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2월29일(목) 09시59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김홍섭 의원 대표 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0 이재운 의원
0 최준규 의원
0 신재화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1. 군정 질문의 건(계속)(김홍섭 의원 대표 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먼저 군정 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재운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 그리고 신재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재운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관광 활성화가 답이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5일자 지역신문에 최근 5년간 거·함·산·합의 초등학교 학생과 전교생 현황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5년간 입학생 수는 꾸준히 줄었고 올해 입학생 수는 거창군이 314명, 함양군이 149명, 산청군이 87명, 합천군이 83명에 그쳤습니다.
거창은 인근 지역에 비해 많다고 자부할 일은 아닙니다. 지방소멸의 시기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와 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 인구로만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한계에 따라 생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회 회관에서는 지방소멸 시대의 관광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합계 출생률이 0.7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적 인구 증가로 지방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광산업 활성화야말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연구원은 관광 수입이 1% 증가하면 그 지역의 고용은 0.18%, 생산은 0.14%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으로 유명하지만, 양계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치맥 페스티벌을 기획해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2022년 기준 27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냈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에는 목표치인 400만 명을 훌쩍 넘긴 1천만 명이 찾아와 그야말로 대박이 나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관광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정주인구 유지도 어려운 우리 군 상황에서 도시의 사람과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창군에서 현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힐링랜드는 유아 숲 체험 조성 4억 5천만 원, 잔도길 조성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므로 입장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힐링랜드의 경우 3천 원을 내고 2천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방문객 수를 통계해 보니 약 63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 유료 입장객은 39만 8천 87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2천 원짜리 상품권을 환원해 주기 위해 7억 9천 6백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이유가 관광지 홍보도 하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도 압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지역은 이미 상권이 많이 살아났고 힐링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품권 2천 원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것은 결국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와 같은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빼재 레포츠파크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3~4억씩 예산을 들여 상품권을 환원하지 말고 입장료 수입의 50%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창군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현재 관광 인프라와 연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데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힐링랜드 입장료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힐링랜드 등 관광지의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 지속적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힐링랜드 내에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입장료 인상을 제안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항노화 힐링랜드의 입장료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11월 6일 개장 이후 3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거창군민과 만 65세 이상인 방문객 등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3천 원 중 2천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는 올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 힐링랜드 진입로 일부와 고견 제1교 교량을 확장 재가설하여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데크 시설과 보행로도 오일스텐 작업, 보행매트 정비 사업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입장료를 인상한 타 자치단체 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3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중 2천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방문객에게 환급하였으나 스카이타워 등 관광 인프라 확충 후 2022년 5월부터 입장료를 9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역 상품권 2천 원 환급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추후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례 및 입장료 인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 인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인프라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잔도길을 계획하게 되었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 50억 원을 확정해서 올해 27억 5천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질 조사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상 풍화라든지 또 암의 결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잔도길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 사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안이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2안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그분들이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서 고령화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데크길을 걸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2안을 추진하면서 이제 밑에 숲속 처음에서부터 항노화 Y자형 출렁다리까지 잔도길로, 참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모델 설치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Y자형 출렁다리도 더 살아날 거고 그 전망대도 더 살아나고 잔도길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생화 정원인가에서부터 이제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고,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각종 전기시설, 승차장, 하차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추산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에 이렇게 모노레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좀 더, 전반적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부터 또 비용과 수익의 타당성까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노레일을 지금 올라가는 데크를 옆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버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창군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및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관광 활성화가 답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거창군은 ’23년 8월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의 통합 분야에 선정되었고 올해 1월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인구 산정 자료를 보더라도 관광 유형의 효과가 8.6배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광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개장하면 동으로는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남으로는 거창 창포원과 감악산의 별바람 언덕, 서쪽으로는 수승대 관광지 등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군은 관광 분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거창 관광정책의 입체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박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간 관람에 국한되어 있는 수승대 관광지와 창포원의 야행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가조온천 