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10월27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

○위원장 김혜숙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당면·현안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혜숙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혜숙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면지 영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건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 행복농촌과에서 마을 만들기에서 지금, 마을 영상 기록화 사업도 있고, 이거, 면지 영상 기록화 사업, 이거 다~ 각자 지금 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또, 2021년에 우리 또, ‘하늘에서 본 거창’ 이라 하면서, 책자까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인자, 그거는, 하늘에서 만든 거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기록화 해 놓는 사항이고, 인자 영상은 사실, 그때그때 써먹어야 되는, 대외적으로 행사 때 써먹어야 될,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지금 보며는, 작년에 이렇게 보며는, 300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행복농촌과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그 마을 영상 기록화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며는, 이 사업도 중복이고, 지금,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이나, 면지 영상 기록화 사업에는, 보며는, 각종 행사라든지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다고 거창군에서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에, 마을, 면 영상 기록화 사업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또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또 소요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군에는 군 중, 군 단위 전체로 보는 거고, 인자 면에는 자기 면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의 행사를 한다든지, 자기 면을 이야기할 때, 요거는 인자 시범으로, 지금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안정적으로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수정만 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우리도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할 때에, 자기 면만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창군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을, 이걸 가지고 면의 행사라든지 다 활용을 하면 되지, 그 면의 큰 행사 같은 거는, 또 거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니까, 그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제작해야, 이게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 기록화 사업 이거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거창군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나의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각, 뭐야, 과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거의 중복이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인 하나의 홍보 영상이 나올 수 있고, 한 프로그램을 보면 거창군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으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고런 부분도 인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마을 만들기 그게, 제작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마을 만들, 이 제작이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드론, 뭐야, 한 게. 인자 그것도 보며는,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2021년도 300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해가 책자까지 여~ 발간해 놨는데, 또 거기서 행복농촌과에서 마을만들기를 똑같은 사진을 지금 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컨트롤타워이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KBS 진주방송과 함께하는 영상제작 교육 운영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올해가, 내년이 2? 2회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내년에 3년째.
○최준규 위원  3년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올해 2년째.
○최준규 위원  3년째?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올해도 한, 스무 명 정도.
○최준규 위원  정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제가 위천면에 가니까, ‘위촌’ 해 가지고, 방송을 해 가지고 유튜브를, 위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을 거쳐 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군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최준규 위원  어. 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러면 약간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여기의 사업비가 사실 금액이.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얼마 안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식사 정도. 그렇게 지금, 강사도 지금 거의 대부분 무료 정도 수준으로 지금, KBS에서 와 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우리 주민자치 행사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또 위천면을 또 홍보하고 이래, 이런 역할을, 대단히 좀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요 부분도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그런데, 방송이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한 번씩 우리 거창군 출신 연예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또 그런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관계를 가꾸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그게 인자 뭐, 네트워크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뭐, 그분들이, 연락처를 알아도 뭐, 잘~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시간을 내어주고 이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약간은 노력은, 또, 따라야만이, 예, 또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 고런 쪽에도 어느 정도는, 예, 한 번씩, 뭐, 거창에 행사 있을 때만, 알아라고, 연락도 해 주는 것도, 예, 그 정도는 좀 하다 보며는, 또 그 사람들도 또, 고향에 대한 애심이 생기면, 좀 다음에 도움이 안 되겠나, 고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고 뒤쪽에, 32페이지. 예, 거창한 청렴 동반자의 날 운영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매주 월요일 오후로 돼 있는데, 이거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냥 그러면, 장소만? 장소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인자 5급 간부하고.
○최준규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신규 직원하고 같이, 청렴 다짐 그 퍼포먼스를 하며는.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걸 인자 다음번에는, 어떤….
○최준규 위원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간부들이야 또 뭐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래 하면 되지마는, 거~ 가는 밑의 하급 공무원들이, 이거, 이것도 약간의, 그걸로 생각하며는, 스트레스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뭐, 그.
○최준규 위원  그거 준비하는 방법에 의하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물론 인자 다~ 하면 좋겠지마는, 어떤 청렴의 어떤, 그 뭐랄까, 발흥, 그렇게 해 나가는, 인자, 간부 공무원들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신규 입장에서는 인자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인자 이런 부분에, 그 의식이 조금 더 함양되면, 조직 문화가 좀 더 새롭게 되지 않느냐, 고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너무 억압을 주거나 그렇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고기에 또 신경.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재미있게, 그렇게.
○최준규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김홍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보면, 6쪽입니다?
1인 3개 위원회로 제한한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래 돼 있는데, 저게 인제 어렵다는 얘기가, 위원을, 전문가적인 위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력이 좀 적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볼 때에는, 거창의 인력의 풀은 한계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건 분명히 있는 건데, 한 예를 들어서, 뭐슨 단체다 예를 들어 보면, 거~ 꼭, 장만 나올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있는 다른 뭐, 사무국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환을 시켜 가지고라도, 1인 하나가 계속 중복되게, 한 분이나 특정 하는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인자.
○김홍섭 위원  이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4인까지 처음에, 몇 십 명까지 있었는데, 네 개 위원회까지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또, 위원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인재풀의 모집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세 개 위원회 제안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개.
○김홍섭 위원  특정한 환경단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꼭 그분만, 대표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분으로 교체해 갖고 나와도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고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표만 나오지는 않고, 뒤에 뭐, 부위원, 그런도 나오고 또 총무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거는 과장님, 고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고 밑에 보시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화되 그 노력, 노력하겠음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그…
○김홍섭 위원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안 한 그 위원회가 인자, 예를 들면 행정과의 뭐, 비상설화 지금, 12월 중에 지금 계획되고 있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10월 중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요거는 인자,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의무적으로 꼭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계가 없고.
○김홍섭 위원  그거야 뭐 법적으로 규정으로 의무사항은 어쩔 수가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지 외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고~ 지적 사항은 됐고, 20쪽에, KBS 진주방송이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죠? 이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이 이수를 하시고 나면,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분이 인자, 대체로, 영상을 좀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했던, 하고 있는 분들도 오고.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기다가 인자, 기법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저 말은 (웃음) 그 고급 기술을 배우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충분히 했으면 지역사회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대체로, 우리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영상과.
○김홍섭 위원  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관계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김홍섭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지겠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꼭 거창군의 홍보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뭐, 다양한 민간 영역에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열심히 또 활용하고 이러면 좋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22쪽에 보시면, 국·도비, 참, 참, 뜨거운 감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과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국비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까지 갈 거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철저히 세우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민선 1기에 뭐,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1조 원이라고 이래 목표는 정해 놨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요게 인자, 이런 사태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오기 전에, 유인물이 작성된 거라서.
○김홍섭 위원  이번에 인자 정해 놓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절대 도달 안 돼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뭐, 이게.
○김홍섭 위원  선언적 의미만 있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거는, 좀 따라 가지고, 좀 수정할 수 있으면, 뭐, 사실 8,000억이 중요하고, 1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감안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7쪽에, 신규 특수시책 부분에, 지속 가능한 수립, 거창군 2000, 20년 대계 마련.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게~ 예, 금액이, 뭐,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 많아요.
환경 인구 경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고 뭐, 중앙정부에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4대 전략, 17개 목표별 정책과제 수립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사실, 거창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거창군청의 과 중에서도 지금, 지원관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애요. 이게.
미래 20년 후에 뭘 먹고 살 건지, 15년 후에 뭘 먹고 살 건지 거창이,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살아갈 건지, 이런 걸 정하는 중차대한 관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핵심 로드맵이지 싶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지 싶은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이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도 인자 내부적으로는 과연 20년 단위가 맞출 수 있느냐? 지금 과거의 20년과 현재의 20년은, 진짜 차원이 다르고 변화하는 속도가 다르고, 변화의 요인이 너~무 많고, 그래 인자 그런 것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큰, 큰 마스트플랜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짜시면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세부적인 거야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짜든지 뭐, 뭐, 단기 계획도, 중장기 계획도 짜야 되고 이러니까, 큰~ 틀에서, 20년 후에 거창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용역을 주든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웃음) 좀 부족한 것 같애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걸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에 거창군 숨은 강점 찾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 같은데, 이게 1월부터 5월 중에만, 누구나 접수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군민 누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군민이 아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뭐 우리 군에 관련된 것만 하, 예.
○김홍섭 위원  뭐, 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도 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내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저는, 사실은 읍에, 옛날에 도랑 있잖아요. 도랑.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 우리 샘물도 솟아오르고 하는데, 거창의 강점은, 도시를 막, 도시화시키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항상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샛강 살리기를 한번 내 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다, 다 덮여 있는, 조그만 조그만, 그 조그만 도랑들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내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관계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김혜숙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작년에,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는,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참여형 군정 홍보 실현, 요쪽에서 조금 관련이 있는 거, 그런데 정책 소통을 통해서 참여형 정책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작년 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안 실려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예예. 그러니까, 군민행복위원회,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성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되었습니까?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구성은 되고.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대학통합위원회.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도립대학 통합대응 대책위원회.
○신미정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거기에 인자, 우리 행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플러스 인자, 전문가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고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정 위원  몇 번 지금 열렸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개최 횟수는 또 부서가 틀려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 몇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유치추진단.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기에도 인자 행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전문가가 좀 필요한 부분.
○신미정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 인자 행복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금, 거창군의 전체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분들이 인자,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고런 분들 위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교육 분야, 또 청년 분야, 상업 분야, 또 농업 분야, 또 노인 여성 문화예술, 체육, 뭐, 주민자치, 언론,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구성이 안 됐으면, (웃음)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고 밑에 SNS 활성화 이벤트 추진, 1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 가지고 활성화가 (웃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SNS를 인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장점도 있고, 또 너무 안 하니까, 그게 인자 또, 또 그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벤트가, 사실은 저희들이 뭐, 해 뜰 때도 하고, 또 국제연극제 할 때도 스탬프 방식으로 또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자, 하긴 했는데.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래 가지고 활성화 (웃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좀 더 활용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그래서 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현실적으로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위원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제 외부에 나가서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걸 좀 더, 조금 더 강조해서 위원들한테,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십사.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22쪽에,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국도비 확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미정 위원  아~ 지금 그렇죠. 교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인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미정 위원  물론 선정되는 것도 있고, 선정되지 않는 그런 건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인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작년의, 자료…,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올해 ’23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신미정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자료 확인) 지금 고거는 인자 공모는, 여기에 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지금 고 자료는 저희들이, 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요거는 전략담당관에 다시 질의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면지역 영상 면지 제작.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시범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하고, 잠깐만요?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하고, 또, 보기에, 좀 성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신미정 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차원이 다릅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면의 개념에서 인자, 이 면을 소개하고 면의 특산물, 요런, 면정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 그러니까 군정 영상 기록화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도 또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물론 인제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특성화해서 이 사업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들이, 인제 지금은 좀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 한 10년, 뭐 아니면 몇 십 년이 지나서, 이런 영상 자료들은 굉장히, 우리 거창을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 요런 거는 좀, 특성화시킬 수 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요~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요즘 뭐 간부회의, 계속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요새 뭐, 전번에 질의 때도 뭐, 컨트롤타워 얘기를 해서 요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토론이, 간부들 뭐, 활성화됐습니까? 뭐, 얘기들 많이 하십니까?  실·과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특정한 사안은 또, 이게 토론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신미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 하셨, 잠깐 언급했지마는, 이게 또, 알려져야 될 토론이 있고.
