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1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0 박희재 의원
0 이장우 의원
0 이상근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먼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연일 계속되는 제19회 정기회 의사일정 속에 최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 문민정부의 개혁 작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하여는 누구보다도 일선 하위직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는 서로 회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악한 처우환경에다 공직사회를 위주로 한 듯한 사정, 봉급 동결 등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 예산이 수반되는 공무원의 처우환경 개선대책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마는, 부담하지 못 할 예산 범위 밖에서라도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 공무원 자율교육과 공개토론, 기관장과 대화의 시간 등 공무원들의 닫힌 입을 열게 한다는 목적 아래 총무처 주관으로 공무원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기업교육방식을 배우자는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급관서에서 획일적인 교육이나 지침을 시달하면 일선 부처에서는 강당이나 회의실에 대단위 인원을 모아 일장 훈시식 교육방법은 형식주의에 치우진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해결을 위하여 내무과장은 우리 군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방향과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등산회, 낚시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직장 내 동료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과 또한 본군이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의 심사기준과 93년 한해 승진 통계 현황과 본군의 인사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내 600여 공무원 중 농림직과 행정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림직이 행정직에 비하여 승진이 늦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각종 토목공사나 주택 등 구조물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완벽한 시공과 준공을 위하여 사업장별 강도시험이나 물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은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험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있는지, 없다면 향후 구입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해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의거,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장내 동료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 운영등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의 동기부여와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창구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능력향상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소규모 모임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동호인들간의 취미클럽을 조직하여 월례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과 이론에는 공감은 하지만, 모임 자체가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군민들로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촌정서를 무시한 공무원들의 모임이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에서는 볼링친목회인 비둘기회, 본청 여직원회의 모임인 둥지회, 대부분 연령층이 30세 이하의 남성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록회, 각 학교별 동문회, 지역별 향우회 등이 있어 수시로 소규모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춘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창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직장 및 사회단체 대항 축구, 배구, 족구, 탁구, 테니스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유관기관 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취미클럽의 조직권장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급관서에서 획일적인 교육방법의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과 제13조의 특별훈련 및 제14조에 의한 직장훈련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목적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인을 육성하며,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책임, 사명의식을 고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의 직장교육 실시 기본방침은 시사성 있는 정부시책의 교육과 정신교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부서별, 또는 직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이에 따라 형태상으로 세 가지로 또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 직장교육은 정례조회와 별도 일자 지정 등 매월 2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공직자세 확립과 국가적 시책교육에 중점을 두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수시 직장교육은 실ㆍ과 단위의 책임자가 교육 필요시 국가 당면과제 정부 또는 주요시책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서 내의 직장교육은 수시 직장 교육과는 관계없이 직무관계사항등의 토의 및 실천다짐, 공직사회의 결속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자 교육훈련 중 위탁교육훈련을 제외한 직장교육 가운데는 그 방법상 획일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ㆍ과 단위 계 단위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지식ㆍ정보ㆍ기술의 전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군에서도 월 2회 실시하는 정기 직장교육 이외에 수시 직장교육, 부서별 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교육은 특별한 시기나 장소, 교육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시점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이제 12월중 직장교육 1회를 남겨놓고 있으며, 94년에는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시사성과 전문 공직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9~8급, 8~7급, 7~6급 승진 심사기준과 93년도 승진현황과 거창군 인사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승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승진인원이 