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는 전년도 제213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시책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신규시책 중에서도 전년도 제21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보고 기간 동안 배석을 하시되 바쁜 업무가 있을 때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계획은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하고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또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제목 위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9쪽에 군민참여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인재풀을 지금 받아 갖고 한 156명, 이렇게 받아있다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어떻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인재풀 내에서,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을 다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김향란 위원 그래 인재풀로 하는 부분이, 공모제도하고 좀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그렇죠.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각 분야별로.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여성분야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 이렇게 하니까 좀 응모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많이 청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예, 공모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더 하시거나, 아니면 그 성과물을 좀 같이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는 주로 인재풀과 관련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연중 그렇게 받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기존의 여러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또 설명을 하셔 가지고, 상시적인 협조를 구해 보는 것도,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하여튼 숨은 인재들이 많이 발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의 신규·특수 시책에. 실버산업 육성 역량강화 주요내용을 보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실버산업 육성에 따른 연관산업 고용창출 이런 걸 해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광주~대구고속도로 4차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대구에서 실버산업을 하면,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걸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물론 그렇죠. ○박희순 위원 예. 물론 또, 그런 대구나 인근 지역에서 많이 또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은 실버타운이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 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 창원에 가면, 이 실버타운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런 데보다는 우리 거창이 앞으로 또 뒤에 이것이 만들어지니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자연, 이런 걸 잘 살려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하여튼 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말씀하신, 전에 또 우리 김향란 위원님은 또 창녕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군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해서 우리 군의 최적합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9페이지에 보면 공모제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제안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표주숙 위원 예. 개인에게 통보를 꼭 해 주셨으면, 개인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 내가 공모한 작품이 과연 채택이 되었나 아니면 누가 1등을 했나, 그 우수작품, 그러니 만약에, 상품이 걸려 있다면 누가 상품을 탔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개인 문자 서비스라도 해 가지고 알려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최광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정책 과제를 생략하고 현안전략 과제와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아림1004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림1004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거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이동순 실장님과 강준석 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 능력 있는 우리 또, 이환철 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림1004 이것이 보면, 굉장히, 하기도 쉽지마는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1인당 1,004원만 내면 되는 건데 지금, 1004면을 웅양면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마을에서 1004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또 엊그제까지 마을 좌담회 돌면서 올해 목표가 웅양면 24개 마을에 1004마을을 다해 가지고 1004면으로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읍·면에도 이것이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전역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님께서 또, 고향 여기 지역구에 많이 챙기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능력이 부족하지마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회관하고 노인회관 짓는 것 이것이 한 59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이홍희 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 옛날의 문화원 같은 것 이것 83억 정도 짓고 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보수를 한 3, 4회 한 것 이런 것 알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저도 지난번에 5분 발언 해 갖고 노인분들한테 고소도 당하고 해 봤는데, 이것 감독 잘해야 돼요. 이것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이런 단체장을 막, 해 가지고, 그냥 공사만 하려고 그런 데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감독 잘해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비가 샌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장애인단체나 노인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하지를 않고, 거창군 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거창군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공사 자체도 군에서 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회장이, 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수고 많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달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나 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지금 노인회고 문제되는 것은 해결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쩌기로 마무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 위치가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하고 노인단체하고, 위치 부분하고? 그리고 노인회 쪽이 4층으로 이렇게, 층수를 올려줘야 된다, 아산시 견학을 하고 와서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같은 정해진 면적에 층수를 올리게 되면, 결국 이용도가 높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 그래서 3층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3층으로 했고, 장애인단체하고 노인회관하고 동쪽 서쪽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원 계획대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노인회에서 수긍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협의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 저번 주만 해도 관철이 안 되면 (웃음) 노인들이 데모를 한다, 같이 움직이자, 막, 그런 걸 노인회장이 얘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저도 처음에 발령이 나서 인사하러 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걱정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좀 단수가 높아서 하여튼, 잘 원만하게 (웃음). ○형남현 위원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특히 이홍희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이라든가 전수관처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다시 또 보수하는 데 군비가 투입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골드인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창만들기와 관련입니다. 이 사업하고 기획감사실 실버산업 육성.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권재경 위원 이건 같은, 유사중복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용역할 때,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여기 총괄은. ○권재경 위원 같이,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고 저희들 추진하는 분야는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같이,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용역할 때 같이 그만 업무를, 업무 협의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러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권재경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교원공제회 창녕에 벤치마킹 갔다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는 실지 못 가고, 제 전임 쪽이 갔다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 창녕 같은 경우는 교원들만을 이렇게 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창녕과 같은 이런 실버 세대를 위해서 주택을,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 위치가, 위치를 송정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의 교통체계가, 질주하는 차량들하고 굉장히 도로가 넓다 보니까 보행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부분,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쉼터나, 거기에 노인요양원도 있고 그리고 송정택지지구에 다양한,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들 쭉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서, 노인들이 걸어다닐 때, 어떤 디자인이 나와야 될지, 그리고 또 전동차가 움직이면 어떨지,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또, 외부에서 통과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안전성이나 동선,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49쪽의 장애인복합문화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것, 제가 작년인가 사업 보고 들을 때에도, 이런, 이 지역공동체 만들 때에, 되도록 같이, 이렇게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교통체계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 과장님! 개봉에 노인회에서 무료로 식당 운영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예. 전에는 봉사를 가 보면, 우리 금천동 쪽의 어르신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까지 어르신들이 못 걸어 가 가지고 이쪽에는 하나 안 해 주나 이렇게 항상 건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노인단체 또 저리 옮겨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지요, 예. ○박희순 위원 택지개발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 무료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대로. ○박희순 위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거기도 운영하고 그러면 또 택지개발 가서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없애고, 내나 지금 신축하는 데. ○박희순 위원 그리 가서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쪽으로 옮겨서, 조금 크게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또 개봉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도 어르신들이 한 3, 40명 오시거든, 항상 식사하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그분들이 정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그래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방안도 한번, 또 검토해 주시고, 이 밑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미운영 경로당 등 보조금 감액지원 방안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정리를 빨리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류현복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마리하고 위천의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또 류현복 계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회관에 보면 점자 도서실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점자 도서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장애인?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시각 장애인 쪽에.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거창군에도 보면 도서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 보면, 점자 도서가 사실 이용 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해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지금, 장애 아동 있죠? 시각 장애인 아동이 있죠?