○신중양 위원  네, 물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렇지 않은 또 토론이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뭐 우리가, 제가 뭐, 알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예. 어떤, 경직돼 있는 데에서는 절~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조금 더.
○신중양 위원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자유롭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군수님도 좀 뭐 조!!금, 군수님이 그 리더를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뭐, 윗사람이 싫은 표정 지으며는, 밑의 사람으로서는 저라도 뭐, 자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획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이 행정이 바뀌고 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자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지속 가능 발전 계획 수립 20년,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기획관님의 인식도, 세상이 너무나 지금 빠르게 변하는데 20년이라 하는 숫자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거창한, 이래 책자를 보며는, 좋은 말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피부에 참 썩 와 닿는 게 많이, 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걸 100%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는데, 좀, 방향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날, 요 앞전의 행사를 보더라도, 전번에 뭐,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자체 행사에 인제 그치는, 느낌이거든요?
요번에 행사를 봤을 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고, 그러나 뭐, 우리 자체 행사하더라도 그건 또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우리끼리, 화합을 하고 또 그런 행사인데 그러나, 지금 거창의 모습으로,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걸 또 확대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도 그렇게 지금 인자, 점차 그런 방향이, 양, 그 두 개의 의미를 복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창포원이라든지 뭐 빼재,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고, 또 두 배로 확장이 되고 계속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계속, 발전이 인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제, 낙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오며는, 그래 공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도 유치를 하고, 뭐, 전지훈련 같은 걸 하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게 사실,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은 거 같아요.
그에 따른, 큰 사업들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뭐, 동시에 다 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이런 발전 방향에 있어서 소프트적인 부분도 녹아들어서 용역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세심하게, 이 길,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지금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지마는, 사람만 많이 와 가지고, 그러면 막, 빨리 구경하고 빨리 그 도시 벗어나고 싶더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 우리 거창 좋아, 거창 참 괜찮더라,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질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전략이랄까, 소프트적인 부분에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될, 인프라를 갖다가 만들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뭐, 도심지라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좀 느린, 느린 도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뭐 더, 뒤에는 더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이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제 개인적인, 이거는 의견입니다.
말인데, 우리, 인자, ’80년대 이런 의식 구조가 인자, 쉽게 말해서 물질의, 그 하드웨어적인 발전, 이게 인자 우리가 못살다 보니까 그런 또 사고방식에 굳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인자 그런 체계가 다 갖춰진,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문화, 이런 부분이 좀 더 인자 가미가 돼야 되는,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확산이 돼서 인식을 갖다가 전 실·과장들 행정 집행부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는, 앞에는 뭐, 반성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반성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백서라든지, 본 위원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욕심이 많아서인지 제가 뭐, 했던 일들이나 과거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 자신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여겨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뭐, 당연히 그래야만 돼,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나라하게,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었다라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거기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모습을 백서에 담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용기를 좀 내 주시이소. 괘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미소)
○신중양 위원  그것도 오히려 더, 요번에, 군민의 날 보셨잖아요?
우리 군수님, 노래 못해 가지고 더,  군민들이 박수 많이 쳤잖아.
(웃음 소리)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웃음)
○신중양 위원  아! 역설적인 면이 많아요. 내가 조금 비유가 조~금, 결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 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그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먼저 그 조치 계획에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 지적하신 거 인재풀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실상 인제 지금, 직업이 한, 한 10만 개 정도 될까요? 어째 직업 종류를 보면.
그런데 우리 군민들 중에, 굉장히 재주 많은 분도 많으시고, 그래, 직업도 아주 다양한데, 얼마 전에 그 중산마을을 가니까, 그 마을 잔치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각기 갖고 있는 특기를 살려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500만 원짜리 행사를, 딱 보니까는 한 5,000만 원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해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우리 군정에다 좀 접목을, 한다면, 인재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지금 혹시나,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모집,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재풀은 인자 하는데, 신규만 지금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새롭게 받아서, 데이터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20년 먹거리, 그리고 또,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어떤 출발점,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며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재풀입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업별로, 특히 자격증,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인구 센서스 하잖습니까? 국가 통치 기반 마련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걸 국가에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7대부터 계~속 인재풀 (미소) 이야기를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 부분을 가지고 하시며는, 훨씬, 공모 사업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렇게 좀, 그 인재풀에 좀 예산도 좀 투입을 해서, 좀 데이터화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게 인자, 여~ 한계가.
○김향란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좀 있긴 있는데, 요새 또 개인 정보.
○김향란 위원  개인 정보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런 것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상당히 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자발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러니까 인제 자발적으로.
○김향란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예! 그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하려고 하니까 인자 공모라든지, 이런 거 접수라든지 알려 가지고 받는 방법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구요, 그래도 인제 최대한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각 그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최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고런 가교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28쪽에 보시면, 우리 스토리 메이킹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 보니까 인제, 인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뭐, 클 수는 없고, 작게 해서 뭐, 집중 선택하겠다,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 조금 활용을 해 보시면 싶은 게, 우리 학생층도 좀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학생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학생층을? 그래 학생들이 굉장히,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섞이며는, 또 뭐, 단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구교육과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길 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29쪽에 우리 거창의 장점 찾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아이디어 공모 이러면 전부 다, 넘의 일같이 생각하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주민들한테 자기 삶을 이야기하라면 다~ 자기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런 아이디어를 찾을 때에,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좀 받아보고, 그래서 고기에서 인제, 두 가지를 한번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주민들이 각기 살아온 자기의 어떤 삶의 자취라든지, 아니며는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며는, 훨씬 풍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요~ 부분은, 그 부분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다른 시·군하고 다른 특성을, 지금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고런.
○김향란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실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우리 주민하고, 그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 출발하며는, 그게 어떻게 보며는, 가장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2쪽에 동반자의 날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이, 실제로 인제, 상급자, 같은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처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뭐 사실은.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두 사람만 이래 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가 와서 사진도 찍고.
○김향란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래 퍼포먼스.
○김향란 위원  그래 편안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주인공이 인자, 두 사람이라는 (웃음) 뿐이지, 사실은, 그 부서에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 거창에 대해서, 인제, 아마 외지에서 온 신규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창에서 자란 신규 직원, 이라 하더라도, 신규 직원들, 사실은 거창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사실 잘 모른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창에 대해서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느낀 것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니며는, 이걸 선택할 수 있으면, 신규 직원이, 편, 자기가 좀 만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원하는.
○김향란 위원  싶은 사람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고런 부분.
○김향란 위원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생각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좀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거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1조 시대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잡아 놓는 거, 연차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산계에, 한번 섬세하게 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공모 사업과, 요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요렇게, 해서, 1조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칭찬 좀 하겠습니다.
이 5년 동안 우수 기관에 선정된 걸 정말 축하를 드리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22쪽에, 예, 국도비 확보. 요기에 지난번에 9월달에 우리 확대 간부 회의할 때, 한,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150여 건 정도를,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인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될 걸 예상을 하며는, 굉장히 이거 다를 할 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150여건 중에서, 어떤 게 비중이 더 큰지, 그런 부분 잘해서, 그 순서를 잘 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33쪽에 군민공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이게 보며는,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 열심히들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기는예, 아직 우리 거창군이 정말 벽이 너무 높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또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더 심하지 않느냐, 요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나름은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몇 프로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 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칭찬을 드리고, 그 대상이 인제, 우리가 낼 수 있는데 군민과 기업이 인제, 자기네들 직접, 뭐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추진을 하면 정말 좋은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부서에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조례가 있는데 보며는, 규제, 아니며는, 예외 규정이, 제외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조례 규칙, 우리 행정 내부 규정,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규제 입증 책임제라 카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이게 실제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 부서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고런 거 인자,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 조례 이런 것도 한번 보니까, 그 이자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게 규제상에 보면 뭐, 일단 우리가 전부 다 인제, 그 기업 보고를 다 하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인, 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미, 거창군의 모든 기업 그거를, 자기가 보고를 다 하고 허가를 다 받아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인제, 요청을 하면, 1년 이내에는 뭐 이거는,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이게 꼭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걸 한번 보고, 고거는 예외입, 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예.
○박수자 위원  고렇게 한번 보고, 하여튼, 우리 조례에, 제외 예외 규정을 잘~ 한번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야~ 거창군도 정말 인자 변했구나,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규제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규제 입증 책임제에서, 뭐, 아까 중소기업 그 육성 자금 관련해서 뭐, 자금을 지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보전해 주는 그런,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 규제 입증 책임제에서도 그것도 한번 걸러 가지고, 다시 완화를 시키고 이번에 아마 조례도 아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런, 우리 내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서 자꾸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인자 잠깐 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부서별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50여건,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작년에 일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괄 했고, 일괄 조사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위원들도 막 힘들어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인자, 중점적으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좀, 규제가 있을, 너무 많은 데, 인허가 부서라든지 요런 부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외·예외 규정, 요런 것만 좀 중심적으로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혜숙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38페이지하고, 70페이지. 네. 드론에 대해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인제, 자격증이라든지, 뭐, 드론을 가지고 영상, 사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군에서?
특히나 인제 이번에, 대표 선수로 뽑혀 가지고, 그 드론 축구? 선수? 많은, 수상을 하고,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인제 걸맞아서, 걸맞춰 인제, 우리가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아까 11월에 준공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드론 축구장?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사과 테마파크?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에, 의견을 드리고요, 그 4인, 네 명, 그 학생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인제 대표 선수가, 뽑혔다 그러더라고. 네 명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그러니까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인제, 그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군에서? 그리고 인제, 특히나 인제, 요즘은 드론으로 가지고, 뭐, 활용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많은, 사업에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필요하고, 또, 관광, 레저, 뭐 다~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아까 인제, 업무 계획에 내년도에 보니까, 아르미아 축제? 그때 아르미아 꽃축제 때, 같이 축제를 겸해서 하고 싶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이런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이렇게까지 인제, 대성중학교 다니는 애가, 요 앞전에 가서 탑건상을 수상을 했고,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관에서 이렇게, 인제 뭐 드론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인제,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군민들이 진~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에도 축구 선수가 있다니, 드론 축구 선수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고, 그 기반을 인제 잡아서, 펼쳐주는 것도, 참 이끌어주고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담당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님이라든지, 또, 기획감사실에도, 담당관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물론, 인제 그렇고, 그런 부분을, 특히 인제, 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유소년, 또, 뭐, 청소년, 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일반부도 인제.
