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12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을 한 후 과별 직제순으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시느라 우리 김종두 위원장님과 여러 산건위원님들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군의 농업발전은 물론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65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182억 8,100만 원으로 도합 648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농축산과는 소통하는 농업과 행복한 농촌의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농업소득과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거창한 농업달성을 마을만들기과는 지속 가능 발전 마을 만들기로 생산적 복지농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의 추진과 실현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더 잘사는 농업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업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농축산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설명은 마치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종두 예, 과장님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시골 농촌지역에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써도 또 처벌도 많이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예산을 깎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과별로 페이지 말하고 질의하면 그 과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 바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홍희 위원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농업 교육지원에 보면 중앙 및 도단위 교육보상금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40명 해 가지고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교육 같은 것 가는데도 보면 보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교육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까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물론 농업인들의 자기들 농가 교육 기술습득을 위해서 가지만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 일도 못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상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현실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본 위원도 짓고 있지만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데 이런 데까지 보상금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32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6차 산업 인재양성 특별교육 보상금 해 가지고 또 60만 원 곱하기 30명 1,800만 원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6차 산업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6차산업 양성을 하는데 30명에 60만 원씩 1,800만 원 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거기 보상금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6차 산업 물론 좋은데 내나 보조 받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 그것을 그래 1인당 60만 원씩 줘 가지고 보내는 것 이것은 진짜 적절치 않아요.
농사짓는 사람들 뭐 제가 욕먹어도 좋지만 이것 보면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것 보상까지 줘 가면서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그런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올해 실적이 대충 어때요?
몇 명에 얼마 정도…
○농축산과장 이창환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올해 끝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서류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홍희 위원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1년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하면 될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쯔쯔가무시가 11월쯤 되면 거의 마감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면에서 보면 지금 홍보가 혹시 안 되어 가지고 서류를 농가들이 제출 안 한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260, 261에 4-H하고 농촌지도자 거기에 대한 것인데 또 옆에 페이지에 보면 한농연, 여성농업인 경영인, 한여농, 한여농, 여성농민회 있는데 이것도 볼 때 좀 정리를 할 때, 260페이지에 보면 4-H, 4-H 나가다가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 농심회 나가다가 또 글로벌 4-H, 5도5군 4-H, 똑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정리할 때 4-H는 4-H대로 이렇게 좀 따로 하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대로 이렇게 적으면 서로 보기도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상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 4-H는 4-H대로 5줄 적고 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대로 적고 이러면 서로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을 것인데 너무 안 많습니까? 진짜로.
261페이지까지 한번 봐요. 가지 수가 똑 같은 말인데 뭐가 이렇게 제목이 많은지, 이름 한 개씩만 딱 딱 바꿔 가지고 이것 농심회는 또 뭡니까? 이것은 듣는 게 처음인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촌지도자 읍·면에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들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쉽게 말해 읍·면 구 임원들 모입니다.
○이홍희 위원 봐요. 똑 같잖아요? 이것 뭐 농촌지도자 육성교육에 1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 또 100만 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견학에 또 120만 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120만 원 해 놓고 또 농심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내나 농촌지도자 그러니까 고문 턱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봐, 고문한테도 해주고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또 민간이전에 보면 4-H연합회에 180만 원, 또 지도자 활성화에 180, 지도자 300, 야영대회 300, 뭐, 옆에도 보면 한농연, 한농연, 여성농업경영인, 한농연, 한여농, 한여농, 한여농 이것 헷갈려서 뭔지를 몰라요.
정리를 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여성농민회 얼마, 지도자 얼마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서는 또 밑에 거기도 체육대회도 내나 한농연인데 봐요. 9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똑 같은 이름이라 뭐 글자 하나씩 바꾼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산 집행하는 데서 우리 민간이전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보기가 계속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인건비나 야유회 부분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앞으로 정리 좀 해 가지고 좀 확 줄여요. 이것은, 그리고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농업대학 운영에 보면 교재구입에 250 있고 포도반 딸기, 이게 200만 원이 포도반입니까, 딸기반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딸기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딸기로 아는데 포도 실습 재료 교재 구입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표기를 좀 잘못, 딸기를 당초 하려고 하다가 포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딸기로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책 검토 좀 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녹색 농업대학 운영에 보면 사과반 현장교육 참석자 이것도 또 보상을 해요? 5만 원씩 일당을 주고 이렇게 2회를 하고 사과반이 현장 교육을 시켜 주면 관에서 시켜 주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실습비를 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현장교육 가면서까지 돈을 받고 가요?