41명으로서 9급에서 8급에의 승진이 19명, 8급에서 7급에의 승진이 12명, 7급에서 6급에의 승진이 10명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에서 18명이 승진하였는 바, 9급에서 8급에의 승진이 7명, 8급에서 7급에의 승진이 6명, 7급에서 6급에의 승진이 5명이며, 사업소에서는 9급에서 8급으로 1명이 승진하였고, 읍ㆍ면에서는 22명이 승진하였는 바, 9급에서 8급에의 승진이 11명, 8급에서 7급에의 승진이 6명, 7급에서 6급에의 승진이 5명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 포상과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 등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4월말, 10월말을 기준으로 평정한 후 9급은 당해 직급에서 2년 이상, 7, 8급은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재직하여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발생한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1명일 때는 4번까지, 2명일 때는 6번까지, 3명일 때는 8번까지, 4명일 때는 10번까지, 5명일 때는 12번까지를 심사대상자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가 임용하고 있으며, 특히 직급 구분 없이 결원 발생요인이 본청, 사업소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본청, 사업소에서, 읍ㆍ면에서 결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승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 농업과 같이 복수직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행정직과 농업직이 경쟁이 되는 경우에는 직렬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재직기간, 직렬간 분포비율, 최근 승진인원을 고려하여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 그 직렬에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여 승진 임용의 사전심의, 징계의결, 시험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인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내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총 7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사전심의의 경우 운영상황을 보면 임용권자인 군수가 승진대상 직급, 직렬, 인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심사배수 내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현직급 승진일자, 상벌, 기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심사를 요구하면, 인사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2/3 이상이 출석하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가장 합당한 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해 자유토론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항이 군수에게 통보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 승진임용 시키고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600여 공무원 중 행정직과 농업직 현황과 공무원이 원한다면 근무평정, 진급서열 등 명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인사 내용에 대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농림직과 행정직에 대하여 행정직원 정원 228명에 218명, 농림직은 정원 67명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명부는 원래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할 시 본인의 것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장의 강도시험이나 물품에 대하여 품질시험한 적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하여 KS제품으로서 레미콘을 조달 구입 관급하고 현장 도착시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슬럼픔치 검사와 주요 구조물일 경우 공시체를 준비시켜 강도측정을 경남지방공업연구소나 경남대학부설 공업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왔으며, 레미콘 생산업체도 자체시험을 의무화하고 경남지방공업연구소에서 수시로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공사나 시공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휴대용 수동식 콘크리트 압축강도기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1대를 68만 5,000원에 구입하여 각종 공사장의 구조물 시공상태 등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시공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유도 기능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인된 검사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박희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보충질의에 있어 레미콘 및 아스콘 원자재 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건설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레미콘 및 아스콘의 주자재는 모래와 채석골재입니다.
일부 레미콘 및 아스콘에 사용되는 모래가 일부는 고령 등지에서 채취선 모래입도가 안 되는 타치기 모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석골재는 크러셔 자갈로 큰 돌을 잘게 부순 골재가 되겠습니다.
거창일원에서 생산되는 하상석은 이런 입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상석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강도 및 마모 등 골재시험을 거쳐야 하는 원자재가 불량품인데도 레미콘, 아스콘회사 등의 회사에서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 요인이 되고 있고, 레미콘 차량의 정량이 일반 관급물량은 손실이 없으나, 일반 가정용에는 0.8루베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례는 막아야 되겠고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레미콘, 벽돌 등 불량자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므로 부실공사 요인이 되고 동기 공사 사고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거창군 일원 확ㆍ포장 도로 및 향후 도로사업의 거창에서 생산되는 골재, 채석 골재 보조기층은 강도가 되지 않으나, 이것은 현재 거창군에서 충분하게 감시감독과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나, 묵인되고 있는 형편이며, 석산에서 불법 반출되고 있는 것을 향후 거창군에서 이러한 자재 반출을 막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콘이나 레미콘에 들어가는 모래, 채석 여기에 대한 강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강도, 입도는 시방서상 시공회사에서 객관적인 공인되는 기관의 강도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공사감독관청에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산골재 문제는 보조기층 재료의 기초자재는 각 공사장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마는, 한 지역에서 나오는 석산골재는 대체적으로 강도시험과 그에 따른 마모시험, 입도시험을 하여 기록 비치하여 놓고 있습니다.