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혹시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혹시, 시각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요새 보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알파벳 카드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또 숫자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동들한테 점자로 이렇게 하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시각 장애인들을 보면, 각 가정마다 세대주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세대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달력 같은 것, 점자달력 같은 것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 안 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야 점자 달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짜, 어려운 부분에 점자달력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저쪽의, 55쪽 한번 볼까요? 미등록 경로당하고 미운영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현황이라든가 실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박진수 계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해 갖고 현장점검도 잘하셔 갖고, 미운영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힘드시지마는, 올해도 이런 미등록 경로당이라든가 미운영 경로당 이런 것도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지금,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도비 10억의 미확보 시 2016년도 추경확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1주일 전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예산담당관이 여기 방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노인회관하고, 거기 장소에 보면, 노인회관이, 지금 노인회장이, 실장님한테 뭔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지난번 노인 정기총회 면마다 지회에 하는 데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노인회관에 대해서, 장소,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제가 오니까 서운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자리에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얼굴도 붉히고, 저도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압력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은 바르게 하고 또 들어 줄 부분은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정리를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장애인회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다함께, 또 장애인 쪽도. ○김종두 위원 또 대한노인회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장소 좋은 데 차지하려고 서로 그렇게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요, 장소가, 어느 쪽이 좋으냐, 그것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대번, 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열교 네거리에서 보면 서쪽 편이 가장 가깝고 카도가 좋고, 또 동쪽 편의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길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서쪽 편이 천상 바른데 그래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서쪽이 노인 쪽에 가고, 장애인 쪽이 동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전에는 바로 딱 이렇게 붙여졌던 걸, 7m 구분해 가지고 띄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노인회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만족하도록,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장애인회관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상당한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 아동들한테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데 보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른들한테, 각 경로당마다 돈을, 형태가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유류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 썼는가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저는 상당히 모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에다 돈이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10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 유류비 10만 원을 안 쓰면 그것이 도로 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잘못되었다 하냐 하면, 사실상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아껴 가지고, 돈을 좀 다른 데도 유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돈을 지원해 놓고 돈을 다 안 쓴다면 돈을 도로 회수해 가지고 가니까, 또 이걸 다른 데로 쓰려고 또 어른들도 생각을 또, 달리 할 것 아닙니까? 돈은 지원해 놓고, 또 부정으로 뭣이 잘못되는가 감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체계를 바꿔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피곤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돈대로 지원해 주고, 또 돈을 그대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실지 이렇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예산과목이, 한쪽은 연료비인데, 연료비만 쓰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운영비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상원 위원님께서, 그만 함께 보태서 탄력적으로 쓰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규정상 연료비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다, 연료비가 그렇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운영비가 크게 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서, 다른 쪽으로, 변태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돈이 10만 원 나왔으면, 8만 원을 쓰고 2만 원을 아낄 수 있도록 무슨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돈은 10만 원 들어가면 10만 원을 무조건 다 쓰게끔 이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인 것 같으면, 기름 이렇게 넣어서 연료로 쓰는데, 절약하는 것 같으면 조금, 불을 안 켜고 안 있습니까? 꺼놓고 쓸 수도 그런 부분이 되기는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래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상원 위원 그런데 특히 유류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못 푸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운영을 지원을 해도 그 운영비를 또,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운영비로 썼으면 운영비에다 무조건 다 써야 되고 남는 것은 또 나머지는 회수해 간다 이러니까, 이것 돈을 모을 그것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른들이, 돈 10만 원 나왔으면 8만 원 쓰고 2만 원 아껴 가지고 또 다른 데도 쓰도록 무슨, 효율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라서, 정산을 하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서 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남는다고 해서 내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반납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중에서, 서로, 연료비에서 좀 남으면 운영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지, 남는 걸 이월해서 다시 쓰고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웃음) ○변상원 위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남으면, 또 운영비에다 보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는 예를 들어 10만 원 줘 놓고 어른들이 좀 아껴서 써서 돈이 남으면 그걸 또 다른 데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군에서 돈대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잘못 썼는가 잘 썼는가 이것 또 부정적이 되었는가, 그놈을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줬으면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걸 또,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방금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경로당의 노인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웃음) 경리를 봐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연료비를, 다르게 갖고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 달라라고 (웃음) 저를 불러서 내가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연료비는,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경로당을 거창읍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진짜 뜨끈뜨근하게 더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연료비를 다 못 쓰면 아껴 가지고 운영비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연료도 조금 아끼고 그 돈을 운영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료비는 연료비, 운영비는 운영비, 그걸 그달 한 달에 다 쓰려고, 정말 기름을 다 때거든요? 필요도 없이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도 간단히 또,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최광열 내나 신규·특수시책입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정책인데 경로당이 431개소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최광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로당은 우리 노인들의 최대의 복지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쭉 경로당을 둘러보면, 신축된 경로당에는 정말 양호해 가지고 적합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가 보면, 시설이 너무 또 커 가지고, 방이 좀 헐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협소한 데는 보면 다시 지어 달라 하는데, 또 부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미등록 경로당에 가 보면 한옥으로 되어 가지고 규모가 작아 갖고 사람 숫자가 적은 데 그런 데서 겨울에 외풍도 세고 한데 노인들이 또 지내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컨테이너도 많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내에서 지내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의 옥상에 가 보면, 정말 경로당이 세 군데 있는데 너무 허름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문도 다 부서지고 벽지에 도배도 안 되고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죽 둘러봐 보시고, 노인들이, 경로당에 공평한 앞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이런 부분은 결국 뜯고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조금 낡고 벽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1년에 신축 한 3개소 보수 한 30여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1개를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부분 이런 것 말고 저희들이 몸으로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빨리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공평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성주 고령 칠곡 지역에 의정보고 대회 할 때에도 가서 들어봤는데, 거창이나 똑같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못 간다 여기도 안 받아준다, 호수는 우리가 40가구가 더 많다, 경로당을 지어 달라, 군 땅이 하천 가에 있다 거기 지어달라니까 결국은 답이, 법상은 지금 땅 부지는 구입을 하고 건축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거창 현안만 아니고, 거창에도 지금, 대고 앞쪽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정각 지었던 데가 불이 나 가지고 지금 공유지로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로당을 지으려 해도 땅이 군 땅이라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헌법도 우리 국민이 살기 편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데, 법에 규제되었다고만 해 가지고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서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법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거창군은 마침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그러면 일반, 땅은 매입을 안 하더라도, 군부지라든가 국토 부지, 그 부지는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은 보면 모든 게, 지금 노인복지회관 저런 것도, 땅 매입부터 해 갖고 모든 것이 지원을 다해 갖고 짓는데 유독, 경로당만 땅을 구입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좀, 상위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력이나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체 경로당이 한 431개지만, 자연마을로 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리동의 마을에, 자연마을이 서너 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개 중에서, 마을마다 4개 경로당을 지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서 자기 자연마을에도 지어 달라 또 옆에도 지어 달라 하는 그런 압력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끝났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시간이 보니까 52분이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지난 1월 4일 자리를 옮기고 처음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가 군정 중추부서의 부서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연수 폐지 중·장기 검토 이렇게 놓았는데 인건비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고 절감도 되지 싶은데, 이 계획이,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인력 구조가 조금 왜곡이 많이 되어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앞으로 군정 추진하는 데 가져올 영향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인 인력분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석이 되고 난 연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도내의 다른 시·군에도 공로연수를 안 하는 데가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도 비교해 갖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우리 군에도.