이것 진짜, 또 밑에 사과반 선진농장 실습연수비 또 100만 원, 졸업생 사후관리 교육 참석자 이것은 뭐 식대인가보네, 7,000원이면, 또 포도반 선진농장 실습 연수비 100만 원 이런 것도 옛날에 전정배우고 하면 진짜 실습비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상받아 가면서 다닌다고 하면 농민들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 이것은 이런 것 정도야 또 잘하는 분들 가도 된다고 보고 학습단체 활동 지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540만 원, 4-H 회원 800만 원, 이것도 앞에 내나 있었던 것이잖아요? 농촌지도자 4-H.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도 단위, 중앙 단위 단체로 행사에 참석하는…
○이홍희 위원 앞에 중앙 뭐, 뭐 다 있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교육하고 대회하고 참석 그게 좀 다릅니다.
○이홍희 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후계자하고 관계된 모든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센터에서 다 나가는 게?
○농축산과장 이창환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작년에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왔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보면 이것 지금 농업경영인 유통지 구독 이것 4,500만 원을 전체 신문 구독비에 다 쓰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 다 씁니다.
○이홍희 위원 다 써요? 다른 운영비에는 좀 안 쓰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운영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신문유통 그게 다 4,500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또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도 1,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보면 또 전문강사료 이것은 뭐, 선진지 견학 4회 가는 것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농업인 선진지 견학 280만 원, 70만 원씩 4회 해 놓은 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 내나 대학교 학생들 견학 가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1년에 4번 가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사과대학에서.
○농축산과장 이창환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밑에 보면 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에 또 5만 원 해 가지고 또 270만 원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위에는 버스 임차료고요. 밑에는 가는 개인 보상.
○이홍희 위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있잖아요? 5만 원씩 54명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현장교육 가는 것이라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도 내나 대학생들 가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54명 가려고 하면 버스도 2대 가야 되겠네?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한번 갈 때 2대씩 해 가지고.
○이홍희 위원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보상 5만 원 해 가지고 28명, 이것은 농촌지도자 무슨 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우리 군 농촌지도자 읍·면…
○이홍희 위원 내나 지도자 단체? 농촌지도자 말이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거기에서 분야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별로…
○이홍희 위원 진짜 똑 같은 것인데 이장, 저장 다 적어 놓으니까, 그리고 26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편의장비 3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북에 5,000만 원 했거든요.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뭔데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봐야 무슨 장비가 될는지, 단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미리 그래도 뭐가 필요한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뭐 해 줄 것도 모르고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잡는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잘못 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고 주로 이게 뭐냐 하면 운반차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운반차.
○이홍희 위원 물건 꺼내는 것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 조사 농가보상 8만 원 해 가지고 27농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가서 연중 조사를 합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조사하는 데도 이렇게 실비를 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기록하고 모든 작물을 우리가 샘플을 채취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소득조사를 공무원들이 가서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가서 할 것인데 그 농가에다 돈을 8만 원씩 주고 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하는 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밑에 보면 농가경영기록 농가보상 이것도 4만 원씩 6농가에 9회나 하네, 9회, 271페이지 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소농가 교육참석 보상금 이것도 또 강소농하는데 이것도 140명한테 또 700만 원 지급하고 컨설팅 이것도 9농가, 컨설팅하는 데도 왜 돈을 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컨설팅은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돈을 줘야 컨설팅을 해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분.
○이홍희 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이것 진짜 문제다, 문제, 계속 이렇게 있고, 그리고 272페이지, 교육농장 팜파티 국외연수 여비 300만 원 이것하고 농촌체험농장 교육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며칠 전에 고제인가 거기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팜파티라는 게.
○농축산과장 이창환 고제가 아니고 이수미 농장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며칠 전에 고제 따세기 농장에서도 한 것으로 아는데 팜파티 모임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예 안 했어요? 고제에서.
○농축산과장 이창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이홍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 보상 안 하는 것이고?
보니까 밴드 같은 데 보니까 고제 따세기 농장에서 팜파티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농장으로.
○이홍희 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팜핑대회, 농업인 해외연수 15,00, 공동과제표 운영 이것 그러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앞에 보니까 2,500만 원 있던데 이것은 또 무슨 단체에요? 10명 가는 것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4-H 회원을 젊은 회원을 새로 신규로 규합을 해 가지고…
○이홍희 위원 203050 그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20대, 30대 사이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차기에 후계 농업인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기입할 때 203050 농업인 해외연수 이렇게 하면 앞에 것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또 감추려고 뒤에다 갖다 놓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영농과제 지원 2,0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무슨 과제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도 새로운 작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를 4-H회원 중에서 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과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4-H라고 앞에 해 놓으면 괜찮은데 277페이지, 소는 너무 많아서 참,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애우 TMR사료 구입비 보전 500원 해 가지고 40만 포 2억 있는 것 이게 그러면 쑥 사료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TMR 창고가 있습니까? 축협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축협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창고가 있느냐고? TMR, 나중에 사료 겨울에 발효 숙성시켜서 나가야 사료 질이 좋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지금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직 안 지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기존 창고에 보니까 저장을 해 놓았던데.
