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202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어느새 민선7기 1주년이 지나고 원년인 2주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주년은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면 2주년부터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단계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집행 등 국 중심 부서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경제산업국 예산을 작년 대비 270억 4,515만 5,000원을 증액한 1,396억 3,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경제교통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입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창 전통시장 생어동 구간에 20개 점포 조성과 키즈 카페, 다목적 공간 등 지역민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등 2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 추진 방식은 거창군에서 청년몰 추진위원회와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방비 매칭비 10억 원을 부담하면 사업단에서 세부 업종 및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선정은 사업단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을 1개월 동안 공개 모집하고 청년몰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년몰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경로당 현황은 441개소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현황은 3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읍·면 수요 조사 및 이장 추천을 통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교통 시설물 추가 설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 1억 4,000만 원은 매년 설치한 사업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위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이며 구간 단속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2억 원은 교통 사고 건수 대비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사망 사고가 많은 지역 2개소에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읍 안전 속도 5030시설 설치 사업 예산 2억 6,000만 원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본 60킬로에서 50킬로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 등 교행량이 많은 도로는 제한 속도는 30킬로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 정책으로, 현재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속도 하향 조정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경보등 신설 2개소, 교체 7개소에 1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공영 차고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타 도,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대부분이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운영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운수 사업 관련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거창 화물 관련 단체는 조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 위탁이 운송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질 하락과 공익적 기능 저하 및 영업 이익 우선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현재 수준의 서비스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 시 7,000여 만 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터미널 직원, 인근 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의 불법 주차로 교통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터미널 주변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주차 차량이 140여 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 나대지를 매입하여 150여 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터미널 승객 및 직원, 인근 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의 불법 주차 차량을 수용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 인근 주민들의 주차를 최소화하여 터미널을 찾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노선 개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노선 개편 용역을 시작하였고 전 읍·면에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노선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원면과 북상면에 지선, 간선 체계를 도입하여 환승형 마을 순환 버스로 신원면에 한 대, 북상면에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 인근 지역 노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타 면은 노선 시간대를 재조정하여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올해 사업비 10억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이게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그냥.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번에 신청해서.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국적으로 거창하고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게, 따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공모 사업이면 이게 빈 점포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사전에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보고 때 보니까 빈 점포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빈 점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공모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의 오랜 전통시장 숙원사업이 생어동이 2층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생어동 2층이 낡은 건물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정말로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2 건물이 한 12개 되고 또 1층에 하면, 2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택입니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원 목적하고는 저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층에, 그 낙후된 2층 때문에 전기 사고, 안전 사고도 좀 위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게 복합 청년몰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과는 저는 상당히 왜곡되어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거기에 20개 이상, 작년 2018년도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시장 상인들이 주로 대부분 노인층이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걸 청년 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좀 더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2018 하반기부터 공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 34세 이하. 아! 39세 이상.
○김태경 위원 39세 이상,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래 가지고 20개 이상 점포를 마련하고 2층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홀이라든지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김태경 위원 리모델링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고 청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임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다, 인제 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우리 시장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점포를, 인테리어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하여튼 이 사업이 상당히, 청년들이 전통 시장으로 들어갈 수, 진입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안 된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39세 이상 청년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추진 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고.
○김태경 위원 11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지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경 위원 아! 11명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현재 10명에서 11명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부 인사도 있고, 주로 그 구성 자체가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하고 이런…….
○김태경 위원 그러면 시장 내의 문화거리와 관련된 그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로드숍은 해당이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김태경 위원 예. 생선가게 2층이라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거기 2층 부분에 하고 1층하고 같이 합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상당히 우려가 되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이것하고 물려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112쪽에 보면 상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상인 선진지 견학 시장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제가 한 5년 정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포항 죽도 시장을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이 복합 청년몰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광주에, 광산구에 보면 1913 송정역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청년들이 들어와서 침체된 시장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의 시장이거든요?
이런 쪽에 좀 가셔 가지고 번영회에서 이 청년 복합몰 사업이 활성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단히 챙겨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올해 10억 내년에 20억이라는 사업인데, 총 20억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그냥 시장 자체의 리모델링 정도에 끝날 사업이라면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상당히 이게 잘못된 추진이거든요. 공모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다음에 117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기금 예산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걸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창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기금을 해서 상인들이 필요할 때에 창업 자금 5,000만 원, 경영자금 2,000만 원 활용을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 유예 기간하고 해서 상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쇼핑몰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죠?
