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7월13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0 기획실
0 사회진흥과
0 내무과
0 문화공보실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됨은 내 개인으로서는 과분한 직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초대 위원님들의 4년간 의정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나, 의정 활동에는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방자치도 직접 해 보면서, 자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군정의 구석구석을 계속 지적하고 지켜봄으로써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집행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는 군정 수행의 중추적인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그 책임 또한 중차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6ㆍ27 4대 동시선거에서 군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주민 복지 증진과 거창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안건들을 나름대로 소신과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언제나 충고와 지도편달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 있는 우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웅양면 이현영 위원.
여러 위원님 잘 부탁드리고, 저도 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회 간사 선임은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현영 간사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계장 윤용식, 예산계장 이태우 법무통계계장 박정갑 계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발간실 및 행정자 료실 운영을, 예산계에서는 자체 발간실을, 법무통계계에서는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13명으로서, 현원과 정원은 같습니다. 일용이 4사람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일용이 포함된 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기획계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집 및 심사 평가 종합 대책, 중장기 종합 개발 계획, 행정 쇄신 행정 협의회 운영, 대형 사고 예방, 그리고 각종 지시 사항을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 편성 및 배정과 지방재정 계획, 자체 발간실 운영, 자금 수급 계획 수립 및 집행, 민ㆍ관 공동 출자 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 투ㆍ융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자치법규 관리와 각종 통계 조사, 통계연보 작성, 소송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대형사고 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총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사고 중점 관리 대상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1개소, 건축물이 1개소에 4동입니다.
화재 5개소, 가스시설 1개소, 산불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정기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도 유관 기관, 단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대책반 운영과 사고 예방 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취약지구 일제 안전 점검 실시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212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은 95년도 교량 재가설 및 보수는 재가설은 16개소에 3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는 완료하고, 착공 13개소와 보상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보수는 36개소로서 완료가 27개소, 착공 9개소는 7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매월 둘째주 확행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합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생활 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생활 개혁으로서 추진 과제는 중점 과제가 3가지이고, 부처 과제가 4가지로서 총 7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생활개혁 본부 구성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데,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운영도 실무 책임자로서 하고 있고, 과제별 추진대책반도 기능별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전통적 미담 발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구한(지킨) 사실이나 절개를 지킨 여인, 동네(마을)을 빛낸 인물 등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하반기에 책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거창 도립 전문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리 현 종고부지에 13개 학과를 공업 계열 중심으로 정원은 1,280명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이 64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전문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를 92년도에 구성하고, 도 조례가 작년 10월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관한 설치 지구 및 정원 승인도 금년 2월에 내무부에 신청하고, 공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납품이 되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 전문대학은 도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저희 군에서는 도의 업무 추진에 따른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고시도 고등학교 용지에서 전문대학 용지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학교 재산 인계인수를 7월에 하고, 경남 도립 전문대학 직제 규칙 제정도 도에서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장 및 교원 모집 공고, 공사 발주 전문대학 설립 인가는 교육부에 신청을 8월까지 해서 신입생 모집하는 요강은 10월에 확정되겠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진입로 포장을 15억 4,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ㆍ포장이 270m가 되는데, 이것은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항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 운영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장학기금 또 기타 대학 운영에 대한 사항도 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서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군정 추진 사항을 금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94년 10월에 구성해서 지침 시달이나, 자료 수집, 검토 보완, 감수, 편집까지는 기획실에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확인 검토를 거쳐서 인쇄해서 9월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 총규모는 831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23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3,000만원, 이 사항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95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은 총건수는 257건입니다.
총사업비가 454억 30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 154억 8,700만원, 양여금이 74억 6,300만원, 도비가 103억 1,300만원, 군비 부담 지시된 것이 120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추경까지 부담한 것이 93억 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77%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27억 2,200만원을 부담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상당히 부담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253건으로서 군비 부담 지시액이 114억 3,9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은 89억 1,400만원을 하고, 미부담이 24억 5,200만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군비 부담 지시가 5억 8,900만원인데, 3억 1,900만원을 부담하고, 2억 7,000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채무는 30건에 발행 금액이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84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우리가 상환한 금액이 39억 2,200만원을 상환하고, 94년말 현재 145억 900만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년도 상환을 13억 3,700만원을 상환하고 날 것 같으면, 95년도 말에 가서는 131억 7,200만원이 빚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돈을 빌려야 될 사항은, 강남 지구 우회도로 개설에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야 됩니다.
그 다음 상림리 소방도로 개설에 1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야 되고,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 7억 2,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빌려야 됩니다.