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고 잘 들었구요, 6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직무를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읍·면 지역을 우연히 돌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공부해서 여기 발령 받아 오면, 우리 거창이 생소하기도 하고, 거창 출신일지라도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창에 대한 적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또 만족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 갖고 1년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기존에 군에서 2년 단위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OJT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71쪽에 또 보면, 이번에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군수 재선거도 있는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투표율이나 이런, 관심이 지금 많은데요? 캠페인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공무원들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들은 너무 조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구요, 75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군의원 되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갈등관리에 관한 겁니다. 갈등관리조례도 있고 계속 갈등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전문가를 풀로 운영을 해서 2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갈등조정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실·과장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갈등 관련한 조례 3조에 보면 전문가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관련전문가 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경제복지 도시문화 건설교통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우리 군내에 있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도 있고 또 관여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이외에 이와 관련된 학계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모든 분들을, 우리 군 내외를 막론하고 찾아서, 인재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조정관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 전문가한테 전체 지역사회의 갈등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했지만, 인천 부평구에 가면, 거기는 6급으로 해서 팀이 꾸려져 있어요, 갈등조정관이. 그래서 갈등조정과 관련한 그런 매뉴얼대로, 바로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생기고 나면 해결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 이야기 좀 들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는 제가 모르는데 방금 제안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보시구요, 인건비 지출도 많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성남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갈등조정관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 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 거창군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막 사회 경제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갈등조정관을, 당장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면 조금 제안을 한다면, 각종 역량교육 같은 것 할 때에, 매뉴얼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뭔지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갈등 요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것도 예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81쪽에 보면 전입세대에 대한 길잡이 책자 배포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앞으로 귀촌이든 귀농이든 들어오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사회 잘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고, 84쪽에 보면 이장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고 이런 곳들도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곳은 이장님이 하기 싫은데도 대신 할 사람이 없어 갖고 그렇기도 하고, 어떤 곳은 주민들이 이장을 바꾸고 싶은데도 투표를 안 하려고 자꾸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 이렇게 마을마다 형편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거창군에서 기본 매뉴얼 제시해 가지고, 그걸 기본적으로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 군의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한번 보고,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 갖고도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이장 부분도 주민자치로 해결해야 하지만, 주민자치로 안 되고 오히려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좀 나서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83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네요. 이왕 가는 여행, 이왕 가는 출장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갔다 와 가지고 좀 제대로 이렇게 전달, 연수를 하거나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분에게 또, 보상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들을 놓고서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내어서 그분에게 또 여행의 기회를 다시 또 준다든가, 이런 식도 한번, 해 보시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상 출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수시로, 직원 정례조회 때 발표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또 최근의 민원을 받은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입구의 우리 여성 직원이 있던 자리에 남성이 대체되어 가지고 청경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거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남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경직되고,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제가 만족도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불편해 해요. 그래서 한번, 행정과장님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군청 분위기 만들려면, 지금 청경이 (웃음) 저렇게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조금,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어색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가면 다 해소되고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기관, 도청이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라는 청원경찰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청원경찰이 14분이 각 필요한 곳에 배치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주차요금이나 받는다 이렇게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지금과 같이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이때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이지마는 저희들이 청경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안 하던 걸 이렇게 하니까 불평불만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리, 복지 후생, 이런 걸 지원을 강화해서 없애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예, 원래 청경이 일해야 하는 것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웃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아마, 친숙하게, 여자 분이 앉아서, 그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민 서비스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좀 흐르는데, 지금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기관에 가면, 도청 같은 데 가면 청경이 있고 또 안내, 예쁜 분들이 또 안내하는 여자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꾼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부군수의 지시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이 부분은……. ○형남현 위원 아니 제 질의만 그냥, 간단하게……. ○행정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형남현 위원 아니 필요인데, 그래 누가 필요를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군수 부군수는 다, 잘못하고 살았네요? 불필요하게 했는데 저래 놓았네, 그러니까, 바꾸라 한 사람이 누가, 그 아이디어가 나온 사람이,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된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행정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과장이 그러면 제가 또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그냥 질의에 답만 편하게 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십자가를 다 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부군수는, 군수대행인데, 좀 있으면 4월 13일 되면 새 군수가 오는데, 군수대행이 뭘 그걸 바꾸고 그래요? 아, 그리고, 담당과장이 바꿨다, 담당과장도 4월달 되면, 군수가 오면 그때 건의해 갖고 하면 바꿀 걸, 지금 과도기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자, 바꾸려면 군수가 처음 다시, 이제 지금 부재 중이니까 왔을 때, 그때 바꿔도 한 서너 달만 지나면 될 걸, 구태여 왜 바꾸었느냐, 그것도 좀 전에 했듯이, 예전부터 해 온 것 같으면 새로운 군수가 오면 건의해 갖고 바꾸면 되는 거고, 지금 구태여 바꿀 것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항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어떤 받는 이미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번 운영해 보고, 그걸 답을 찾아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바꾸고 누구가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연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게 더 나은, 우리 군청 출입하는 분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목적이 그러니까.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지나온 군수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안 했네요? ○행정과장 이상준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형남현 위원 그 말을,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좋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 묻기로 했는데, 거창군청하고 우체국하고 업무협약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행정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공무원이라든가 군의회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도청이든가 저 중앙정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에는 행정과로, 본인한테 주지 말고, 행정과로 가져 오라는 어떤, 우체국하고 업무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서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전체 업무를 아직 다, 조금, 다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걸려 제가, 담당주사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체국하고 협약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과에서 하루의 생산문서, 또 민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또 들어오는 문서가 군청의 실·과로 막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우체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 또 산림과 이렇게 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다 배부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터미널 형식으로, 전체 실·과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를 전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우체국에 보내고, 또 우체국에서 거창군의 여러 과에 오는 것을 행정과에 다 받아서, 저희들이 문서를 다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기 보낸 걸 취합을 해서, 요금 정산해서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의회도 다 같이 나갑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그 우편물 오는 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개인 등기 오는 것은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급기관에서 오는 것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전체 거창군으로 오는 건 다 배분을, 한목에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지금 개인 등기 오는 것은 다 그냥 왔던데요, 저한테로 바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아, 그것이 배달 방식이 조금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기관에, 행정과의 누구 개인 누구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민원봉사실의 또 누구, 소속자에게 하면 그렇게. ○형남현 위원 아니, 거창군의회 모 의원이라고, 우편물이 등기가 왔는데 그것도 일반 우편물이 아니고, 그것이 왜 행정과로 갑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의회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예. ○형남현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개인적인 등기도,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등기도 모든 게 행정과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상 편리가 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부부 간에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는데, 군의원한테 온 우편물을, 그것도 감사원에서 온 공문을 뜯어 갖고 개봉해 갖고 다 읽어 보고, 그렇게 갖다 주는 것도, 그것도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개인 등기 가는 것은 우리 개봉 안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 의원한테 온 게 어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온 등기를.