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월27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거창군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이홍희,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그리고 안상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우리 군정은 여러모로 어려웠고 군민들의 마음 또한 편치 못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군민 경제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군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수많은 굴곡과 험난한 장애를 만나 때로는 깨지고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그 장엄한 흐름을 결코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결국 드넓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담겨 있는 군민의 마음과 소망을 녹여내서 비전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군민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개인의 이해, 정파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에 갇혀 정작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는 민생이 우선입니다.
거창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 선출직에 나서는 분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이 없는 비전 제시는 누구나가 하는 것이며 그 비전은 결국 허망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출마자 스스로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돌아봐야 하며 군민들이 진정으로 가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가로등이 없어 우범지역이 되는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거창군의 성공을 위해 구멍가게 기업이 아닌 우량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20년, 30년의 먹거리와 인구증가에 이바지할 승강기벨리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때 군민들의 민생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군수가 궐위된 비상시국 상황입니다.
그러한 만큼 권한대행께서는 공직기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권한 대행으로서 큰 행보가 절실한 만큼 대외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은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세세한 업무는 부서장들에게 전권을 줘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이지만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갈등과 대립의 응어리를 말끔히 녹여 버리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사회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루하루를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가는 알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거창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는 거창국제연극제임을 부인하는 군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국제연극제는 일반적인 다른 향토축제와 태생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축제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미 거창의 문화브랜드로 거창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며 연극축제의 도시 프랑스의 아비뇽처럼 아시아의 아비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연극인들의 피와 땀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2013년 공연예술 축제로는 처음으로 문광부의 대표 축제로 국비 4억을 지원받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야외축제로 성장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연극의 ‘연’자도 모르는 연극축제 비전문가가 독단적 운영으로 축제경영부실을 가져와 문광부 축제평가 F등급을 받고 국비 1억이 삭감되는 불명예 축제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국제연극제는 외지 관람객이 절반으로 감소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위상 급락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연과 인간이 연극으로 하나 되는 세계적인 야외공연 예술축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극축제가 여러 개 있지만 연극축제만큼은 거창국제연극제가 전국 최고의 야외공연 축제입니다.
탄력을 받아 도약해야 할 2년 동안 오히려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퇴행하여 거창국제연극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라고 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관이 협력하여 추락된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2단계 추진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뇽처럼 세계적인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성과 축제경영 능력이 융합된 축제 전문인력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인력 시스템에서 독창적 콘텐츠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까지 더해져야만 훌륭한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거창에는 연극축제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일부 육성진흥회의 무능으로 2년 동안 국제연극제를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 한시적으로 예산을 거창군에서 직접 집행하더라도 전문인력들이 창의적으로 축제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획적인 영역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 야외공연 축제로서는 최고였으며 전국에서 행해지는 공연예술 축제의 원조로 각 축제의 예술감독들이 거창에서 교육 받고 체험하여 벤치마킹까지 했습니다.
거창은 작은 농·산촌 지역이지만 연극축제만큼은 서울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연극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거창연극계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연극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거창연극인의 발전도 없습니다.
연극전문가가 연극축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및 세계연극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수준 높은 작품을 초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바늘과 실처럼 세계에서 관객들이 몰려옵니다.
축제전문 경영인으로 축제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창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연극제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중국을 위시한 세계 곳곳에 홍보 마케팅이 국제화되어 여행사와 연계될 때 거창국제연극제는 백만 관객 시대를 맞아 공해 없는 문화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문화경제로 더욱 활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국제연극제의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로 몇 배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은 인생의 거울이며 연극축제는 거울들이 모인 바다입니다.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는 거창국제연극제에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그 날이 빨리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대한(大寒)이 소한(小寒)이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은 것처럼 추위의 절정인 소한을 이겨내고 대한을 지났습니다.
대한(大寒) 끝에 양춘(陽春) 오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내일의 도시 거창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희망을 봅니다.
이렇듯 입춘의 기운이 동장군의 위세를 걷어내듯이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걷어내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집값 높은 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서울대 입학률과 신임 법관 비율은 최고이고 반대로 집값 낮은 43지역의 서울대 입학률은 제로인데다 고교 서열화로 인해 전교 2등도 서울에 있는 대학조차 못 가는 일반고의 비극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헬조선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층상승의 통로에서 계층세습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교육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개발 마련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교 서열화 완화라든지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대입제도를 간소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균등촉진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상속세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막아내는 노력과 함께, 진학과 취업 시 계층을 고려한 균형 선발제를 도입 확대하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기득권 계층 스스로의 더불어 살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흐름 속에서 올해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 정책목표인 “지속가능발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이룩하려면 건전재정 기반마련과 재정운용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유치를 할 때는 되도록 기간이 긴 유·소년 대회를 유치하여 선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학교 및 대회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게 하고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를 기획사에 통째로 맡기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사와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바자회나 크고 작은 행사를 재래시장 주변에서 열어 재래시장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물론, 관내 학교나 각종 기관·단체는 문구용품이나 소모품 등을 가능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농산물 마케팅도 지역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출향인과 거창이 좋아서 전입한 군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와 역량강화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공개하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볼링장과 탁구장 수영장이 입주해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세 종목의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교도소 유치 신설이나 무상급식 무산처럼 기존 사업 방향이 주민들 의사와 거리가 멀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하고 수정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라야 진정한 민·관 협치가 이루어지고 생태환경도시 안전도시 건강힐링도시 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이부동의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는 소통하는 수장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무관심해 한다면 결과는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길밖에 없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지금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음 주면 봄기운을 시작으로 각 가정과 지역사회가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 의원 발의)
(10시16분)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두 곳의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관련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요금 납부방법 개선,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급수 업종별 요율표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인상률 20.9%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평균 인상률 15.2%를 일괄 15% 인상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인상률 31.3%에서 일괄 인상률 30%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안상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어느 해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보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 설 명절에는 온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김종두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결과 1.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8.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