레미콘양은 관급공사 경우 공사설계량이 설계도면의 필요량은 계상이 되어 충분히 확보 사용하고 있으니, 일반 민수의 레미콘도 인식이 레미콘 1차량이 7루베가 되었을 경우 민수공사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레미콘 사용량의 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적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자재로서 블록, 별독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무작위 추출 도 공업시험소에서 강도 시험을 거치며 강도시험 불합격시 생산업체는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으며, 석산에서 생산되는 산림 골재 불법 반출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처지가 되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장우 의원
보건소장에게 먼저 기생충 감염퇴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사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간흡충 감염률 실태조사에서 경남이 전국 최고라는 수치와 간흡충 감염률이 아직도 이처럼 높고 그것도 악성 간흡충인 폐간디스토마증의 대부분이라니 놀랍고 부끄러운 일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 특성상 경남이 타지역보다 민물고기의 생식으로 인해 특히, 간흡충 감염률이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간흡충 감염이 100명 중 17명꼴로 높다는 것은 우리의 보건의식이나 보건행정 수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이 0.3%, 부산이 3.7%로서 경남지역이 서울에 비해 53배나 높고 부산보다 약 5배 이상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흡충 감염이 현재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감염된 주민 자신이나 그것을 퇴치해야할 보건 당국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흡충을 완전 퇴치하려면 우선 생식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 교육과 간흡충 감염이 심한 지역의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감염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치육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간흡충 감염률은 얼마나 되며, 그 퇴치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죽염을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염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죽염이 암, 에이즈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유통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 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사부에 따르면 죽염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죽염의 주요병 치료범위를 암을 비롯한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군에서도 중앙예식장에서 3일간 1개당 40,000원씩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농민들은 대부분 가정상비약이나 가축용, 약초 등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약용으로 재배하고 있어 단속의 허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도내 34명을 마약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는가 하면 본군 관내에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단속 실적과 주민홍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감염자 퇴치를 위한 조치계획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검사실적과 감염률은 92년에 6,773건을 검사하여 간흡충 감염자 523명이며, 편충 및 요충은 1명으로 감염율 7.9%가 되겠고, 93년에는 1,673건을 검사 106명이 간흡충 감염자이며, 2명이 편충 및 요충에 감염되었습니다.
93년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결과 비교는 전국 3.8%, 경남 16.7% 중 거창군이 6.3%가 되겠으며, 93년 현재 본군에서는 간흡충을 제외한 일반 기생충 감염률은 현저한 감소 추세이며, 간흡충 감염자 106명에 대하여는 전원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홍보실적으로는 기생충 검사 및 감염예방 대책으로 읍ㆍ면 지시를 하고 “디스토마의 퇴치” 비디오 테이프 기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강ㆍ하천 등 간흡충 감염 농후지역은 주민 선정, 보건소 무료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간흡충 감염자 등록 치료 및 투약시재감염을 방지토록 지도ㆍ계몽을 철저히 하고 기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최대한 활용 VTR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염판매에 대한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죽염판매 대리점은 2개소로 죽염의 재료는 의약품이 아닌 식염을 가공한 제품이여, 단속방향 및 향후 대책은 죽염의 고유 효능과 효과만을 광고할 시, 약사법에 대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의학적, 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때만이 처벌이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양귀비 불법 재배단속 실적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양귀비 불법 재배단속 실적은 92년에 거창읍 장팔리 탁손권 230주를 재배하였고, 93년에는 남상면 무촌리 임영자가 89주를 재배하여 가축용으로 사용하였으며, 93년도 홍보실적은 읍ㆍ면 공문지시를 2회하고, 읍ㆍ면 현지출장지도 단속을 2회 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대책은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반회보 게재나 동리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장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상근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정기회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가야산과 덕유산의 국립공원과 기백산으로 연결된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정부 차원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시작으로 환경보호, 질서확립,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생활주변의 질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와 안 버리기, 깨끗이 치우기 등 3대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하여도 전군민의 동참과 자율 실천 없이는 자연환경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제는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오지마을까지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제 쓰레기 문제는 도시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경우 거창읍과 면 소재지 마을은 쓰레기 수거가 된다고 하나, 기타 마을은 쓰레기장이 없어 그냥 방치된 채로 소하천과 빈터 할 것 없이 쓰레기가 쌓여 가는 실정으로 쓰레기 수거대책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집하장 설치나 별도의 수거대책과 한번에 해결이 곤란하다면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현 면단위나 읍 가시권 밖 마을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현황과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23일 1교 고수부지에서 시범대회를 병행하여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읍ㆍ면 단위로 별도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였다 들었습니다.