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우체국 배달부한테 일단은 책임을 추궁하려 하다가.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아, 예. ○형남현 위원 그래도 일차적으로 군하고 어떤, 협약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고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체부는 일단은 책임이 없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협의에 의해서 군의원들, 의원들 것까지 행정과로 우편물이 갔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왜, 군부 독재도 아니고, 개인한테 온 등기물을 왜 개봉을 합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그것이 만약에 했다면 저희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 그걸 개봉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개봉해 갖고 갖다 주었다니까요? 그것도 다 읽어보고 다 찢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온 거라 놓으니까, 스카치테이프까지 다 붙여 갖고, 완벽한 밀봉을 뜯어 가지고, 모 군의원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니까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형남현 위원 그래 이런 일이.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것,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부 간에도 휴대폰 안 보고 우편물 오면 안 뜯어보고, 특히 등기 온 것은, 더 중요한 건데, 그걸 군 행정과에서 군의원한테 개인 온 걸 뜯어갖고 안의 내용물 다 보고 군의원 갖다 주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그……. ○형남현 위원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되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실을?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그것이 워낙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일단 시스템적으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군의원 걸 개봉한 걸,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고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예.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누군가 행정과 직원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집어 뜯은 거네요? 개봉을 해 본 거네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아마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오니까, 아마 공문서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온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에이, 또 우리 과장님은 또 그런, 안 맞는 이치에, 그러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우편물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면 그것 모를 정도 되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 ○위원장 최광열 자, 자, 형 위원님! ○행정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 정도 하시고, 이것은 별도로 또, 이야기 할 요량하고.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연계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의회 전체로 봐서도 의원한테 온 개인 등기를, 행정과에서 개봉해 갖고 내용을 파악하고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예, 그런.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 의원 문제가 아니고, 군의회 전체의 어떤, 행정과에서 보는 군의회 전체에 대한 위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당사 의원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이병형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더불어 같이 얘기하는데, 아까 청원경찰하고 왔다 갔다, 인사이동은 물론, 행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조금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지금 업무가 맞는가 모르지만,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걸 그냥 연임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범대위 반대 천막 저것도 예전에도 있었고, 또 하고, 좀 있으면 군수님이 오시는데, 부군수님 왔을 때 또 이것, 천막 때문에 형사고발하고 이것, 군민들 새해에 서로 뭉치자 해도 뭐하는데, 이것, 부군수님 와 갖고 이것 또 형사고발도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은 그냥, 부군수님의 어떤 권한대행 역할로만 하면 되지, 너무 잘하시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과장이 옆에서, 완급 조정을 옆에서 참모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긴축적 조직관리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예퇴직자 분들은 할 수 없더라도 정년 퇴직자들은, 최소한 평균 한 35년 근무를 하고, 대충 한 30년 이상은 다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공로연수 기간일 때, 예전에 있었던 1년에 해외여행 하는 것, 그것은 한번 행정과에서 부활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이 예산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 평생 공무원, 오늘도 의원들한테 씹은 소리 듣고 이러는데,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한 긴축적, 진짜 조직 관리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내년 예산으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왜 그래 안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웃음) 위의 지침이 그런 것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위원님 그렇게 보는 시각에, 반대 시각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지금 못 하도록, 이렇게 자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열심히, 평생을 일하고 나가는 공직자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7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의 합리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우리 전체 면적 중에서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도유림 군유림 제외하면 한 70% 정도가 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거창군을 위해서 또 푸른거창 만드는 데 일등공신인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사실, 사무관이 지금 없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이야기하려면 좀 역사도 있고 합니다. 저도 그 부서의 업무를, 산림환경과장을 해 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인사부서에 있는 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산림녹지과 전문직 공무원들한테 이런 분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합리성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하루 종일 하려 하면 아직 시간 많은데, 어제 본 위원이 주례회의 때도 그렇고 저번에도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 있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전문위원들이, 거쳐 가는 어디 징검다리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것은 즉,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집행기관에서 군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진급해 갖고 왔다가 며칠 있다가 6개월 연수 갔다 오면 다시 면장 나가 버리고, 이래 갖고 무슨 의원들을,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새로운 군수님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오기 전에, 한번 어떤 방법을 짜 가지고,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의회를 이건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만, 6급 고참, 5급 달 사람들이 와 갖고 한 1년 이상, 최소한 근무하다가 진급해 갖고 가든가, 하여튼, 인사의 어떤 정체성이 없도록 해 가지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어떤 변화를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 저희 세대를 포함한 이런 세대들이 계속 나옵니다. 1년에 한, 앞으로 20명 30명씩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웃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게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65페이지입니다. 기존의 북상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 차원에서 ‘노래하는 농부’ 합창단이 있고? 또 각종 풍물이나 무용 댄스, 이런 게 기존에 있는 많은 것들을 활성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인재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이런 것 말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특색 있는 이런 걸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는데, 그렇게 되려면 벤치마킹, 제가 예산도 조금, 작년도에 부족하다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렸고,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표주숙 위원 그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소리를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 역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필요한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위원님들 요구해서 올해 또 5,000만 원 올린 것 같고,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또, 그렇게 실천하는 마을별로 이렇게, 실천 과제들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준 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자,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창조산업과하고 재무과하고 2개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은 그러면, 1시 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 0 창조산업과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창조산업과장 김종두입니다.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창조과로 처음 오셔 가지고 또, 사업 보고하셨는데요? 현안 전략과제에서 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저께 박종훈 교육감이 거창에 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와 가지고, 거창교도소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교육장 이하 학교장들 모인 자리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그동안 있었던 민원에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종사자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봤습니다마는, 현재 교육감님께서 어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재검토해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좀, 많이 안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1년부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와 가지고 작년부터 착공이 된 부분인데, 과연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쉬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참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어저께 이렇게 돌발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담당 주무부서로서는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주민들의 어떤 또, 민원으로 이렇게, 민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은 중학생 졸업생 수가 2015년도 기준을 했을 때 771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1,091명인데, 차이가 320명이 나죠? 그런데 또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외지로 진학하는 경우가 또, 100명은 좀 안 되지만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400여 명의,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수가 또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박종훈 교육감님이 좀 시간을 할애해 갖고 많이 언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행정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니까, 좀 챙겨 가지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특히 군수도 새로 뽑힐 거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정책이 또,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20여 개월 반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방향, 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여력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현재 추진 상황은, 지금,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 아닙니까? 