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7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의안 2건,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성 관련 등 보고 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의원님,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아직 봄의 기운은 멀게 느껴지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르지 못하듯이 머지않아 따뜻한 봄의 기운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쌀 것입니다.
봄의 기운을 받아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이 산과 들로 많이 다니는 봄을 맞아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게 될 공중화장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134개이며, 개방화장실은 37개로 총 171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북상면이 36개, 개방화장실은 거창읍이 23개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방식을 보면 수세식이 36개소, 수거식이 7개소, 자연발효포세식이 91개소로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고는 거리가 멀어 요즘 세대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설치 장소 대부분이 관광지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대외적으로 군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관리 방법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위치한 읍·면에서 청소 및 분뇨 수거 업무를 기간제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결 상태를 점검해 보니 유아시트 및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 등의 청소가 미비한 곳이 간혹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심벨 설치 현황을 보면 134개소 중 7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12상황실과 연계된 곳도 65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심벨과 관련해서 모 자치단체에서 점검한 결과 관할 112상황실이 아닌 타 시도 112상황실로 연결된 곳도 있고 음성인식 안심벨의 경우 70데시벨 정도에서 작동해야 함에도 100데시벨을 초과해도 작동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개별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개방형 화장실은 수세식이기는 하나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지정을 요청한 경우보다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개방한 것이 대부분이라 편의용품만 비치할 뿐 청결한 관리에는 다소 소홀해 보이는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대중교통으로 거창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할 수 있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화장실의 이미지로 개선하지 못한 채 수년의 세월이 흘러 가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4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청소업체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 읍·면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하루라도 빨리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입니다.
터미널 화장실은 거창을 찾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임에도 개방화장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악취가 진동함은 물론이고 비위생적이므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 위생용품만 지원할 수 있을 뿐 다른 지원이 없으므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이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날이 갈수록 더 낡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물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고 거창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많은 군민이 이제 더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올 6월에 개장하는 빼재산림레포츠 파크, Y자형 출렁다리, 감악산 별바람 언덕 등 주요 관광지에 산림관광 200만 명 목표 달성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위해서라도 거창의 첫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은 물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창 청년몰 와락의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와락은 2021년 11월 11명의 청년 상인이 음식, 디저트, 공방 등 다양한 업종으로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창 주민들이 청년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개인 사무실과 디저트 공방 등이 들어선 1층은 평일 점심시간 직전에도 문을 열지 않는 점포가 많습니다.
음식점이 있지만 2층은 대부분 배달 위주로 영업하고 있어 홀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또 일부 음식점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쉼터는 2022년 12월 화재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위생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에어컨에는 먼지가 시커멓게 끼어 있고 정수기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며, 손을 씻는 세면대에도 물때가 끼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몰을 찾는 주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주변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청년몰의 취지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고, 지역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및 단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개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문 청년 상인을 육성하여 기존 상인들과의 협업으로 지역민의 생활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창군은 점포별로 인테리어와 설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관심이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입지 점포에 대한 육성 교육은 세 차례에 불과했고, 입주 청년과의 간담회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단 한 차례만 진행됐습니다.
청년 상인의 성공과 거창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청년몰 입주 청년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지원하고 관리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청년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몰의 성공이 개별 입주 점포의 매출 증대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고객 만족을 통한 청년몰에 대한 이미지 제고, 거창시장과의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가치 창출가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단양시장의 마늘빵, 영월 서부시장의 메밀전병 등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찾는 힙한 점포들은 관광객 유입은 물론 그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힙한 장소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거창군도 청년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만큼 곧 조성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배달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청년몰에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배달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해당 포인트를 매장을 방문해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구내 식당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푸드코트와 옥상 공간의 인테리어를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감성 카페 분위기로 바꾼다면 이용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람 모임과 같은 소소한 청년몰 행사를 지역 청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개최한다면 더 많은 청년이 청년몰을 찾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개별 역량을 높이고 인프라가 갖춰져도 청년몰이 정상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점포 상인들만으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다소 힘들더라도 거창의 여러 청년 단체와 청년몰 입주 청년들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침체된 청년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거창만의 강점을 가진 청년몰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발길을 다시 잇는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활기찬 거창 청년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군민의 참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기는 군정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_1_본회의_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결산검사및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3 회계연도의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향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에는 양호일, 이선우, 오영재, 손재호 님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김홍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군민들을 대표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군정 전반의 계획과 운영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상세한 답변을 듣고 군정을 파악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6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안 발의서
본 안건은 조금 전 김홍섭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님과 신재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1. 276_1_본회의_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76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안 발의서
(부록에 실음)
이홍희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신중양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전문위원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