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8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4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 관내에 1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현황과 같이 13개 중에서 매표를 하는 곳은 다섯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월성 계곡과 마리 장풍숲, 또, 가조 고견사, 가북 용산숲, 가조 수포대, 이렇게 다섯 군데만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하는 방법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위탁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내의 편의시설은 현재 공중 화장실이 30동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7개소가 있고, 식수대를 세 곳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13곳 중에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계곡이 월성계곡입니다.
월성계곡은 1년에 저희들이 추산하는 인원이 약 10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성계곡은 고정식 화장실이 4동, 이동식 화장실이 9동,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확장이 되면서 잔여부지를 이용해서 작년도에 3개소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화장실 4동을 약 한 동당 4평 규모로 해서 4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계정에 식수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식수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까지 입장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월성계곡은 인원이 약 2만 명, 징수한 금액은 1,600만원으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인원수가 약 31%가 늘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매표 인원만 따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매표를 좀 철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견사는 작년보다 약 4.6% 인원이 늘었고, 장풍숲도 약 4% 정도가 늘었습니다.
수수료는 금액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금년부터 입장 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유원지에 대한 관리 상황은, 휴식년제를 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 보존과 나무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상 갈계숲은 금년까지 3년간 하고 있고, 위천 척수대는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남하 가천천도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휴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전혀 사람을 출입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 피서철에는 특히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 32개를 요소 요소에 설치하고, 또, 해당 면과 저희 쓰레기차하고 동원을 해서 항시 수거가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 근무 요원 47명을 12개 읍·면에 배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감시와 쓰레기 수거 조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북상면에는 공익요원 12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약 5만 매, 또, 홍보전단 2만 매를 제작해서 피서객들이 입장할 때, 쓰레기 처리에 협조를 좀 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460만원 예산을 전읍·면에 교부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부정 식품, 불량 식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에 따른 애로 사항, 또,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월성계곡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표 장소를 도로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통과 도로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도 좀 있습니다.
그 외 입장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어 간다, 이런 등등해서 마찰도 있고, 수수료 징수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지 사람보다는 특히 거창 사람들이 이유가 더 많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야영장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피서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견사, 용산숲, 장풍숲, 이런 데는 입구가 통로가 하나이기 때
문에 출입 통제가 잘 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유원지에 대한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한 4군데 정도에 화장실을 좀더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차장도 현재 도로 공사를 월성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도로 잔여 부지에서 공지가 나오면 주차장도 좀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피서객들이 주로 하천가에 쉬게 되는데, 공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좁아서 쉴 데가 없습니다.
요소요소에 숲이 좋은 데는, 하천과 붙은 숲이 좋은 데는 내년에 좀더 숲을 치고, 조금 정지를 하고 해서 텐트도 치고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입장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월성계곡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로 도로상에서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또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어 가지고 함양까지 통과된다면 도로상에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상면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요소요소, 인근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주차장을 더 만든다면 주차 요금도 받는 문제, 이런 것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재 저희들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입지를 우리 군내 물색해 가지고 금년 3월에 내부적으로 예정 입지를 정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편입 토지 매입 협의, 또,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 예정지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 지리골인데, 매립장 조성 규모가 약 2만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한 2만평, 소각로를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시설도 동시에 같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을 잡고 있고, 소요 사업비는 약 97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이미 국비는 15억원이 금년에 교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도비는 15억원을 소각로 설치 사업비로 15억원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7억 5,000만원, 반만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시설할 이 면적대로 된다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약 45톤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연성 쓰레기를 약 30톤 보고 있습니다.
이 30톤을 소각로를 설치해서 다 소화를 한다면 사용연한은 약 40년 가까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는 첫째, 행정 절차 추진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필요한 땅 매입, 또 그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또,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추진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 절차 추진 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달중에 업자와 계약해서 용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군수가 후보지 자체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지사한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봄에 가서 부지 매입과 토지 수용을 하게 되고, 그와 아울러서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97년 8, 9월에 가서 공사 시작이 되고, 1년 정도 하고 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되면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은 지목별로 논이 약 7,500평, 밭이 5,000평, 산이 약 7,300여평 되어서 약 2만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면적은 아닙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확실히 구역확정이 되고, 정확한 편입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 안의 지장물은 농막이 2동이 있고, 축사에 딸린 가옥이 한 동, 그래서 가옥이 3동이 있고, 축사가 두 동 있습니다.