직접 시내에 가 가지고 물품 구매하고 이런 유통 구조가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상환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1년간 2.5%를 지원하고 있고 수수료도 하고 있는데, 상환 기간은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그것은 은행권에서.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대출 받은, 자기들이 거래하는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 가 가지고, 그것은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그걸 왜, 은행 여신을 왜 따르냐는 거죠. 거창군에서 거기에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 부분도 거창군에서 거의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5년 안에 5,000만 원이라는 창업 자금을 다 갚아 낸다라는 것은, 유예 기간까지 하면 6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체, 은행 자체의 여신보다는 거창군에서 주고, 지원도 기금도 주고 관리만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자까지 다 내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지금 예산도 두 배로 늘었거든요? 두 배로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져야 할 채무들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엊그제 장날에 외부 상인들 대대적으로 단속하시느라고 애쓰셨구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해서 더 활기 있고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방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11인 구성하셨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김향란 위원 예. 구성하신다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하면, 저희 거창군하고 경남도하고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상인회, 그다음에 청년몰 사업단장, 입점 청년상인 대표, 이것은 당연직이 8명이 되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다음에 외부에서 위촉직 3명이 되는데, 성공한 청년 상인이라든지 창업 경영 디자인 건축학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단장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사업단장이 모든 사업 추진을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계획은 알겠고요, 그래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장의 상인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창업, 어떤 그런 실질적인 전수 조사가 미리 되는 게, 그냥, 수요 조사도 필요하고 특성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은 주체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대상 사업지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한 250억 정도 투입되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 정도, 예,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똑같은 또,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의, 시장 상인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문을 닫도 못 하고 열도 못 하고, 막 이러는 그런 대상지들을 좀 만드셔 가지고 생어동만, 당연히 다목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활력을 붙어넣고 청년을 활용하려 하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의 점포들을 사들이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장사 잘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한 칸의 가격이 또 그렇게 안 비싸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야 1억이 넘어가고 한 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서 정 안 되면 우리 군비를 차라리 투입해가 우리가 지금 자투리땅 같은 것도 사들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시장도 저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방금 청년 활력 이런 부분도 결합시키고 그리고 문화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의 어떤, 싱크 탱크 역할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 사업을 쪼가리로 내어 갖고, 각각 피가 안 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도, 물론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추진위원회에 주로 외부 인사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지역 상인들과.
전문가 집단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지역 상인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상인들 중에 39세 미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지역 내에 전체 통틀어 갖고요, 이게 수공예 하시는 분들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분들 중심으로 해 갖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시장을 살리려 하면 인자는 공사해 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식, 예,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하십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시장 매니저를 활용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친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그 시장 매니저를 채용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에 보니까 시장 살려 보려고 여러 가지로 용역도 하시면서 상인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번에 해외 연수 갔을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재래 시장을 보니까 거기는 아예 통째로 다 사 가지고, 거기를 아예 무상으로 주면서 관리비만 받으면서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시설 개선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 시장을 지하를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품도 지하에 보관했다가 바로 올리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의 보니까 점주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래 시장이지만 백화점 못지 않는 그런 활력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대상지 몇 개라도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주체와 대상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있다 또 할게요.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시장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시장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을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고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114쪽에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및 헤드 설치 사업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상가에 불이 났지요, 한 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집이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작동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스프링클러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지, 만약에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었으면 그 전체 다 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 주민이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갑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스프링클러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우리 기존 지금 스프링클러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우리 대상지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그 위치가.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생어동 뒤쪽이 되겠습니다. 내나 공중 화장실 그쪽에. 그쪽에서 밑으로 쭈욱 해서, 일부 설치한 데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미설치된 지역이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인자 할 겁니다, 내년에.
○박수자 위원 우리 총 점포가 한 250개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260개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260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의 100% 됩니다.
○박수자 위원 거의 100%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 설치를 해 놓으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또 그것 해서, 설치는 해 놓고 사용을 못 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점검은 저희들이 그 관리인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교육도 실시를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나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115쪽에,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김태경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전통 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이 전국에서 한 35개 정도 실시가 되었다라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15년부터는 일반 청년 상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청년몰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별적으로 나눠서 해 주니까 이것이 실패율이 많고, 집단 지역으로 한 군데 모아 놓으니까 그나마 이것이 잘되더라, 그런 인식이 팽배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이게?
○박수자 위원 아직 그러면 성공 사례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예.
○박수자 위원 인제 전통 시장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인상이 올드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인상을 갖는데, 나름 좀 한번 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이 사업이 홍보도 잘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고, 2층에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청년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평소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청년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거창시장으로 봐서는 이번에 정리가 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제 좀 안전성이 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아래층에 점포 20개를 그것 해 갖고 입주를 시킨다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전부 다 리모델링해 갖고 할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냥 할 것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이번에 좋은 것도 많이 있네요? 2년간 또 무료 임대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청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거창 전통시장이 올드한 데서 젊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도록 (웃음),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136쪽입니다. 136쪽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그죠?
