저 쪽 무주하고는 좀 다르게 국립공원 구역을 굉장히 덕유산에 가깝게 중간에 허리쯤에 잘라서 경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구역 안에는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하는데 밖에는 자기들 절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거의 반 정도는 우리 자체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구역 중에 반은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구 지원입니다. 지금 펠릿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재 펠릿입니다. 연료입니다.
연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저희들은 지금 자체 펠릿 공장도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열효율도 상당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떨어집니다. 유가가 좀 내려와서 그렇지만 펠릿보일러 이 자체가 보일러 자체도 그렇고 난로도 그렇고 냄새가 좋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선호도가 좋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목재 펠릿 가격이 톤당 얼마 정도 지금 군에서 배급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한 포에 6,600원이라고 하는데…
○강철우 위원 한 포에 그러면 20㎏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톤당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되죠?
그래 지금 가격이 보면 톤당 보통 보면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무주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톤당 가격을 보통 한 30만 원 선에서 책정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일반 사용하는 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이런 데는 사실 무상으로 펠릿난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연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연료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무주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목재펠릿 사용 운영 조례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군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펠릿 보일러 이런 것을 하면 열효율도 좋고 필요할 때 제 때 빨리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지금 난방 유류대가, 지금 유류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은 해줘도 유류대로 쓰지 왜 별도로 펠릿 이것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이야기를 한 대로 저희들 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만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실은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혜택을 또 받은 만큼 또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연료공급이 차질 없이 잘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64쪽에 한번 볼까요?
산림소득 사업지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밤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밤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창 밤의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위쪽으로 안 되던 지역에서 밤나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병해충 방제도 좀 덜 하기 때문에 밤의 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특히 노령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밤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또 밤나무 자체도 좋고 한데 지금 거의 심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강철우 위원 가지치기 해봐야…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옛날에 신원 같은 데는 수확량이 가조면의 양곡 수매한 것만큼 소득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소득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원에 밤나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노쇠한 나무들입니다. 사실은 수술해 봐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종이라든가 대체 작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밤나무 중에서도 신품종이나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이 사업비가 거의 대체목 지원사업비 그런 쪽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지원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17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보호수에 보면 명예관리인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명예 관리인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보호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고목입니다. 보존가치가 큰 노목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적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좀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보호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안 있습니까? 월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서 또 명예관리인이 있으면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 수월하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명예관리인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여하튼 저희들 3년 정도 해서 한 번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예산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좀 명예관리인들 기본적인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질문은 많지만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이 잘 안 나와서 항상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또 연구원들한테도 많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년에는 작품이 좀 나오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성과물은 많이 나오는데 부의장님 말씀 맞다나 이게 성과물이 나와도 이게 일반 공장이라든지 가서 실제 들이대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연구는 다양하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은 연구센터가 존재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화강석 석재조합입니다.
석재조합이 살기 위해서 연구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만들어서 석재조합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보면 생산 기술직이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두 명 정도 있고 연구원이 한 두 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생산 기술직 임금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연구원들이 1억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실 밥값은 해야 되는데 밥값을 제대로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강 위원님 항상 이렇게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건비 외에도 운영비를 해마다 한 7,000만 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문제가 제기되니까 현재 운영비는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해주고 인건비를 현재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금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금 추세를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 2014년도에 6,5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9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년 수익금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증가도 되었지만 또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이월을 시키고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느 정도 이월금이 계속 적립이 되면 앞으로 인건비도 줄여 나가고 또 자립화를 위한 자체수익 사업도 사면 안정성 평가라든지, 또 신기술 개발지원 사업비라든지 자체 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부담이 뭐 100% 단기간에 100% 우리 출연기관이 수익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거창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화강석 연구센터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부과를 하고 그에 못 미칠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하시대요. 이월금이 1억 가까이 발생한다는 뜻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앞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있으면 지원하는 금액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161페이지 목재체험관 내년에 7억 5,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외부 시설은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 전시시설 운영을 위한 기반적인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23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예산 지원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금년에 전시시설 설치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전체 금액으로 해 가지고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잔액이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바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 설계를 할 때 내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임업후계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말입니다.