관광지에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힐링랜드에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감악산 별바람 언덕에는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을 개통하고 봄·여름철 소소한 피크닉 행사를 개최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가조 온천 족욕장을 이용한 한 잔 축제, 근대의료박물관 입원병동을 활용한 불편한 여행, 거창에 살고 있는 MZ세대가 추천하는 로컬 투어, 거창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의 119구급대원 교육 시 거창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창 관광택시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트렌드에 맞는 관광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기자를 2배로 늘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택시 기사, 인스타그램 기자를 거창 관광 홍보 활동가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향후 거창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창포원과 감악산, 수승대, 항노화 힐링랜드 등 인기 관광지의 지속적인 방문객 수 증가를 위해서는 관람 위주의 관광을 넘어 체험, 이벤트, 놀이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자의 연령과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관광지별 특색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인구에 부합되는 3시간 이상 체류를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시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 나열된 정보를 관광지별로 묶어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창 관광의 격이 높은 브랜드화를 위해 거창군 대표 관광지와 계절별 추천 여행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홍보 자료에 활용하고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관광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기 위한 「거창하구나 구경가세」라는 거창 관광 통합명칭을 사용하여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상품권 환원 대신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재투자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8개소로 광역지자체가 5개소, 기초 지자체는 3개소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발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도의 회계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군의 관광지 입장료 수입 규모와 관광 인프라 조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목재체험장의 경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단위 체험을 하기도 좋고 나무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향기, 테레페, 테라피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한다면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사과테마파크,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한옥마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연계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서 거창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시설, 관광시설 개발 추진 상황이나 관광정책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연계된 상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창에는 보면 목재체험장과 사과테마파크가 지금 개장돼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고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는 실정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관광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사과테마파크라든지 우리의 목재체험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광지를 개장하고 나면 3~4년 정도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재방문 사유가 없으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장객이 줄면 입장료 수입도 줄고, 당연히 줄게 되고 이때부터 유지보수비가 들기 시작해 인프라 확충이나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만 하다가 군비를 탕진하기 전에 지금 당장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두셔야 거창군 관광의 미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입장료 수입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다녀가서 재방문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관광지는 개방할 때 처음부터 입장료부터 해서 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거창군이 앞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향후 10년 후에는 이 유지보수비에도 한 20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미리 이 기금을 통해가지고 적립해놔야만이 앞으로 우리 관광 부분에서도 어떤 뭐야, 목적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방문객이 많아진 지금 입장료 수입을 재투자할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올 수 있도록 관광지 내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위생교육, 친절교육 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800명 공무원하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우리 관광정책을 홍보하고 관광에 힘쓰신 덕분에 거창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준규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거창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과의 주산지 중 한 곳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사과 재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생산량이 1위로 도내 사과 총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창 전체 사과 농가의 1년 조수익은 980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사과의 주산지였던 대구 경북 지역은 기상이변으로 지난 30년 동안 재배 면적이 44%나 감소했으며, 최근 2년간을 보더라도 전국 814㏊, 경상북도는 639㏊가 감소하는 등 남부지방 사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3.5%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강원도 전체의 사과 재배 면적은 1,679㏊로 거창군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인 1,740㏊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 볼 때 사과의 주산지라는 거창군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출하되는 방식과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9년 10월 230억 원을 들여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올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선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창 내 사과 농가 중 일부도 통합 브랜드 사용을 거부하며 높은 가격과 이용의 편리성만 쫓아 각자도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거창 내에서도 각기 다른 사과 브랜드가 난립해 대외적으로 거창 사과 단일 브랜드를 홍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6월 군수님이 직접 안동공판장을 다녀온 바 있고, 그해 12월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농협과 농가 등 관계자들을 모아 50% 공동선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향한 사과 농가들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매년 안동공판장으로 나가는 거창 사과의 물량이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거창군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사과 농가들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군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제8대 때부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국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총 12회에 걸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거나 책임 회피식 발언으로 그 자리만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군에서는 「미래농업 활짝 꽃피우다」라는 특집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 사과를 브랜드화하고 우수 원물 확보, 저품위 사과 격리 지원 등을 통해 거창 사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책이 거창군 사과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실제적으로 우리 사과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거창사과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재 우리 군 사과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거창군은 사과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과 농가들이 어떤 판로로 얼마의 물량을 처리하느냐가 담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한 공동 출하는 개별 출하보다 생산 판로가 안정적이며 고소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늘지 않을 것이고 고소득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창군은 현재 안동공판장으로 빠지는 사과 물량을 거창 내 공동선별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창은 이미 해따지, 진까리 등 다양한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고 농가들의 판로도 다양합니다.
