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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9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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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5.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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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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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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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통합브랜드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4-5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학자금 문제 때문에, 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을 50만 원 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분기별 50만 원이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분기별 50만 원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4번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학자금이 고등학생이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일반고등학교는 1년에 8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기별 50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전액을 하다보니까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일반고등학교보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 50만 원 하면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는 우리가 특별히, 전액을 다 지원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정한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일반고등학생은 분기별 50만 원이면 1년에 200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술고등학교도 예,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원금액을 똑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전액으로 하면 예고는 1년에 한 4백만 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일반고등학교는 80 몇 만 원 이런데, 그걸 다 주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서, 예술고등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자기 능력이 좀 있다고 보고 이래서, 그 형펑성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고등학교는 전액을 지원한다 해도 1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1년에 그러면 1백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83만 6천 원입니다, 1년에.
○변상원 위원  1년에?
○변상원 위원  아니 4번을 지원하면 1년간을 지원해 준다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분기에 20만 9천 원, 그리고 합쳐 가지고 1년에 83만 6천 원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고등학교도.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경비가 2천만 원이나 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그겁니다. 부모 모두가, 출산장려금하고 지원해 줄 때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걸 부 또는 모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보통, 부모 모두가 안 오고 부만 있다든지 모만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예산이 한 2천만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것도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거창에 자사고가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자사고 등록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여고 다, 분기에 20만 9천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자사고인데도 등록금이 일반고등학교 수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차액부분을 부모님들이 혜택을 가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학자금만 그대로, 100%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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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7호,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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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창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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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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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의안번호 2014-60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도서관 부속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도서관 부속시설은 DVD상영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시청각실하고 회의실 이런 것들입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입관 제한자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면 정신질환자도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것은 제한을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기에 보면, 도서관유지관리상 또,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에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그렇다고 해서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입관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래서 여하튼 시설 이용 시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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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204회 정례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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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