○이홍희 위원 겨울에 사료를 발효시켜 가지고 일주일 정도 발효를 창고 안에서 시켜 가지고 나가야 사료 질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쑥 그것 500원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27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헬퍼요원 그러면 이것은 젖소 착유 농가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좀 힘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대신 좀 일 좀 해주고 하는 것 일당 받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1억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군비 2,500, 군비 8,7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
○이홍희 위원 여기는 도비 2,500, 군비 8,700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군비 2,500, 군비 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앞의 것이 도비인데 군비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책을 만들면 검토를 잘해 가지고 와야 되지, 이것 뭐 군비, 군비 두 번 해 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 이자 보전 2억 원이 있는데 이게 40억에 5% 이자를 송아지 입식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내가 소는 진짜로 예산이 많아도 늘 하던 것이니까 별로 아닌데 이것은 이자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면 군에서, 송아지 값 산 것을 5% 이자를 내주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야 뭐 살처분이나 거세 같은 것 이런 것을 몰라도 이자까지 이렇게 군에서 2억을 내줘야 되면 한우 입식 융자금을 이차보전하여 전업농으로 전환하는 데 5% 내주는 것인데 이것 3억씩 하다가 감액 했네, 그래도 1억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학생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6,896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올해 2015년 실적으로 보면 이 돈 가지고 되던가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금년도에 일반인은 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남는 것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양계농가 계분 고속발효기 이것 50% 지원해 가지고 7,000만 원 이것도 1식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축산농가 스키드로더라는 것은 퇴비 끌어내는 기계 그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게 3,000만 원 하는데 보조 50% 해 가지고 20대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수요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사실 소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쇠스랑으로 치고 그 시대는 지나서 뭐 이해는 갑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금농가, 가금이면 오리, 닭을 가금류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죠? 질병 관리에 9,000만 원, 신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왜 가금류가 질병이 그래도 매년 올 것인데, 안 잡았다가 왜 올해 잡았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금년도에도 6농가가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매년 가금류나 소나 질병이 있을 것인데 왜 지금까지 안 잡았다가 올해 이렇게 갑자기 내년 예산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자꾸 AI가 연중 발생하고 하니까 국비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AI가 발생하니까 작년에도 잡고 해야 되는데 없다가 올해 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까지는 국비가 안 내려오다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행기, 운반차, 다목적 살포기, 충전식 분무기, 건조기 이것 올해 말썽이 좀 났던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 내년부터는 업자선정 농가에 자유스럽게 선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업체만 선정해 주면 돼요. 군에서는, 사후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만 지정을 해줘야 되지, 어느 업체에 가서 사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북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것은 참 우리 정규석 계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한 부분입니다. 세종시에도 여러 차례 다니고 해 가지고 이제 한 3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분들 하고 나면 농업소득과하고 마을만들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보면 지금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장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회비랑 보조금이 같이 나가고요. 정책실장은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인건비로 정책실장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400만 원.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원래 정책실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정책 입안하고 새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인데 지금은 보니까 사무국장께서 거의 다 일을 맡아 가지고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농업정책이나 제안, 기획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실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말들이 분분한데요. 그 만큼의 2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지금 사무국장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책이나 모든 일을, 그런 실정 같으면 정책실장을 똑 바른 사람을 그런 대처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수를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사무국장이 사실 입안을 하고 다 하는데…
○표주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무국장님이 일을, 정책실장 대신 일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사무장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사무장도 정책실장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정책실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봐서는 업무 보조하는, 하면서 같이 하는데.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정책실장을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장이 좀 이런 자기 직무에 충실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학자금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2013년도에는 한 7,000만 원 미집행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한 9,000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7,200만 원하고 8,800만 원 올해 6,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24%, 2014년도에 31%, 2015년도에 22%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처럼 3년간 편성액에 대비해서 집행액을 분석해 보면 집행률이 평균 79.5%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 같이 전년도 2015년도랑 같이 집행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자꾸 감소하는 추세다, 그죠?
평균 집행률의 6%를 감안해서 86%를 책정해서 올해는 그게 3억…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3억 3,750만 원,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86%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편성된 예산에서 평균 3년간 평균을 따지만 그 만큼 감소해도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일단은 저희들이 450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는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런데 3년간 집행을 한 결과 24% 미편성 되었고 31% 미편성 되었고 그리고 올해 22%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면 2016년도에 6% 가량 웃도는 그것을 책정을 해서 86% 평균을 쳐서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을 잡았을 때 3억 3,000만 원에서 4,750만 원을 감하면 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면 되지, 굳이 미집행한 부분을 또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도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 실수요하고 고려해서 불요불급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쯤 보면 시설비에 별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설치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저희들 집단급식소를 하려고 하니까 오수시설 그게 필수적으로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설치는 지금 안 하거든요.