국가 정책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추진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앞에 질의하신, 학생 수 감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봐서, 계속,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매년, 학생 수가 지금 감소가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도시 명성에 맞게 그래도 거창에는, 고등학교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렇게, 한 50% 또 70% 이렇게 충원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저희들도 교육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중에서 조금,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하는 부분이야 출산율 문제나 전반적인 흐름이라 하지만, 우리 거창은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요인들이 많았는데, 교도소 때문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라는 측면의, 교육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청취를 하시라는 그런.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는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은 예산 갖고 지금, 울타리 공사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올해 여기에서 잡혀 있는 사업 자체도 좀, 그다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롭게 뽑히시는 그런, 군수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어 갖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01쪽에, 거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제가 그만 할까요? ○위원장 최광열 자, 가만있어 봐. 또, 할 것 많지요, 지금? ○김향란 위원 저는, 여기. ○위원장 최광열 많은 것 같으면 나눠서 다른 위원 하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고, 이것?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01쪽에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네. ○김향란 위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건 사업 방향을, 지금 거기 기존의 지원·지청 있는 부지에다가 하는 건데, 지금 용역이 아직까지, 용역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발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복합문화도서관과 아울러서 우리 면단위의 친구들이 이렇게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해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이 친구들을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한번 용역에 포함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위치적으로, 학교 등하교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도서관이랄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다가 독서실도 같이 넣어 가지고 아이들이, 면단위 학생들이 고등학교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용역 발주하실 때 좀 제안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문화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가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또, 여러 번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이 되면, 그런 계획에도 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 의사를 당연하게 또 받아 들여야 되구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타 지역의, 또 좋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차제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같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청년들이, 고시공부나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도서관에서 10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 뒤에 할 수 있는 어떤, 심야 시간까지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여기에다가 결합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창조산업과 과장님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오셨는가, 골치 아픈 부서에 오신 걸 일단 환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능력이 있어서 창조산업과로 오셨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님 이어서 99페이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이라서 이제, 법무부, 국가로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창구치소 자리하고 거창 법원·검찰청 자리에 지금 보상 관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현재 법원 지원·지청 자리는 아직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형남현 위원 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구치소 자리는 지금 한 칠십 한 칠 프로 정도 보상이 된 걸로,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보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국가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거창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니, 보상 위탁은, 보상 협의라든지 보상금 지급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뭔가 변명 댈 것은 국책사업으로 미뤄 버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은, 거창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볼 때 보상도 다 안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한, 여기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국가에서 있지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보상된 부분에서 하고 있고, 보상협의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 새로 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상한 지역만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현재는 진입도로를 하고 있고 펜스만 해 놓았는데 보상된 부분의 석면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펜스 작업은 다 보상된 지역만 펜스를 했는가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일부는 안에 보상 안 된 필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도 결국은, 사유권 침해고,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런데,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거창구치소를 유치한 것은 거창군이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일을 벌려놓고, 지금 일을 원만하게 진행 안 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 관계도 아직 협의 안 되어서, 업자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했듯이 불리한 부분은 국책사업이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고, 또 보상 관계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도로 있죠, 도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주 도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진입도로, 예. ○형남현 위원 진입도로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직 착공은 안 되었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보상은 상당 부분. ○형남현 위원 보상은 지금 폭 몇 미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저쪽 가지리 있는 데서 들어가는 것은 폭이 20m로 제가 알고 있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다음에 여기 현대아파트 뒤로 해서 지원·지청에 연결되는 도로는 15m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원래 그것이 지금, 가야문화권 도로로서는 몇 미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유, 그것까지는 제가 다, (웃음) 거열산성 진입로 그것은. ○형남현 위원 자, 그것이 20m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야문화권의 도로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폭 그 뭡니까? 아! 처음에는 12m 2차선 도로인데, 지금은 20m 4차선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군에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또. ○형남현 위원 자, 예산도 지금 확보 안 되었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이 안 되면, 결국은 군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의원들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실제적으로 허가 난 것은 가야문화권으로서, 12m 2차선 도로인데, 집행기관 마음대로 20m에 지금 4차선 도로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위원님! 시설결정을, 군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런 데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설계가 들어가고 하지, 그런 계획 없이 그래는 안 될 걸로. ○형남현 위원 자, 계획위원들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위원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자, 군계획 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군의 모든 예산이 앞으로 집행될 수 있고 현재 집행되는 것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계획위원회는, 그 법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거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군비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산 편성 때 그 부분은 설명이 다 안 되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안 되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뀐 게 참 유감스러운데, 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다른 어떤 상황으로 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의회를 속이고 군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진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지 그런 부분은, 그때 좀.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행정은 거창군 집행기관에서 군수 이하 군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지, 부서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요. 주무부서가 있고, 부서가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모든 걸 통괄해 갖고 집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라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조골프장 문제도, 진입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예산하고는, 우리가 예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상 문제도 우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건축비, 그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7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체, 법조타운 같은 경우 전체 법조타운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서는 이거라서 다른 부서 것은 모릅니다. 우리 것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다 틀리고 엉망이고 불법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것은 불법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시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한테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형남현 위원 그래 시행부서가 따로 있으면 이것은 누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직까지, 그것이 아직 보고가 안 되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옳은 명쾌한 답변을. ○형남현 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군수가 알든 기획실장님이 알고, 위의 오너, 톱들은 알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전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담당과장님까지는 이해가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자, 창조산업과장은 지금까지,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야산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직선거리는 400m밖에 안 되지만 돌아가면 1㎞ 거리가 멀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하면, 실제 거리는 가까워도 아주, 그 접근성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자, 거기도,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도로 나온 것도 보면 거기에, 법원 법조타운 거창구치소 앞에, 교도소 앞에,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자, 도시건축과에서는, 왜 이러냐 하니까 그것은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도로에 대한 것만 합니다, 이래 갖고는 행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군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 이것,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어떡하시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의회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군민들을 속이고 하는 그것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다만 그 과정에, 업무 추진 과정에 의회의 어떤, 그런 보고 절차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그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창조산업과 업무하고 도시건축과인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해 놓고 있고, 창조산업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대법원하고 법원하고 관련, 그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 그렇게 지금 잘하려고 분할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것은, 어떤 자리가 되면 같이 한번, 양 부서장이 있을 때. ○형남현 위원 (한숨)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보다 더 어떤 좋은 답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남현 위원 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법조타운의 주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거창법조타운을 만드는 주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출발은, 모두 창조산업과에서 했지요. ○형남현 위원 창조산업과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법조타운을 만드는 중에,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 관계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다 못 하니까 분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렇지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창조산업과 주부서가 모든 사업에 대한 걸 총괄 분석하고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알고 있기는 업무는 서로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신 과장이 정확하게는 아직 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업무는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부서가. ○형남현 위원 그래 공유하는데 지금까지 공유가 전혀 안 되었어요. 