이렇듯 각자도생하고 있는 거창군의 사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창의 사과 농가들 사이에는 격차가 조금만 더 줄어들면 거점 산지유통센터에서 납품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 농가들이 거창 사과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하는 만큼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 사과 유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난 1월에 거창군 사과 농가 1,849호를 대상으로 2023년 사과 수확량, 사과 유통 실태 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21년 기준 거창 사과의 외부 유출 비중이 40%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포전거래와 외부 공판장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정황이 있어 정확한 유통 현황과 함께 농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1,506명의 농가와 직접 전화통화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거창 사과가 외부 공판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농협 APC 이용률은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냉해, 우박, 탄저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지 사과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평년 대비 가격이 70% 폭등하여 안동 공판장 등 외부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거창 사과를 취급하는 거점 APC와 관내 농협에서 농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치 가격과 빠른 대금 정산을 현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거창 사과, 거창한 사과, 거창한 거창 사과 브랜드로 산지 물량을 모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APC 이용 시, 가격 보증과 보조 사업 시 관내 50% 출하 약정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에도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창 사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거창 사과의 명성을 되찾고 거창 사업의 브랜드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서북부 경남 거점 APC는 2009년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 공동으로 투자를 통해 공공유형 APC로 조성하여 12개 농협이 연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서 2021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3개 군의 협력 부진과 주관 농협인 거창 원예의 농협 중심 경영으로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역농협 6개 조합이 공동 출자한 거창한 거창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노후에 따른 과수 선별 처리 능력 저하, 6개 참여 조합과 거점 APC 간 협력과 책임의 한계, 통합 마케팅, 농가 신뢰와 조직화, 가격 교섭력, 정산, 판매 능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거창군 개선 방안으로는 4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과수 거점 APC를 올해 33억 6천만 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별 라인을 교체하고 최신 스마트 APC로 재단장하여 사과 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 3천 톤에서 8천 톤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거창 조공을 전문화된 산지 유통 핵심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대표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직원 확보 지원과 행정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농가가 선호하는 안동 공판장의 우수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선별,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수매 시설을 안동 공판장 수집가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공시하여 농가의 요구 사항을 접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APC 운영 통합 및 계열화를 통해 역할 분담으로 마케팅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농협 자체 브랜드 즉 남거창농협의 햇담원, 북부농협의 진까리를 거창군 공동 브랜드, 거창한 거창으로 통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APC 취급 물량을 점진적인,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27년까지 우리군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1만 2천 톤까지 처리하고 거창산 사과를 거창 사과 이름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미반영되고 통합 마케팅 추진이 저조할 경우 과수 거점 APC 운영 주체를 전국 공모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외부 유출 물량 공동선별 전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사과 전체 생산량의 외부 유출 비율은 69.5%로 대부분의 물량이 거창 사과가 아니라 안동 등 외부 사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전국적인 물량 부족과 급등한 사과 가격으로 지역 APC에는 전체 사과의 10% 이내로 취급하였고, 이마저도 중하위 품위만 납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안동 공판장에서는 대형 중개인의 판매 전략인 최고가 경매 소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농가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 사과 외부 유출 물량을 거점 APC를 중심으로 공동선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가지 방안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수 거점 APC 시설 보완, 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등 산지 유통 인프라를 보강하여 산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거창 사과 농가에서 피부에 와닿는 수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원물 인센티브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공동선별, 공동계산, 물류비 지원, 관내 APC를 통한 공동 브랜드 포장재 50%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과수 농가의 공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APC와 APC의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수 관련 보조사업 수혜자 대상으로 의무 출하와 함께 향후 보조 사업은 APC 의무 출하 조건으로 지원하면서 개별 출하 농가 지원 사업을 일몰시키고 공선 참여 농가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다수 농가의 여론인 안동시 원물컨티경매에 대해서는 거창원예협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당일 정산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안동공판장형 거창공영 도매시장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고령화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농협에서 올해 공동 수확단을 사과 작업에 연계 운영하여 농업인이 공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산지 유통 조직의 협력 체계로 농가 조직화, 공동 브랜드 관리, 신규 판로 개척으로 명품 거창한 거창사과 이름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거창군의 행정력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사과 통합 브랜드 통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사과 브랜드는 농협, 