위천 남산 농공 단지조성 사업에 31억 1,000만원, 이 돈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난 3월에 편성했는데,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2억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6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1,500만원으로 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필수 경비가 4억 6,200만원, 사무 자동화 및 행정 장비에 2억 800만원, 다음 지역개발 사업에 28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월 12일자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96년도 국고 보조 사업 신청을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신청한 내용은 총 104건에 423억 4,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중 국비가 288억 3.600만원, 도비가 59억 9,900만원, 저희들이 이 돈이 다 올 때에는 7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절감 운용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책 사업으로서 절감 목표는 17억원을 잡고, 총예산의 2.2%를 절감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14억 7,600만원, 특별회계 2억 2,400만원을 절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절감 목표는 2월에 시달하고, 월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것만큼은 유보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시나 이럴 때 삭감해서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 또 주민 현안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 발간실 운영입니다.
자체 발간실은 82년도에 설치해서 현 보유 장비는 옵셋 인쇄기와 제판기, 절단기가 있고, 인원은 3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연간 3,300만원 정도입니다.
외부에 발간을 의뢰했을 시,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억 7,7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규 수록은 20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123건, 규칙이 50건, 훈령이 31건, 자치법규집 비치 관리는 140부를 비치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107부, 관외에 33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치법규를 47건을 정비하고, 정비에 따른 추록 발간도 상반기 분은 기이 발주해서 지금 유인중에 있고, 또 하반기는 그 때 가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송 사무 관리는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94년도 이월이 2건,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1건으로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것은 1건은 종결되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효 취득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청구권인데, 이것은 거창지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천에 있는 임야인데, 이것은 예날에 창농 금융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농협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 명의로 되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등기를 군으로 했었는데, 이 사항은 일본 명의가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려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야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청구건 (도유림 관계)은 도에서 수행합니다.
이것도 북상면에 있는 임야인데 이 사항도 등기할 때 공부가 6ㆍ25때 소실이 되어서 경남도에서 이전 등기를 해 갔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개인한테 돌려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 업무 추진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주민등록 전산 자료 출력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력된 것이 세대수 2만 2,793세대이고 인구는 7만 5,0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창읍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약 1.9%, 1,4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매년 1,2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94년 12월말 현재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사업체는 3,949부서로 종사자는 1만 3,18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액은 8,416억 3,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 일어나는 관공서라든가 모든 것을 합한 총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 조사도 72개 사업체를 마쳤고, 통계소식지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발간해서 통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는 95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매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인구에 관한 사항은 22개 항목, 가구에 관한 사항은 24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총조사도 9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일제히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군은 1만 1,561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35회 통계 연보 발간도 94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11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거창군 행정 지도 발간은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현재 본 청사 5층에 18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된 자료는 4,230권이고 연간 대출 실적은 월평균 100명에 300권 정도가 활용되고 있고, 연 3,600권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형편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진흥계장 임영만, 개발계장 송재명, 건전생활계장 이환철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일용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실내 체육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진흥계는 건강한 국토 사업,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새마을 지도자 관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다음 개발계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오지면 종합 개발 사업, 광고물 정비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는 국토공원화 사업, 체육 진흥, 청소년 지도, 공공 체육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국민운동 및 단체장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거창군지회는 지회장이 최준학 씨, 다음 새마을지도자 거창군협의회 협의회장은 정지성 씨, 다음 거창군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장은 전점옥 씨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남녀 합해서 549명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 1,895건 중에서 문화 복지 시설이 794건, 소득 기반 시설이 88건, 다음 생산 기반 시설이 1,0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 버스 대기 휴게소 현황은 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체육회 구성 현황은 고문, 회장단, 이사, 협회장, 감사, 사무국 요원 해서 119명입니다.
다음 공공 체육 시설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은 81년도 준공해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관은 93년도 준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테니스장은 88년 11월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테니스 협회에서 기부채납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이것도 기부채납으로 해서 89년도 4월 24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궁도 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94년 3월 1일부터 97년 3월 16일까지 개인에게 입찰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대료를 3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타, 씨름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생활 체육 공원은 도로 및 광장, 그 다음 체육시설, 녹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총 115건으로 읍ㆍ면당 1억원 해서 12억원으로 마을 안길, 진입로,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 ,농로 확ㆍ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읍ㆍ면에서 지역 주민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읍ㆍ면당 3건에서 10건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3건이 완공되고, 나머지는 7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 사업입니다. 가조면 기리 양기와 음기마을에 소하천 복개를 30m, 진입로 포장 231m, 하수구 설치 235m를 1억 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쳐서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서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농촌 부엌 개량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가구가 1만 2,607가구로써 개량 실적이 6,921가구, 남은 것이 5,686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을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284동이 신청이 되어 483동의 보조금을 도에서 받아 동당 100만원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현재 430동이 완공되고, 7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 소교량 보수 및 재가설 사업은 작년에 7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총 소료량 시설수는 205개소입니다.