이는 환경정비를 위하고 우리 군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행사기록용 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일부 읍ㆍ면에서는 사진대를 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상부의 지시나 상급기관의 눈치보기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은 전시행정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며, 또한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등 전형적인 관 주도형 활동을 하고 있음은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인 군민의식 개혁은 까마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군민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토청결운동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가 농경산업 구조였을 때는 노인의 부양은 전적으로 가정내부의 문제였지만,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른 사회와 가정의 구조가 바뀌고 생활규범마저 변질되면서 노인 부양은 가정 차원을 떠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생업을 위하여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노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여건과 사고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존경과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세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332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도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하루아침에 관광지나 양로원 시설 근처에 버려지는 노인 및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못 이겨 자살하는 노인 등에 대한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비정한 현실 속에 이 노인들의 의식주 문제와 함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시책추진 계획과 관내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기거하는 세대 현황 및 노인부부만 거주 세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결손가정의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는 결원 지원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결연자들의 직업, 현황과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결연 지원을 하는 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의 질문내용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 마을단위 쓰레기 집하장 설치 현황과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집하장 설치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구역내에 1일 92톤, 그 외 지역이 32톤으로 총 124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실태로는 폐기물관리 구역 내에 발생량의 735인 67톤이 매립되고 나머지 25톤은 소각, 재활용, 퇴비 등으로 활용되고 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 32톤은 자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을 쓰레기 30% 줄이기 중점 추진 연한으로 정하여 92년은 기반조성 원년의 해, 93년에는 본격 추진의 해, 94년도는 군민운동 정착의 해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추진 원년의 해인 지난해에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분리수거요령,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한 결과 92년 1인 1일 1.8㎏에서 93년 1인 1일 1.6㎏으로 12%의 감량을 달성하여 쓰레기 감량 도 최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의 홍보활동과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각 가정, 직장, 단체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30% 줄이기 일환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 2개월간 홍보를 실시한 후 일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면서 현금, 또는 재생 화장지와 교환하여 줌으로써 분리수집 운동이 일상생활에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135톤 수거함으로써 매립장에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가 실지로 줄어들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5만 2,000원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을 위하여 5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 26조, 및 6종으로 분리 수집할 수 있는 농산물 운반상자 575조를 구입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지역 등에 설치하고 책임자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거창청년회의소에서는 5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수집 용기 1조를 기탁하여 현대아파트에 설치하였고, 평화통일 거창군 협의회에서 6종으로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운반상자 18조를 지원 받아 남광아파트 외 4개 지역의 공동주택에 공급한 사례가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장바구니를 거창농협, 거창청년회의소, 두레방식품에서 3,100개를 제작 공급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창YMCA에서는 93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거창읍 중앙리 축협 중앙 매장 입구에 우유팩 교환센터를 설치, 우유팩 200㎖ 100개에 재생화장지 1개를 교환해 주며 현재까지 70만개의 우유팩을 재생화장지 7,500개화 교환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 직장, 단체 등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이 한국자원재생공사 거창사업소의 수집 기능이 미약하여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시 혼합 수거하므로 자원의 낭비는 물론, 분리수집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재활용품 전용수거 위탁 대행업체를 선정, 3명의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여 주고 차량을 비롯한 제반 경비는 대행업체가 부담하여 92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함으로써 분리수집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수집된 재활용품이 전용 수거 위탁대행업체 597톤, 자원재생공사 거창사업소 707톤, 관내 고물상 2,173톤 합계 3,477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2,653톤보다 31%인 1,304톤이 더 많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6,008만원이나 됩니다.
면 마을단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1년에 군비 3,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매립장 3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집하장의 일환으로 롤온박스 26개를 구입, 유원지 등에 갖다두어 쓰레기 적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상면 도평 1구 마을회 81개 리동의 쓰레기는 청소차를 이용, 매일 수거하여 거창읍 양평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매립장은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와 침출수 처리시설의 미설치, 복토미흡, 적기에 방역 등이 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유해충의 서식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환경처에서는 소규모 마을 단위 매립장 설치를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하여 마을단위 쓰레기를 청소차로 수집, 운반할 경우 차량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거창읍 양평리 매립장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매립장 확보 문제입니다.