지역, 작목반별로 개별 브랜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창군 공동 브랜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과 브랜드 기준 31개로 농가별 자체 브랜드가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역별로 작목반별로 우리 사과가 최고다라는 인식으로 이는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의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군에서는 거창한 거창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프리미엄 크라프트지 공동 브랜드 박스를 지난해 연말 개발하여 고품질 사과로 유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협 작목반 지역의 자체 브랜드를 일반형, 고급형 거창 사과 공동 브랜드로 통합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지역 APC를 통해서만 포장제 박스를 지원해서 사과 품질과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 관련 여러 문제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과 의회, 농협이 공동 목표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야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사업 관련 정책을 위하여 농가 교육 간담회 5회, 농협장 토론회 1회를 거쳤으며 3월 중순에는 전문가 농협 유통 사과 농민 약 한 200여 명이 참여하여 거창 사과 제값 받기 국민 대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2029년 사과 도입 100주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거창 사과의 브랜드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개최하는 군민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거창 사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향후 보조사업은 APC 업무 출하 조건으로 지원한다 하셨는데 의무 출하 농가들이 상품 20%는 따로 빼서 판매하고 하품 80%만 공동 선별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뭐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70%인가 하다가 지금 또 여러 고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50%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또 정부에서도 개별 유통이 아닌 통합 유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각 작목별로 간담회도 가졌고 또 3월 중순에, 3월 중순에 우리 각 농가하고 또 행정하고 농협하고 대토론을 가져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잘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은 마케팅 지원에 대한 개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들은 마케팅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시세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 브랜드의 이미지 마케팅이나 홍보 판촉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될 온라인 도매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입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 아까도 우리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각 작목반별로 지역별로 또 자기 사과가 최고다, 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개별, 개별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 마케팅으로 돌려야 우리 거창 사과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마케팅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저희들이 우수 원물 확보를 위해서 또 금년에는 4억에서 5억으로 6억으로 하고 또 포장제도 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나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50%까지 올리고 아까 이제 고급 브랜드 고급 포장제도 작년에 저희들이 크라프트로 해가지고 이미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 장애인 작업자를 통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통합 마케팅 그리고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책임경영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공도 자기 이익에만 너무 또 치우쳐서도 안 될 것 같고 APC 운영에 대한 지원과 견제 또 운영의 올바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농가와 행정 또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운영에 대한 또 책임성을 갖게 운영의 또 주체가 또 책임성 있게 강하게 밀고 갈 때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농협의 조공법인의 대표한테 그런 농가의 주문들을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역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적에 우리 거창 사과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외부로 유출된다, 그러면 우리 또 행정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또 우리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군수님은 또 새로운 만약에 전문가를 도입할 경우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거창 APC가 이미 신임을 좀 잃은 상태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원물 인센티브를 당분간이라도 획기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또 6억을 해보면 그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데까지 보고 그런 부분도 또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거창 APC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바로 당일 정산이 또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깨뜨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품질 기준으로 선별된 사과 브랜드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최상품 브랜드 또 상품 브랜드 중간 브랜드 이렇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의 밀양 같은 경우는 아예 APC 그게 안 통하면 보조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그런 방법도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 부분도 또 전국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통합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한번 파악하고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 중에 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농가가 호응하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찾아보고 또 농가가 허용하는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른 선별 또 빠른 정산을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PC가 사과를 판매할 판매처가 많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량이 있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오히려 난감하게 될 텐데 군순님께서 판매처 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지고 뒤에 대형 도매인이 버티고 있고 또 대형 도매인 뒤에는 각종 중소 또 소매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얼마든지 받아 수매를 해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물량 확보가 그게 이제 