○표주숙 위원  음~ 일반부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음~ 지금, 농약이라든지 뭐, 소독?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도 드론을 활용하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거창이, 이왕에 드론 메카로, 인제 자리매김을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세세한 요런 것부터 재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활용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 우리 거창이 더욱더, 또, 우리 승강기 또, 분야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고런 것도 활용하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참, 좋은 계획을 잡으셨다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예. 그에 대해서 또, 담당관님 뭐, 특히 뭐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이게 인자, 드론이,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고, 또 실생활에 또 사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이게 인자, 드론 메카 도시로 되구로, 저희들도, 다른,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고, 하나하나 보완해서, 또 잘될 수 있구로,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63페이지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치유 분야 강점 접목화, 이게, 복합 레저타운 보니까는,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투자자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지금 인자, 올해 안에 인자, 투자 방향.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고, 구체적인 거는 인자 내년에부터 사업이 될 수 있구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이 뭐, 어때요? 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투자하실라 카는 분도 상당한 재력가고, 또 인자 처음에는, 집에서도, 뭐 엄청난 재력가인데, 굳이, 뭐 이런 또 사업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또 집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인자 동의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하실라 카는, 그 의지도 강하고, 충분한 또, 능력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하여튼 간에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거는 없지마는, 이 엄청난 사업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64페이지, 거창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요 건축물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접목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 두 동입니까? 지으며는? 대충.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열여섯 세대를 짓고예, 그리고 인자 복합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는 각각.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건축하는 걸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좀 이래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며는 왜, 획일적으로 이래 짓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동수가 나눠지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좀 색상이라도 좀 다~ 이래 좀 틀리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멋진 좀, 모습이 될 수 있구로 그래 신경을 써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시내에 여기 아파트, 들어선 거 큰 거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뭐뭐 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지마는,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봐서, 좀 베리놨어.
(웃음 소리)
예?
아~ 정말, 좀, 좀 이상해.
거~ 조금만 더, 우리가 뭐, 관에서 모든 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주문을 할 수는 없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마는, 주문을 하고 하며는 겉모습보다는 좀 나아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음.
○신중양 위원  이제는 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강변에 어떤 이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다 모든 게, 디자인의 영역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걸 건축물들도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인자, 정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나라에서 인자 건축사 중에 대표 건축사 일곱 명을 선정해서, 우리 거창에도 지금, 임지환 건축사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사가.
○신중양 위원  잘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잘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이름만 유명한 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신중양 위원  못 믿겠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실제적으로 제대로, 협의해서 잘되구로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금까지 삶을 보며는, 궤적을 보며는, 이름만 유명한 사람들이 내용까지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름만 유명하다라고, 100% 믿지 마시고, 자, 다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뭐 많~은 부분에, 도심지에, 인제 제일 큰 게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와 닿기도 하고, 또, 뭐, 수목, 녹지 공간이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걸 일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고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는 그런 기초,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잘 조사해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활용될 수 있구로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촌 인력하고 인자 계절 근로자하고 돼 있는데, 계절 근로자가 지금 뭐,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죠? 푸라시하고도 겪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좀.
○신중양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행정 쪽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그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드리고, 농촌인력 통합지원센터 이것도 인제, 통합적으로 거~ 하는 것도 방향을 좀,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고, 한데, 여기 앞에도 보며는, 이분들 인제, 뭐, 질병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 이것도 잘 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 참, 이 나라 좋은 나라구나! 선진국이구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불만투성이며는 일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저도 인자 놀라는 게, 근로하시다가 인자,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인자, 그 농가의, 우리 농가주지요? 농가주하고 인자, 여~ 고용된 분들이 막 부둥켜안고 막 울 정도로~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주 유대도 좋고, 일을 갖다가, 또…
○위원장 김혜숙  음~ 그거는 맞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신중양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이게 인자, 우리 국내에 와서도 이래 따뜻한 걸 느끼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돈이 되니깐 그렇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또, 또 돈만 가지고 인생이 다 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들, 진짜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우리가 세심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하여튼 간에, 전략담당관실 일이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뭐…, 하여튼 간에, 일단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55페이지. 거창 법조타운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며는 지원·지청이, 이전이 ’27년도 되며는, 이전하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2027년까지 공사를 하고 2028년 되면 이전…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지청 그 부지하고 저희들이 교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내년.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며는, 앞으로 인자 지원·지청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 요 앞전에 복합교육센터를 갖다가 계획했다가, 좀 인자,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인자, 좀 잠시 중단됐었는데, 지금 저는 인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부터라도,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미리, 지금부터 인자 활용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좋은 사업들을 딴 데서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도 한번 주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거창이, 진짜 중요한, 그 위치의 땅이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주, 아주.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상징성 있는 부지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또 우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굳이 또 저는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있는 건물을 또 활용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같,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60페이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인센티브가, 50억이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50억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보며는, 향후 10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거는, 아, 그 50억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것도 기간을 좀 단축해서, 단기간에 지급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인센티브 이 부분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며는, 진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부지가 확보되고 나며는, 그 해당 면에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결국 이 50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소득 사업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이, 또, 주민 동의를 얻기가 좀 편하다고 보고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대부분이, 지금 그 인근 주민에는, 현금성 지원도 가능하게끔, 그렇게도 지원 조례 자체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그 현금성 지원도 가능해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는.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인자, 다른 지자체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인자 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난방비라든지, 뭐 이런, 그런 명목으로 해 갖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대상지가 선정되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금도 지급 가능하고, 그 면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추진에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또 이 인근 자기 지역에 들어온 거는 반대를 해요.
거창 군민들은, 대다수의 군민들이,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은, 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건 다~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카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 가는 만큼, 또 이 현금성 지원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또 거창군민들이, 또 그 부분은, 다~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고 또 저희들이 인자, 그 벤치마킹을 한 5회 정도 실시했는데, 벤치마킹 실시 이후에, 이게 인자, 혐오시설이 아니다, 뭐 공원 같은 시설이다, 이런 또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하고, 이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재공모를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뭐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아까 신중양 위원도 질의했는데 레저복합타운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솔직히, 거창군처럼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데서, 이 민간 투자들이 한 2,0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하면 엄청나게, 거창으로서는 덕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간 투자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 부분을 거창군에서, 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지만큼은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지금 인자, 전국에,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 기장에 오시리아 그 관광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영동에도 다녀오고, 앞으로 인자, 울산하고 몇 군데 더 다녀올 건데, 그 방법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연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며는, 어떻게 해야 이걸, 그 부지 매입이 쉽게 하는지, 그걸 갖다가 방향을 어떻게 할지, 그걸 갖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군에서 부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또, 만약에 부지 매입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먼저, 돈을 예탁을 해 놔야 되겠죠? 거창군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안전장치는 충분히 하고.
○이재운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그렇게 해 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좋은, 뭐야, 수요자가 나타났을 때, 거창군에서 진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사실 그 전략담당관실은, 사실, 업무 자체가 너무 큰 사업들도 많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 계륵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돼 갖고 성공을 하면 영웅이 되고,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백지라, 백지. 그죠?
하다가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유치하는 것도, 카다가 중간에, 이게 민간 유치 투자라는,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그게 하다가, 중간에 삐끄러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게. 노력만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이걸 인자 바깥으로 또 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담당관님이 노력 안 하는 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사업, 그 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런 성격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카시고, 그 지역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하고 창포원 야간조명 옮긴 거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사항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 부진, 이쪽에 이게 지적이 됐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지금은 계획하고 성과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모금된 금액으로 하면 인자, 2억 1,000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김홍섭 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2억 5,000만 원인데.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이게 인자 특성상, 저희들이 인자 분석을 해 보니까, 2억 한, 1,000만 원 중에 반천은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고, 또 반천은 10만 원 소액 기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인자 다가오며는, 그때는 인자 우리, 그 농공단지라든지 각 기관에 방문해서, 이게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받아 가기 때문에, 또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인자, 지금보다는 연말 되며는, 이 기부가 많이 할 거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김홍섭 위원  연말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계획하신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과 목표치하고 현실적인 그 목표치하고를 갭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고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17쪽에, 인구교육과 용역 추진 시에 했던, 도립대학 통합본부 유치 및 인재개발원 유치 경쟁성 및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하겠음, 이래 해 놨는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10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인구교육교육과에서 한 결론은, 대학 본부 유치하는 게, 인재개발원 유치보다, 경제적이라든지,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인구교육과에서 용역 준 결과는 그런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실 입장은 어때요? 여기는 인재개발원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당연히 인자 인재개발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그럼 이쪽에는 용역 안 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내년까지 도에서, 이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인자, 같이 또, 인구교육과 한 거하고 우리하고 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또 용역하기는 그렇고, 도에서도 이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자제 요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자, 동향 파악이라든지,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체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 조정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두 가지 다를, 경상남도에서 주지는 않아요.
그건 비현실적 이야기고, 그러니까 트랩을 투트랙으로 가라고 말씀드렸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부서 간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내부적으로, 보안용으로, 거~ 묶어 놓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서로 그래 의논을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55쪽에 거~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도비, 군비, 그런데 국비는 어디 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특교세 요거 5억 카는 거는, 지금 인자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하기, 법무부장관한테 인자, 그 건의하기 전에, 사업, 원래 인자 도비로 인자 하는.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물을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예, 그래 해 갖고.
○김홍섭 위원  그래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주민들의 인자 편의시설을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기존에도 있었는데, 굳이 왜 주차장이 또 새로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기에 인자, 대규모, 또.
○김홍섭 위원  담당관님 알고 계시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아파트 단지고, 또 법조타운이 조성이 되며는, 또 법원 검찰청 인근에도 차가 많이 올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샵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법원 검찰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러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통행하는 도로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 돈 누가,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래. 거창 군비 들어가잖아. 20억 벌써.
뭔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을 이래 하시면, 주민한테 혼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편의를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민이 불편하니까, 도로는 내야 되고 주차장은 내야 되면, 그 돈은 누가, 세금 들여 갖고 합니까?
이 부분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래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그 교정본부 쪽에서, 에 대한, 그 제안도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좀 정리해 갖고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하면,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조금이라도 더 받아 와야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그리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거 뭐고, 도로 놓는 데 거창 돈 200억 쓰고 돈 5억짜리 꼴랑 받아오면 이게 뭐,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 그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뭐, 너무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김혜숙  (웃음)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 1조 원 시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모 사업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인제, 공모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잖아.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3년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 지금 현재, 그 신청이 인자 43건에,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선정된 거는, 몇 건…?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한, 30건에 510억, 정도 지금 현재 선정.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미선정된 건수는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그 신청된 거는 60건에.
○신미정 위원  60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신청한 거는 60건에 1,390억인데, 지금 현재 선정된 게, 40건에 510억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스무 건은 미선정 됐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심사 중인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심사 중에 있는 거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아예 미선정된 거는 일곱 건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제가 여기 공모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신청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사업에, 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이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하는 그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는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한 푼도 안 쓴 그런, 뭐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지방?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2022년도, 거진 뭐, 연말 돼 가지고 이게 사실 인자, 이게 예산이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도 늦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며는, 그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이상 되면 또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모로 돼 있고, 또 설계비, 뭐, 1억 이상 되며는 또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실제 거치는 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집행이 좀 늦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지방소멸 대응기금 가져와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구. 인자 정말, 그 말 맞게, 지방 소멸되지 않는 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38쪽에 보면, 아트 앤 갤러리. 잠깐만요?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 사업에, 미술관 건립 내용이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5억이죠? 35억이 지금 이거 확보된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확정된 사항인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요거는, 지금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확정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그리고 법조타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아~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센티브는 더 이상 받아올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추가로.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최근에 건의한 게, 외국인 출입, 그 관리사무소.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창 출장소를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갖고, 구치소하고 법무부에도 인자,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그 법무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
○신미정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우리 거창뿐 아니고 인근 군까지 합치며는, 등록하는 사람이 한 4,900명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면 인자 우리가 지금 마산까지나 김해 가려고 하며는, 한 달 전에 예약해서 가는 거거든. 굉장히 불편한.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사항이 있어서.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걸 건의는 드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미정 위원  안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뭐, 끝까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이래 보면,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공정률이나 아니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1차 연도 사업은, 올 연말 되면 완공이 되고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러고 인자 내년, 3월달 되며는 2차 해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추진하는 걸로, 고거는 인자 도시건축과에서.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리고 주민 편의 사업으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파출소라든지 치안센터 신설, 그다음에 순찰 강화 등의, 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처음에, 고것도 인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수요를 보고, 그 치안센터라든지 추가 필요하면 하고, 그러고 도로 개설이 되고 나면, 방법용 CCTV, 또 설치, 고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동네 파수꾼 해서, 그 순찰하는 그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순찰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인제, 교도소. 인제, 구치소도 개청이 됐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차폐림 조성 및 수형자 수송 경로 협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예, 지금 인제, 그 수용자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 차가, 거창 시내를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굉장히 좀 불안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좀 보기가, 좀 그렇다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송 경로에 대해서 좀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도로 개설이 되고 나며는, 저~ 주상 가는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기에서 인자, 바로 좀 진입이 되며는 시내 통과 안 될 수 있구로,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도, 지금 현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인자, 공사를 하고,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신미정 위원  아~ 고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차가 다니기는, 실제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한 건 한 건이, 전략담당관 팀원들이 다~ 들어가야, 이루어질 거 같은, 대형, 다~ 건수들인데, 혹시 직원들 피로감 느낀다고, 그런 말 안 듣습니까?