그 중에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이 177개소, 불량이 28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 것이 18개소, 재가설할 것이 10개소, 그래서 28개소에 3억 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사업은 읍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착공이 16개소, 완공이 14개소 되었고 재가설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0개소 착공했습니다.
보수 사업 미착공 2개소는 신원면의 구사, 대안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사 관계로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사업은 8월경에 완료하는데 남하의 상촌로는 공기가 길기 때문에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 재산화 추진입니다.
72년도 이후 추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분할 및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치 계획입니다.
대상 필지수를 진입로, 안길, 농로해서 1만 8,500필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안 된 것이 8,000필지, 미분할이 1만 500필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치법으로 추진해서 등기한 것이 6,354필지를 하고, 분할한 것이 1,370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될 것이 1만 2,146건이고, 분할할 것이 9,1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조법에서 등기 추진한 것이 6,345필지, 다음 마을 안길 1,000필지를 분할 측량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분할 측량한 필지에 대해서 촉탁 등기 계획을 추진하고, 읍ㆍ면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마을 진입로 촉탁 등기를 접수해서 9월부터 등기를 하도록 하고, 안길 미분할 된 것도 7월부터 11월까지 측량해서 내년도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거창읍 김천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서흥여객에서 박물관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로 확ㆍ포장이 길이 771m인데, 현재 폭이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합니다.
차도가 9m, 보도가 양쪽에 3m 해서 6m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구 설치는 1,489m, 가로등 17동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5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지적 측량 및 보상금 평가, 다음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보상금은 25명중에 23명은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타지에 있고, 다른 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겠으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가지 가로 환경개선과 교통난도 해소되고, (전문대학 설립 예정지 진입), 낙후 지역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면의 수준이 전국에 미달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5개면이 대상인데,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 5개면으로서 전국으로서는 401개 면, 도 전체는 50개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5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는1개 면당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5개 년간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주상면의 연교 도로 확ㆍ포장 공사, 연교 소하천 정비, 거기 남산 농로 확ㆍ포장 공사, 성기 소하천 정비, 내오 용수로 설치해서 5건에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원면은 청수 도로 확ㆍ포장 공사, 감악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신기 교량 가설, 구사, 양지 용수로 설치, 농산물 저온 저장고, 관정 굴착, 중유 도로 확ㆍ포장 공사 6건에 4억 3,380만원이고, 총 11건에 8억 3,6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사 입찰을 10건을 보고, 10건은 착공하고, 1건은 재무과에 입찰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입니다.
금년에 5동을 설치했는데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면에 2.4평 정도 해서 1,500만원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현재 내무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면 9월에 완공되겠습니다.
기존 휴게소 설치 정비는 73개소가 있는데, 파손 부분과 도색이 안 된 곳은 도색을 하고 해서 홍보물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입니다.
도로변 가꾸기로 꽃길을 조성하고, 국도변 풀베기, 거창읍 꽃묘 식재는 6회에 10종으로 1만 9,9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기조성된 루드베키아 32㎞를 정비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꽃묘 식재는 팬지 등 6종으로 3회에 걸쳐서 1만 2,900본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도변 풀베기는 7월과 10월에 68㎞를 풀베기를 하고, 거창읍 시가지 꽃묘 식재는 일일초 등 4종을 해서 3회에 7,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개소 하고, 청소년어울 마당 운영 연 10회, 청소년 수련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청소년 공부방은 거창 불교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1일 50명으로 해서 현직 교사 3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에서 거창군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창 YMCA에서 주관이 되어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청소년 공부방은 지속적으로 거창 불교 청소년 회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YMCA와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수련활동 전개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착수할 생각으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과 청소년 야영 축제, 청소년 건전 육성 토론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34회 도민 체육 대회입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마산시에서 도민 체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군은 326명이 임원 60명, 선수 260명이 21개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종합 6위, 군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입장상 수상도 저희 군이 받았습니다.