저번에, 도시건축과 과장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알지, 법조타운 전체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요,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이 공유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는데 공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부서에서는 모든 전체 업무는 다 파악을 하고 해야 거창법조타운이라는 게 조성하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언,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올해 예산도 없고 하니까, 지금 국책사업이라서 보상관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모릅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일단 중지를 시키십시오, 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 갖고 업자도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어중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또 우리 군에서 손해보상 지출할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월 13일까지는, 어떤 새로운 군수가 오고 또 현 국회의원이 되든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법무부와 협조해 갖고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낫고, 올해 2016년도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든 올해 추경이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시설업자도, 건설업자도 손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갖고 일단, 법무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다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또, 김종두 과장님 창조산업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힘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법조타운 문제 이것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된 거라서 자꾸 짚으면, 일이 또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취 시간인데, 또 천상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법조타운 문제 이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잘못된 것도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닦으면, 공구가 1공구 있고 2공구 있고 3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는 일을 안 해도 3공구는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원형 하나가 맞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부분별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바우처사업 있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바우처사업에 여기 보면, 사실상 우리 촌에서 대학, 서울대학교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지금 교육도시다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많이 간다, 명성은 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은 에너지, 쓰는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상원 위원 예.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 부분은 에너지,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예, 지원이. ○변상원 위원 아, 예, 잠깐, 페이지를 제가 지금, 잘못 적어 놓았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최광열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 113? ○변상원 위원 아닙니다. 중학생 학력 향상에 대해서 인재스쿨 안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115쪽.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지금, 몇이 안 됩니다. 소수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년간 우리, 단 2명밖에 못 갔다, 이런 것은 중학교를 육성해서 할 일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만이, 중학교 가서도 잘해서 고등학교도 거고도 가고 대고도 가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실력이 약해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외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것은 좀, 진짜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후배들이 진짜 다른 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안 밀리고, 우리 거창 이름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육성해서, 바르게 서울대학교 갈 수 있도록, 진짜 지금은 인성교육도 문제지만, 인성교육보다는 요새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실력을 갖춰 가지고 중학교에서 가서, 고등학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과목을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장학회를 통해서 출연금으로써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거창에서 서울대에 가는 이것이, 3년 동안에 2명밖에 없었다, 이게 보면,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등 하는 얘들이 와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창에서 중학교, 몇 개의 중학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것은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만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국·영·수로, 이렇게 해서, 육성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한두 명, 이것은 한번 제대로 육성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거창의 명성을 한번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장기 결석 아동이 나온 것을 뉴스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장기결석 아동, 학생?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다행히 이름이 안 올라와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파악을,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웃음) 안 해 봤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부분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거창에는 현재 아동위원들이 면단위에 2명씩 있고, 거창읍에는 5명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학교에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한번, 우리 거창에는 과연 그런 학생들이 없는가, 이런 것 좀 파악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거창에는 뉴스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좀 파악해서, 이런 것이 없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거창에 오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의 인터뷰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사실상 우리 교육감님 오시면, 우리 거창 교육도시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아니, 거창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법조타운을 어디로 해야 되니 안 되니, 이것은 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힘들겠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감이면, 우리 거창에 와서, 학생들한테, 학교 아니 장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나 좀 하셔야 되지, 아니, 우리 거창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법조타운이 그 자리는 되니 안 되니, 교육감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저는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웃음). ○변상원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대답은 못 할 겁니다마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것은 또, 교육감님의 또, 생각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웃음) 교육감님 발언한 걸, 옳다 그르다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위원들한테 현황 파악을 잘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거창에는 장기 결석 아동이 있는가,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네, 그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한 번도 안 하신 분부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패시브 하우스 보급과 관련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올해 28동 지금, 완공 예정이지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송정지구에, 여기에 패시브 단지를. ○권재경 위원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동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동당 3,000만 원으로. ○권재경 위원 3,000만 원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패시브 하우스는 첫 시범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그쪽으로 항상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 획기적으로 똑같이 지어놓아서 너무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가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 동과 뒷 동 간의 거리가 너무 좁아요. 이것도 패시브 하우스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태양, 예, 위에 태양열 지열 다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너무 좁아 가지고, 태양열을 뒷 동에 받을지 내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 정말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해서, 산양종합건설에서, 그 단지에 총 27가구입니까? 우리 관사 1동 해 가지고 28가구인데, 그걸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웃음)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땅을 아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우리 시범사업인데.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그래도 이것을 가서 시설해 놓은 것 보고, 주민들이 가서, 아니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어디, 아니 차라리, 제 생각인데 그 비싼 돈 주고 들어가니, 차라리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를 것 같아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들고, 위원님 여기 우려하시는 바대로, 앞의 앞 동은 거의 분양이 다 되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뒷 동이 그래 누가 거기, 입주를 하겠어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웃음) 뒷 동은 지금 분양이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렇게 지어 놓았는데 지원금을 3,000만 원씩 해 준다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재경 위원 이것은 입주되면 지원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좀, 거창군에서 저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이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조금 참여를 해야 돼요. 돈만 자꾸, 한 동당 3,000만 원 지원해 주어 될 게 아니고, 아니 자꾸 권장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또, 10년 이후에도 더, 27호나 20년까지 지금 더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 놓은 것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려고 하지, 그래 지어놓고는 아무도 안 하려 하지, 뒷 동에는 지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창처럼 이렇게 단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걸 단지화를 해도 그래, 어느 정도 모양도 있어야 되고, 똑같이 지어 갖고, 뒷 동은 그래 앞 동하고 뒤에 딱 붙여 놓고, 이것이 그래 시범사업이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돈을 이 만큼 지원해 주면 군에서 설계 단계부터,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민간이 하는 것이고 또, 개인별로 집을 패시브 하우스로 짓기 때문에 단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집단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조금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건축사에 그런. ○권재경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해서, 좋은 모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거창에서 시범사업으로 단지 조성을 해 놓았는데, 와서 보고, 뒷 동이 앞 동하고 딱 붙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것, 군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었다 하면 이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첫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했는데, 작년도 15년도에 많이 했네, 그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기 창촌 사마 거차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13억 2,100만 원을 했는데, 16년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네, 그죠?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정도 보조고, 20% 자부담인데, 이건 동네에서 서로 하려합니다, 마을마다, 선정이 된 데는. 상당히 도움이, 전기세라든지 또 뜨신 물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왜 사업이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담당주사로부터 설명 들음) ○김종두 위원 예. 