(웃음 소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그런데 인자, 제가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우리 인자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한테 상당히 인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저도 이래 수시로 이래 체크를 해 보면, 직원들이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또 무슨 오더가 떨어져도 열심히 또 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긍정적으로, 또 하니까 저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은 보니까, 추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인자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이 내용 하나하나가 보며는, 이게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2, 3년씩 계~속 쭉 이어지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아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또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세심하게.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챙기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뭐 이렇게, 앞에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거는 다 빼고,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리, 더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기초, 그 개정 사업은, 지금 인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난번에 또, 제가 인자, 또 서울에 가서, 보고도, 그 발표도 하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사항이고.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광역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인자 560억 사업을 갖다가 실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인자, 확보하려고, 또 브리핑도 하고, 또 질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고게 인자 결과가, 조~금, 좀 늦게 나오고 있어예.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최준규 위원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우리가, 최대한 거~ 확보하려고.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거창군으로서는 큰 그거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거창 법조타운 여기, 주차장 안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주차장 부지 이미? 지정해 놨죠?
매입은 안 됐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직. 지금 인자, 토지 소유, 거기가.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토지 소유자들이.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금 인자,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애예.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토지 동의서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예산이 확정되며는, 매입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소유주가 아마, 또 다르게 또, 더 요구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인자 충분히 협의해서.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거창 창포원 야간 조명시설 안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이게 41억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금액도 큰데, 인자 이~ 계약할,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입찰 공고해서 11월 14일까지.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고 기간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인자, 고 제안서가 들어오며는, 우리 인자, 평가,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해서, 한 11월 말에, 11월 말까지 인자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심사할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 업체가, 뭐, 물론 실적을 볼 거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도, 저희들도 견학해 보니까, 통영과, 또 담양과, 그 미세한 차이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런 좀,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되지, 단순한 이 업체가 뭐 실적이 좋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한, 어떻게 실적 있는지 그 부분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한 번 할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제대로 돼야,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실적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효과가 난다고 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창포원의.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조명에 맞는, 그런 그 디자인, 사업 제안한 사람이 선정되구로.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러고 이거 창포원 카니까 우리가 봐서는, 환경과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 전략과에서 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감악산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원래 야간 조명을 갖다가 계속 계획을 했다가.
○최준규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변경이 된 부분이라 가지고.
○최준규 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창포원으로 바뀌었으면, 환경과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지, 내가 봐서는 전략과가 너무 일이 많은데, 또 그것까지 한다 카는 게 그래 좀, 부담이 더 안 되나 싶기도 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인자,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수개월, 한, 근 1년 가까이 검토한 부분인데, 이 갑자기 넘기며는, 또, 환경과에서 검토하는 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최준규 위원  아!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최준규 위원  음. 일단.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하는, 예.
○최준규 위원  일단 고거는 알겠고, 하여튼 뭐, 너무 많아서 또, 실수 같은 거 그런 거, 안 들어가구로 신경 써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치유 분야, 요~ 복합레저타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우리 거~, 걱정되는 게 여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게, 너무 거창해.
호텔 한 개도 그렇고, 리조트, 워터파크, 뭐 골프장 이거, 대형, 싹 다 대형인데, 퍼떡 떠오르는 게 합천 호텔 알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사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알…
○최준규 위원  예. 벌써 그런 느낌도 탁 들어오는, 받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거 이거 과연, 이거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마는.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도, 예, 감이라 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물론 뭐, 다~ 아시고 잘 하시겠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최준규 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어려운데, 많이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뭐, 물론 아까 과장님 가실 때 서로 막 좋아서 뭐, 마지막에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며는, 이렇게, 또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럴 경우에는, 듣기에도 막, 거북할 정도로 심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언어도 사용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사실입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또 시키는 사람따라서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또 표현을 못 해요.
왜? 돈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그 표현하는 순간에 또, 다른 또, 데리고 안 쓰고 이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가 보면 또 그런 것도, 이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고런 부분도 좀 깊숙이 해 가지고, 좀 교육을, 좀 어느 정도 또 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 현지인을 고용해 갖고, SNS 인자 밴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서로 인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으며는 우리가, 체크하는 그 시스템은 마련해서, 계속, 세심하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시스템이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 다~ 드러나구로 하지는 않거든요?
전에 한번, 베트남에 가니까 하는 말이, 한국사람 너무 많이 때려요부터 먼저 말하더라고.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지금은, 때리는 경우는 없어졌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렇지마는, 언어도 폭력입니다.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언어 사용도, 좀 되구로 그래, 교육을 겸해 달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예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고래 잘 챙기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이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그…
○위원장 김혜숙  음.
○김향란 위원  저,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저기, 조치 계획에 13쪽에, 아까 김홍섭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구,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이게 활성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우리 네 개 군 중에 우리가 지금 몇 등이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우리 인근 군 중에서는 인자, 합천이 제일 많고예.
○김향란 위원  합천이 제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많고.
○김향란 위원  전국 1등이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뭐 합천은, 출향인이 100만이라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좀 특별하다 생각은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최고의, 그 500만 원 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고액 기부자가.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신 분이 100만 원 이상이 36명인데.
○김향란 위원  아니, 500만 원 이상 하신 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500만 원 이상은 (웃음) 한번 다시 봐야.
○김향란 위원  주로 보면 단체, 기업 대표자들이시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이 리더들을, 활용하시고 협조 공문을 좀 보내셔 갖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며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팁을 좀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좀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 하고요, 그리고 54쪽에 보시며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73% 동의율로 해 가지고 했는데, 보상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게 인자, 보상을, 그 감정이, 인자.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끝났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끝나고 지금 인자, 감정이 제대로 감정됐는지, 또 감정협회에서 또 검증하는 기간, 시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원래 10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11월 1일부터, 읍사무소 읍민의 방에서.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기에서 인자, 2주간 집중적으로 하고.
○김향란 위원  집중적으로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하고, 또, 올 안에는 한, 70%, 우리 예산이 지금 105억 돼 있는데, 다 소진될 수 있구로.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불응하는 어떤, 악성 민원인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고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런 확보. 그거를 투트랙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한 것 중에, 우리 요~ 지역 거점병원 그 안에,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 그 육아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요원하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인구 감소 그 절벽,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그래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지방 소멸을 조금이라도, 저기, 늦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예. 고런 것들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55쪽에 보며는, 우리 신미정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주차장 사업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아야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인제 인센티브로 받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대중 사이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못 나가는 위치가 어딘가? 그걸 고민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인재개발원하고 우리 대학 통합,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권 쥐는 거하고, 두 개 중에 우리 양손에 떡 안 준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를 먼저 포기해 버리면, 또, 우리가, 어떤 그 선택권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가점을 받으려며는, 두 개를 같이 구사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학 통합을,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는 부분, 고걸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도.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투트랩으로.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도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논의 테이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잘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이거 좋은데, 문제는 감악산이 굉장히 들꽃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거~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구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혹시나, 그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창포원 야간 조명시설. 이거 야간, 우리 감악산에 안 하고 이거 정말, 김홍섭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그 지적을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창포원에 우리가 야간 조명을 41억이나 들이고, 또 우리가, 제2 창포원까지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  문제는 이게 입장료 부분을, 감안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고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저 산건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꽤 많은 그 입장료를, 이렇게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많~은 분들이, 가는 걸로 봐서, 우리도, 충분~히 주민들,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공짜가 많지 않나, 그래서 인자 공짜를 우리가 유료로, 이렇게 바꾸어서 더, 그 입장료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재정 악화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 창포원 운영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일정 시점 되며는, 유료화로 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잘 좀,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편의시설로, 지금 그동안 막 너무너무 노력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많이 바꿔 놓으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식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재공모를 했는데, 아직 뭐,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재공모는 아직 안 했고예.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게 인자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나며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갖고.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재공모를 해야 되지.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분위기 설익은.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분위기에서 재공모를 하며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면 좀~ 일단.
○전략담당관 류현복  시간을 좀 두더라도.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충분히 분위기를 무르익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삭카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또, 하시더라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아~ 이렇게 공원이구나, 아! 편의시설이구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그리고 복합 레저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인자, 호텔이라는 것은, 온천하고, 이게 뗄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접근성도 물론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읍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경관, 그리고 온천, 이 치유,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쪽으로, 부지를, 특히 군유지, 특히 국유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국유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뭐 이런 부분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땅투기, 일어나지 않도록, 또 좀, 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인제, 뭐 길어 가지고 내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 67, 저기 공공형 계절사업 추진, 요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66쪽에 보면, 요기에, 69쪽에도 인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있죠?
고국을 떠나 갖고 와 가지고, 계절, 이렇게, 그 기후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인제, 추위에 굉장히 취약한데, 여러 가지 의류부터 해 가지고 다~ 인제 필요합니다. 여기에 와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다 버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
그런 걸 바자회를 좀 열어 가지고, 그분들이, 중고로, 의류부터 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자기들 필요한 거,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중고 가전. 밥솥이나 냉장고 이런, 기본적, 이런 것도 우리는, 고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고런 가교 역할도, 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에 보면 지역 유휴 공간 조사.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우리, 신재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빈집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빈집 주인들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몰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빈집을, 손도 못 대구로 그냥, 놔 두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7, 80%입니다.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채찍이 필요합니다.
빈집을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행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며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시 경관이, 좀 깨끗하게, 이래 정비가 되고, 주민들의 안전, 이 부분도, 도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고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중식 후에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위원님! 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30초만.
○김홍섭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시간 주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출입국 (웃음)
○위원장 김혜숙  네.
○김홍섭 위원  사무소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로, 요즘 보니까, 우리 모범수만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타, 그 지역의 구치소에, 수용이 다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기결수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모범수 숫자하고, 범죄 종류하고, 재소자 인원하고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고거는 파악. 저희들은 모범수만 지금 현재 받는 걸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파악이 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 죄명.
○전략담당관 류현복  더, 더. 예.
○김홍섭 위원  범죄 종류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더.