과장님! 여기에는 보면, 우리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5억 3,700 정도 돼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우리 브라보 부르미 택시가 이번에 또 증액이 되었죠. 그죠? 9,900만 원 정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금년에 45개 마을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추경 때 또 우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브라보나 여기 택시가 지원이 인자 증가되잖아 그죠? 이번에도 1억 정도 그죠, 9,900만 원 증액되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증액된 것 같으면 벽지 노선 이런 데는, 노선 변경할 당시에, 변경을 하면 이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벽지 노선이 우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선 관계가, 읍에서 출발해 가지고 면소재지까지는 비수익 노선이라 하고 벽지 노선은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가 벽지 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노선 개편 중에 있는데 12월달에 저희들이 최종 용역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작년과 같이 그래 맞춰 놓은 거고, 만약에 이게 노선이 확정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도 우리 18억 지원하고 그런 성질이나 똑같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비수익 노선은 우리가 서흥여객에서 출발해 가지고 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 손님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빈 걸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이고 (웃음) 벽지 노선은 골짜기마다 가는 것, 그걸 벽지 노선이라 하는데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운수 업계 보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도 우리가 18억 정도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또 보면, 운수 업체 유류 세액도 우리가 보조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이런 다른 보조 사업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벽지 노선 손실금은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만약에 그래 되면 그 노선이.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두 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서흥여객이 어려운 것도 물론 압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년 다른, 부르미 택시에서 역할을 해 갖고 우리 노선 버스가 횟수가 줄어지고 그래 하는데도 계속 이래 올라오는 것은,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브라보 택시는 노선 버스 못 하는 부분, 마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노선 버스가 거기 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김종두 위원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하고 이래 자꾸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브라보 부르미 택시가 또 예산이 작년보다 1억 정도 증액이 되고 또 교통 약자 편의 이런 쪽으로 또, 운수 업체 유류비, 이런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주는 벽지 노선 손실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근거로 딱 남아 있지마는, 그래도, 올라가는 것 만큼 여기는 비례해 갖고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벽지 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좀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벽지 노선, 이것은 노선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김종두 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 조례는 되는 것 아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때 가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원 근거만 있지, 그래 얼마나 준다 하는 것 딱 그것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의 걸, 노선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우리 대중교통 버스로 보면 애로 사항이 많고 자체 내에서 말썽도 많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다른, 지원이 다른 데 올라가면 벽지 노선 같은 데는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인데 139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없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올해는 회사 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래 지원한다고 보면, 한 대당 3,7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40만 원. 그죠?
열 대 같으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3,400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법인은 3,400 일반 개인택시는 6,800.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거의 평균 쳐 가지고. 그죠? 열 대 감차를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아홉 대, 열 대 감차를 하면 평균치 갖고, 3억 4,4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 정도 그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 열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인이 아홉 대이고 개인택시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차위원회에 또 다시 회의를 붙여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당초 안대로 이래 잡아 놓은 겁니다. 예.
○김종두 위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실적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금년에 여섯 대 했습니다. 여섯 대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총 우리가 186대 중에서 2022년까지 37대를 또 감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열심히 뛰어서 감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적을 좀 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회사 측하고 이야기도 잘되어져 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실적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브라보 부르미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140쪽에. 이게 지금 브라보 부르미 택시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저희들이, 2012년부터요.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인자….
○박수자 위원 100원이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면소재지부터 읍소재지까지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읍에까지 1,000원이고.
○박수자 위원 예. 1,000원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100원이 그때 좀 괜찮았는가 모르지마는, 지금은 100원 이것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현재하고는 안 맞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요새 돈 100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웃음)
○박수자 위원 아이들도 주면 안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죠, 10원 한 장이라도 소중히 이래 여기는 (웃음) 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새 100원은 줘도 받아가지도 않는 그런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100원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법에, 그것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도 받아야 선거법에 걸리지 (웃음) 않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가조 같은 데는 마을에서 면에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마을까지 가는데 100원은 좀 아닌 듯 해 가지고, 아무리 선거법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데, 무료로 한다고 보면 선거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문 그러면 100원도 받으면 그것은 (웃음) 그 선거법에서 벗어 나니까, 그래 당초 취지를 그래 정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지금 시기에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1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구간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가 지금 두 대가 되어 있어 한 대에 1억씩, 두 대가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 위치가, 위치가 두 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위치는, 구간 단속은 남하 면소재지에서 남하 대야리까지.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또 한 군데는 가조 살피재, 거기 우회도로 새로 난 길 안 있습니까? 거기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하면에서 대야리 구간 여기는 진짜 좀 직선 거리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좀 위험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조 살피재 구간에서 심소정 구간 여기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심소정 구간 그겁니다.
○박수자 위원 좀 그런데, 그것 지금 이것 설치한다는 이야기 듣고, 가조면민들도 지금 반발도 좀 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듣고 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있는데, 살피재 구간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살피재 구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115쪽에 보면, 군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게, 20만 원. 월 20만 원인 모양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수당조로.
○박수자 위원 여기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도 물가 안정 관리, 예. 여기도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20만 원 이래 줘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으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인자….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물어 봤더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활동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물가 모니터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도 물가 1명, 군에 2명인데.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마트라든지 전통 시장에 가 가지고 60여 가지를 생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한 내역을 물가정보 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큰.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좀 이게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도비가 좀 많이.