박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담당계장님이, 예. ○위원장 최광열 그러면 담당주사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에너지담당 박래만입니다. 김종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주택지원사업하고. ○김종두 위원 예.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우리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지금 사업이 2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주택지원사업은 우리가 매년, 정부에서 옛날의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택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융·복합 사업은 2013년도에 산업통상부에서 한 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융·복합하는,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는 그 8개 마을은 전부 융·복합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올려서 지금 10%로 진행이 되고,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부 지원금이 공고가 됩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두 개 합하면, 자부담이 한 40%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2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그래서 2억 6,000 그것은 우리 국비를 제외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하고 도비 조금하고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주택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단지로 보면, 앞으로 공모사업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예. 저희도 지금 또. ○김종두 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까지는 지금까지는 한, 80%에서 자부담 20% 정도로 했고.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자부담 1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10% 합니까?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예. ○김종두 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혜택을 많이 주니까 서로 하려고 난리라.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그런데.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그리고, 갑자기 이쪽에 보니까, 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20가구 해 가지고,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이 뚝 떨어져 되어 있어서 그래, 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사업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시책사업인데, 카드를 지금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면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카드를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면. ○강철우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카드 그것을 가져가서 카드에 바로, 쓰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바로 쓰는 게 아닌데요? 등록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본인확인하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등록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 생계급여자고 노인들입니다. 상당히, 등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절차 자체가. 보통 사람들도 등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런 좋은 정책을, 등록을 간소화해서 바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주고도 지금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 한 번도 사용 안 해 봤죠, 이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지금 신청……? (담당주사로부터 설명 들음) ○위원장 최광열 담당주사 나오셔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 부분은 농협에서 발급을 받아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요, 거기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앉으세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등록업무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등록절차를 최소화시켜서 간소화해야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금년부터 처음. ○강철우 위원 우리도 보면 카드 한번 사용하려 하면, 다 이것 해서 전부 일일이 또 다, 그것 하고 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또 오만 것 다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귀도 잘 안 들리시지, 이런 부분은 바로 안 있습니까? 어차피 좋은 시책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그것 확인만 하고, 카드를 바로, 본인 한 번 도장만 찍어 갖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농협에서 하는 일이, 어차피 농협에서 대행했을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강철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런 자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마쳤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위원님들! 오후에 보니까 또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질의를 하실 적에 간략하게 핵심만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먼저 패시브 하우스, 권재경 위원이 24호라 했는데 24호 맞습니까, 올해?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24가구. 올해 24가구가 3,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총 28호요. ○형남현 위원 그래 28호를 3,000만 원씩 다 해 줍니까? 6호잖아, 6호, 6가구잖아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 이것은 송정택지단지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또 신청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제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송정리에 하는 것.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송정리에 하는 것은 지금, 28가구입니다. ○형남현 위원 28가구에 3,000만 원씩 대어 줍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것은 우리 2호 관사는 빼고 나면, 27가구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27가구에 3,000만 원씩 합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패시브 하우스가 뭡니까? 잘 모르지요? 처음 오셨는데.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에너지, 이것이 1년에 3리터 이하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를 거의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단열이 100% 되는 것.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네. ○형남현 위원 거기 플러스 태양광 태양열 해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전체 일반적으로 그냥 패시브 하우스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태양광 빛 민간업자에게 맡겨도 태양광 빛, 설치할 때에는 빛의 온도,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설계를 그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건축설계사들도 바보도 아니고.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열이 문제입니다, 단열이. 건축업자들이 시공을 할 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단열을 어느 만큼, 부실공사를, 원 계획서, 설계도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열을, 원칙으로 하려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자재에 있어 설계도대로 재료를 써 갖고 하냐, 시공을 잘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네, 그 부분은 저번 패시브 하우스 자재는 또 별도로 또 자재가 있습니다, 그지요. ○형남현 위원 있죠.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있고, 이것은 또, 건축을 담당하는 데에서 또, 감독도 하고.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정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3리터 이하로 알고 있는데, 3리터 이하의 효율 등급이 안 나오면 준공 처리도 안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113페이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력체계 구축,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사업, 이것이 어떤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은 금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 교육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형남현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지원 잘해 줘 갖고 거창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교육하고는 좀, 또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잘못해 갖고 위원들이 엉뚱한 질의를 하도록 합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 ○형남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장기결석 아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인원 파악하는 것을 군의원들이 하고 거창 창조산업과에서 학생들 장기 결석하는 애들 인원 파악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거창 창조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러면 그런 걸 똑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다는 (웃음) 뜻이지.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군의원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모르고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고 질의합니다 하고 모를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해야, 무슨 발전이 있지, 저도 모르고 하는 질의 많습니다. 담당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30년 이상 행정 업무를 보시던 분들 볼 때 모르면,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고 이렇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뒤에서부터 121쪽에 에너지 바우처,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것에 좀 덧붙여 가지구요, 여기 동절기에 석 달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적인 바우처는 그 달에 안 쓰면 소멸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도 4개월 내에, 보통 이게. ○김향란 위원 아! 4개월 단위입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게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21일까지 하는데, 한 가구에 돌아가는, 평균으로 하니까 10만 원인데, 가구원 수나 이렇게 하면 한 7만 원에서 십 몇 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다 쓰고, 만약에 다 못 쓰면 소멸됩니다, 이것도.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 일단, 이걸 월별로 해 버리면, 주유하시는 분이든 배달하시는 분이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소멸되는 부분, 이런 것 생각할 때에, 석 달이면 석 달, 넉 달이면 넉 달 묶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소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을 수.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방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홍보도, 예, 동절기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사용하도록.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하실 거라고 믿구요, 그다음에 118쪽에 군민축제 참여학교, 여기 축제학교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화나 축제에 대해서 관심만 있고 전혀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기존의 축제를 또 이끌어 보고,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조금 달리 해 가지고, 우리 거창지역에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좀 미진하더라도 그 자체가 홍보가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풍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동아리 형태로 아니면 좀 전문적인 집단, 동아리 형태로 해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문화행사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관련되는 분들 활용하는 부분, 예, 한번 말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모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가.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여기 지금 계획에는, 30명이.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주로 보면 다양합니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문화 운영? 여기 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좀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행사가 기획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준전문가하고 초보자하고 별도로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거기에 보면 ESD 도시인증 여기에, 거창 RCE센터를, 따로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상의 그냥 구축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은 RCE는 지역교육거점센터인데 우리 다시 또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니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하고 센터 인증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지,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네. 113쪽의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입시 위주, 암기식 위주의 교육을 지양을 하면서 아울러서, 아이들의 직업을, 어릴 때부터 탐색해 주기 위해서 중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그래서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목표는 아이들 직업을, 자기 적성에 맞게 찾아주기 위한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명문대를 진학한다든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찾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비미 잘하겠지만, 저번에도 또 와서 설명 잘해 주셨어요. 