1월 군 의원들도 모시고 같이 가면 또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확하게 좀 해주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되면 국내 쪽으로도 또 하든지, 매년 격년제로 3년 전에 했다고 하지만 참 농업단체도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업후계자들 중에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임업후계자들도 타 단체들 농업인 단체들은 가는데 2년간 쉬었다가 한번 하는 것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선정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계자들이 갑자기 임업 후계자들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또 15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이 1억 4,000이 삭감이 되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도비는 확보하기가 힘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사업비의 9%가 2억 1,000만 원이 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나머지 이 9%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줍니다.
9%가 2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20억이 넘는다. 이런 소리고 금액이 우리가 많이 좀 적어진 게 작년도보다 1억 4,000만 원 사업비가 줄어든 게 작년도에는 신기마을에 대단위 산림유역관리라고 하면서 그게 근 10억 짜리가 사업비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리고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방화범 검거 최초 제보자 보상금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보상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한 사례도 없고 아직 방화범 검거도 못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경각심 고취라든지, 만약에 제보도 하기가 꺼려 가지고 알고 있어도 제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두 이런 것은 없애도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일단은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좀 갖고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편성을 해도 제보자가 없으면 내년에 그냥 편성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게 방화범, 남상에도, 작년에도 보면…
○위원장 김종두 최초만 주고 다음 사람은 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러니까 제보가자 최초 제보자란 말이 그러면 이 제보자가 여럿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제보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실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참 불날 자리가 아닌데 두 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 놓은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두 참고로 하고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거창 조성 지원사업인데 시설비에 보면 교량 난간에 사피니아 설치인데 7,500 해 놓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안 할 데를 해 가지고 난간에 비료 성분이 있어서 부식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던데 이것 할 만한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해야 되지 이것 너무 위치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것 꽃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것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량에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위천 교량 같은 데 거기 사피니아 설치할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에는 설치를 못 하게 하니까 위천 교량에 설치했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 꼭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하면 거기 안 하고 도로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에 오히려 사마 솔숲에서 수승대까지 가는 가드레일 같은 데 그런 데 설치를 하면 사람들도 많이 보고 보기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종두 난간에 하면 시설물이 거의 다 철로 되어 있는데 부식해서 녹이 벌겋게 쓸고 그것 떼 내고 나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가드레일에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면 요새는 이 자체가 물로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시로 딱 맞춰 가지고 물 양을 넣어 놓으면 수시로 물만 보충을 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것은 좀 참고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더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178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에 보면 산 정상 표지판이 표지석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6,900해 놓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김종두 몇 개나 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금년에 5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5개, 헬기로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헬기 임차료도 있고 저희들 정상 표지석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산 모양에 맞춰서 이미지 있게…
○위원장 김종두 거창에 1,000고지 이상 되는 산들이 많은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과장님도 등산 좋아하고 많이 다녀봐서 어떤 데가 안 좋고 좋고를 알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위천 쪽으로 산이 많은데, 마리 쪽으로 기백산 정상에는 표지석이 진짜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기백산에는 멋진데…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기백산에는 함양군에서 설치를 해서 참 멋집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종두 아니, 기백산 마리 쪽에서 기백산 정상 안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예,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저희들이 옛날에 기백산이라고 표지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구역 자체가 함양군이라 놓으니까 함양군에서 자연석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김종두 금원산하고 기백산하고는 금원산에는 위천에 단체에서 원학동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군에서는 표지석이 없는 상태이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기백산하고 금원산하고 정상석을 보면 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기백산은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조형물 있게 진짜 멋지게 해 놓았는데 금원산에는 보니까 민간단체들이 해 놓으니까 화강석에서 좀 세련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위천면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그런 의미를 뺀다고 하면 기백산 못 지 않게 좀 멋지게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지석이 좀 정리가 되어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창에는 진짜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한데 참고로 해서 5개 같으면 우선순위로 어디가 좋고 안 좋고 헬기로 떠 가지고 와야 되어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나는 것은 헬기로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두 184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보면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및 기타용역인데 2억 9,700을 해 놓았네요? 이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항노화 사업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거함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 휴양림은 거함산 항노화 휴양림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고제 빼재 합니다. 그 다음에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은 가조에 고견사 있는데 치유의 숲 위쪽에 하는 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노화 자연휴양림은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가조 치유의 숲 위쪽에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보면 3억 3,6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 지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318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자가 115명이 나왔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한 36%가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사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붕개량비는 안 들어가고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니까 당초에는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고 지붕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청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비용부담이 많아지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국비 지원도 조금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거창에 슬레이트 처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1년에 100동씩 해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해도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럴 때 보니까 보상금이 한 2,000만 원 대 되어 가지고 올해 보니까 59 농가에 3,800만 원 정도가 엊그제 지원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전기 목책기 사업도 1억 3,500만 