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9월1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김향란의원
0 형남현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홍기 군수님께서는 ‘외국인 투자관련 가조 항노화체험 휴양단지 협의 차’ 출장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철우 부의장으로부터 차남 군 입대에 따른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향란, 형남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상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전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빈 나라 곳간을 담뱃값 인상으로 채우다 보니 국내산업 경기는 물론 재래시장도 중소상인도 택시기사도 서민들의 주머니도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습니다.
내일의 도시 거창을 짊어질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양육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7포 세대로, 포기해야 될 것들만 가슴에 올린 채 꿈을 접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군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4개 과 6가지 분야에 걸친 질문서와 어제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 거창국제연극제 평가보고건, 창조과 교육지원예산 되살리기 방안, 거창교도소 대체지 관련안 문제, 체육청소년과 엘리트체육 육성방안, 승강기경제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나누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행부 사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작년 7월 7대 군의원 개원 이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회운영에 협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준 의장단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의정 질문으로 스스로 되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정액 대비 210억 4,401만 5,000원이 증액된 4,829억 139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전시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물론 새는 예산을 못 본 듯 하고 무상급식 살리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명목의 맞춤형 예산을 삭감하고자 온종일 입씨름하고 설명했지만 숫자에 밀려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삭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운영위 예산만 해도 올 한 해 9억 2,000여 만 원입니다.
의원 의정비와 세비 직원들 인건비를 합치면 십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의회를 운영하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원이 많다고 자랑질을 하라고 집행부 거수기나 하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난봄부터 시작된 엄마들의 피눈물 나는 장정은 깡그리 무시되는 현 상황을 보면서 의회 현관에 붙어 있는 애꿎은 의원윤리강령을 노려보게 됩니다.
예산심사는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우리들 손으로 삭감한 예산이 또 올라와도, 그런 사태가 의회를 무시하고 농단하는 처사임에도 지적은커녕 집행부 요구대로 아예 알아서 움직여 주는 의장단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져들었습니다.
제7대 군의회가 돛을 올린 지 1년하고도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선착장에 있을 때 안전하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은 자의든 타의든 멀리서 항해할 부름을 받았으며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라야 가치가 있는 배와 같습니다.
아직도 닻을 올리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마땅히 폐선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뒤집어져서 아우성일 때 선박의 키를 잡아야 할 선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즈음에 배와 구조해야 할 선원들과 승객까지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니까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 오버랩 될까요?
의회가 두 쪽 나고 집행부가 무시하고 농단하는 상황에서 의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장은 키를 놓아버리고 달아나고 선원들은 항해할 의지가 없는데 이제 의회라고 하는 선박은 돛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깊은 슬픔과 자괴감을 엊그제 세월호 500일을 보내면서 추모시 한 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깊은 슬픔, 도종환,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 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온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져낼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예순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닷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4월 16일 이전과 4월 16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닷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이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 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 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으랴?
장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라는 걸 아는가?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닷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성복  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형남현의원
형남현 의원  먼저 오늘 군정질문 시간인데 제21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보고 하면서, 또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사실은 군정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어떤 군정질문보다 포괄적인, 거창군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남현 의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안 한 이유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무더위를 보낸다고 고생했는데 벌써 가을이 문턱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자연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해서 무더운 여름을 견디면 가을에는 수확이라는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거창구치소 문제 때문에 1년이 벌써 경과되었고 또 무상급식 때문에 학부모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 거창에도 화합과 발전이라는 가을의 수확이 올까, 생각하면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보고, 과연 거창에도 화합과 발전이라는 가을의 수확물이 올까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거창군의회에 필요한 군의원이 되자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집행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군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우리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군정질문, 그 뒤에 계장님! 나가 주실래요? 웃지 말고 앉아 계세요.
웃으려면 나가시고요.
예산계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의장 이성복  예. 회의를 저해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아니 군의원이 하는데 그것 비웃고 앉아 있어요?
이홍희 의원  (의석에서) 퇴장시켜요. 퇴장.
○의장 이성복  예. 예산계장님! 잠깐, 퇴장해 주십시오.
이홍희 의원  의원이 질의하는 데 웃고 앉은 놈이 어디 있어?
○의장 이성복  자, 다른 분들도, 방청객 여러분도, 회의진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의석에서) 의원이 연설하는데 웃고 앉았어. 이 새끼가.