○김홍섭 위원  번호 숫자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것 좀 해 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없어?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안 한다 했잖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김혜숙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거창군 의전 업무 매뉴얼 마련. 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좀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신규 시책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 지방의회에서, 의전 업무 매뉴얼이 공개되면서, 과도한 의전 매뉴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전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사실, 이 의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무도 이~ 손을 못 댑니다.
이 대며는, 오히려 더, 진짜 찰찰이 불찰찰이라고,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 좀, 큰 용기를 내서, 그렇게 지금 도전하는 부분이고, 너무 간소하게 하다 보며는, 또 의전이 소홀하다고 하고, 너무 조금 이렇게 촘촘히 하다 보며는 과도하다고 하고.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 기준이 다~ 사람마다, 보는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신중하게, 하되,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그 의견 수렴도 하고 교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74쪽에, 맨 윗부분에 보며는, 직원 생일 격려 상품권 지급이 있거든요? 74페.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 449명에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우리 공무원, 대상인, 대상입니다.
○박수자 위원  공무원 대상이면 우리 공무원 449명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읍·면? 지금 현재는 읍·면 대상…? 아, 아, 죄송합니다.
읍·면이 아니라 (웃음) 본청만.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전체 직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고렇게 저희가.
○박수자 위원  이건 내년도? 아! 아니가?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 실적이.
○박수자 위원  아~ 실적인갑다.
○행정과장 권해도  실적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아! 지난번에 한번.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읍·면까지 확대하라는 그런, 우리 건의가 있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예예.
○박수자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지나간 것 같으면,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박수자 위원  그건 됐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95쪽에, 특별 승급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박수자 위원  예. 이 시책은, 공무원 사기 양양 차원, 또,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고, 잘 발굴했다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가, 어느 시·군이 어느?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있지만.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있지만, 이거는 뭐, 경남도에서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업무 보고를 드리니까, 예전에 경남도에서도, 뭐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 확보한, 그 예산계,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했는 적 있다.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하는 그런, 거는 아주 좋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어떤 성과.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런 부분을 내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 그런 군수님의 주문이 있었고, 지금 도내에 시행하는 부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경남도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시책은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인제, 금전과, 봉급과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하고, 인제 6급 7급 8급인데. 8급. 9급은 아마 3년 이상…?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무를 해야지 대상이 되니까, 9급은 별 대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6급 7급 8급 이게 인제, 만약에, 평균, 뭐, 한 몇 호봉 갖고 해 가지고, 퇴직 때까지 얼마 정도나, 더 받게 되는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가 6급 정도로.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한, 1,000만 원?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1,000만 원 정도.
○박수자 위원  6급 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한 호봉 올라가면서 1,000만 원? 6급은 1,000만 원 정도고, 또, 이게 6급은 실제로 보면, 인제 한, 39세, 정도, 한 그러면 20년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에는 한 호봉 올라가니까, 이게 뭐 기준이, 본인이 뭐 기준이, 6급, 뭐 10호봉일 수도 있고, 20호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한, 8급으로 치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나오고.
○박수자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게 금액이, 1,000만 원 넘고, 또 8급은 한 2,80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지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추진 절차에 한번 보며는, 인제, 대상자 추천을 해당 부서장이 하면, 업무 조사 실적 조사는 행정과에서 하고, 중요한 게 다면평가 실시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박수자 위원  요기에 지금, 구성 인원이 10명으로 돼,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거창군에, 군내의 직속기관하고 다 합해서 스물한 개 부서가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스물한 개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업무 실적은, 부서장이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이 하지 말고, 고마, 전 부서장에, 한 부서에 한 분씩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건 어떨까, 만약에, 이걸 구성을 하더라도, 일반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뭐, 수당을 주거나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다면평가, 여~ 구성 인원을 조금 늘리는 거는 어떻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좀 선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어떤, 우리 직원, 부서장의 추천이 왔더라도.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 업무의 성과가.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정말로, 특별 승급을 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박수자 위원  네. 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좀, 더 정밀하게 가려 달라 카는.
○박수자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취지로.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이해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보며는 인제, 다면평가 실시에서, 이게 거의 결정이 난다고 봐지거든요?
여~ 추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하지마는, 심의 의결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까? 아니며는, 기존 뭐, 인사위원회나 있는 걸, 활용을 할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특별, 지금 인제, 지금 저희가 개요 정도만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지금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다면평가 평가위원이나.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지, 또 아니며는 인사위원회에 대체할지.
○박수자 위원  흠~
○행정과장 권해도  거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다면평가 위원회에서, 뭐 아주 잘 걸러진다며는, 그 의결 부분은, 행정적인, 요식적인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는 활용하는 게, 뭐,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며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며는, 당연직하고 일반인하고, 거의 뭐, 당연직 50% 못 넘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되며는 일반인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몰라서, 기존 있는, 뭐, 인사위원회, 요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싶고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고기 그래도, 뭐, 인사위원회 우리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9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9명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공무원이, 네 명.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 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도 당연직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일반인으로 많이 구성을 하며는,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모르거든예?
○행정과장 권해도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그래서 중요한 게, 다면평가 때 거의 이게 인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면평가 위원을 조금 늘려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구요, 이게 인제 선정을 하며는, 선정되는 사람은, 뭐, 의기양양하고, 또, 예, 자기는 좋겠지만, 옆의 사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선정한 사람을 누구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걸 받아도 된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객관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봐예.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래서 추진은 하되, 그리고 인제 인원은, 뭐, 1년에 몇 명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렇게 뭐 3명 정도 해 놨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이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한다고.
○박수자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1년에 몇 명씩 무조건 선정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보고, 정말로 될 만한 직원이면 해 주고, 아니며는, 뭐 선정이 안 되면, 그 해는 없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거 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뭐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 승급 제도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던, 최우수 공무원도 지정을 하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래서 최우수 공무원 선정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뭐, 중복되는 거나 아니면, 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야말로 특별 승급은, 금방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혜택, 호봉이 한 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작게는 900만 원, 많게는 거의 3,000만, 2,800만 원까지, 퇴직할 때까지 금전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최우수 공무원하고는 뭐 거의 비교가, 안 되죠?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러니까 최우수 공무원 해도 대단하다고, 그래  평가를 받는데, 이 승급 제도 이거 진~짜 신중하셔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웃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근데, 지금 인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혜택을 줘라, 줘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인사상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저희가 그런 걸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 특별 승급 제도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 한번 해 보자, 카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취지는 뭐 굉장히 좋고, 직원들 사기 문제나 복지 문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말 그 여러 가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말이 많고, 참, 안 하느니만 (웃음) 못한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뭐, 무용지물의 또 이런 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고~ 일맥상통 해 갖고 다시 또 한 번 여쭙게요.
100페이지에, 일하는 직원 문화를 하고, 중요 직급에 대해서 이래, 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이거는 뭐, 실·과장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지금 저희가…, 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대신,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민간인도 계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예?
○행정과장 권해도  여~ 우리 공무원.
○김홍섭 위원  실·과장님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예. 부서장들.
○김홍섭 위원  음. 그래 이것도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이게 (웃음) 인자 좀 덩어리는 아까 그거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 같애요.
까딱 잘못하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고것도 좀.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제가 조금 참고로.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말씀드리며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 뭐, 정원이 한, 796명 정도 되고, 또 현원도 그래 돼, 얼추 그만큼,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한 30명 정도 결원인가요?
그렇지만, 공무원 특성상, 그 업무가 밖에서 보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머리 아픈 업무, 또, 고된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부서에서는 밤낮이 없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서야 되는 경우도 많고, 산불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직원을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재수 없어서 이런 부서에 와서 왜 이리 고생하나? 아, 이래 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런 직원들? 또, 우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상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제, 고런 업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무를 정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며는, 조금 보상을 해 주자 카는.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 뭐, 잘하신 것 같고, 요~ 다~, 뭐 전부 다, 규제 부서나 이런 데 가면 다 꺼리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업무상 그런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 놓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편하신다며.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14년부터 계속해 갖고, 지금, 바꾼 지가 오래됐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구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지금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편하신다는 얘기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저는 이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거창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사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실·과 이래 홈페이지를 보면, 별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좀 분리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뭔가 하면, 통합적으로 홍보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좀 통합 라인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거창군의 돌아가는 홍보나? 아니면 뭐 신청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개별 실·과에 들어가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 실·과에 남는 정보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좀, 그거 실·과에 대한, 관련된 실·과나 읍·면이나?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런 데 대한,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초상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디어가, 옛날에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실·과에 그 담당자들이 이름만 있지, 얼굴,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하고 이분하고 매칭, 일반인들이 매칭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더라고.
근데 혹시 그게 법적으로, 초상권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꼭 그 법적으로 좀,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실·과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전체 통합하는 그 홍보 내용하고 좀 분리해 가지고 내실 있게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통합할 거는 하고, 또 우리 개인정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악성 민원,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며는 진짜 끝까지 이렇게 괴롭혀서, 힘들게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사진까지 올리는 데는 지금 뭐, 거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요것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예예. 예,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웃음)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 짧게 할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이 뭐뭐뭐, 또 같은 얘기인데, 특별승급 제도, 이거 뭐 골치 아플 수 있는 일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뻔~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마는,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동기부여에, 당근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하고, 또, 이런 직접적인 성과와 함께, 철학적인, 마음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뭐, 좋은 강연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뭐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심용환? 어! 어! 그렇게 인제~
(집행부를 향해) 심용환 씨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런, 인제 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실제로 또, 효과도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직원들의 마음을, 공감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명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함양, 정서 함양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 살아보니까, 뭐~ 지식이 많거나 기교가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쩌며는, 순수한 어떤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뭐뭐, 꾀만 늘어 가지고 될 거는 아니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오히려 모르더라도 해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어떤 리더나 집단에서, 상층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 또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리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의전 업무 관련해서, 지금 뭐, 좀 울퉁불퉁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군민의 날 행사 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군의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돌아서서, 군민들에게 인사할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군민들이,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며는, 큰 문제없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의전 매뉴얼에도 하여튼 간에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스마트 지식, 아침 독서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이거 지금 뭐, 한, 월 100명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700명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네.
○최준규 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카 가는 데 공무원 위주로 하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근데 이거, 뭔, 강제성은 아니죠? 또 이거, 실적금 많이 낸다고 뭐 이렇게, 보라고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런.
○최준규 위원  뭐 그런 거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런 건.
○최준규 위원  없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니고.
○최준규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최준규 위원  음.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 중요한, 인제 예를, 어떤 중요한, 그 책의.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탁탁 이렇게, 본인이 안 읽으면 됩니다. 보기 싫으면.
○최준규 위원  아,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독서 양식,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는 않고.
○최준규 위원  아니면 업무 쪽에만?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아뇨, 아뇨.
○최준규 위원  그러면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 업무적인 게 아니라.
○최준규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일반 소양.
○최준규 위원  소양?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예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고 부분만 들어가고 또, 뭐 업무, 이런 거는, 당연히 배제하는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예.
○최준규 위원  그 옆에 공무 해외 출장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최준규 위원  예. 이거 추진 방향에 보니까, 정산도 이래, 조항도 신설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거~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실비 정산.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은 지금.
○최준규 위원  합해도.
○행정과장 권해도  제도화되어 있고.
○최준규 위원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실비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은 돼가 있는데.