거의가 급식소라든지, 또 가정집은 물론이고 또 식당 이런 데 전부 차집관로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정화조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어찌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허가 때문에 알아보니까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 급식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닐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편성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단체가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올해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2개 단체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농업인 단체가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해외연수 관계 말이 많아 가지고 윤번제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또 4-H 단체도 또 해외연수 가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4-H 해외연수는 전임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선진농업에 연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4-H 농업단체 이것도 해마다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올해 처음입니다.
○최광열 위원 10명이네, 내년에는 어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도에 올해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농업인 단체가 너무 많은데 지금 4-H 단체에서 또 해외 간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아마 또 다른 단체에서도 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면 사전에 윤번제로 간다든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번 책정을 하면 윤번제로 간다든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각종 농업인 단체가 많기도 많은데 또 선진지 견학 가는 데도 전부 일당을 보전을 해주고 각종 행사도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농연, 여성농민회 또 농민회도 있고 한여농, 너무 많은데 이것을 조금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좀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구질구질하게 많은데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450명이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지금 보면 내나 우리 농촌에서 마을 이장도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또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도 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은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학업이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우선 대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재학 중인 학생은 다 됩니다.
○최광열 위원 다 돼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각종 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애우 거세 장려금, 축사시설 개선자금, 또 애우 TMR사료 구입비, 건조 쑥 분말, 농장단계 HACCP 운영, 또 무항생제 인증, 유기한우 생산지원, 우수축 장려금, 친환경 싹보리 생산 종자대, 애우 귀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방역도 지원을 다하고 가축 분뇨처리기, 스키드로더도 또 지원을 하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3억 5,900만 원 정도 또 지원하고 280페이지에도 보니까 조사료 생산 등 10억 원을 또 지원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중에도 보면 상인들도 뭐 농업인 단체에 너무 지원이 많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지금 뭐 일반상인들 장사도 안 됩니다. 안 돼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주지 이런 참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또 우리 기술센터 입장으로 봐서는 또 어려운 농민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다 해주면 좋겠죠?
지금 국내사정을 봐서 FTA 등으로 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농촌에 경제는 잘 향상이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실정인데 이게 또 너무 축산 부분에 봐서 이런 항목별로 보니까 사업지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좀 우리가 꼭 해줄 부분은 해준다고 하지만 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쇄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세장려금 같은 것도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6억 해주던 것을 2억으로 했고 나머지 TMR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이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좀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억 5,500만 원이네요. 양봉농가가 2년 전에 보니까 토봉인 경우에 토봉 안에 벌레가 생겨 가지고 거의 다 폐농을 다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지금 그런 것은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토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최광열 위원 없어요? 그래서 양봉농가의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게 지금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토속어종 매입을 해서 방류사업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6,300만 원이네? 이것은 주로 어떤 어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주로 우리 토종어류라고 하면 쏘가리나 미꾸라지도 될 것이고…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은어 양식관계, 합천댐 상류에 보면 은어가 많이 올라와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육봉은어라고 은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은어, 육봉 은어가 있는데 육봉 은어는 양식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댐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하에 강정보 있는 데 거기까지는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데 보 때문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어도를 좀 설치를 하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방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합수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또 건계정 쪽에 공수보 있는데 거기도 큰 어류가 서식하기 좋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수승대 척수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은어를 한번 방류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농축산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지 싶습니다.
농축산과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260쪽에 한번 볼까요?
농업인단체 해외여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농축산과에서 지금 보면 단체에서 한 농업인 해외여행을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통일성이 좀 되어야 되겠다. 지원기준과 또 이런 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단체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 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자부담은 보통 자기들이 한 150만 원.