형남현 의원  아! 이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 이성복  예.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이러한 게 우리 집행기관의 군의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것도, 어제 예산결산 심의 회의를 마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계장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앉아서 본 의원에 대해서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군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의 대표로 있는 군의원들을 하찮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군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앞에서는 좋다 하지요. 돌아서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군정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고 또 그에 대한 질문의 요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다시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만나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전에도 또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말 거창군민과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거창군의회가 어떻게 소통해야만 되겠냐를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거창군 급식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이홍희 의원이 제안해서 11명 중 10명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11명 중 10명의 군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또 이번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올라온 예산이 담당자 주무계장 주무부서 실장 군수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민들이 볼 때 거창군의 집행기관과 거창군의회는 뭘 하는 사람이냐고 욕할 겁니다.
더불어, 지난 정례회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억 5,000 삭감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또 가결시켰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불용예산 처리해서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다시 올라와서 가결하고,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온 예산인가도 모르는 우리 군의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도 개념조차 모르는 우리 군의회, 결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김향란 의원이 얘기했듯이 1원 한 장 변동 없이, 변경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사업, 고생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타당성 조사한 사업, 조금 실수가 있어도 군의회에서 충분히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이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항만 한다면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깊은 의정활동도 모르고 좀 전에 예산계장님처럼, 집행기관에서 올라온다 해서 반대하면 저 의원은, 방금처럼 비웃고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순수하게 사업한 것 반대할 적 없습니다.
단, 우리는, 의원들은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앉아 있고 군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학생들과 직접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올바르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 받아줍니까?
집행기관에 무조건 100% 하자는 대로 1년 동안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다 찬성한 훌륭하고 잘한 군의원이라 하고, 군민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그 안을 찬성하고 하도록 하자 하는 군의원은 무능력하고 잘못된 군의원이니까 앉아서 비웃기나 하고!
이렇게 볼 때 본 의원은 군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이 올린 예산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 같으면 몇 날 며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해 봤자 뭐 합니까?
사업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예산이 어디서 온 예산인가도 모르고, 결국은 거수기 해 버리면 져 버리고!
답답합니다.
재선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초선의원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히 어려운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조례에 대한 개념 파악도 못 하고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4가지 했는데 답변 하나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무슨 조례를 제정합니까?
누굴 위한 조례가 됩니까?
결국은 저 조례안,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작금의 거창군의회의 현실입니다.
공공연하게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거창구치소 문제, 무상급식 문제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거창군의회도 지금 양분되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거창군의회가 똘똘 뭉쳐서 거창군민들의 분열된 민심을 화합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양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군의원 각자가 있지만, 거창군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인 의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분열된 의원들을 화합시키려고 아직까지 한 번도 노력을 안 했습니다.
최소한 어제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하다가 숫자에 밀려서 가결된 것 같으면, 바로 만나 가지고, ‘참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해라’고 토닥거려 주고, 잘못된 걸 봉합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모 의원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의장님 좀 면담하자고 하니까, 도망갔는지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지 함흥차사 되어 버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거창군의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군의회의 역할을 못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창군민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군의회의 화합은 거창군 의장님이 잘할 것이라 믿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 자리에서도 이렇는데 거창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거창군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고 꽉 막혀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성복  아, 형남현 의원님! 다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지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  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전체 질문 끝났으면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존경하는 형남현 의원님께서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야 소통이 되겠습니다, 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자료요구라든지,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설명도 해 드려야 할 것이며 또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저희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소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큰 틀에서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여러 의원님들과 군정을 비롯한 개인적인 일까지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도 열심히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도 자주 뵙고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부군수 답변을 듣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각자 위원들까지는 어려워도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조그만 사업은 안 해도 되겠지만, 좀 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 나가면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네.
형남현 의원  물론 서민자녀지원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의, 도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어떤,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되고 핑곗거리가 되어주는 게 군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결국은 군민들의 뜻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 눈치를 봐야 되지만, ‘아,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되었으면 되었는데 어떡함’이라는 그런 조금,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면서 집행부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들 간에도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서로 어떤 당 공천, 당의 눈치라든가 집행부의 어떤, 관계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양분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기를 바라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각종 시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급기관의 눈치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도에 회의 갈 때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도 결국은 우리 지역의 2,300여 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무상급식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과정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은 많이 발전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감사만 수용한다면 바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게 어제 아마 보도에 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문제는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와 거창구치소 문제를 하루빨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군의회도 같이 노력해서 양분된 민심을 빨리 화합시키는 게 거창군 집행기관과 우리 군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도 그렇고 거창군의회도, 내가 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창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창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도 의장님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서 거창군과 거창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소통해서 거창군민들을 위한 그런 군의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부군수 장민철  예. 감사합니다.
형남현 의원  저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형남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형남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군정질문 답변서(김향란 의원)
2. 군정질문 답변서(형남현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심사
  1. 군정질문의 건 ⇒ 김향란 의원·형남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