종목별 입상은 롤러스케이트가 준우승이고, 배구가 3위, 개인별 입상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도민 체육 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위 선양 및 거창 체육의 우수성과 강인함을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육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설 운동장과 보조 경기장에서 5개 종목(육상, 축구, 배구, 씨름, 족구)을 해서 17개팀(읍 : 6팀, 면 : 11팀)으로 해서 거창군 체육회 문화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동식 성화로 제작과 군민 체육대회 개최 요강 시달, 성화 채화 및 봉송, 입장식 예행연습, 유관 기관 및 관내 고등학교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군민의 날 경축 및 군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부지 등기 관계, 그 현황이 언제쯤 다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 보니까 이 중에 필지 건수는 등기는 6,0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건수는 1,072건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한정없이 늘어나고, 일거리는 많아서, 추진 계획으로 98년까지, 안 된 것이 9,130건이 있는데,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지적 협회에서 2년 동안 나누어서 분할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등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하려고 해도 분할 측량이 안 되고 못 하기 때문에 2년간에 분할 측량을 하고, 3년간에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내무과
오늘 행정계장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군수 수행을 제가 못 갔기 때문에, 가조, 가북 수행하는 데 따라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무계장 이두형, 감사계장 신창범, 전산통신계장 박점철, 민원제도계장 서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영광스러운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3분의 의원님 중에서 신전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수정 전 부의장님, 정순우 부의장님, 백태인, 이현영, 이문행, 6분의 훌륭하신 의원께서 저희가 맡고 있는 이 내무 분야와 인연을 맺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서 35페이지,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구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공보실을 비롯하여 13개의 실ㆍ과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박물관, 환경사업소 등 5개 사업소가 있고, 군의회, 구내 사업소에 60개 계가 있습니다.
그 외 읍ㆍ면에도 읍에 11개, 면에 44개 계가 있으며, 1읍 11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총정원은 우리 군에 70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청이 221명, 사업소가 180명, 읍ㆍ면이 300명, 이 중에서 13사람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13사람의 결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12명을 공채하고, 또 8, 9월 중에 12명을 특채를 해서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남는 인력은 임용 대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구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당면한 현대 정보화 사회에 행정 전산 통신 장비 보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 장비가 주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터가 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행정의 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컴퓨터가 132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97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57대, 읍ㆍ면에는 컴퓨터가 132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108대, 프린터가 96대가 보급되어야 되는데 72대,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32대라는 장비를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7,600여만원 상당 있어야만 이 기준에 적합한 장비가 확보되어서 통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 장비는 운영에는 차질없이 군과 읍ㆍ면에 소요량을 확보해서 가동 또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로서 첫째,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화합 군정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과의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임무이겠습니다만,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집단 민원 예방과 합리적 해소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시책에 따라서 군민의 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가 다중 집합소 71군데에 주민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엽서를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는 매달 한 번씩 6회를 했고, 그 중에 35건은 주민 건의를 받았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현장 행정을 나가고 있고, 하나 특색있는 것은 군에 과마다 읍ㆍ면 면민의 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군 실ㆍ과장들이 담당 면을 정헤 놓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북면 같으면, 가북면에 어떤 과가 나가서 자주 주민들 하고 접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그 과가 해결해 주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을 찾아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한 실ㆍ과장, 계장이 연고지 또는 행정 담당 읍ㆍ면에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여론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계 유지들에게 272명의 일반 모니터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성 요식업 조합장이라든가, 전문모니터를 16사람을 위촉해서 주민의 애로 사항, 불만 사항,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군민 현장행정을 확대해서 주민 화합 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4대 선거로 지역 계층간 상당히 갈등이 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가 사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정 목표로 담아서 군민 사랑하기 운동을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문화,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4일에 현직 의원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격려해 드리고, 또 어저께 입후보자 44명을 초청, 오찬을 했습니다만, 참석은 24명이 했습니다.
그 중 낙선자가 9명이 참석해,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계속 설득해 화합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를 8월 15일 종래 해 오는 것입니다만,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군민 화합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를 7월중에 해서 군민이 한번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 대청결 운동도 자연 정화 활동,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각오입니다.
환경 순찰제 실시인데, 쓰레기라든가 오물, 이런 것이 많이 버려지고 깨끗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순찰을 불이행해서 못마땅한 점이 많다, 이래서 군의 계장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회를 해서 환경순찰을 하여 깨끗한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리기라든가 서로 돕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상설 전시장을 해서 도와주는 것 하고, 그 외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계속 발굴해서 주민 화합을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인데, 정부로부터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50주년을 행사를 거대하게 치르는 계획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통일과 번영의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고유 지명이 일제 때 일본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접수해 왔습니다.
14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부락 표지석을 교체했습니다.