○강철우 위원 아니 자부담을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보조는 1인당 100만 원이고 정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면 50% 이렇게 자부담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행국에 따라서 경비가 다르니까 일단 저희들은 1인당 100만 원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또 4-H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지금 농업인단체 거기는 1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이렇게 연수할 때 매뉴얼을 미리 좀 정해서 지원금액, 지원기준, 이런 것 만들어서 좀 해주면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뿐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 농업을 좀 배워서 접목을 시켜서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고 또 격년제라든가, 또 한 번 선진지 견학을 보면 간부들은 해마다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를 좀 해 주시고 진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77쪽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지금 새로 신규 편성된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2억을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자동목걸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환기팬하고 자동목걸이하고 두 가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축산농가를 보면 신설해서 축산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축사를 짓고 해서 요새는 자동목걸이 같은 것도 미리 미리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도비, 군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목걸이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옛날 축사가 있는 부분에 희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말 그대로 염소도 목걸이도 채워 줘야 되고 다른 동물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창한 한우 홍보가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2,500만 원 되어 있네요. 277쪽에 맨 밑에 보면.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우리가 매년 직거래 장터 나가서 홍보용으로 시식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용 경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행사경비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산물 브랜드 또 축산물 포장재 지원, 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여태껏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애우도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한 3년 받았으면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우리 브랜드 마케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애우 있죠? 애우에 보면 홍보를 하게 되면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것은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50% 지원해 주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50%를 지원하면 군에서 50% 하고 또 50%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게 도에서도 지원하고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50% 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부담 50%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비축미 포대기 지원해 주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것도 우리 군비로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협 군지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애우 포장재, 애도니 이런 부분은 다 축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자부담 50%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군비를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서 50%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이 사업도 축협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29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 트랙터 안전 운전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랙터 농가가 지금 거창군이 트랙터가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
○강철우 위원 뒤에 말씀해 주시고 트랙터가 보통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 트랙터를 임대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안 해줍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임대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1대 9,0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 보면 또 농업기술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사실 교육을 받아도 충분한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한다는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다 배워 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일선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시뮬레이터 사업이 그렇게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하면 국비로 한 대씩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지자체에다 돈도 없는 데다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이게 효과성이 있으면 하지만 사실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요새 보면 트랙터 시뮬레이터도 보면 3D로 해서 또 컴퓨터로 해서 다 들어가면 만화로 해서 잘 교육을 하고 시운전부터 해서 작업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지만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해보니까 177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현장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트랙터로 있는 그대로 직접 농기계를 어차피 교육받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시행해보고 하면 돈이 9,000만 원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것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국비가 4,500만 원, 지원이 와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지금…
○강철우 위원 받아야 되면 해야 되고요. 국비가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해야 되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4,500만 원, 국비 50%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국비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 말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유기견하고 또 지금 반려동물, 유기동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 거창에 심소정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유원지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유기견들이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어느 정도 되면 풀어놔 버리니까 이게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사고위험도 엄청나게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획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보호 관리를 한다든가 또 안락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시체를, 죽은 동물들 안 있습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예산을 한번 좀 책정해서 시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기견을 금년도에도 한 180 몇 두 저희들이 포획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창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소방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또 신고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들에서 실시를 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내년이라도 예산을 한번 세워서 진짜 반려동물이라든가, 진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272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7,000만 원, 올해도 1억 7,000만 원 편성이 되었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마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만약에 20일 동안 급식을 한다면 인건비에 굉장한 충당이 되고요. 부식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더 예산을 증가할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게 지금 봐서는 이게 도비로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침에 보면 조리원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70만 원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식비를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돈이 조금 남았거든요. 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으면 자체 저희들이 추경에나 부식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각 마을의 이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사항입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홍보는 저희들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마을마다 조건이 안 맞는 데도 있고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마을도 있고 그랬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바쁜 일손에 부녀자들도 같이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부식비 관계 때문에 많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5㏊ 계획이 내려왔는데 위천면 상천하고 장기하고 가조 도리 3개 지역에 지금 대상입니다. 위천에 95㏊, 가조가 10㏊,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로 무슨 작물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동계작물 호밀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봄 되면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작물이 경관작물하고 준경관작물하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료작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경관작물인 호밀, 이것을 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호밀을 하면 사료로도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아,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7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우 거세장려금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구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3,000두 계획으로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뒤에 또 보시면 한우 거세시술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278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우리가 한 두당 3만 원씩 해서 지금 3,000두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한우거세나 애우 거세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굳이 하는 것은 똑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지금 이게 어떠하냐 하면 한우거세시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 최소한 50%를 지원해 주면 50% 부담하게 되면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산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애우 거세 장려금까지도 해서 충분히 3분의1 가격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애우 거세 장려금을 해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애우 거세 장려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애우 브랜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철우 위원 그런데 거세하는 데 뭐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다 하는 부분인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애우는 주로 거세우가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시술비, 우리가 시술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고, 앞에는 말 그대로 장려금, 거세하는 소 한 마리당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내용은 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세 장려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애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작년보다 50% 줄은 상태인데…
○강철우 위원 이것 다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지, 자꾸 놔 둬 가지고 축산업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닭이는 어쩝니까? 애닭이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애도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업회의소 운영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정책실장이 연 2,4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또 사무장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정책실장은 임무가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면서 또 좋은 정책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정책실장이 뭐 사무장이나 국장 보조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사실 정책실장도 사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회의소 하는 일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인데 내년부터는 여하튼 자기가 맡은 대로…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또 국장은 국장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정책실장은 그야말로 본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책실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보조 일만 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이런 자리를 없애 버리든지, 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봉급을 더 줘 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부터는 그렇게…
○최광열 위원 내년에도 2,400만 원 또 똑 같이 이래 놓으면 똑 같은데 뭘, 계획을 좀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월급은 저희들이 정책실장만 주기 때문에 200만 원씩, 더 이상은 아직 안 되는 것이고 범위 안에서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정책실장 임무가 그대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보상금이 1㎏에 4,000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지금 이것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증액을 시켰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어종이 뭐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주로…
○위원장 김종두 베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합천댐에 베스 주로 그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두 합천댐에 베스 이렇게 잡는다고 이게 해결책도 나지 않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죠?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9억 3,200 해 놓았네, 그죠?