또, 산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묘지도 한 10여기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현재 13명인데, 거창 사람이 10명이고 부산이 1명, 서울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창 사람 10명 중의 6명은 현재 김용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약 12억원 정도 봅니다.
토지에 한 10억원, 그 외 지장물 보상이 한 2억원 정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토지 매입에 대한 추진사항은, 토지 소유자를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2명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편입구역내 축산업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고 하고 있고, 다음에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서울 그 사람이 약 7,000평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분은 그위에,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골짜기위 뒷산을 자기 선대 묘소를, 흩어진 묘소도 옮기고, 자기 부친 묘도 한다, 이래서 참 어렵다, 사정은 딱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요구가 그 골짜기를 쓰되 대토를 해 주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산을 쓸 수 있도록 조금 경계를 늦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명은 역시 서울에 사는데, 앞으로 자기 묘소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9명 중에서는 타 지역 거주자 3명은 동의를 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란 말은 거창사람인데 하동, 노혜, 이렇게 다른 동네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 3명은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용마을에 있는 6명도 동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자기만 우선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마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겠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토지 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동의를 다 받아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시설 기본계획이 다 되고 나면 설치 승인과 동시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주변 영향 지역 민원 문제입니다.
대상 지역은 김용 마을인데 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봄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 보니까, 주민들은 현재 있는 매립장이 수년간 되어 왔고, 또, 분뇨처리장, 그 밑의 하수처리장, 이래서 그동안 냄새도 나고 파리도 오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았다, 또, 기존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땅값도 다른 지역보다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도저히 매립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매립장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그렇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집단 이주를 시켜 달라, 그런데 집단 이주 문제도 32세대 중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주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주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마을 복지 시설이나, 소득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문제를 내어봐라, 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리, 일찍이 협의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추진과 병행해 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적정한 어떤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총사업비가 97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한 5억원 정도, 토지 매입비가 12억원, 소각로가 30억원, 매립장 조성 공사비가 42억원, 그 외 부대비 해서 약 8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9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 주변 영향 지역 지원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우리 군비 8억 7,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
그래서, 앞으로 돈이 추가로 더 소요될 예산이 약 58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순수한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역시 추진상 애로 사항으로서는 군비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대한 예산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따른 문제는 매립장 건설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장을 건설할 때 그 법이 해당되는 법이고, 그 이하일 때는 그 법에 규정이 안 맞는데,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 주변 영향 지역에 어떤 지원이나 해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와 같은 규모로 건설하기 위해서 매립장 건설 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금년 10월까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담은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환경부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매립장 규모에 관계없이 국비 보조는 15억원만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15억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좀 더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업비의 한 50% 정도를 국비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15억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년에 가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 문제는 앞으로 지원 협의체를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절차나 방법, 규모를 정할 생각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있는 매립장이 다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정장리 공업 지역 내에 쓰레기 재생 처리 공장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아마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할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좀 좁히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현금을 주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동네 회관을 지워주겠다, 복지시설을 하겠다, 소득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은 필요없고 현금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거의 2천여평 되지요?
13세대인가 살고 있고.
그러면, 거기의 고지대를 재개발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아파트하고 또, 김용마을이 32세대입니다.
32세대 이주민을 그쪽으로 옮겨 주고, 그렇게 해서 토지 보상은 매듭 지으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 대여섯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합의할 수 있는, 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미가 영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깊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께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강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매립장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남은 기간동안 예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데, 만의 하나 김용마을 현재 선정하는 위치가 꼭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1년 정도 우리가 현 매립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런 문제가 온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 예정지를 정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데 옮기고 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김용마을 현재 위치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 중간에 가다가 못하면 큰 문제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의 사람들은 매립장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마을의 보상 문제만 선만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 주인도 거의 동의가 다 되어가고, 현재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땅 가진 사람 6명 정도는 마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같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땅도 되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간사 조창환 신원 양돈단지도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동의를 받았는데, 하도 민원이 과다하게 지나치니까 그런 문제가 사전에 없도록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고맙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지금 소요 사업비가 97억원에서 30억원은 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67억원이라는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군비 금년에 몇 퍼센트 확보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게 8억 7,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땅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강규석 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사업 시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 요청을 좀더 최대한으로 하고, 이 사업비가 97억원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매립장이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계단식으로 반씩 나누어서 하면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 군비 67억원은 분할해서도 연차적으로 투자가 안 되겠느냐?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금원산, 북상 계곡을 쭉 둘러 봤습니다.
