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5일(화) 10시2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집계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 이렇게 심의하면서, 예산들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1차 추경에 바로 올라온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그 예산 통과 전인데도 의회에 설명 한 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우스워도 그렇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군수는, 행사장 다니면서 사업을 홍보하고, 실과장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행정 절차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통일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 2,5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중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억 원, 총 두 건에 대해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축산과 소관 중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 사업은, 장소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수자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수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수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안 처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군민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거창군의회의 건승을 기원하며, 군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명,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유가족과 지역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간 우리 군 전 공직자들은, 산불과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목표로 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가 지난 시점에, 군정 전반에 대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은, 정부 긴축 재정의 기조에 대비하고, 우리 군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재원 절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지만 균형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286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6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86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제1회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86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최준규
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병철외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