이것만 하면 북부권역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당초 계획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가지고 3억이 더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더 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지난번에 공약사업으로 2016년도에 수승대권역, 동부권역 다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에 북부권역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봐 가지고 다시 수승대 권역을 설치하고 또 가조 동부권역 그런 계획이 올해 당초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이고 뭐고 다 끝난 줄 아는데 이제 군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꼭 활용도가 필요하면 군비로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조건 좋을 때 다 놓치고 늦게 군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젖소 정액공급인데 이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위원장 김종두 젖소는 발정이 약하게 와 가지고 보통 보니까 자연 교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우리 거창에서 수입정액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정착을 시켜 가지고 다른 농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된 질의라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소득과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식량진흥 거기에 보면 사과, 딸기, 벼, 포도 경쟁력 확보인데 그게 지금 뭘 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20개소 할 것입니까? 20개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특성화사업 20개소를 할 계획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기능성 쪽으로 특성화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작년보다 1억 4,000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벼 같으면 가바쌀이라든가.
○이홍희 위원 가바벼 그게 남상에 영농조합인가 그게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가조.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여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0.1㏊ 300평에서 1만 5,000평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당에 얼마 정도 지원해요? 경영안정자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0.1㏊에서 5㏊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당은 계산을 못 대어 봤는데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거창에.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뭐 얼마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당 30만 3,000원.
○이홍희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30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거기에 5억 9,200하고 또 다음 장 307페이지에 또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하고 이것은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예산 규모가 좀 축소한 부분도 있고 2015년도에 거창군에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도나 이런 데 예산 남은 것을 마지막 추경 때 우리가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는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할 데가 그러면 많이 없는 턱이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예산이 여기에 근 6억, 여기에 12억 이래서 금액이 워낙 큰데 왜 하다가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우리가 당겨서 먼저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과수전동 가위 지원 이것은 뭐 진짜로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군의원이 이런 것 받았다고 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군의원 그만 두고 저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좋은 것입니다. 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한 농가에 막 1억, 2억, 이런 큰 사업보다 다만 100만 원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309페이지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병해충 방제 및 과원 전정작업 일시사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테마파크에 병해충 방제 그러니까 농약살포 인건비하고 과원 전정작업 그러니까 그 인건비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실제 관리에 들어가는 자재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온새미로 농법이라는 게 온새미로가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김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남상 감악산 영농조합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죠?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다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식물성 오메가-3가 사과에서 검출이 된대요. 이것을 치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사과들은 더 고가로 받기 위해서 센터에서 홍보 목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오메가-3가 함유된 거창사과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선진화가 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 다 보면 오메가-3 식물 검출되는 것 이것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창사과로 실제 국가인증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메가-3가 함유된 게 대대적으로 나왔다는…
○이홍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6,000만 원 증액한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1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친환경 농자재 공시자재 지원 3억 5,000만 원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해 놓지를 않아서.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공시자재,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는 일반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한 농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자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것…
○이홍희 위원 그래 친환경은 아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래요? 3억 5,000을, 어떤 품목, 딸기면 딸기, 사과면 사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친환경을 인증받은 농가들한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전체 농가에 뭐 영양제 종류를 지원한다?
보르도액 이것은 아는 것이고 또 친환경 유기퇴비 생산시범 10㏊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까지 친환경농가에서도 유박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샀었는데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우리 EM과 혼용시켜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진짜 우량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시도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비축미 포장 지원 4,127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50%네요? 보조 50%이고 지금 농민들은 100%일 것인데 농협에서 또 50%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농협 거창군지부 쪽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100% 농가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운영 2억 1,025만 1,000원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거창사과 테마파크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안 그래도 2년 전부터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 관심사업이고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모사업으로 새로 실시되었던 게 체험시설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들여서 안에 비품까지 해 갖고 올 연말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과에서 나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잎, 뿌리, 요리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위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사람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또 부과될 것이고 체험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시설에 대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름대로 위탁을 했을 때 군비부담이 최대한 적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접근했을 때 위탁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검토를 가졌습니다.
○최광열 위원 같이 있는 천적생태과학관을 위탁을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고 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310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경관사업에 IC 입구에 법면 경관 조성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보면 거창 IC가 새로 한 길로 나오다 보면 거창에 들어올 때 정면으로 보이는 게 법면입니다. 사과테마파크의, 그런데 법면 그게 그냥 일반 수출로만 되어 있고 잔디로만 되어 있어서 홍보를 효과를 높이는데 그 장소가 좀 적당한 장소기에 거기다가 거창한 거창을 하든가, 거창한 사과를 하든가 로그를 넣든가 이렇게 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로 있으니까 해마다 보수해야 되고 또 작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 4,900톤입니다. 금액이 6억 9,3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규산질 비료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규산석회.