부락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용어로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이라는 이름은 전부 마을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쇠말뚝 찾기를 추진을 했는데, 가조 바리봉이라든가, 고제 두루봉 등,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실제 사학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5군데 다 일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암반용으로 파 놓은 것이라든가 측량기점, 이런 것들이라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명 변경을 해 달라는 신고 7건에 대해서는 거창읍의 덕곡마을은 절부리 마을로, 가조 농촌 마을을 왕대촌, 북상 농산을 용수막으로, 대정리를 황산리로 고치는 것을 지명위원회의 조사해서 앞으로 심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에 유공한 애국지사 안내판이 없다 해서 곽종석, 배영환, 이주환 의사 등 10개소를 앞으로 정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불요불급한 기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세무기구의 인력 보강을 위해서 부과계, 징수계를 신설했는데, 종래의 세정계, 조사평가계를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직 세무직을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축했는데 읍ㆍ면에서는 부과를 안 하고 군청에서 부과하고, 징수만 읍ㆍ면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사무보조원을 방호원으로 적절하게 교체를 했고, 소방 운전원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대비한 단체장 직급 조정 등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 인력을 일용에서 청경으로 가조에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것은상계 신설하는 제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부군수 직급을 현재 지방 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하고, 군수 비서요원을 별정 6급을 한 사람, 현재 쓰고 있는 운전원하고 여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수의 뜻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임용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서 인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일을 부리되, 사기를 올려가면서 하도록 제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직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등산 클럽이라든가, 공무원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클럽을 조성해서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조성은 기금을 군청에서 91년, 92년, 94년도에 도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표창을 받아서, 1년에 3,000만원씩, 9,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이것을 다른 데 썼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어려운 공무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율로써 한 사람에게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시설을 식당, 매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의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7,856만 5,000원을 투자했는데, 수입은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사람 운영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서 이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생 시설을 계속 발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 시설을 계속 발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T 활성화도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공무원들 사기를 돕고 있는데, 이것도 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인데, 공무원들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영어 교육을 45명을 신청을 받고 일어 교육을 33명을 받아서 영어는 교사를 위촉해서 하려니까 어려워서 상록학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일어는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반기 중 9명을 했는데,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거창JC가 대만 화강JC, 거창라이온스가 중국 기산라이온스와 상호 방문을 하고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 많이 배우고, 국제 무대에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무원을 해외여행을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조금 돈을 들이고 자유스럽게 가서 배워 가지고 오는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해외 연수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간 것은 없고, 내무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금년도에 17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상반기 6명, 하반기 11명으로 본청에 3사람, 사업소에 1사람, 거창읍에 2사람, 면당 1사람, 이렇게 구주와 동남아, 미주 등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연수는 시찰성 여행을 지양하고 전문 기술 분야 연수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주나 동남아 등의 국가와 자매결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00만불의 수출을 사과, 딸기 송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매 국가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 부조리 근절인데, 군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지휘권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공무원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각각 한 명씩 하고, 훈계, 경고 등을 많이 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질 변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10대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시로 감시 활동을 해서 공무원 부조리 등에 역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읍ㆍ면에 자체감사도 상반기 중에 2개면과 3개 사업소를 했고, 하반기 중에 4개면, 2개 사업소를 해서 읍ㆍ면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군내에 26명의 재산 등록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제대상이 14명인데, 군수와 군의원님들, 비공개는 12명인데 부군수와 감사부서 공무원 하고 세정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변동 사항 신고를 15명을 해야 되고, 지난번 전직 의원님들은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 등 공개 대상 군수와 신규로 되신 10명의 군의원님 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재산 공개는 8월 31일 심사는 11월 30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기간 중에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및 통신 장비 현대화인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산 장비 통신 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사무기기 장비를 도입하고 나쁜 것은 교체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1차 시설로서는 본청과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고, 2차 시설로는 읍ㆍ면 사업소 간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문서가 없어지고, 전부 컴퓨터로 되어 컴퓨터만 두드리면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알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무원들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새로 온 공무원들이 매일 전산교육을 받아서 선진사회에 익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전산실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전산 통신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산실을 5층에서 더 확충해서 주전산실에서 모든 세금고지서라든가 모든 전산 통신망을 거기에서 통제되어 앞으로 읍ㆍ면과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설치인데, 이것은 도라든가 시ㆍ군에서 1/3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주민들이 오시면, 아주 즐겹고 뭔가 얻고 가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버튼만 두드리면 내가 알고 싶은 것, 은행 시세라든가 전국적으로 알고 싶은 농산물 시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시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계약을 하고, 연말이 되면 센터가 개관되는데, 여기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은 선진국에서 시험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 사무실을 공간을 훤하게 두면, 산만해서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팀별로 사무실을 칸을 막아서 컴퓨터를 작동해서 연구하는 선진 사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도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무과에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 기획실 해서 점차적으로 시범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민원 처리제 운영인데, 의원님들이 직접 느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이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상담, 농기계 수리, 의료 봉사, 전기 수리 등 4개반 8명이 전담 차량 버스에 팩스나 이런 모든 장비를 싣고 가서 오지마을에 찾아 가서 주민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웅양 오지에서도 강원도에 있는 딸의 호적초본을 뗄 수 있고 또 찾아가서 농기계를 처리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결과, 호적 등ㆍ초본이라든가 제증명을 397건을 했고, 농기계 수리를 442건, 의료 서비스를 1,311건, 노인들이 혈압을 재주고 진찰해 주니까 다소 고마워하는 일을 펴고 있습니다.