물론, 우리 그 지역에 현재 군의원인 강규석 위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원산을 제가 갔을 때, 아까 금원산에 화장실 같은 것이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금원산은 저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박진철 금원산은 없고, 금원산을 내가 들어갔을 때, 1일 수용인원이 1만 2,000명이면 족하답니다.
현재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가서 수용이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복잡함이 있고, 주차장 관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금원산 입구 올라가는 동네에서부터 주차장이 말도 못해요, 주차가.
도로가변에 막 세워놓아 가지고 싸움이 붙고 말이지요.
대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받히면 오히려 더 죽을 지경이다,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검토해 봐 주시고, 현재 설치돼 있는 금원산 주차장은 150대 주차 시설인데, 실제는 300대 이상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대지도 못하고 야단이 났는데, 이런 것도 한번 거창군에서 거창 금원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이런 시설도 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고, 또, 북상면 역시 제가 위천에서 수승대에서부터 양쪽으로 차를 대어 놨는데, 물론 주차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고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북상에다가 농지 같은 것은 훼손하지 말고 임야를 훼손하더라도 좀 해 가지고 주차 시설을 크게 해 가지고 차를 자연 계곡까지 안 가져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연 계곡 훼손도 안 시키고, 이런 방향으
로, 안 그러면 전용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일단 주차장을 밑에
다 1만평이면 1만평,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 이후 올라가는 데는 전용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매표소를 옮겨 놨던데요.
제가 8월초에 올라갔을 때 매표소에 가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굿이 났어요.
어떤 싸움이 났느냐 하면, 북상 갈계리에 자기 친정이라고 하는데, 그날 자기 갈계리 친정에 모친 제삿날인데, 대구에 사는 딸이 사위하고 제사를 모시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들어간다, 못 간다!
내가 친정에 가는데 왜 못 가느냐!
출가외인이다!
이렇게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싸움이 났고, 나도 한복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가니까 군의원도 모르고 돈 내라고 하더구만요.
돈 내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거기서 내가 아차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하,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또는, 사업상에 못된 사람도 있지요.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거창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가구점에 가구를 배달하는데 돈 내라, 통행료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시비가 그날 서너건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짚고 넘어 간 것이 있구나!
과연 그러면 거창 사람이 북상면사무소 밑에서부터 차려놨는데, 면사무소 볼일보러 가도 통행료를 내라, 우체국에 가도 통행료를 내라, 농협에 가도 통행료를 내라, 이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당장 부군수한테 북상면사무소에서 전화를 했어요.
부군수님! 내가 북상면에 와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가진 자, 거창에서 정말로 물건을 현장에 배달하는 차인가 이런 것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표받는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또, 친정 출가 외인한테 돈을 내라!
그런 것도 갈계리에 본집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도,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것도 내가 충분하게 느끼게 됐는데, 그날 부군수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농산 다리 있는 데로 옮겨놨더군요, 뒤에 가서 보니까.
그런 수난은, 물론, 북상에서는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해 놓으면 이쪽 골짜기나 저쪽 골짜기나 한목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 강규석 위원이 북상에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하셨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또는 앞으로 조례 제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주민등록을 소지한 자는 북상을 찾는 우리 거창군의 사람이, 북상면에 일가 친척 찾아가는데 과연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오늘 과장에게 마침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차장 관계는 북상 계곡에 내가 볼 때는 하단부의 산을 좀 훼손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시점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계곡마다 전부다 솥을 걸고, 버너를 사용하여 자연 훼손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첫째, 거기에 자동차가 계곡 끝까지 안 올라가야 자연보호가 되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제가 느꼈을 때 끝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저의 얘기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석 위원, 현재 입장이 어때요?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현지를 둘러 보시고 그런 애로 사항을 착안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등록, 어떤 증빙 서류를 내놔라 하는 것도 안 맞고, 계속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과연 왜 피서철에만 친정 오고 처갓집 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느냐?