○최광열 위원 좋은데 촌에는 참 농민들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힘듭니다.
시비하기도 힘이 드는데 매년 보면 좀 시기가 공급시기가 늦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늦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4월 넘어서 일부 도착하고 그렇게 되던데 그 때 되면 봄에 퇴비 다하고 다 해 놓았는데 도착해 가지고 또 마을에 방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몇 군데 있었는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앞으로 방치되어 살포하지 않은 농가는 뒤에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일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일찍 서둘러서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이게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98쪽에 최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이 부분은 지금 거창읍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반반 지원되는데 면 단위는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다 같이 통일, 같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축협도 우리 포장재 이런 사업을 이런 것도 한번 그래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14쪽에 한번 볼까요? 이홍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122㏊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
○강철우 위원 인증기반 지원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한 건도 실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올해 예산을 세운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인증기간 수수료 이 관계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수수료 말고 친환경 인증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올해 계획이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올해 국비사업으로 3회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증기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더 세워 놓았습니다.
특히 저농약이 내년부터 없어짐으로 해서 무농약하고 유기농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488㏊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생산자재 지원을 661㏊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순수하게 쓴 게 2억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과대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 지금 거의 180㏊ 정도가 더 줄어들었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가조에 친환경 쌀단지가 본래 3군데 있다가 2군데가 농약검출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전년도 생산자재 지원이 661㏊입니다. 661㏊에 예산을 한 게 2억 7,500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488㏊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하면 ㏊도 전년도가 많고 이런 데도 예산이 7,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면적은 488㏊로 해 놓았지만 내년도에 친환경 면적을 저농약이 없어짐으로 해서 무농약하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친환경 유기퇴비 생산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당시 전년도에는 보면 액비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토양 중에 유기물 함양이 가장 중요한데 유기물이 적은 퇴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이년 사이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세월이 오래 가면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토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서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축비를 가지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논밭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미네랄액비하고 친환경 유기하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유기물 함양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친환경 유기퇴비가 더 낫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낫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도는 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가에서 좀 번거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미네랄 액비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4,500만 원을 다 깎아 버리고 그래도 새로운 생산 시범사업인데 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298쪽입니다.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사업인데 보면 2억 5,9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1억 1,4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총 2억 5,9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보면 이게 몇 회 하는 것으로 기준한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비로 해서 2,100㏊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벼 종자하고 농약비를 지원하는…
○위원장 김종두 재료비하고 농약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종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억 4,000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또 그 중에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더 힘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
○위원장 김종두 농가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작년보다 삭감을 하고 지금 1회가 아니고 2회로 해 달라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로 삭감을 하고 1회 공동방제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의 실정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할 경우에 추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이 사업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작년에 도비 시범사업으로 하든 직파 그게 작년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도비사업은 줄어들었더라도 군비를 보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사업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과는 시작단계라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동선별 유통시설 보수 및 공선비 지원인데 이게 공동선별 유통시설이면 APC 같은 데 보수하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여기는 APC는 아닙니다. 농협이라든지, 각 법인에서 공선 조직을 통해서 출하를 할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유통시설 보수는 그런데 주는 거예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줬는데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작년 것은 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유통시설 보수보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공선비 지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동선별을 하면 공판장에 가면 5,000원 정도 한 박스당 더 받아요. 공선했다는 마크가 찍혀야 그러면 경매사나 그 분들이 볼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공동선별하면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속박이를 안 박았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진짜로 확대를 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사과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아까워서 빼지를 못 해요. 상품으로 빼야 되는데 특에 안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 전체가 공동선별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에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입니다. 직거래장터 품목별 특판 이벤트 4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5회 하는 것인데 이것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봄에는 포도 특판행사하고 여름에는 복수박하고 가을에는 사과하고 겨울에는 김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유독 메르스 때문에 여름하고 가을 초가을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거기에 직거래장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88고속도로도 개통되고 하면 내년에는 좀 이렇게 특판행사를 하면 거창농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산물 가공장비가 아까 고로쇠 정수하는 것하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336페이지 제일 위에 1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규조성사업 이게 작년에는 2억 5,000 하다가 올해 1억 2,000을 감액한 이유가 좀 부실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있는 것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마을에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관정 파고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하는데 그 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서류 올릴 때는 5명, 8명 한다고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한두 농가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2식만 했는데 이것 정말 관리 진짜 잘해 가지고 말썽 안 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학교 무상급식인데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이 잘 되다가 작년에 안 되어 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인데 2014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한 41억 정도 되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올해는 학생도 줄고 8,100명에 1인당 50만 원 하면 한 3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금 10억 300만 원 잡아 놓고 31.3%를 하면 약 22～23억이 지금 모자라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교육청의…