우리 또, 주례회의 오셔 갖고 해 주시고 했는데, 차제에 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설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지자체는 뭐를 하냐 하면, 직업 탐색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시설을 막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갖고, 와서 다른 지역의, 그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요금을 하루 체험하는 데 1만 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막 대거 유치해 갖고 지자체의 큰 수익으로, 이렇게 창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에도 있고 경기도에 가면 또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진로탐색이,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면서 지역관광 유치상품으로도, 이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 아까 기존의 지원·지청 그 공간? 복합도서관 101쪽인데요, 그런데 이 공간에, 아까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인재스쿨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혹시나 이런 데 넣어보면 어떨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아까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 가지고 용역을 해 보시라 했는데, 다른 사업들도 적의한 게 있으면, 담당주무관이 체크하셨다가 그 용역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 거창의 딱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5쪽의 평생학습박람회,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거창에는 진짜 다양한 분들이, 재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요, 단순히 히 그냥 이것을 행사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교도소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에는 평생학습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식의, 보복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민·관 협치 부분에서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멤머들을 대거 해촉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조과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해서, 오히려, 군의 어떤 행정에 조금 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몇 분 되지도 않은 분들을 또 해촉을 해 버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 거버넌스의 취지를 잘 살리셔 갖고, 우리 창조과가 말 그대로, 정말 창조적인 그런 사업으로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다 하셨지요? 예. 또 있어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직 시간 많은데요, (웃음) 예, 103쪽입니다. 거창한 농촌경제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80억 돈을 가져와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북부지구 10개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죽전근린공원, 거고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현대아파트.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샛별중학교에서부터 아림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아림초등학교까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아니 대고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까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시점이 이제. ○형남현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자! 이 아카데미라 하는 것은 보통 보면요, 아카데미, 그것도 파크까지 그러면, 학문 문화 예술 이상 낭만, 정말로 이렇게 평온한, 그러한 어떤 조성사업인데, 거기와 더불어 거열산성, 문화관광사업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창의 그림이 참,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옥의 티라고, 그 뒤에 바로, 거열산성에서 내려 보면, 거창교도소가 보이고, 바로 학교의 직선도로까지 다 연결되고 아카데미파크 조성은 한다 하면서, 그 옆에, 물론 그게,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보나, 요새는 최현대식으로 연구소처럼 짓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창조산업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놓아두고, 기획실장님! 심심하신데, 기획실장님 개인으로 볼 때, 이 아카데미 조성사업, 거열산성까지 같이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옆에 바로 또 거창교도소가 들어오고, 검찰·법원이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카데미파크 조성 이 80억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플러스 되겠습니까, 교도소가 들어오면 저해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얘기할 것은 제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 법조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효과가 감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정책과제의 창조지역 활성화, 지금 보면, 공모사업으로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도 하고 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을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거창읍에 우리 과장님! 정장마을에 가면 시설포도 하우스단지가 굉장히 규모가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구는 보니까 참 특색 있는 지구라고 보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뭔가 농촌마을에 특색이 있어야 그것이, 점수도 좋고 당선이 잘되거든요? 그래서, 정장마을에 대해서 한번, 마을단위 사업지구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 또 있어요? 예. 김향란 위원,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많은 걸 짚다 보니까 조금, 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아까 아카데미파크 외의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주로 학생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행 공간을 확보할 때에, 그냥 우리 임의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걷는, 있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한 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걸어 보세요. 여기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그 주변을 다 걸어보시라고, 시간대별로.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통학시간에 한번 걸어 보고, 애들 또 학교 마칠 시간에 한번 걸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 거기의, 그 공간의 주인공들이, 주인들이, 가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마 나와질 겁니다, 동선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 부분은 아카데미 파크웨이 이것은, 아림초등학교에서부터 샛별중학교까지, 특히, 여고 여중 거고 샛별초·중학교 있는 쪽은, 등·하교 시간에 학생하고 차가 한꺼번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부지를, 현재 도로 부지에는 파크웨이를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지금 10차인가 이렇게, 포럼도 개최하고 했는데,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부지를 사용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잘 아는데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에 걷는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학생, 예. ○김향란 위원 걷는 사람들은 학생이란 말이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의 어떤 눈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걸어보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물론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걸어보시면 좋지마는, 다 차로 가시기 때문에 전혀, 바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걸어가든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섬세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했던 패시브 하우스 부분에서 민원을 제가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 여기 지금 막 도로를, 1월달에 들어서서 막 급하게, 도로공사를 막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가 양성화가 제대로 될지, 거기 가서 한번, 관리·감독 좀 해 봐 주시기 바라요. 그 패시브 하우스 단지 안의 도로포장을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그러니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1월달에 안 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아직 그것은, 기초다짐 이런 거지. ○김향란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정상적인 도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기초다짐은 이렇게 추운 기간에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일단 공사하는 데. ○김향란 위원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공사하는 데 질퍽질퍽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지 아직까지 도로는, 예, 봄에 충분히 다져 가지고 그렇게 할 걸로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 잡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 참 열전 토론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에서는 우리 군의 창조적인 주요현안 전략과제 5건, 신규특수시책 6건 등 많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2시 44분인데, 1시간 14분이 되었습니다. 좀 쉬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13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종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전반적으로 지난 임시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특별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지난번 보고를 할 때 위원님 제안사항 반영시책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사항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를…….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우리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도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까? 맨 밑에 보면 관급자재에 또 간접비 반영하고 상용화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 현재 관급자재 간접비 반영은,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보관비라든가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수의계약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수의계약 관련된 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현재 청렴도 문제와 연관을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현재, 금액 분야하고 대상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 방안, 또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예를 들어. ○재무과장 이선우 안이.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확정이 되고 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00만 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 2,000만 원 해서, 부가가치세 해서 200만 원, 2,200만 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부실시공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청렴도도 중요하지마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사실, 우리 거창에 있는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 건설 경기도 살릴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 원인데 국가계약법에 보면 우리가 3,000만 원 이하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건설 경기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인 견적으로 인한 수의계약 2,000만 원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군이 시행하는 내용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나 경기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00만 원 이상 또 3,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이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순기능도 있지마는 또 역기능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조화롭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거창 전문 건설업체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예. 위원장이 잠깐 또,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 관계, 과장님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최광열 사유지를 860㎡ 사 넣어야 되네,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그 사유지 위치가 묘하게도 또, 서흥여객 전체 부지 가운데에 위치해 가지고 반드시 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웃음) ○위원장 최광열 예.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최광열 여하튼, 어제 우리 자유발언 내용과 같이, 강남의 경제 활성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보고하시는 대로, 올해 8월까지 우회전 차로를 또 설치를 하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최광열 그 안에 또, 공영주차장이라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최광열 여하튼 빨리 이것이, 신속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