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1일(금)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09시3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와 규칙안 3건과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_의회운영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시31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
(09시35분)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비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계획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담당주사의 접수사항 보고 후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_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사의건
1페이지 개요입니다.
의원 단체는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1개의 연구단체당 구성 인원은 7명 이상이며 1명의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 신청을 요구한 연구단체는 총 3개의 연구단체로 승인이 2개, 그다음에 1개는 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주된 활동은 토론회, 현지 활동,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이 되겠으며, 주된 내용은 연구 용역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 가능 예산은 단체당 의원 공통 경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400만 원이며, 그 외에 연구 용역비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 신청한 서덕들 관련 연구단체는 2,000만 원, 탄소 중립 연구단체는 2,3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구단체별 구성 인원은 서덕들 연구단체는 9명, 탄소 중립 연구단체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별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덕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대표 의원은 신미정 의원님으로 9명의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연구 주제는 서덕들 육성 지원 정책 개발이며 연구 목적은 서덕들 가치 보존을 위한 육성 정책 개발, 지속 가능한 경관 유지를 위한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현지 활동, 간담회 등이 있지만 주된 연구 방법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대표 의원은 김향란 의원님이며 참여 의원은 10명입니다.
연구 주제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모색이며, 연구 목적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연구 방법은 간담회, 포럼 등이 되겠으며, 주된 용역은 마찬가지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콘텐츠 개발 연구 단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연구단체는 2003년도에 구성되었으나 분산성 발굴 조사가 지연되고 조사 이후 콘텐츠 개발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연구단체 활동이 무의미해져서 폐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서 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 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1. 286_의원발의 조례안
2. 286_의회운영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86_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사의건
(부록에 실음)
김향란김홍섭최준규신미정
김혜숙
○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의정담담주무관김지영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