가장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APC도 이 판매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APC도 받아놓기만 받아놓고 이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매를 못하고 나면 결국 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제 답변 중에 우리 농산물 공동 도매센터 건립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사과뿐만 아니고 딸기라든지 각종 농산물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인근의 또 함양이라든지 무주 장수까지 콕 아우르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거창군도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거창 사과 한 농가가 B품 사과 중앙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하는 청소년들에게 한 번 무상으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창 사과를 한번 이렇게 좀 맛보이고 또 홍보하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무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은 또 우리 선출직은 또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유상으로 공급을 원하신다면은 학교에서 그건 얼마든지 또 우리 농협이나 APC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의원님의 군정 질문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0 신재화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문화 및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주민의 요구는 민선 시대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치적 쌓기용 사업과 맞물려 이제는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창군은 군정 최초로 당초 예산 8천억 시대를 열게 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00년 초반 거창군 예산이 1천억을 넘어선 후 20여 년 만에 8배 넘게 예산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거창 발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되고 있지만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기회비용에 따른 효율성과 유지관리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 스포츠 파크 운영 예산이 64억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3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매년 4억 5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하기도 전에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었고, 파크 골프장의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체육시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을 보면 지금도 많은 건축물들의 신규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펫월드 같은 경우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이미 조성된 의성군을 모방만 했지, 거창만의 강점이나 아이디어를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연극 예술 복합단지 같은 경우 건축부터 하고 나서 프로그램과 인력을 채우겠다는 것은 아닌지, 연극과 관련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활동에 있어 연극 예술복합단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신축하겠다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거창군만의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게이트볼 인구를 고려할 때 읍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의료복지타운의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유아 종합지원센터가 신축될 계획입니다.
2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9년도에 완공을 계획으로 있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요를 잘 예상하셔서 규모를 결정하셔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은 과연 관리 운영에 관해 사업 결정 시 꼼꼼한 고려가 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미술관이 경쟁력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형 비용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까지 검토돼야 합니다.
소장품의 질이 미술관의 위상이지 않겠습니까? 소장품 확보는 예산으로 집결됩니다.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건축물 신축은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 거창만의 특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없이 고민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들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비롯한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는 추진 과정의 어려움들을 알기에 정말 잘 준비하셔서 그간의 어려움을 불식시켜달라는 당부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들 공공시설물들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유지관리와 운영 적자가 누적된다면 과잉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을 이용할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면 세수는 줄게 되어 있고, 지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공공건축물들은 한꺼번에 시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뒷감당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거창군 공공건축물 기초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둘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축물을 평가해서 활성화가 미흡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통폐합, 복합화, 재배치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적정선 상에 두고 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농촌 협약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니까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일단 잡고 보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활용할 프로그램도 없고 주민의 참여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익은 없고 나중에 건축물 유지관리비만 늘어나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각종 체험 마을들도 성공한 예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비 사업도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공공건축물 등 의료복지 쪽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행정 쪽은 축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공공건축물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가 231억 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거창군 자체 수입은 6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수입 대비 공공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38.5%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읍·면청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유지보수는 빠져 있습니다.