○최준규 위원  그 귀국 보고서 평가 실시 이것도 돼 있, 앞에, 지금도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은 인제, 그 해당 팀들이 갔다 오고 나며는.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냥 보고서를 내며는, 저희가, 그냥 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말로, 그 목적에 맞는.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지, 예, 그거를, 면밀하게 볼, 어떤, 시스템이 안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갔다 옵니까? 출장을?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인제 이렇게, 뭐 또, 업무상 갔다 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갔다 오는 데가 여러 가지, 네 군데나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뭐, 다~ 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마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정말로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또 이런 까다로운 거 이런 것까지 다~ 너무 하면, 너무 과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최준규 위원  예. 여기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과연 어떤 게 좋은가 해 가지고, 너~무 과하지도 않지마는, 또 너무 또, 평가가 안 되면 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 부분을 적정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예. 그걸 좀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진짜, 뭐 다른 보고서를, 진짜 카피해서 낸다든지.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우리, 그 연수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최소한의.
○최준규 위원  음. 음~
○행정과장 권해도  안전장치를 해 놓고.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예를 들며는, 내가 유럽의 어떤 어느 나라에 어떤 시책을 가겠다.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렇게 했을 때, 아! 기존에 우리가 갔다 온 어떤 보고서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여~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심사위원회는 이렇게, 군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조직이 따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안 돼가 있습니다. 안 돼가 있는데.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 뭐 우리가 조금, 경륜과 식견을 갖춘, 그런 부서장님들이나 또 주무계장 정도나.
○최준규 위원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최준규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우리 직원들 상태로.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거 20% 환수 했는데, 거 뭐, 환수 아직,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까지는.
○최준규 위원  그까지는 없고?
○행정과장 권해도  실비 정산으로 예를 들며는 인자, 얼마 얼마 추계를 해서 갔다 오고 나서 하며는, 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를 들어서, 금방 이런 부분은, 그 20% 정도까지? 어? 우리 목적 외에 공무상 가게 돼어가 있는데, 공무 부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예?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새로운 또, 이 사업들이 좀 제안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91쪽에, 우리 향우들 귀농귀촌 체험단으로 해서 거창 한 달 살기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향우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행복농촌과에서.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이 프로그램을, 한 달간 살아보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 거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인제 향우회를 관리를 하니까.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인제, 거기에 착안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기존의 그 프로그램 시스템은, 행복농촌과 거를 하고, 대신에 향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이래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그 협업하는, 그런 체계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향우를 콘택으로 한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우리 행정과가 향우하고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트워크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평소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접근하시고, 또 사업비도 사실,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또 확대를 하며는, 또 얼마나 또, 선택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관광과에 또 한 달 살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요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제, 우리 경남만 아니며는, 다~ 또 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인구 유입이 많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웃음) 한 10년 동안, 군의원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고향이 아닙니다마는, 향우들은 다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그렇지예. 예.
○김향란 위원  근데 당일로 왔다가 당일로 가시는 게, 너무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며는, 고향에, 아마 이틀 이상 묵어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예, 체류.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그 관계 인구뿐만 아니라 진짜 인구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95쪽에,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업무 실적 조사할 때, 요때에, 그 동료들 평가, 그걸 좀, 꼭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적을 계량화하고 수량화할 수 있어야 누구나.
○김향란 위원  음.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저희는, 뭐,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특히 동료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좀, 예, 꼭, 감안을 좀 해 주시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8쪽에, 아침 독서 프로그램이 인제 우리, SNS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을 높여가고 역량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우리 기존에 도서 배달제를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독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도서 배달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이책으로 봤을 때, 뇌 기능이 활성화가, 훨~씬 빠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지간하면 종이책을 권장, 하시면서, 이거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제, 요런 서비스를 하는데요? 도서 배달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래서 인자.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독서통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배로 예산을, 인제 확대를 했고, 또 우리가, 진짜 짧은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정보, 또 귀한 말, 이런 부분을, 또 들을 수 있는 거는, 간단간단하게, 지금 고 부분은 또 예산도 뭐, 크게 많이.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소양도, 주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의회직, 우리,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뭐.
○김향란 위원  다 포함되죠?
○행정과장 권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의원도 좀 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뭐 요거는, 혹시 뭐,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며는.
○김향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다.
○김향란 위원  혹시 법적인 문제만 안 되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네네. 예.
(집행부석을 향해) 적어.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죠? 책, 사실, 본 위원도, 올해 책 한 권도 못 읽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감안하셔 갖고 혹시나 법적인, 그 위배만 없으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 양양 중에서 출산하고 연관해 가지고, 가족의 날이라든지, 아니며는 뭐, 자녀가 돌이라든지, 백일이라든지, 요런 기념일 있죠?
요런 것들을 혹시나,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고렇게 해서 한번, 그게 뭐, 어떤 새로운, 어떤 타 시·도의 어떤 그런 모범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행정과장 권해도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김향란 위원  예.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 지금.
○김향란 위원  아니 거~ 출산을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녀들의 어떤 기념일 챙기는 것도 큰,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고 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제가 진짜로.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 사실~ 챙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런 데까지. (웃음)
○김향란 위원  출산하고 (웃음) 상관이 없잖아요.
(웃음 소리)
우리는 지금 (웃음) 어떻게든, 출산이 행복이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인제 느끼게 해 주라는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직원들부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뭐, 우리.
○김향란 위원  독박, 독박 육아가 아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독박 출산이 아니고, 아, 출산이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고거 출산 기념품도 주고.
○김향란 위원  예. 출산 축복이다.
○행정과장 권해도  뭐, 거, (집행부석을 향해) 많이 챙기고 있죠?
○김향란 위원  이런 것.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예.
○김향란 위원  예. 고런 거 좀,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
○행정과장 권해도  의전, 의전 매뉴얼.
○이재운 위원  예예. 매뉴얼에 대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작년 11월달에 경상남도에서, 도의원 의전 예우하면서, 공문 하나 받으셨죠?
○행정과장 권해도  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작년 11월에, 경상남도에서 도의원 의전 매뉴얼 해 가지고, 여기 보며는, 인제 시장이나 군수를 먼저 인사시키고 그 뒤에 도의원을 인사시키고 시·군 의장을 인사시키게끔, 이거 도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네. 거~ 일반적인 절차인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게, 맞습니까? 이 절차가?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 행사 성격이나, 또, 규모나, 주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뭐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래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게 행사 주체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군의회 의장보다 도의원들이 먼저 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군의회 의장님은, 거창군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분이에요.
도의원들하고는 그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이 부분은, 도에서 아무리 이렇게 매뉴얼이 내려와도, 이 부분은, 저는, 가장 우선이 거창군민을 대표하신 분들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제가, 의미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소개 절차는, 일반적인, 지금 전국 지자체 다른 데서도, 아마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취지도, 뭐, 일견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도의원님도, 군 대표가 아닙니까?
○이재운 위원  자! 도의원도 거창군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뭐야, 거창군을 대표해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부분하고,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근데 인제,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자꾸, 반박성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옳지 않는 것 같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절차이지 싶습니다, 고 부분이. 그래서.
○이재운 위원  예. 저도 인자, 의전이 간소화돼야 된다 하는,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고 지금 우리들이 행사장에 이리 가 보며는, 일반, 뭐야, 의전 받는 분들은 더 명확하게 하기를 바라겠지마는, 거기에 참여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식상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부분도 정리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군의원들도 일괄 소개가 맞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같이 일괄 소개를 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금융권도 보며는, 농협 부분하고, 또, 뭐, 축산단체, 또 다른 부분에, 분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금융단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융단체는 농협이나, 일반 사회 금융단체,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소개시키고 말아야 되지, 이 의전하는 데 지금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거는 군민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예.
○이재운 위원  인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요번에 어차피 매뉴얼 만들 때, 최대한 한꺼번에 인사시켜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의전을 마치고, 그 행사의 내용에, 좀 더 집착하는 게 안 맞겠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뭐, 100% 공감하고, 대신에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 군민의 대표이신 분, 이런 분들이 좀 양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참고해서, 실제로 그 행사는 진짜, 손님 위주가 아니라, 거기 진짜로 군민들이, 뭐 진짜 지루해 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좀 잘 챙기시고, 100페이지, 일하는 문화 보상, 중요 직무 시행에 대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며는, 월 10만 원 해가, 최소, 분기에서, 아니면 최대 1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다음에 다음해에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선정이, 그 직무가, 중요 직무다 이렇게 선정이 되며는, 또 지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며는 (웃음)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군청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잖아요.
이게 면단위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면단위에서도?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보다, 제가 사실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진짜 (웃음) 그런 부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성, 그런, 음모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리고,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거리가 먼 면 같은 데도, 포함을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지금, 뭐 근무 여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재운 위원  예.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업무, 해당 직무를 갖고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목적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나는 이 업무는 특수해,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 뭐,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선정해서 할 생각이고,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고,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고려하려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좀 너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거 뭐 물론, 출퇴근 거리도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다~ 중요하고, 어디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하든, 자기 업무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실제로 저희가 깊이, 격무부서, 선호부서, 이런 걸 오래 전에 정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제 조금 새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공감하는, 자, 안전총괄과 재난업무 담당할래?
할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재난.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진행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 노조에서 진행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공무원노조 뭐,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과에서 사무 분장표라든지, 또 업무 분장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가장 정확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잡음이 안 생기게끔, 공무원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 우려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예, 그 조치 계획서에 보면, 거창읍 초등학교 학구 위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특정 학교 쏠림 현상.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에 대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고~ 요대로만 된다면, 뭐.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위반할 사람은 없겠는데, 그래도 또, 지금부터 또 뭐, 준비하는 그런, 학부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도 행감에 이런 지적을 받고, 제가 좀, 낯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에 이야기를 해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거창읍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사실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해라, 해서.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교육도 하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래, 고 조치 계획대로, 다~ 잘 실행했으면 하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89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인제, 그 선거구, 투표구에 대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도 돼서, 인제 선관위에서, 그 투표구를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언론에 조금.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천지역 투표구하고, 인제 요기, 제3 투표구? 그러니까 동동지구?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해서, 그 3투구하고 8투구, 이렇게, 인제 통합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들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8월 18일까지 인제 그…
○행정과장 권해도  의견을 내 놓는 것.
○표주숙 위원  주민의 의견을.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예. 제출을 해라~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인자 국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셨었고.
○행정과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인제, 그 현행대로 하게, 그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제가 뭐, 죄송한데, 투표구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선관위의 그 지도계장님한테 듣기로는,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 우려 사항,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거창 선관위도 의견만 낼 뿐이지, 최종적인 거는 도 선관, 관리위원회? 뭐 그쪽에서 정하는 부분이다.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표주숙 위원  예. 저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요~ 예, 이 자리 마치고 나면 제가,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제 월천이라 하면, 노인 인구가 인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표주숙 위원  대부분이, 노인 인구인데, 그걸 인제, 읍에까지 오게 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양평이라든지 요런 데, 김용마을, 양평, 노혜, 이 정도는, 또 읍사무소 쪽에 가는 것도 빠를 것 같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월천도 동변리, 서변리, 죽동,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인제 거리감도 있구요, 그 투표율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런.
○행정과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영향을 많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받을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위원님 우려 사항은 뭐,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죠.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공감하고, 우리도, 저희도, 국민이 불편한 걸 원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만 인자 선관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그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요~ 지금 보고회 자리 마치고 나면, 제가, 선관위에 바로 전화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혜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 안 왔지예」하는 위원 있음)
안 와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인구 정책과 지속 가능한 거창 사수를 위한 교육 정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현안·역점 일곱 건, 신규·특수 시책 열 건입니다.