전기 수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민의 불편한 점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 실천 가속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신속, 친절, 공정, 이런 것이 있는데, 여하튼 이번 군수님이 오셔서 신속한 것도 좋고 공정한 것도 좋지만, 친절한 것이 제일이다 해서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어 보겠다, 하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공무원이 친절해서 주민이 호응을 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부당한 사례는 과감히 시정해서 친절 배가 운동에 친절한 것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원 행정 시책 개발 및 추진입니다. 이것 또한 친절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동안 민원실에 이런 것을 발굴해서 민원 가부상담석이라 해서 처음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직접 판단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약 31건을 해서 이것은 내 봐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가려줄 수 있도록 가부상담석을 운영을 하고, 공휴일에도 339건을 제증명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두 번 안 가고, 여러 과에 가야 할 것을 한 번 내면 공무원이 스스로 찾아가서 한번에 1회에 처리해 주는 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책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민원을 처리한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저께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잘 되었다 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만, 아직 7% 정도가 개선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기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내무과는 인사나 하고 공무원 징계나 하고 이런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원, 또 앞으로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주민이 가장 신속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데 업무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내무행정이 원할히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50주년을 기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화합 차원에서 좋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에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 낼 사람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예산을 읍ㆍ면별로 얼마씩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대량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어, 읍ㆍ면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큰 지원이 못 되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의 말씀에 따른 읍ㆍ면에 부담이 안 되도록 외부 성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읍ㆍ면에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군에서 좀 더 세워서 해 주시면, 우리가 부담이 덜 간다, 이런 말씀인데, 내 욕심인가 모르지만 돈 낼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해 보시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부담 안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족구, 배구만 면 단위에 해라 하면 지금 거창읍에…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0 문화공보실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맡고 있는 신경조 계장
입니다. 문화재와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순 계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5년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실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보계, 관광계가 있는데, 관광계에는 박물관이 있어서 총 13명이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 박물관 현황입니다. 거창 박물관은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 농고 앞입니다. 대지 2,676평에 연건평 250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전시 유물은 1,07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8년 5월 20일 거창 유물 전시관을 개관해서 92년 12월 21일 박물관 제26호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어른은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을 받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회가 80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회장은 최남식 씨입니다.
작년도 관람 인원은 1만 9,900명으로 관람료 수입은 93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이 장외에 투자한 것이 1억 7,000만원을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는 1만 1,441명으로 64만 2,000원의 수입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효회관은 거창읍 가지리 318번지로 엣날의 향교 못을 메워서 건립한 곳입니다.
연건평 257평에 2층 건물로서 92년도 5월 30일 개관해서 예절실, 사무실,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거창향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는 당시 향교 부지가 군유지였기 때문에, 군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향교토지와 교환했고, 건물은 향교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지방재정법의 용도에 의해서 양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여 계획을 재무과에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및 기타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37건으로서 국가 지정이 6점, 도지정이 31점이 있습니다.
종교 현황과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단체 등록 현황은 거창문화원, 연극, 사진, 미술, 국악, 연예, 협회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총 5,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문화 단체가 11개 단체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에술 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2, 23페이지의 금년 상반기 지역문화 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 예절 교육입니다. 청소년에게 충효 예절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창 향교 주관으로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교육은 지난 1월에 관내 국민학교 5, 6학년 1,279명을 대상으로 충효회관과 면소재지 국민학교에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계 교육은 7,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중학교 1학년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마리, 위천 중학교는 안의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비가 600만원 예상되는데, 도비 2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내시되어 있지만 군비 2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6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아림 행사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최대 축제인 군민의 날과 함께 개최되는 제27회 아림제행사를 범군민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 3일간입니다.
주관은 아림예술제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김태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야 경축 행사, 분과 행사, 특별 행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림제행사는 작년도 계산해 본 결과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1,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림제 위원회에서 많은 애로가 있어 초대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성을 해서 94년도에 5,000만원과 95년도에 2,000만원 기금을 적립해 주셔서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금 적립 확대와 함께 부족 재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 훼손과 도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계승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는 37점으로 국가지정이 6점, 도 지정은 3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추진으로 동산 문화재 보호는 이중 시근 장치를 설치하고,소화기를 비치하고, 문화재 관리 실태를 면에서는 월 1회 군에서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조 문화재 보호는 중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과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하여 지난 1월에 소화기 20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매분기별로 장부나 기록 상태, 영업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올해는 4건에 1억 9,900만원으로 둔마리 벽화 고분, 오례사, 정온선생 생가, 창충사를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수 공사 3건은 승인되어서 7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둔마리 벽화 고분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추가 사업비로 향교관리사와 북상의 갈계리 삼층석탑이 추가 내시되어서 군비 3,4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28페이지 향토 문화유적 보수 사업입니다. 향토 문화 유적 보수사업은 순수한 군비 2,000만원을 예산으로 하여, 고제면 봉사 만창제 보수 등 7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내의 대소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 유적이 많이 있어 보수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5월에 착수하여 현재 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박물관 강당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 내 전시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 교육적 기능의 확대와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 처리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 박물관 내 서편 공간입니다.