○박수자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아니, 두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도비 그걸 두 사람 쓰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돈을 좀 더 주면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20만 원 이것 받고 하려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해진 품목이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주일에 한 번씩 자기도 짧은 시간 내에.
○박수자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1주일에 한 번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걸 번영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그것은, 전체 표본 조사를 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활동을 하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 가지구요 140쪽의 하단부에 우리 거창 터미널 주변에 공영 주차장 건설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여기 지금 주민들은 이쪽에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하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민들이요?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이 혼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반대하고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도로 양옆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옆에 보면 나대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한 150여 면을 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균특 사업에 금년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시행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건데요?
○김향란 위원 네.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고 대평리 자체에서 조금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렇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아직 안 되셨나 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미처 못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파악을 하시면서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옆의 운동 시설들 있죠? 뭐죠? 그라운드 골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하천변에 말이에요. 하천변에요?
○김향란 위원 예. 하천변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그쪽 부분에 오히려 더 이렇게, 혹시나 주차 쪽으로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하천에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김향란 위원 예. 못 하니까 그러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하지를 못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일단은요, 예. 그렇게 좀 보시구요, 그다음에 144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이 둔치에 주차장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에 넘버링을 좀 전체적으로 했으면 싶던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금년에 데크 시설 쪽에.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다 이래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구역을 좀 나누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A B C 이래 가지고, 그 구간을.
○김향란 위원 음…. 바닥에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여기, 벽체에 붙여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벽체에만 하셨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벽체에 붙여 놓으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구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 보면, 우리가 공영 주차장처럼.
○김향란 위원 그래도 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식으로 이래 해 놓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선에 좀, 그래도 그나마 의사소통이 좀 되기는 됩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바닥에도 조금 표시를 혹시나,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또 이것은 약간 상반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색을 할 때에 너무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동서남북의 모서리 부분만 이래 딱딱 표시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선을 다 해 놔도 막, 자기 마음대로 물고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도 (웃음) 계시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우리가 이 도색 비용도 이게 환경문제도 그렇고, 너무 페인트를 낭비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지키는 곳들은 혹시나 모서리 부분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은 표시를 해 주고 덜 필요한 것은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예산도 조금 더 실효성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환경에도 도움 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집행,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예, 싶구요, 그리고 방금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137쪽에 단속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정말 우리 남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간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그 단속 꼭 필요하다 싶구요, 그리고 여기, 우리 출퇴근 많이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망 사고 없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최근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김향란 위원 그 살피재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아! 살피재는 없었지요. 예.
○김향란 위원 예. 살피재에 없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생활에 많이 좀, 생활,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민폐 지기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웃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예.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뒤에 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손실액?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및 단일 요금제 손실액 조사 용역을 해마다 3,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전체적으로 인구 변동 요인이 크게 없는데, 자연 감소분 외에는 크게 유의미한 인구 변동 요인이 없는데, 이 용역 조사를 해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 손실 보상금을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서 그래 평가를 해서.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진행을 해야 객관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변동 폭이 있으면 용역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한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것이.
○김태경 위원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런데 위원님! 저게 우리가 1,000원 버스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1,000원 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1주일에 한 번 장날에 오는 분들이, 천 원이다 보니까 매년 이게 승객 수가, 대폭 늘어 났습니다.
지금은, 2016년에는 백 한 50만 명 되었는데 지금은 이백 한 30만 명 정도로, 그래서 승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손실 보상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한 50%만 이래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손실 보상금을 주니까 승객 수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 그 어떤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대로 다 안 주고, 50%만, 절반만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용역 결과가 해마다 나오는데 이 예산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승객의 큰 유의미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동결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저희들이 추경에 또 이번에 결산추경 때 또 확보했다 아닙니까? 예. 2억 7,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이것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구요, 그다음에 113쪽하고 114쪽에,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113쪽에 250만 원씩 두 개가 있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114쪽에 보면 똑같이 챌린지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75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김태경 위원 아! 같은데 그러면 250만 원 시범 사업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1년간 임대료.
○김태경 위원 임대료고 뒤에는 리모델링이고 같이 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비가 이번에 4,200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그래 다른 시에 비하면 좀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진주나 이런 데 보면, 삼천 얼마 하다가 3,400원 내지는 한 3,800원 정도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군 단위는 또 4,000원대로 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데는 4,700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택시 요금이 비싼 이유가, 연료, 가스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택시의 세금 부분이지만.
그런데 시보다 저희 군 단위에 이렇게 택시비가 더 비싼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시하고 군하고 택시 요금이 같지는 않는 것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싸진 거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의 군단위는 함양이 4,800원 받고 있습니다.
다 지금 군부는,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는 4,200원이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군부는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
○김태경 위원 예. 승객 수가 적은 건지, 택시 수가 많은 건지. (웃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감차 예산은 해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죠? 도시에서 살다가 거창으로 이사를 오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좀 충격도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인,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런데 저희들은 시하고 군하고 보면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택시가 상당한 공차율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시 같은 경우는 공차율이 적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공차율이 많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 요금, 이것 인상 조정하면서도.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택시 업계에서는 계속 1,000원을 올려 달라.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 가지고 한 두 시간을 저희들이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700원 올려주었는데 저희들 당초안은 도 평균이 500원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도에서 제공한 게, 그래서 우리도 500원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그 업계에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오늘 참석 못 하도록 자기들이 왔더라고. 와 가지고, 자, 1,000원으로 계속 올려 달라 합니다.
