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6월10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49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49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고장에서 출토되어 객지를 떠돌고 있는 거창 품을 떠난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귀환 환수운동과 군민적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K옥션 경매에 내놓아져 국내외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킨 거창출토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국시대인 7세기경 신라유물로 알려진 이 금동보살입상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큰 수해를 입었던 거창읍 상림리 일대 개울 복구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나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60년대 초 일본에서 구입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63년 보물 제285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해오다 재정난으로 이번에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화제를 모은 우리 고장 거창출토 문화재입니다.
경매를 통해 개인의 손에 들어가 깊숙이 숨어 버릴까봐 애향심과 문화재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 유찰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수되도록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측이 나서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골동품상의 손에 떠돌게 될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이번 금동보살입상 경매 사태를 계기로 거창 품을 떠난 다수의 문화재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범군민 차원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거창출토유물 제자리 찾기 환수 운동’ 전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거창을 떠난 보물급 이상 문화재는 삼성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북상면 진양정씨 묘소에서 출토된 국보 제172호인 진양군 영인정씨묘 유물 3점과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일본 동경박물관에 보관중인 가야시대 유물인 봉황문장식 환두대도를 비롯해 6건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고장에서 그동안 출토되어 외지로 흩어진 수많은 보물급 문화재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며 거창출토 유물 제자리 찾기 환수운동을 추진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군민들의 마음속 깊이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개관 32년째를 맞는 거창박물관의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통하여 거창으로의 귀환이 어려운 거창출토 문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전시를 기획하는 등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 역사를 정립하는 일은 우리고장 거창군과 군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군민들의 가슴에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이 현대식 교육 인프라만 갖춘 교육도시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과거의 뿌리 깊은 역사도 함께하는 품격과 전통의 명품교육도시로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출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존하여 미래 문화를 꽃피울 창조적 문화터전으로 향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연일 방역과 격무에 힘써 주셨던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의료인, 자원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모든 군민을 아우르는 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하신 구인모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속지급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 현상은 전 세계를 감염병 공황 상태와 함께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가져올 사회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안전하게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과 복지 중심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경남형 그린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군청 청사 주위에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중 군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과 비대면 산업육성 방안으로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거점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여 경찰서와 함께 강남 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스마트 거창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하고 현 공공기관 부지는 주차장과 도심속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6,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27%이며 장애인은 5,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입니다.
이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더불어 함께하는 환경복지를 생각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시설, 직업재활원 등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단지 형태인 요양시설형, 의존집합주거형, 감시집합주거형, 그리고 독립주거형인 스마트 거창복합복지단지 조성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이며 우리군의 승강기산업단지와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등은 녹색산업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주춤한 듯 보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유행하게 될지 모를 다음 유행시기를 대비하여 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은 예방이 백신일 수밖에 없고 관심과 실천만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스마트 거창형 복합커뮤니센터와 스마트 거창복합복지단지 조성에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도약, 군민 행복시대,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거창군 행정에 군민들은 더욱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오늘은 33년 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 사건이 천주교 사제단에 의해 밝혀져 산발적 시위과정에서 이한열 군이 희생되어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와 4·13 호헌 철폐요구 항쟁으로 확대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역사적인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민주화의 열매는 앞서 가신 선열들의 피와 땀 덕분임을 깊이 새기는 유월이 되길 빌면서 이른 아침이면 두어 달 째 피켓을 들고 군청 앞 로터리를 지키는 서흥여객 기사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자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서흥여객은 40여 년 전부터 노동자 자주 조합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61명의 소액주주에서 마창여객 대표가 과반이상의 의결권을 나눠 사들인 대주주로 등장하여 모두 29명으로 줄어 26명의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졸지에 휴지가 되어 전 재산을 날리게 됨은 물론 고용불안감까지 감수해야하며 해마다 막대한 도비와 군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성을 가진 향토기업의 부가 외부로 유출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에 내부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도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회사인 서흥여객이 상법에 따라 운영된다 하더라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교통도 복지임을 일깨워준 천원버스 운영을 위한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등 명목으로 2019년 기준 약 27억 여 원의 공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보듯이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가 궁극적 대안이며 준공영제를 위해 법인분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법인분리의 걸림돌로 거창군은 운전기사 수급문제와 효율성문제, 퇴직금 정산문제를 제시했는데 운전기사 수급문제는 현재 거창군과 합천군이 별개로 운행하고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퇴직금 정산문제는 언제라도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대주주 등장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모두 우리 군민들이며 일반적인 개인 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회사이니 만큼 26/61 만큼의 주식이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용불안문제 해결책도 마련하려면 군민들의 얼굴이자 생존의 보루인 서흥여객 회사 운영상 투명성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의 이용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설 추석 명절 감축운행 감사지적 사항과 처분 뿐 아니라 현 운영진의 급여인상으로 회사 재정상 무리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대표 급여가 330만 원에서 720여만 원으로 배 이상 인상되었고 새로운 자리까지 만들어 매월 650여만 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보면서 한 해 대출이자만 1억 원 적자규모 3억인 현재 회사 재정상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군민의 손과 발인 서흥여객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군정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 개입의지의 일환이자 소통하고 통합하기 위한 공동논의 기구가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 소통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장기적 해결책으로 미루거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준공영제와 법인분리를 위한 걸림돌을 하나하나씩 해결하여 명실상부한 교통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군민들과 언론의 관심, 의회와 집행부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노력, 서흥여객 전·현직 운영진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와 무더위에 건강한 여름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6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7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님과 김종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내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6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신창기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9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주숙·김종두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