○이홍희 위원 그래서 23억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이게 진짜로 도교육청에서도 빨리 2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진짜 거창의 아이들이 이런 급식 고민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거창에서도 전체적인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기회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센터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고 특히 이창환 과장님은 퇴임이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았고 그 동안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거창푸드육성입니다. 328쪽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육성사업은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 때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매출목표를 1차연도는 5억 원, 2차연도는 10억 원, 3차연도는 15억 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사실상 그 계획대로 딱 부러지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위탁연도인데 최대한으로 이것을 지금 불완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완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당시에 제가 또 회의 자료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제가 그 때 위탁운영하면서 회의 자료를 내가 그 때 어떻게 질문 했는가 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3년까지는 군비로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딱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고 위탁 동의할 때도 우리가 승인한 부분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이면 우리가 다 했다는 뜻이거든요. 군에서는 또 최선을 다했는데 2016년도 예산이 또 2억 5,000만 원쯤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전 위탁이 되지 않고 있는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 조직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판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하고 있는 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에 구성원 문제도 좀 있었고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쭉 봤지만 사실 2015년도 위탁 운영 지출 세부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이익은 안 내더라도 손익분기점은 제로로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가보면 실제로 비싸게 받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그 때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답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 정도 하면 충분히 정상대로 갈 것이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때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을 잘해서 진짜 잘할 수 있으면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회의록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일꾼을 좀 뽑아야 된다. 푸드에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전자상거래 이런 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음으로 해서 매출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진짜 우리 거창푸드 종합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말씀하시는 거창몰의 경우에는 첫 해에 1억 4,000, 올해는 2억 7,000까지 올랐습니다만 이 거창몰 위주로 볼 때는 굉장히 전망이 좀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전자상거래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여기는 자본들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또 자기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사실 5명 같으면 인력이 좀 많습니다.
진짜 매장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이렇게 좀 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내년부터는 거창몰 같은 경우에도 개인 농가가 받아가는 이익의 일정부분 수수료도 이제 푸드종합센터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보면 푸드 택배비도 지원하고 마케팅도 해주고 활성화사업도 사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결과물도 창출하고 이익을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3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영농 정착금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500만 원씩 80명한테 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농세대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전입을 해야 되고 만 60세 이하가 되는 그런 농업인한테 농기계하고 농자재 지원사업비이다, 그죠?
보조금이 아니고 그렇죠? 농기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농자재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3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귀농인의 집 조성, 1,000만 원씩 3개소 7,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귀농인 중에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또 지원해주는가 봐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빈집을 집주인하고 10년간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집입니다.
지금 24군데인가 있는데 추가로 3개 더 하는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체험 농장도 조성을 하고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 1억 3,440만 원입니다. 농어촌 사무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월성권역 농촌마을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월성초등학교 있는 데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거기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월성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또 거기도 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지금 둘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달빛고운 월성마을이라고 해서 북상의 경우에 거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있는데 그 사무장들은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월성권역 건설과에 있는 농촌마을하고 옆에 있는 달빛고운 월성 체험마을하고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조금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월성권역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체험마을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도시민들 유치를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광열 위원 보면 사업장이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각자 또 사무장은 따로 있고 본 위원이 볼 적에 각종 체험, 각기 다른 농촌마을하고 달빛 휴양마을하고 또 체험도 같은 성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는 한 사람만 채용해 갖고 잘 운영하면 되지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올라가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각기 또 한 살림씩 차려 가지고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이 뭉침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할 것인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게 하려면 하는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만 가서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35쪽, 제일 밑에 향토 맛 자랑 경진대회인데 거창한마당 축제 때 하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은 그전부터 해왔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경연대회를 안 하고…
○위원장 김종두 건너뛰었던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종두 재작년에는 그러면 했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주민들 호응도가 어때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무래도 관내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거창의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이 하나 도출되어 가지고 대표적인 음식 같은 그런 것 만들어 내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목적이고 또 다른 예산과목이 한 군데 보면 내년에 거창삼합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지역약초 천연 한방화장품 가공공장 건립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호수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샘플을 보여줘 가지고 한번 써 보게도 했고 또 롯데면세점에도 들어가고 상당히 제품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롯데면세점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우리 거창군에도 도움이 되지 싶고 또 자기 자본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량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마을만들기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을만들기과로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김종두 철저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장시간 예산 심의하느라 소장님과 과장님들, 전 기술센터 직원님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거창농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이 사업 잘 하셔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위원님들 지적 많이 안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창환 과장님, 참 늦게까지 말년인데 고생했습니다.
또 군을 위해서 이때까지 고생하셨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하고 만나 뵙기를 바라고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