혐오시설로서 지역이기주의등에 의한 일부 주민의 무조건적 반대 경향도 있지만 매립장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또 많은 청소차량의 통행에 따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정에서 면단위 농촌쓰레기를 대책 없이 수거하여 거창읍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최소한 이삽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건설된다면 군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이 건설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주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새로 건설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설치 사업비가 평당 15만 2,000원이나 소요되며 올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옆에 2,291평의 면적에 2만 9,937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2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향후 2년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집하장 설치시 수거, 운반장비 등의 부족으로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 할 경우 우수 등으로 각종 질병 발생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농촌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롤온박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94년 예산에 3개 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점차적으로 농촌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제 쓰레기는 어느 특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근 의원 질문 가운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의 관 주도형을 떠나 군민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 심성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무질서하게 배출해 낸 각종 오물, 쓰레기 등에 의해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그동안 어질러진 쓰레기를 단기간 내에 말끔히 수거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을 촉구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는 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전개는 단계별 추진상황으로서 1단계는 추석절 귀성객이 남긴 쓰레기를 청소하는 단계로서 93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추진함으로써 추석 귀성객이 남긴 산, 고속도로변, 국ㆍ지방도변, 터미널, 상가 등 다중 집합소의 청소를 말끔히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로 9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8일간을 국토대청결 주간으로 설정하여 전국토 방방곡곡의 모든 쓰레기를 일제히 정리토록 계획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청결주간 동안 국토청결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기관, 단체협의회를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전주민, 기관, 단체, 학생 들이 참여하여 총련 657개 단체 53,000명이 청소를 실시하여 21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청소차등 장비도 연 9,000대가 동원되었고, 이 기간중 93년 10월 23일에는 군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 시범행사를 거창읍 고수부지에서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여하여 범군민 시범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4일 이후는 3단계로 11월말까지 계속하여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 이후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군 전역을 청소함으로써 군민의식 개혁은 물론,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이 주도한 운동은 한계가 있을 것인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대청결운동을 관이 주도하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군민의 의식개혁은 물론, 군민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기관, 단체,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 담당구역 책임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기관, 단체, 마을에서 스스로 내가 맡은 담당구역을 수시 순찰하여 점검하고, 자체 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원사항이 필요할 시,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체제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는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줄이기, 안버리기 등 3대 운동을 향후 국토청결운동에 중점을 두고 군민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각종 교육, 간담회, 민방위 교육, 학생 교육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이 운동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에서도 지역별로 간부 공무원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순찰을 확행하고 발견 즉시 청소하는 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ㆍ경찰 합동 쓰레기 투기 계도 단속반을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계도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전기관, 사회단체, 학생,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줄이고, 되가져오고, 내마을 내직장은 내가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병행하여 거창군이 우리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모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근 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 대한 시책추진과 독거노인, 부부노인 거주 실태 및 소외 계층인 불우노인, 모자가정, 부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등에 대한 결연 지원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의식주 문제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분기별 36매씩 교부하는 노인승차권, 만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에 지급되는 노령수당,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진단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버이날 맞이 경로주간행사, 노인교실, 예절학습당 운영, 저소득층 무료 점심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1동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수가 전체 군민의 11%인 8,516명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재정형편상 노인복지 확대 추진은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부부노인 거주실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 기거하고 있는 세대가 1,284세대이고 부부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는 928세대입니다.
다음은, 불우한 이웃 결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인 거택보호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모자가정 등에 대하여 군 및 읍ㆍ면에 결연창구를 설치하여 결연대상자 861명 중 현재까지 각계각층의 후원자 435명이 478명과 결연을 하여 월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후원자 직업 분포는 공무원이 145명, 기업체 임직원 38명, 사회단체 57명, 종교단체 26명, 일반인이 159명입니다.
후원결연 사업추진은 서한문 발송, 신문홍보 매체활용, 뜻있는 분들의 상담 등을 통하여 후원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결연이 되어 후원자가 결연대상자 구좌에 후원금을 직접 입금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의에 의한 결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에 대한 결연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건전한 사고의식 배양 및 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데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12월 13일 제9차 본회의에서도 세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군수전원용
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 박희재 의원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