그때 한참 씨름을 하다가, 저희들 도리 없이 700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하고 시하고는 이용객이라든지 공차율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시·군 간에는 그런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거창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굉장히 선도적이라서 이 경제교통과 사업이, 제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신재생인데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래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저희 거창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부담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감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이 군단위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래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작년에 버스 요금 1만 원 올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 해서, 더 이상 요구는 안 했지만 이 버스비나 택시비에 대한 또 정책적인 대안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 그 안에 들어가면 파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걸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아이구, 예.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41쪽의 상단에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 이 관련해 갖고 지금 노선 개편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실 건데, 지선, 간선, 이 체계 마련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아까 각종 손실 보상금 해서, 우리가 갈수록 부담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부분들, 1,000원 버스가 우리 교통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하면서도, 비용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놓고 보실 때에 아까 100원짜리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택시도 보면 이것을, 교통의 사각 지대에 있는 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공에서 커버할 수 데까지 나오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신다면, 거기에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덜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버스를 타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읍내까지 오게 하는 거라든지 대구까지 가게 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이 필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우리 부르미 택시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 버스 타는 사람은 다 탑니다.
타는데 워낙, 승강장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에 대한 주민들은 그래 해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비용을 최대한 보완해 줘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1,000원짜리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에서 이렇게 막 실어 나르는 것, 특히 회사별로 통근 버스 놓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1,000원 버스를 더 공공성을 가지게끔 해 주려면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체적인 수단별, 교통 수단을 전체 놓고서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유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길게 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준공영제, 또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선진국처럼 그렇게 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라서 예산의 허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 감독하기 위한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놓고, 예를 들면 각 기관에서 막 과도하게 지금 실어 나르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 살펴 가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읍의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읍의 여기 대동리 아홉 필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이것요?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배후 지역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한 100면 이상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네. 이것 공모하실 계획인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지금 예상 지역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생각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예상 지역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직접 하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실상 이것이 매입이 잘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 발 벗고 나설 그럴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각 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언제든지 우리 군의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려면, 군유지가 진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땅 값이 치솟고 있어 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 뭐 하나 하려 해도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해서 잘 확보해 주시길 바라구요, 여기 135쪽의 그 하단부에 고령자 자진 반납하는 것 이것 운전 면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자진 반납할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150명 인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번에 100명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올해 100명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까지는 한 85명이 자진 반납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이건.
○김향란 위원 아! 그랬구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제 150명 이렇게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운영하시면서 좀, 어땠던가요? 이래 해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대부분이 자진 반납 분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65세 이상을 기준을 삼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조례에는 60세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5세입니다.
○김향란 위원 65세로,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65세 거동 불편해서 자진 반납한 분도 있고, 고령화 되어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진 반납자가 하여튼 이렇게 솔선해서, 특히나 지금 80세 이상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 이렇게 참, 그 습관, 운전도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많이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보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각종 복지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139쪽인데. 거기에 지금 운수 관련 단체가 미미하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조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화물 자동차 노조가.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우리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없고 개별적으로 인자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뒤에 방문을 못 해 봤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외부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거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 하여튼 잘,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서북부의 어떤 물류 단지로서의 역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영 차고지 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138쪽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38쪽요?
○김종두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차가, 민간 위탁 했죠. 그죠? 3대 그죠?
138쪽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 찾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찾았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민간 위탁 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세 대죠. 차?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세 대입니다.
○김종두 위원 세 대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우리가 사무 관리비나 운영비는 그대로고, 이번에 또 37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건비 부분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월 한 250명 됩니다.