그곳에 120평 규모로 강당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국ㆍ도비 합쳐 4억 5,000만원 계획을 세워 현재 2억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마쳐서 연말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은 이강두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과 도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페이지의 문화 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216-1번지, 현 박물관 바로 앞입니다.
건립 목적은 서북부 경남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문화 예술 단체 및 동호인의 예술 활동 공간을 확보하며,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문화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향토 문화 창달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1,923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콘크리트 한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1,080평을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비가 13억원, 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억원, 문예진흥기금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5억원과 95년도에 군비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문예진흥기금 2억원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36억원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과 도에 건의하고 있는데, 어제 아레도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문예예술회관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5억원도 얼마 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재경원과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 중에서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94년 9월 18일에 문체부에 건립 계획을 보고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이 어렵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94년 11월 15일에 자문 위원을 구성했는데, 군의원님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도의원님 하고 각 문화예술단체 해서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0일에 94년도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올 95년도에 1억 3,2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95년 2월 28일 박물관 앞의 부지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과 4월에 당초 소유자가 3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2,744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35m 도로가 나 있고, 녹지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필요치 않아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250평을 예상하고 그분들하고 7억 6,000만원에 잠정적으로 게약을 맺었습니다.
가격에서도 두 달 동안 협의해서 100만원에서 61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했습니다.
95년 4월 18일 의회주례 시 부지 매입 현황을 설명드린 바 있고, 최종적으로 95년 5월 2일에 분할측량 결과 1,244평을 확정지어 7억 6,000만원에 계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44평에 7억 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총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원만큼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244평 중에서 5억원 돈을 가지고 815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나머지 429평은 다음 추경 확보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올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군비나 다른 돈이 확보되면 건설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에 기본 계획과 설계만 공개 공모를 하고, 올 연말에 기본 설계 심의 확정을 지어서 내년 2월에 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주어 놓으면 단가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계 용역은 내년도에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해서 97년 9월에 개관하면, 그것이 박물관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과 통합 관리하도록 하면 인력도 절약되고 이로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부족액 2억 6,000만원은 2회 추경 시에 군비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비 36억원도 중앙과 도의 보조금 확보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명실상부한 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거창군지 편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군지 보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 한글로 편역해 군민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고, 16년이 지나서 그동안의 변화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찬 기간은 올해부터 96년 연말까지 상ㆍ하권 2,000부를 해서 소요 예산은 8,000만원 됩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1,500만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편집 위원 보상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 추진 사항은 타 시ㆍ군에서는 문화원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원에 의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면 7월중에 집필 위원을 위촉하고, 편찬 목록을 작성해서 연말까지 자료 수집 및 원고를 작성해서 내년 6월까지 편집하고 8월까지 감수해서 96년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지편찬은 맨 처음에 64년도에 한번 했고, 79년도에 했고, 95년도에 할 것으로 15년 주기로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족분 인쇄비 6,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모여서 하겠습니다.
0 재무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조영홍, 경리계장 최선주, 징수계장 이선철, 재무과 소관 업무 내용은 유인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재무과의 정원 및 현원은 부과, 경리, 징수계에 정원 21명, 현원 21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직 전문화 계획은 96년까지 세무 부서 근무자는 세무직으로 전원 충원토록 되어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서 현재 본청과 읍ㆍ면 포함해서 41명 정원에 현원이 21명으로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인사 우대 시책을 펴 내년까지 세무직 인력 확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업무 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 일반회계 세입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95년도 세액 목표는 723억 4,600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15.2%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65억 6,100만원으로서 9.1%, 세외 수입이 6.1%, 지방교부세가 38.5%, 지방양여금이 10.3%, 지정 재원이 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군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70필지에 232만 7,918㎡에 전이 10.9%, 답이 2.7%, 대지가 3.1%, 기타 83.3%로 되어 있고, 그 중 대부는 205필지에 15만 9,402㎡에 7%가 됩니다.