실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꼭히 소관 업무가 있어 가시는 분은 입장이 되면 두 말 안 하고 보내 드립니다.
하도, 거의 70% 이상이 변명을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에 하나하나 시들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동네에 처갓집에 간다고 그럽니다.
처갓집에 그러면 장인 어른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 아닌 다른 엉뚱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행히도 내가 내 동네 창선에 살고 있는데, 창선 누구 집에 간다고 그럽니 다.
없어요, 그 사람!
그러면 시듭니다.
그러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좀 박력있는 사람들은 불쾌한 소리하면서 그대로 갑니다.
법으로 제재할 길도 없고,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오히려 법으로 제재할 길만 있다면 당장 잡아다가…라도 넣으면 싶습니다.
실제 옆에서 보면 그런 입장인데, 특히 거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거창 있는데 가도 안 되겠느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내 집에 오는 형제간도 여름에는 피서를 오니까, 일단은 집에 오는 목적은 집에 오는데, 온 연후는 가서 놀고 하니까 말없이 주고 오너라.
그리고, 내 고장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주고 오너라,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입장 수수료 관계는 그렇게 된 사항도 있었고요, 주차장 관계는 사실은 투자한 것만큼 득을 봐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서는 투자한 것만큼 득을 볼 수가 없는 게 또 자연 발생 유원지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앞으로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차비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공지가 있으면 세 군데 만들어 놓은 주차장처럼 만들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를 많이 대는 지역, 그 부근에는 도로변이 가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국도변에 만들어 놨지요?
그런 식으로 경남도하고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관광 개발 종합 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 종합 개발 계획하고 의뢰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앞으로 획기적인 문제가 도출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투자는 해야 되고 돈은 안 나오고, 그렇다면 투자를 했을 때 그 지역 외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쓸데없는 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그런 형편이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레 내가 갔을 때 차를 상행을 하는데, 양쪽으로 다 대어 놓은 거예요.
내려오는 차 있지, 올라가는 차 있지, 스쳐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날 지서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하면 안 좋겠느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규석 위원 있는 것을 어디로 들어낼 겁니까?
어디 주워서 내버릴 겁니까?
(웃음 소리)
○간사 조창환 지금 가북도 댐 주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스티커 좀 자꾸 발부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건수 올리소, 이렇게 하니까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갓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진철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고요.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광 개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여기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지적 잘 해 놓으셨는데, 야영을 할 수 있는, 테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관광 개발 계획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수립해 가지고 하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투자와 수입을 따지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할 수 없고,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위원장 박진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니까.
○강규석 위원 여기 또 한 가지, 중간 부분 같습니다마는, 8월 6일 현재 입
장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분들이 오면, 한마디로 쌍소리를 합니다.
"어떤 놈이 받으라고 했어" 이런 소리도 나오고.
○위원장 박진철 예, 그 소리까지 나오대요.
○강규석 위원 군 조례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군수욕을 대뜸하는 거창군민들도 있고, 또, 분명히 조례 간판이 있는데도 소용없고, 증빙서류 대라, 그런 분도 있고, 분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조례까지 복사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1/3 정도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한 차 안에 성인이 네 분, 학생이 세 명이 오면 학생 세 명은 분명히 덤이고, 그 성인 네 분도 깎자는 얘기입니다.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께서도 계시지만, 과장께서는 상당히 업무가 어려운 업무를 지금 맡아서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트렁크를 열어라, 취사 도구
를 보니까.
처음에는 왜 열어, 이렇게 하더니, 두 번째도 강요를 하니까, "그런 권한이 있느냐!" 바로 그러더라고요.
권한이 있나, 수사권 있나!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러한 조례 제정을 우리가 삽입할 것은 더 삽입해 가지고, 관광 유원지를 찾는 취사 도구 금지는 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해서 찾는 고객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주문을 못 하도록 강하게, 어떤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개선이 되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 창 환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
○출석공무원(1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