군수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24억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가 건전 재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거창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거창군 공공건축물의 기초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이 관련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은 23종에 515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식인 소관 재산별 재산관리관이 새올 행정 시스템에 각자 소관 공공건축물의 소재지, 재산관리관, 면적 구조, 건축 일자, 재산 가격,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재산 사진 등의 기본재산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재산관리관별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는 공공건축물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크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년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며, 건물 유지보수비는 건물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는 일정 시점부터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경비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 중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의 경우 사무공간 내 적정 온도인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18도 이하를 준수하고 있으며, 실내 조명 LED 교체, 창측 조명으로 자연채광 이용,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1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2024년 기준 공급 의무 비율 3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청 및 의회동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소비 전력량 대비 7.7%를 절감하고 있으며, 각 읍·면 공공청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경우 제로 에너지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전력 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공공청사가 18.4%,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 편의시설 81.6%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른 건물의 경우 사업 완료 후 권역별로 위탁 관리하며 해당 위탁관리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무분별한 운영비 낭비를 막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고 있으며,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 비용 감소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 외 군청 등 일반 공공청사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별도의 시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건물의 성격에 따라 재산관리 담당 부서별 유지관리 비용을 각자 예산 편성하고 관리 중입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물을 평가해서 활성화가 미흡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통폐합, 복합화, 재배치 등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건축물을 포함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매년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상태 및 유휴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신청 시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 용도 변경, 복합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운영 실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하는 등 미활용 재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군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등 시설이 많고 각각 건축물의 이용 성격과 관리 재원이 다르므로 단일 부서에서 일반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물 취득,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적정 선상에 두고 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선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몇 퍼센트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칫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설계비 추정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 경남도, 군 자체 기관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심사 기준에도 재정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시설의 연간 운영 비용과 확보 방안 등을 검토 받고 있으므로 건물별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선이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공공건축물별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투자심사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경우 응모 전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기능이 중복되거나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응모를 지양하고 적정선의 유지관리 비용이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리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앞으로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공공건축물은 매각하는 등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전 읍·면에 파크 골프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제2 창포원에 36홀의 파크 골프장이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17개의 파크 골프클럽이 있고 회원 수는 1,800명까지 늘어나 파크 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파크 골프장은 11개 면에 7개는 설치가 되고 4개는 미설치되었는데 4개에 대해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남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안 그러면 내년에 조만간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첫째, 17개 클럽마다 가입비가 다르고 또 한 달에 받는 사람 한 달에 또 회원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각각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운영도, 운영도 아마 각 클럽마다 회비를 받아가지고 소규모 시설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소규모가 넘는 경우는 우리 군에 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수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6홀 이것도 준공되고 읍·면에도 지금 4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통합적인 그러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잘 보시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원시하고 창원시 파크 골프협회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언론 보도가 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또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안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창군의 체육시설사업소에 한두 대를 보유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러한 의미에서 군수님께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통합관리 지침을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만들도록 해서 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거창군의 공공건축물 신축 관리에 있어 법정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축 예정인 곳이 22곳이며 체육시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건축물별로 개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군 전체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답변이 많이 아쉽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디에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지,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용도 변경이나 매각 등 관리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전체의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늘어나는 공공건축물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센터는 사실상 이 부분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단체에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유치를 해놓고 막상 또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내몰라라 하고 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이 관리를 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쉽고 이 고제 사과테마파크도 좋은 취지로 이제 출발했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몇 년 동안 사장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나마 이 고제면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 골프장을 여기에 또 조성을 해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재산, 공공재산 관리에 대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장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공공시설이 지금도 많이 있고 또 공공건축물이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고 또 계획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진짜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1월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 한 14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평가 결과가 4군데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때 적합한 것이 거창 창포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공단은 꿈을 접었습니다. 접고 또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아마 신중양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서두를 때다 해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용역을 금지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검토를 해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과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걸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제 신재화 의원님이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별 우리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중에서 이 관리를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별도로 한번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이 많은 건축물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 걱정이 되고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공모 사업을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선에 우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단위에서 또 이 예산을 갖다가 또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할 수밖에는 또 없고 해놓으면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우리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하지만 건물만이라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물이 통합관리 시스템 속으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또 변경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시스템 관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거창군도 계속 인구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는 신축보다는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할 때 리모델링을 필요하다면 국도비의 확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이용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김천리에 52억의 예산으로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주택을 신축 예정으로 있고 저소득계층이 우선 순위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오스트리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임대를 위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한 아파트에 여러 계층이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라는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향후 빈집은 더,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그 또한 거창군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빈 아파트를 구입해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들은 현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 감소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올바른 공공건축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군수님 2일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저를 비롯해서 관계 부서장들이 또 관련 자료와 또 대답에 성실히, 있는 대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기된 이러한 우리 또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재화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홍희신중양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전문위원고영운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류현복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계속) ⇒ 이재운 의원
최준규 의원
신재화 의원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