○김종두 위원 250명?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250명이 지금 이용하는데 하루 운행 일지는 정확하게 적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적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250명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그 차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운행 일지나 또 킬로 수나, 물론 맞춰서 적겠지마는,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그만치 이용률이 적은데 이번에 37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 개인. 80번 택시 회사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최저 임금을 적용해서 그래,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인자 그쪽 쪽으로 본 위원이 자주 가면서 느낀 건데,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고 250명 해도, 250명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나 며칠 만에 한 번씩 이용하는 저건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250명인 것 같으면, 3대 같으면 거의 다 차가 정차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보고 한데, 또 이번에 37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회사 측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운전, 회사 차를 이용하다 보면 운전 기사들이 다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탁금을 우리가 3억 3,000만 원 거기 줬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3억 3,000만 원 주면 그 안의 범위 내에서 그리 해야 되지 특별한 이유가, 올린 이유가 인건비 딱 그것 때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인건비가 우리가 최저 임금이 올라 가지고 그것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건비는 작년에도 우리가 인건비가, 작년부터 이 적용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올해 올린 이유는, 딱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그래 올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내년도 최저 임금이 또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금년보다. 그 인상된 부분 그걸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대가 계속 정차해 있는 상태이고 혹시 한 대 정도 나가는 것 보이던데, 그래서 위탁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올라온 대로 반영해 줄 것이 아니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요, 지금 거창읍에만 시행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 지역 다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전 지역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앞으로 가조 같은 경우는 항노화 이 부분이 개장이 되고 나면 먹거리 부분, 지금 가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장 양념 불고기, 지금 상가 한 세 군데밖에 없지요? 하는 데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일반 상가들도 이렇게 양념 불고기를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또 별도로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화물 차고지. 예. 139쪽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5,600 정도 들어가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여기 지금 수익금이 얼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위원장 이재운 연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1억 5,000 들여 가지고 연간 5,000만 원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수익을 바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인자.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금이 원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고 우리 거창군에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공익적인,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어때요?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무료 개방은 인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무료 개방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선거법에 아까.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갈 때 시스템을 해 가지고 100원이든 200원이든 동전을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제 생각은요, 1년에 1억 6,500 정도 같으면 10년만 하면 15억이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고지를 자꾸 늘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요금을 내다 보니까 길거리에 또 방치하는 차량들도 많고, 차 면수가 부족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매년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이래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재검토를 또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우리가 건설기계라든지 화물 차고지라든지, 거창군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유지 관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인건비를 모아 가지고 차고지를 더 많이 확장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리고 140쪽의 공영 주차장하고 거창읍 공영 주차장 이것은 앞으로 요금 징수 계획은 어떻습?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이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유료화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또 인부 투입이 되어야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장 공영 주차장처럼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시간을 아침에 몇 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몇 시까지.
그래서 그것은 인부를 채용해서 그래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밤에는 무료로 댈 수 있고 그 시간대, 미리 빠져 나오면 무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투입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와요.
관리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거창군에서 굳이 이 사업, 투입해 가지고 인건비 받을 필요 없어요.
거창군 전체적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 한 사람만 하면 전체적인 관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마을 마을마다 구석 구석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데 세우면 주차료를 안 받고, 이건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거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상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유도하기 위한 그거지마는, 거창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상해 있는 데 거기죠? 상해 식당 있는 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면 그 앞에 도로변은 지금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안 받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도로, 예.
○위원장 이재운 또 다른 데 지금 공영 주차장 해 놓은 데 또 받고 안 받고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에서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 주차 요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못 줄 바에는 그 인건비를 모아 가지고 거창군에서, 공영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것이 앞으로 거창군의 발전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202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풍수해 지원 사업인 폭염 사고 예방 시설비 클린 로드 및 쿨링 포그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의 일환으로 청소년 제안 대회에서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가 신설되고 미세 먼지, 폭염 예방에 대한 다각적 사업이 발굴 추진되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대구 광역시의 클린 로드 시스템과 폭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쿨링 포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여름철 살수차를 운행하여 살수하던 구간 중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 클린 로드 시스템을 설치, 자동 살수하여 도로 먼지 제거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도로의 복사열 감소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로 한 300m 구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쿨링 포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020년도에도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인 119 희망의 집 건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 등 화재로 피해를 당한 저소득 계층 중 119 희망의 집 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를 소방서에 추천하면 소방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된 시·군 내에 세 대만 선착순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시·군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합하여 3,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 세대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 ’19년은 대상자가 없어 미시행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사회안전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번호 인식 67대, 방범용 320대, 어린이 보호 구역 87대, 주·정차 단속 20대, 재난 관리용 14대, 도로 상황 7대, 초등학교 75대, 마을 방범 281대 등 총 8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자연마을 CCTV 신설은 범죄 및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427개 전 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81대는 기 설치하였으며 미설치된 146개소 중 95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설치된 곳은 추경 또는 2021년도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25대는 주민 참여형 예산으로 도비 매칭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CCTV 교체 및 신설은 연차적으로 화질이 낮은 것은 교체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6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 CCTV 설치 사업은 군 경계 지역 및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차량 이동을 감지 후 촬영된 영상에서 번호를 추출하여 저장 관리하여 이동 차량 검색이 용이하며 차량 수색 시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15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이네. 그죠? 물놀이 안전 요원 조기 배치. 도비를 확보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4,600만 원 정도 했는데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추경에 우리, 조기 안전 요원, 추경에 우리가 5,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도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군비는 안 쓰여져도 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조기 배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 익사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피서철에는 안전 요원들이 다 나가 있지마는, 그전에 물놀이 사고로 개인적으로나 가서 놀이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서 조기 배치를 하도록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 관심이 많아서 그래, 지난번에부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군에서 또 조기 배치를 함으로 해서 안전 사고가 줄어 들어서, 그런데 도에 도비 요청을 해 갖고 또 도비 확보한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55쪽입니다.