원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늘면 앞으로 피해보상금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한데 영구적으로 보면 목책기 사업을 늘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 산돼지가 와서 피해를 줘서 보상 받는 이런 것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제일 위에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보면 인명피해 보상금을 200만 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올해 보니까 5명에 한 82만 5,000원 정도가 지원 되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지난번에 거창 조례에도 제정된 것이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인명피해를 입고 하면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가 2억 2,625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행감 때 반사필름 100% 올리고 폐비닐 한 50%씩 올렸는데 수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때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이 부분은 그 때 올리고 나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기름 값도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수거도 안 할뿐더러 수거했다 치더라도 우리 집하장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시골에 다녀보니까 이것 아주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좋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거기에는 9,100만 원이 올해 감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사실 지원을 좀 받는데 지원을 받는 이 부분이 요새 창포원이 되다 보니까 창포원에 예산을 넣다 보니까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우리 군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는 이렇게 보면 민원을 본 위원한테도 연락해 오고 해서 몇 건 올해 접수를 해보니까 신속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 가지고 처리를 잘 하는 모습 보니까 열심히 하는 과에는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이렇게 다 줘야 그 원동력 아닙니까? 동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고맙습니다.
○이홍희 위원 민원처리하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제가 이번에 칭찬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동산마을에 축사 슬레이트 철거 4동에 1,4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동산마을에 축사 슬레이트가 지금 몇 동이나 됩니까,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것은 동산마을에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와 가지고 하다가 내년에는 잔존물만 처리할 것인데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치우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쓰러진 축사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다른 잔존물은 안 치워주고 슬레이트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슬레이트만 처리를 합니다.
○최광열 위원 특정 폐기물만 처리를 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동산마을에 슬레이트 축사가 지금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축산 이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좀 환경보전 측면에서 이것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슬레이트 축사를 좀 철거를 해 줘야 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앞으로 정책을 감안해 가지고 동산마을 축사가 좀 철거가 연속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클린지킴이 음성 CCTV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데가 고정식 4군데, 이동식 14군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총 25군데인가 모르겠다.
○최광열 위원 지금 이것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 CCTV를 설치를 한 데는 불법투기를 안 하는데 또 장소가 약간씩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문제이고 사실은 CCTV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하니까 주민들이 조금 경각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동하는 데가 14군데나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동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인력도 문제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전문업체에다 예산을 7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전문업체에다 주기적으로 통보만 하면 업체에서 이동해 주고 다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밑에 농약 빈병 수거함 이것은 내년에 100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들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들에 갔다 오다가 수집 장소를 적당한 장소에 지정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포원 시범 재배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창포원은 내년도에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안 해도 안 됩니까? 내년도에 시설을 주로 할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포가 한 1,800여 종이 되는데 시범포를 만들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꽃 종류를 조금 보식할 것은 더 보식을 하고 아무래도 내년 한 6～7월이 되어야 우리가 이식을 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배단지 이야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창포원 재배단지, 또 여기 보니까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 이것 다 같은 지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안 보이고 거의 군비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2015년도까지 142억 3,800만 원을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비를 못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분별로 돈 쓴 별로 국가에서 지특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2016년도의 비율이 우리한테 돌아온 게 3억 3,600만 원만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국비 소비되는 것만큼 주겠다. 이래 가지고 2016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어차피 확보해야 그런 사항이니까 군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군비부담 비율을 좀 맞춰서 사업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300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여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조하고 남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내년부터는 거창 월천권역 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실태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 월천권역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월천권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읍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지구에 상당한 폐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옛날에 충적층 기계관정 해 가지고 수심이 한 15m, 10m 정도 되는 그런 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거의 다 방치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필요 없는 부분은 폐공을 과감하게 다 시키고 해서 지하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희귀생물 종 보존 복원 지원에 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감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랬는데 그래서 결산추경 때 710만 원을 감액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다 예산을 배정하니까 도에 존재감이 없는가, 어쩌는지 몰라도 도에서 직접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정한 단체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10만 원이 도에서 우리가 지정한 환경단체에다 돈은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래 이것을 시·군에 내려줘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도의 존재감이 없다. 도 환경파트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서 직접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군비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희귀종, 실제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최고 잘 되는 게 쥐방울덩굴이라고 해서 이게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꼬리명주나비, 울도하늘소, 지금 반딧불이를 작년에 해 놓았는데 중앙고등학교 김영찬 생물 선생님이 책까지 다 내어 가지고 연구용역 책을 내 가지고 해마다 우리 군에는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주요 서식지는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거의 위천천 주변입니다. 그리고 울도하늘소 같은 경우는 건계정 상부 약수터 쪽에 울도 하늘소가 있고 꼬마 잠자리는 가조에 도리 대학동 뒤에 서식지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많은 자료가 될 것인데 아마 이것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약간씩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음성 CCTV 198페이지에 지금 이것은 그냥 경각심만 주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닙니까? 벌금 조치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아무도 거기 안 갖다 놓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지역에 비추면 오늘부터 CCTV가 들어 온다 그러면 불법 투기지역이 깨끗합니다.