연간 대부료는 1,235만원입니다. 군청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부지는 5,107㎡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건평 7,632㎡로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3년 11월 6일에 준공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보유 차량 현황입니다. 군청, 읍ㆍ면 사업소 포함해서 40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소관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추진 사항은 지방세 세무 비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대국민 공약 사항으로서 95년 7월 1일부터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전산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산 장비의 총보유 계획은 45대로 현재 37대가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8대는 연내에 확보해서 내년부터 차질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전산 장비 8대는 소요 경비가 약 4,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타이콤(TICOM)체제에 대한 연계 운용 방안이 미흡하여 우리 군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리 능력 부족과 지방 종합 전산 업무 전담 공무원 미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부서와 협조해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현재 세입 목표는 156억 4,800만원에 부과가 86억 400만원, 목표 대 부과는 55%, 징수는 82만 2,400만원, 부과 대 징수는 96%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이 55%인 것은 주민세, 농지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등 납기가 아직 미도래한 세목이 있어서 부진한 실정인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4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에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억 7,600만원입니다.
부과는 3억 6,900만원이고, 목표액에 대한 부과는 98.1%입니다.
징수는 3억 2,100만원으로서 87%가 됩니다.
그래서 본 세목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징수 기간이 되어 있어서 각급 기관에서 영수 상황 통보가 7월 15일경 되어야 전부 오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영수한 영수 상황을 전산 판독이 아직 덜됨으로써 정확한 징수 실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에 조금 미달된 것은 공시지가 보합세라든가 하락세, 신축 건물의 증가 둔화, 비과세 물건의 증가 등 이런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본 군의 고액 납세 의부자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금년도 징수 목표는 6억 500만원입니다.
총과세 자료 건수는 24만 1,560건이며 총과표는 3,488억 5,879만 9,000원으로 부과 예상액은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현실화율은 34.2% 정도 됩니다. 현재 과세 자료를 완전 정비해서 도전산실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액을 전산으로 합산 처리한 후, 10월말 납기로 부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의 금년도 목표액은 28억 3,000만원, 95년도 5월말 현재 목표액의 52%인데, 14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시 납세필증 케이스에 홍보문 안내를 1만매를 인쇄해서 제작 배포하고, 홍보 전단 3,000매를 인쇄, 신문지국이라든가 각 가정에 홍보를 위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 계획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 방문 시 거창에서 판매하는 국산 담배를 사 갈 것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낼 계획으로 있고, 각급 학교 동문회라든가 유관기관, YMCA 등 자생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일부 계층의 양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세의 43.1%를 점유하고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징수 차원에서 양담배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페이지, 세무 실사입니다. 세무실사의 금년도 목표는 3억 5,1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4건에 3,693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업체는 울산에 소재지가 있는 한림건설, 거창 소재 신창택시, 레미콘 업체인 서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실사를 해야 될 관내 기업체 수는 104개의 업체가 있는데 영리 업체가 74군데, 비영리 업체가 3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사 추진 중인 업체는 울산 소재 한림건설인데, 잘 아시다시피 거창읍 대평리 택지 조성 지구 토지 지구를 하는 사업체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의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추징 예고 중에 있고, 95년 7월 중에 취득세 3,357만 2,000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 세무 실사 계획은 94년도 인천, 부천시 등 세무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세무 공무원이 기업체 직접 방문 조사를 지양하고 과세 자료를 제시 받아서 서면실사를 위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인 계약 신고 대장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대장, 건축물 허가 대장, 사용 검사 대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소 신고 납부업체에 대해서는 부족액을 추징해서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군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매입부지 현황은 보건소 확장 부지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필지에 781㎡, 236평 정도로 7월 중에 매입 추진중에 있고, 군청 주차장 부지 확장에 군청 뒤편에 있는 집터를 사는 것인데, 7필지에 981㎡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2필지에 170㎡는 8,7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되고, 1필지는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세 규모 군유지 4필지는 1,033만 7,000원에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국민 관광지의 상가부지 3필지와 여관 부지 1필지는 감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에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고, 또 7월 12일 어제 입찰했으나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50만원 정도인데 비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응찰 희망자가 없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규제가 크고 투자 가치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8페이지, 토지의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 근처에 있는 충효회관 부지와 충혼탑 인근에 있는 향교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의회에서 관리승인이 된 사항이고, 군유지 2필지(1,635㎡, 495평)와 향교재산 4필지 5,071㎡, 1,534평을 감정가에 의해서 95년 6월 29일에 이미 교환 계획을 체결하고 이전등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충효회관 있는 부지하고 충혼탑 능선에 있는 부지하고 3개 정도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입니다.
71년부터 73년에 걸쳐 농어촌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개간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대통령훈령 제28호 70년 1월 20일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고제면에 12명, 22필지에 면적은 6만 1,414㎡입니다.
금액으로는 4,113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차로 90년도 10월에 8명에게 13필지 3만 3,286㎡는 이미 양여하였고, 이번에 양여되는 개간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실경작자로 확인되는 사항에 한하여서 양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확인이 불명확하여 유보 상태에 있는 개간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소유 확인이 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양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20여 공무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ㆍ과ㆍ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일 이 장소에서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오전 9시50분까지 내무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사회진흥과장이원수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하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