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이 이번에 상상 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곱은 더 오른 저게 많은데, 물론 소방 대원들 봉사 활동하는 그런, 의용 소방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화재 안전 진압, 안전 장구 이것, 현장 활동화 구입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현재 의용 소방 대원이 한 600여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는 구입 못 하고 연차별로 한 200명분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입니다. 저도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서 근무도 하고 했는데, 활동화 이것은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소집이 되면 그대로 바로 가서 진화하는 데 도움 주는 역할 하지, 사실상 의용 소방대에서 하는 역할은, 진화 작업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안 하거든요?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이것 꼭 필요한 건지 그래, 좀 의심이 갑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소방차로 갖고 진화 작업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의용 소방 대원들 현장에 필요한 활동화가 필요한 건지, 올라 왔는데 1,000만 원, 이것 좀 의아심이 가고, 또 의용 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9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의용 소방 대원들 활동하는 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활동 지원은 군 자체의 경진 대회를 개최하거나 안 그러면 도에 참석하는 데 따른 그 경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도에 참석하는 도 경비는 따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은 해 왔던 부분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의 경진대회 같은 데 가는 데에는 따로 경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생애 주기별 맞춤 안전 사고 예방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은 ’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개 분야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그다음에 자연 재난 안전, 사회기반 체계 안전, 이렇게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학교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요가 나오면 저희가 강사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통, 안전 사고라고 하면 익사, 등산 시에 갑자기 사고 나는 것, 심장 마비, 주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은 학교, 이런 데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있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방서에 가 가지고 받는 교육도 있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장에 가서 하는, 올해는 안 했고 작년까지 보면 코아루 아파트 앞의 그 왜, 합수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길 가다가 한번 봤는데 그 교육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물에 빠뜨리고도 하고, 심장 마비 그런 것도, 산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들것 만드는 것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19가 오기 전에 취해야 할 행동들 이런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수업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보건소에서는 심폐 소생술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장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군수에 신고해 가지고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가서 교육을 해야지 효과적인데 현장에 지금 못 가는 것 이런 것은, 그것도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야지 수당이 나가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 교육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그 강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것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든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하든가 이렇게, 그 매칭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간 교육을 하는 것은 좀 재량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얼핏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사료를 지급을 하려 하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강사 자격만 갖춰져 있고 장소만 선정이 되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현장 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생활 불편 민원 관리에 자원 봉사대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집을 지어 주고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사랑의 집 짓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재료비가 5,000만 원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재료비 5,000만 원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자원 봉사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오래 전부터 이게 5,000만 원, 한 번에 2,500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 되었는데,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그 집을 지으려 하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서 현재 율을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가 검토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봉사대 대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2,500만 원 이게 오래 전부터 2,500만 원인데 계속 2,5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5,0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167쪽에 사회 안전 CCTV, 동영상 CCTV, 차번 인식 CCTV가 있는데, 차번 인식 CCTV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차량 번호 인식 CCTV는 군 경계 지역이나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 이동을 감지를 하면 그 차량을 촬영을 하고 그 차량에서 번호를 빼어 가지고 그 부분은 차량하고 번호만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가, 차후에 차량 번호 가지고 조회를 하면 지나간 그 흔적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일반 동영상 CCTV보다 훨씬 더 색출이 빠르고 가능하다라고 보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일반 동영 상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다, 그 시간별로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차량 지나갈 때에만 찍히는 거라서 그 차 번호만 어느 지역에 지나간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훨씬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또 편리성, 또 범죄 시에 빨리 또 범죄인을 색출하는 데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혹시 이 사업을, 이것 보면 동영상 CCTV나 차번 인식 CCTV는 전부 거창 군비로 지금 4억 5,300을 책정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다른 것 보면 자연마을 방범 CCTV나 이런 것은 지금 도비도 확보를 하고 군비 해 갖고 50%씩 이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2개도 도비나 국·도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박수자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자연 방범 CCTV는 주민 참여형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거의 군비로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차번 인식 CCTV. 그런데 이 부분, 혹시 좀 도비, 국·도비 확보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도 자연마을 방범 CCTV처럼 도비 확보를 해 갖고 하면 우리 거창군의 예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군민 안전 보험 가입비가 작년에 6,000이었는데 올해 9,000만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태경 위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여기에 보장 금액이 늘어난 부분하고 보장 항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익사 사고 사망이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보장 금액이.