먼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혜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25쪽에 평생배움터 학습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판에, 하드웨어 사업을 자꾸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는 곳이, 평생학습원 시행하는 곳이 일곱 개소가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일곱 개소 있고 지금 두 개는, 산청·밀양은 추진 중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도 인자 신청 중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지금 소요 예산이 10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건 어떻겠나, 지금 거창 초등학교 지금, 학교 교정이 많이 비어 있고, 교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또 적십자병원은 아직 좀, 이전이 많이 멀었습니다만, 좌우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용역 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거창초등학교에, 그 체육관 옆에.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건물이 있죠?
○박수자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 공모에 같이, 지자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해 보자, 그런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거기에, 돌봄 시설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시설이 함께 들어가면, 그 공모 사업의 취지에 적합할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것도 평생교육도 있잖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교육이니까 또 일맥상통한 그런, 그것도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예,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예,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구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32쪽에, 양육 지원금 확대, 요기에, 이거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여기가 지금 대상자가요, 5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지금…?
550명이 어떤 사람인…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인제, 아동이,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박수자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개월, 까지가, 첫째 둘째에 20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을 둔, 그 아동이 되겠습니다.
유아, 유아 정도 되겠네요.
20개월인, 유아.
○박수자 위원  그게 550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리고 60개월 이내에 있는 또, 유아, 그러니까 셋째 같은 경우는 60개월이라서.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번에 저희들이, 출생 순위 구분은 없었는데 금액은 통일을 하고, 개월 수는 첫째 둘째는 20개월을 주고, 그다음에 셋째는, 기존대로 60개월을 주는 거고, 기간은 서로 다르게,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인제 내년 정도 가면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너무 크게 상향돼서, 증액이 돼서, 고거는 아직 조정을 못 했습니다.
금액만 통일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아이를 낳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그걸 구분해 가지고 지금, 아, 이때까지 인제 구분해서 돈 주던 걸.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출생 구분 없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해가 갔고요, 그 부분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제 잘 알겠고, 지금은 인제, 아이 양육이, 옛날에는, 자기 부모가, 양육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진짜 온 동네 사람이, 온 가족이, 아이를 달라붙어야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그 뭐야, 출산하고 나면 뭐고, 그거, 아이 돌보는, 해 주는 거. 아! 산후조리원이 있어 가지고, 조리원에서 아이를 다~ 이리 태워 가지고예, 아이가 절~대 누워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24시간 그냥, 아이를 마, 이리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온 식구가 안 달라붙으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웃음) 옛날하고 틀려 갖고. 우리는 진짜, (웃음) 부끄럽더라고.
아이 눕혀 놓고 오만일 다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웃음) 그게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38쪽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 여기에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 카드를 주며는, 편의점에서 카페, 음식점, 뭐, 편의점, 음식점, 카페에 30% 내로 사용 제한을 한다 캤는데, 이 카드에 그런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설정을 하.
○박수자 위원  안 돼 있잖아요. 한정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설정을.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할 수가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는 가맹점이 저기에, 거창 내에 백세 개가 등록을.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서점, 문구점, 요렇게만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만 쓸 수 있도록.
카드가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해 둘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결제로만?」하는 위원 있음)
예. 결제를 하면 안 되도록, 다른 데서 하면.
○박수자 위원  편의점, 카페, 음식점 추가, 요기에 30%가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내로 사용하라 캤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요거는.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요것도, 내년에 인제, 요걸 적용할 예정인데, 카드에서, 편의점에서 쓴 내역이, 취합이 됩니다. 카드별로.
그래서 고게 30%를 넘었다, 그러며는 거기서 더 이상 결제가 안 되게, 고렇게, 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카드하고 달리,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 바우처 카드는.
○박수자 위원  그럼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 나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예.
○박수자 위원  끊으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학생들이, 이 부분 뭐, 30% 이내에 사용하는 거는, 뭐, 지금 현 세상에 조금 맞는가 모르지만, 아이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아니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런 그거에 써야 되는데,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거는 좀, 사실 그렇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도 사실, 지금 현재는 교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만 쓰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이 쓴다기보다, 부모, 가 쓰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에, 사실, 학생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것만 조금 적용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카드에서 고런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인제 계상이 돼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행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의심이 가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우리 인구교육과가 인구 6만을 사수하는 최, 그 선봉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인구 중에서도, 주로 인자 학생층? 그리고 평생교육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연령층?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인제, 우리 학생층,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요 사업을 할 때에 기준을, 소득 수준 가리지 말고 이렇게 보편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렇게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많이 반영을 하셨네. 보니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사회보장협의 부분은 잘, 잘 저희들이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논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그 보장협의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우리, 아까, 우리 전략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124쪽에 우리 도립대 통합 대응 총력 추진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요거하고 인제 상충되는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군 발전에 또 도움 되는 쪽.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해서 빨리 서로 힘 관계를, 이렇게 좀, 잘, 조화를, 조화롭게? 그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김향란 위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향란 위원  고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학습관과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우리 평생학습, 그 전국대회도 유치를 한 상태고, 그리고, 강사도, 그 앞에 위원님들!
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웃음) 그래 갖고, 우리가, 평생학습,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제 소프트웨어는 너무 잘돼 있는데, 하드웨어가 좀 못 따라 가 가지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가 많고, 우리 직원들도, 참 많이, 아마 송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향란 위원  그래 고런 것들을 이 학습관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특히 거창초등학교 유휴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 신관동, 그걸 활용한다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구요, 그리고 하시면서 혹시나, 또 꼭~ 거기가 안 된다 하면, 또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 큰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적정한 장소에, 잘~ 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138쪽에, 그 꿈 키움 바우처. 그 부분에 인제, 프로그램화 하며는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인제?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참, 발 빠르게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하시면서, 우리 군수님 그 공약 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 보며는, 부모들은 다 알고, 특히 엄마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군수님께서 챙겨보시겠다고 공약을 넣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던데요?
요거 같이 요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 걸림돌이 그거였잖아예.
애들이, 그걸 갖고 과자를 사 먹는지, 정말 필요한 위생용품을 사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보편 지급으로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리대 부분을.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실은 그 부분만, 따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부분을 감안해서.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 사업을.
○김향란 위원  예. 괜찮은 거 같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증액을, 증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인구지 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공약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확대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 요렇게 잘~ 그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월세 지원과 관련해 134쪽에 보시며는, 우리 월세 지원 확대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5분 발언, 또 제가 또, 5분 발언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구를 지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낳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며는, 정말 출산이, 축복이어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며는, 아이들 키우기가 좋은 곳이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 많은 기대를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 인구교육과 가시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 하실 때보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6만 인구라는 그 무게가, 매우 크게, 와 닿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웃음) 문화도 힘든데, 인구는 더 힘든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더 힘든 부서로 가셔 가지고, 좀 고생이 많다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 사항에, 제가 청소년 예산을 1.7%밖에 안 되니까, 한, 10% 정도 또 올리라고 하니까, 계속 투자를 진행하겠다, 요 정도로만, 좀, 추상적으로 해 놨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해 갖고 내년 2024년도에 몇 프로 증액하실랍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저희 예산 부기상은, 예산 부기상은 저희, 인구교육과에 청년담당의 예산만,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그게 인제, 최종 요율이, 그러니까, 그 예산 비율이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나 다른, 청년 사업들이, 그 예산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는데요,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은 있다~ 그래 말씀을.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당연하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예. 누구나 뭐, 지자체가 겪고 있는 거고, 국가도 겪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창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인구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아닙니까? 이 정책들이?
그게, 청소년, 청년,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뭐, 그죠?
청소년, 뭐 유아,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한 개 만들면,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송철주  예. 조직을 구성하는 거는, 정부의, 우리 지방 조직에, 그 과나, 만들 수 있는 게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임의로 과나,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요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정책 부분을 통합하는 요런 부분? 청년,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업무 분장상으로 한번,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화할 수 있도록, 고런 부분은,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기구나, 일목, 그 일의 몫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국장 송철주  네.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식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이잖아.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원, 너~무 헷갈려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1.7% 안 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건 좀 늘려야 될 사항이 있고, 각 부서마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눈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123쪽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또, 125페이지에 거창군 평생배움터 건립, 뭐, 이 부분도 똑같은 시설들인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뭔가 하며는, 유효한 시설들이나 지금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거창병원도 개인 거지마는, 본인이 팔 의사도 있어요.
예. 그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그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국장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제가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뭐,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창업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만, 뭐고, 일감들만 있어요.
그래서 좀, 청년 정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시설로 조금, 이래,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고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 공간에 대한 의논은 서로 청년들과 의논은 했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이렇게 조금 더 수렴해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 말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꼭 창업이라는 데만 얽매이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네.
○김홍섭 위원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다~ 모든 것들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거기서 다 포함하고, 뭐,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문화적 공간도 같이? 그렇게,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런 의견이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월성 수련원 문제인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월성 수련원이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월성 수련원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본인이 수익이 생기면, 군에다가 수익 환원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전혀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한테 수익이.
○김홍섭 위원  예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운영비는,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시설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도 올해, 내년에 들어가야 될 게 20억 들어가, 20억이죠?
20억 들어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20억.
○김홍섭 위원  그 전에 들어간 것 생각하면, 거창에 전~혀 이득도 안 되는데, 이걸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마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싶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생활권 시설인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수련원은 지역의 아이들이 여기 안 가요~ 다른 데 가지.
외부의 아이들이 여기 와 갖고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은.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의 거창 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겠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시설이 있는 건 좋은데, 다른 데도 시설이 점점, 자연권 시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 거리가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바뀐 지 오래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에다가 또다시 또 20억을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거창군에 뭐, 돈도 돈이지마는, 수익 환원이 전~혀, 10원도 안 되고.
지역의 청소년들도 이용하지 않고, 근데 거창군의 돈을, 20억씩, 뭐 주기적으로 뭐, 30억씩, 이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청소년 수련원을 거창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운영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원이 거창군민이, 군의 학생들만 이용하려고 하면 수련원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 이용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수련 학생들이 거창을, 수련원을 방문하면서 거창이라는 곳을 알고, 또 그분들한테 거창이라는 지역을 알려,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한.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잠깐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웃음) 그거는 굉장히, (웃음)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 갖고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그 지역을, 압니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거창에 있는 아이들한테 홍보물을 주는 게 낫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아니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마도 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없을 수가 없으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주기적으로 언젠가 한시적으로 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폐쇄를 할 건지.
다른 지자체는 왜 폐쇄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걸 몰라서 폐쇄합니까?
그러니 한순간에 폐쇄할 수가 없으면,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외지,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측은, 천문 관측하는 데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또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숙박시설의 일정 부분,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하는 시설로 시설 전환도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느 시점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향후, 뭐, 어느 기간까지는, 청소년 수련원의 수요가, 오히려 다른 데 없어지기 때문에, 더 수요가 지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까, 뭐, 시간이 흘러서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 적정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요가 없을 때는 그땐 문 닫으면 늦어요.
그 10년 후나 5년 후를 바라보고,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하루아침에 급사하는 거예요. 급사.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장기적인 트렌드와.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시설 전환을. 그 시설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용도에 대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시설 용도 변환을 하셔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김홍섭 위원  생각할 때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인제, 아직, 지금 당장 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김홍섭 위원  예. 본인이 거~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하시겠다 이 얘기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은.
