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8월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결의의건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위하여 '96년 7월 30일 백태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제40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강규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조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8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백태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1분)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백태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원입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경과 사항으로서, 1996년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요구안과 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박진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되어, 1996년 6월 17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고, 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가결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진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임되고 조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15일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은 거창군민의 관심 사업인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이며 조사의 범위는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상황과 가조 온천 부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등이며, 조사 기간은 15일간이었습니다.
1996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을 하고, 1996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백태인 위원장 외 11인으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은 '85년 온천 발견 신고 이후 10년을 넘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이 제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감독기관인 집행부나 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본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소상히 밝혀 이해와 협조를 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몰이해로 조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에까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시정, 또는 사후 보완 조치하여 한치의 허점이나 의혹이 없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여,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도 없도록 하여 거창군민이 바라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조사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주도해야 하므로, 행정부처의 행정 감사와는 다른 시책 감·조사에 초점을 두었기에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능률성, 합리성 등의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평가를 하면, 당해 사업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정 처리 및 업무 연찬 미숙, 쌍방 계약상의 하자, 회계 업무 처리 허술, 설계 변경에 앞선 공사 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합목적성, 능률성이란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 볼 때, 집행부, 사업 시행자, 시공자간에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백태인 위원장의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쳤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군의원들한테 경의를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온천 1호공을 굴취한 결과 온도 용출량 부족으로 다시 2호공을 파게 되었습니다.
온천 2호공 역시 온도 최저공 지하에서 빼올린 온도가 26℃입니다.
그러면 그 26℃ 지하에서 500m 밖으로 용출을 시켰을 때는 이 온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에서 2℃ 정도 줄어듭니다.
당초의 온천의 어떤 허가 규정에는 25℃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허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제가 검토해 보고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우리 거창군의회의 어떤 명예뿐 아니고 전체적인 거창군, 앞으로 닥칠 그러한 어려운 점을, 온천공을 우리가 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온천이 전체적으로 개발됐을 때는 약 1,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투자를 같이 한 사람들이 온천공 물의 온도가 모자란다, 또는, 온천의 어떤 용출량이 모자란다 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의회 11명 의원께서 지적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건수는 16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된 결과 보고 건수는 약 40여건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제40회 임시회 결과를 저는 이번에 제 나름대로 의회 보고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 제40회에 상정된 의안 상정 5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검토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1기 때, 1대 군의원 때부터 제기되었던 유아원 원장 임기, 이 관계가 지금 1기, 2기까지 약 네다섯 차례 상정이 되었고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흘러 보내버리고, 자기들 입신 양면에만 필요한, 자기 임기응변에만 필요한 의안 상정들만 내놓는데, 과연 우리 군의회가 이러한 행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군민들이 뽑아준 군의원들이 한번 더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사 숙고 검토하여 이번 제40회 임시회에서 결과를 내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신문을 봤습니다.
전재익 의원님께서 불미스럽게도 자기의 어떤 소신을 잘 못 밝혔다,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9일에, 상정 시켰을 때, 그때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저는 이러한 의회 운영을 해 온 의장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본회의장에서 사임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진철의원 사임서 제출)
지금 박진철 의원이 이의를 한 데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유아원 원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조 온천 관계는 말이죠, 어때요, 조창환 의원, 박진철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 의원은 특위를 연장할 때도 9일 동안 참석도 안 했습니다.
참석도 안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본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로 통과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진철 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전규 의원과 강규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의건
(10시41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인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여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 의사 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본 사업의 감시 감독권이 있는 집행부가 피동적, 미온적,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조사 기간이 모자라 부득이 9일간이나 연장토록 하여 행정력을 소모토록 하였고, 심지어는 시행자측등에서 의회 고유 권능에까지 도전적인 모습을 표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명히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조치 요구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그동안의 의혹을 풀어주고, 앞으로 시행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이끌어 8만 군민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4인)
부군수권영필
문화공보실장이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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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보건소장방득용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개발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