CCTV가 나갈 때까지는.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상동주차장 그린 빗물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우리 상동주차장 이 부분은 경남은행에 보면 옆에 콘크리트 노면으로 해서 주차장이 약 204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 내년도 신규시책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름으로 되면 너무 뜨겁고 그리고 초기 우수 시에 빗물 같은 게 문제가 되고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잔디 블록을 깔고 밑에는 초기 우수를 받아서 약간 정화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러니까 이게 비점오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신규시책으로 나온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올리기는 우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채택이 되어 국비 2억하고 우리 군비 2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복잡하고 거기에다 일방통행 길도 해 놓고 여하튼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에 대해서 206페이지에, 여기 보면 이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창포원에 학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카페테리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태양열에 맞는 체험기구를 구입할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오면 오븐에다 계란을 삶아 먹는다든가, 아니면 고구마를 태양열을 이용해서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페테리아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창포원 조성도 되기 전에 이것은 하는 것이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전국적으로 카페테리아라는 게 유행이다시피 하는 사업인데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서 말고 건계정에 또 한 군데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거기 거리도 있고 체험활동은 괜찮겠는데 거리가 워낙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카페테리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학습관에 들어가면 4D영상관이라든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체험기구들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인부입니다. 인부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합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작업환경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피복비를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근로자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은 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7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대행료를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연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전부 다 인건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2014년도 것 한번 예산이 얼마 되는지 한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33억 3,00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거의 한 8,000만 원 계속 증이 되고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때도 기본급에서 4.4% 인건비만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오늘 보니까 노무비에 대한 인건비 2%하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2%면, 2%, 3%면 3%, 4%면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주신다든가, 또 여기는 보면 노무비에 대한 2% 이렇게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항목을 노무비면 노무비에 대해서 항상 기준을 2%면 2%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러니까 좀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97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을 우리 거창읍에 두 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잘하고 있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사실 효과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뭐냐 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제주도에서는 한 10년 정착을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과 애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 시작한 지가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또 주말과 휴일에 보면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198쪽에 클린지킴이 음성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주말이라든가 휴일날 보면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아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만연하게 이것은 음성경고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적발되더라도 내가 벌금은 안 낸다. 군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적발한 적 없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성만 되는 것입니까, 다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불법 투기했을 때는 이제 매겨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린 거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막상 예산 투입을 해 놓고 시행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음성 메시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6쪽 한번 볼게요.
태양열 자동차 조립키트 및 기타 체험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느 행사에 사용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나 카페테리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도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조립키트를 학생들이 와서 조립을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태양열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시설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카페테리아에서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자동차한테 자동차 발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기는 좋지만 다른 이런 조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카페테리아도 실제적으로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진짜 제대로 된 카페테리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도랑살리기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보니까 올해 9,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네요?
지금 가지리하고 사업량이 10개 정도 한다고 해 놓았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도랑살리기 사업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지금 매스컴에서 전국에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도랑살리기 사업은 제가 말하기는 뭣하지만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일부 환경부 쪽에서 장관님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4E-클린마을이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가지리에 보면 이장님이 설명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견학이 너무 많아서 가지리 이장님은 다른 일은 전폐하고 견학오시는 분들 설명하기 바쁩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종두 읍·면으로 10개소를 조금 소규모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중복된 질의라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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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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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