○김홍섭 위원  그리 들리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은 수요가, 지금 내년까지 예약이 다~ 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순간에 그런 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예.
○김홍섭 위원  용도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마케팅하는가는 몰라도, 나중에 되면 물 먹는 하마 됩니다,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옛날에 거 TV 선전하는 거, 물 먹는 하마 알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물만 빨아 댕기는. 돈만 빨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웃음 소리)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국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거는,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송철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같이 고민도 하고요?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국장 송철주  고렇게 해서.
○김홍섭 위원  제가, 예, 제가 하루아침에 없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고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그런 방향을, 같이,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
○위원장 김혜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여~ 6만 인구 사수 도내 군부 1위 달성’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도내 군부 1위 달성 이거 뭐, 어데 이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너무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레토릭이랄까 정치적인 수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뭐 잘해 가지고 1등 상을 타는 게 아니고, 제일 잘못되는 방향에 있어서,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덜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위 달성, 이 말이, 참 흔쾌히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해서 이런 말은, 참 뭐, 소주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참,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거창군이, 최고로 덜 줄어서 다행이야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자위적인, 뭐 그런 데 머물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이런 제목을 크게 거창하게 다는 게 이게 맞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행정국장 송철주  예. 저희들이, 거창군이 참 웅군으로서, 서부 경남 군부에서 최고의 군이었을 적이, 과거에 계속,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최근 들어서 저희들 인구가, 함안보다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게, 6만 인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군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한마음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을 지속 유지하는, 고런, 고런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뭐, 절반은, 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거 뭐, 오죽 답답하면 뭐, 그렇겠나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도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해 가지고, 1등상 받는 (웃음) 것도 아닌데, 자랑하듯이 1등 달성, 사수, 뭐, 이런 표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소주 먹으면서 쓴웃음 한번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다음 질문, 국장님께 드릴게요.
이 통합 도립대학하고, 또, 평생학습관 관련해 가지고 다 뭐, 연관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 짧게 그냥 말씀, 한말씀 드릴게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 8월 3일경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거창군이 인제 통학 분야에서 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는, 이거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거창군이 뭐, 인정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 분야에 관련돼서?
○행정국장 송철주  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겨지니까, 이런 논리를 갖다가 강화하셔 가지고, 대학의 통합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다양성과, 이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저희들 강점과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남해대학의, 보다 우리가 차별성이 있고, 남해대학의 어떤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신중양 위원  네.
○행정국장 송철주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우리 거창에서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게 평생학습 관련인데,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뭐 학습관도 인제, 건립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게, 지금은 뭐, 한 가지 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40대에도, 또 일자리를 바꾸고, 그러면 재취업하는 데도 그 평생학습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며는 거창뿐만이 아니고 함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무주·무풍 쪽에서도 이거 뭐, 흘러들어 오는, 거 뭐, 유동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네. 예.
○신중양 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행정국장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이게, 이게, 평생학습을 통해 가지고 야간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삶의 결국, 우리 거창군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그죠?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신중양 위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미생활, 다양~한 여가생활, 뭐, 일만 해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해서, 결국은 대학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의 기능과 역할도, 이게 결국은 유동인구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효과,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여겨지거든요?
○행정국장 송철주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송철주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 송철주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묶음으로 연결 지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 저도 사실은, 개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창 전문대학에 평생 성인 학습자로, 올해 제가, 그 등록을 했거든요?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 송철주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며는, 경기도에서도 오시고요?
○신중양 위원  아…
○행정국장 송철주  또 뭐, 진주에서도 오시고, 합천에서도 오시고.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다양한?
○행정국장 송철주  함양에서도.
○신중양 위원  그렇게 다양합니까?
○행정국장 송철주  예예. 그런 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거창을 와서?
○신중양 위원  예.
○행정국장 송철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신중양 위원  아…
○행정국장 송철주  인적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
○신중양 위원  네.
○행정국장 송철주  생활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고생하셨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철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교육과에서는 어떤 사업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은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에 지금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다른? 다른 사업은 아직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전략담당관에서 총괄을, 저기 하구요?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대상 사업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지방 소멸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인제 보면, 우리가 인제, 작년에도 그렇고 6만 인구 사수. 아까 방금 신중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장 한 명당 전입 뭐 두 명,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명당, 뭐 전입 두 명.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인제, 이런 사업들이 6만 인구 사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인제, 항간에서는 불법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는 그런 비판의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그런, 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거창에 대상자를, 대상자를, 거창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외에도 저희들 인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설득을 해서, 저희는 인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뭐, 주소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리고, 방금 청년, 아까,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 인제, 중앙은 아니고 도에 인제, 광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까 청년 임대주택에 25억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두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인구교육과니까, 인구를 지키고 증가하는 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인제 계속, 인제 125쪽에 평생 배움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하고 지금 거창 초등학교, 그 앞의 건물에 지금, 뭐, 돌봄시설하고 평생교육시설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겠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이런 얘기시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거창 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본관도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본관은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다시 짓는 걸로 고거는 확정이 된 것 같구요? 저희들이 인제 교육부에서 다른, 예, 내년에 지자체랑 같이 하는 복합화 시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기에 대해서 인제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 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거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돌봄 시설하고, 그러니까 평생 교육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왜냐하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거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기 신축일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는.
○신미정 위원  아~ 그거는 아직.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는 아직 상세한 계획은 지금 안 내려와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신축할 필요까지는 안 해도.
○신미정 위원  그쵸?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사업의 성격이 또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거는 한번, 저희들 인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한번, 주례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저는,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달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네.
○신미정 위원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1회 경남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지금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좀 그래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도비 1억 3,000.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도비 1억 3,000.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군비 1억 3,000 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드는 건데, 지금 개최 시기도 조금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창포원 같은 데 좀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또 인제 개최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거창군이 그래도, 평생학습 축제 이게 좀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인제 그 한마당 대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조금 더 크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별도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려며는 아마, 2억 6,000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웃음)
○신미정 위원  부족하나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많이 부족한~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 기반시설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한마당 축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나마 소프트웨어 비용만으로도.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고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풍성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140쪽입니다. 도서관은 정숙? 노우, 도란도란 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이게,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의 도서관을,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네.  
○신미정 위원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인제, 조용한 도서관을 선호하는 군민들도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예, 애쓰십니다. 권역별 LH 공공임대 주택 신축 안 있습니까?
북상은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건물 다~ 되고,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신청 받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신청은 1차로 지금 다~ 받았구요?
○최준규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받은 분들에 대해서, 소득 조회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걸릴 거고,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고거는 저희들, 뭐 입주는 12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있도록,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최대한 저희들도 계속 LH에.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좀,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쵸?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하여튼 북상은 빠르게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가북은, 북상보다 사실은 먼저 시작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지금쯤이면, 토지 매입, 이런 거 다~ 결정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이나 거~ 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다~ 유찰이, 사실은.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됐었구요? 지금 입.
○최준규 위원  아니, 토지 선정은 이미 다 돼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토지 위치는.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선정이 돼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업체가, 이~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매입이 다, 가능합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가북은 좀 더, 왜, 추상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가북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밑에 보며는, 2024, 내년도 뭐, 12월에 준공, 돼 있는데, 착공이죠? 이거?
준공? 2024년도, 준공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준공,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같이, 예.
○최준규 위원  내년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내년도 12월.
○최준규 위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사업자는.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가북에는 세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구요.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다음 주상에는 한 군데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예정대로.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협상이 되면, 계약이 되면.
○최준규 위원  음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빨리,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가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 해 가지고 약간의 좀,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미리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예.
○최준규 위원  최대한 이렇게, 요번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가북 같은 경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가북.
○최준규 위원  그래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 또 뒤쪽에 보면, 도립 거창대학 통합 대응 총력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요즘 느끼기로는, 총력이라 카는 말이 쪼매, 좀, 무색할 정도로 좀, 느슨해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예. 지금 도의.
○최준규 위원  지금, 용역.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중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도에서 조금 일정을.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원래는 용역을.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올해 인제 초에,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인제 좀 일정을, 그때, 했고, 도에서 일정을 조금 지연을 했습니다. 좀 늦췄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용역 시작 시기를, 올해 11월달에 시작하겠다 해서, 내년까지 좀, 일정을 지연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거~ 좀, 느슨해졌다.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만, 얼마나 중요한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인구교육과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느슨한 중에, 이렇게 느슨한 때에, 남해대학은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최준규 위원  또 다른 이렇게, 거~ 할 수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최준규 위원  더 다질 수도 있거든? 남해를, 물론 뭐, 거창보다 인구가 적다고 약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남해도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다~ 대학을 그대로 유지되면 최고 좋지마는, 그렇지, 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는, 8월 이후에, 거의 뭐, 하는 게 안 돼 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지금 11월부터.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라, 저희들이, 고 시작.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그 뭐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그 용역 중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보라 할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또 남해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으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정보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아셔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필요할 때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래 활동되도록.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저도, 저희 과에서도, 인구 6만만큼이나.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창대학 사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요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35페이지.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내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참 좋은 거 같은데, 이런 뭐야, 재능 기~ 할 때, 특성화 프로그램 하려 카면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가 없이는, 힘이 들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재능, 이 사업은 인제, 주민들도, 뭐, 참여하겠지만, 저희들 인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인제 뭐, 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운 위원  인제, 아니 본 위원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학생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주민과 연계하는 것보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학생.
○이재운 위원  그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도 있으며는, 예, 좋지예, 예, 좋지요.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학교, 간담회를 안 거쳤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계획은, 학교에서 필요한 그 맞춤형 지원이라서, 학교와 인제, 저희들 공모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타 지역에 가 보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지역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학교를 살리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인자 그런 데 보며는, 거의 주민들이 재능 기부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올해 저희들이 경주 같은 데 갔을 때, 학교에서, 예절교육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살려놨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거기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예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와서,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교를 살려놓고, 외부에서, 많~이 유입을 해 가지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서 증축할 정도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 주민하고 같이 합심하니까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고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요 부분들은 저희들은, 좀 구체화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재운 위원  예. 교육청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상의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뭐, 군비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필요하며는 교육청 예산도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더 지원해 가지고, 진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창에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고 다음 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여~ 지원 조건을 보며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며는, 고등학생들이 거창군에 와 가지고 거창으로 전입한, 학생들이 많지요?
그래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는, 연간 100명 정도는 왔다가, 그분들이 또, 졸업하는 동시에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3년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인제 그런 사람들도, 고등학교를, 비록 거창으로 와 가지고 전입해서 거창군민이 됐었는데, 인제 그런, 이 등록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 지원해 주고, 향후 몇 년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거창군에, 더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주소지를 머물고, 또 거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같이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민으로서 오랫동안 또 머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인제 거창에서 초중고를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인제, 고등학교 3년만 인제, 거창에서 거주하다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는 취지는, 거창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 최대한 인제, 지금은, 저희들 승강기대나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추가로, 거창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닐 때 사실 제일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그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아,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지원을 받은 고향에, 언젠가는, 돌아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거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한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또 거창군에서 6만 인구 사수를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 가지고, 거창에서 자라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이 거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 조건에 대해서, 더~ 완화해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웃음 소리)
질의하실 (웃음)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숙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부록)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273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전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철주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조호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