농기계 상해 사망도 1,500에서 2,500으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금액을 인상을 했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다음에 항목도 한 두 개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군민들에게 다소 이익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이게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의견을 내어 주신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태경 위원 폭염 대비 살수차 예산이 3,360만 원입니다. 한 번 빌리는 데 56만 원 해서 20일에 3회 이래 가지고 한 해에 3,360만 원인데, 이게 10년을 따졌을 때 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따지면 3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살수차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구입을 하면, 그 살수차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로수라든가 도로 복사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예산 절감에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산림과에서 가로수 하는 이런 것은 차가 있어가 운영을 하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금 살수차도 저희들이 산림과 차를 도로에 살수를 해 보는데.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폭염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차량 숫자가, 수량이 모자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해서 작년 같으면 임대를 좀 하고 그래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차량을, 이 예산이 10년이면 3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감안하면 어느 게 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한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 판단을 한번 해 (웃음) 보시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리 재해 제설 작업 차량도 있고 하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을 시설 개량을 하면 될는지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럼 내년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이게 임대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가지고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예, 변경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방금 살수차 관련 덧붙여 가지구요, 지금 임대를 주로, 건설사 소유분을 주로 갖다 쓰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에서 비수기 때에 또 이렇게 우리 공공을 위해서 봉사 차원이나 또 기계를 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또 7대에서 제가 또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전과에도 한 대 있으면 산림과에서 남 줄 때에도 교통 방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157쪽에 보시면 클린 로드 시스템 아까 설명, 열심히 하셨는데요, 쿨링 포그하고, 올해 쿨링 포그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주민들 반응이 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쿨링 포그 한 대에, 한 군데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리 되면?
한 군데당 1,000만 원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군데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5개소에 1억 5,000이 있으니까 한 300만 원?
○김향란 위원 아! 삼.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3,000만 원.
○김향란 위원 3,000만 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살수차가 굉장히 효과가 크고 주민 만족도도 크고 특히 미세 먼지 저감까지 해서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아, 이게, 쿨링 포그 자체는 지난번에 한번 사고도 났었죠?
저기 어디, 저 시장 쪽에 서부약국 있는 그쪽에?
그쪽에, 제가 그때 병원에 있어 가지고 가 보지는 못 했는데, 뭐가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 사고가 아니고 버스가 훼손되어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게 사고가 아니고 버스가.
○김향란 위원 예. 아, 훼손요.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걸 받아가 사고가 난.
○김향란 위원 받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제가 가 보지를 못하고 그래 했는데, 아, 그러면 시설 자체의 결함은 아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향란 위원 아! 어쨌든 한 곳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쓰여지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체감도, 만족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살수차를 한 번이라도 더 돌려 주시는 게, 특히 지금 보면 시내에 살수차가 좀 작은 게 자주 돌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특히 큰 것은 외곽으로 돌리셔 가지고, 읍내 자체가 열섬 현상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로 돌려 주시는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일단 시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곽 쪽은 조금 이렇게,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쿨링 포그는 지금 버스 정류장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강변 아마 데크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김향란 위원 강변 쪽으로도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과장님 답변은, 예,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읍내에 37개 마을이 있는데 실제로 읍내 전체가, 면단위는 그래도 산림이 많고 또 하천도 이렇게, 그리고 노출된 흙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특히 외곽에 있는 마을조차도 다 시멘트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까지 다 살수차가 가서, 그게 청소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만족도 진짜 커요. 한 번 왔다 가면요 주민들이 고맙다고 전화 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돈이 더 좀 많이 집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외곽도 하루 한 번씩 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각 외곽에 1회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차량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52쪽에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이게 어디죠? 학교 밀집 지역 쪽입니까? 여기가?
비상벨 네 군데 1,800만 원이라고 아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 네 개소 정도로.
○김향란 위원 아! 확정은 안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게 하려고.
○김향란 위원 네 군데 정도만 그냥 해 놨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리고요 물놀이 안전시설 관련해가 153쪽 하단부부터 그 뒤에 넘어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154쪽까지요. 여기에 지금 문화광장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처음에 조금, 비난 여론이 조금 있다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았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부모가 케어를 못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 놓으니까 창포원까지는 못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더위도 식히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는데요, 좀 더 이렇게 장소를, 도심의 더운 부분을 해서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교 차라리,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은 어찌 법적으로 좀, 어째 곤란합니까?
계속 제가 학교 쪽에 좀, 운동장을 이용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작년에도 우리 앞에 여기에 설치, 로터리에 설치해 가지고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했는데, 여론 대개가, 이게 창포원으로 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합쳐야 된다, 대신에 창포원 거기에다가 시설을 확충을 더 해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사람이 보면 창포원 물을 계속 담그다 보니까 피부병이 좀 있었던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하고 나면 샤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군청의 마당에 설치하는 이것은 이중이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면이 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다음에 차라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한번 조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창포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수립을 하는 게 안 효율적이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창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못 가는 주민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로터리에, 여기에 만족을 하신 분들은 주로 조손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해요.
그래 그 이야기가 다수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학교 공간이나 아니면 공간이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은 있으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곳을 고민해 주십사 이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학교의 운동장 전체에다가 막 설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도심지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던데, 우리하고 또 조금 여건은 다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49쪽에 드론 임차료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거창군에 드론을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군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실종자 수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북하고 위천, 두 분 다, 돌아가셨지요?
가북.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제 생각인데, 실종자 수색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빨리 경찰서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드론을 띄워 가지고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면 안 좋겠나, 목숨이 걸린 부분이니까, 또 지금 거창 같으면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44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