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9월16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 교복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4건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상동, 마리, 위천, 북상면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의 명승지인 위천 수승대국민관광지를 대중 친화적인 사계절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거창 수승대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위치한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이곳은 암반 위를 흐르는 계류와 숲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2008년 명승 제5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또한 수승대는 탁월한 자연경관 뿐 만 아니라 거북모양의 커다란 천연 바위대인 거북바위 등 국립공원 덕유산이 빚어 낸 거창 제일의 유서 깊은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여름 한철 바짝 개최해오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수승대 개최는 군민 모두가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투자대비 효율이 지극히 낮은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또한 그간의 투자된 비용과 열정에 비해 그다지 높게 평가될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힐 천혜의 명승 경관을 간직한 수승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서철에는 외지인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그간의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피서시즌에 개최하기 보다는 비시즌에 개최하여 오롯이 연극제만을 통하여 외지인들의 발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올해 초 수승대국민관광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관광이미지를 탈바꿈하고 황산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친자연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승 거창 수승대 녹색화계획’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마다 변화하며 제각각의 특징을 지닌 수려한 수승대가 여름 한철 반짝이는 피서지가 아닌 국민 누구나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연중 기획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여름철 국제연극제만이 개최되는 장소로 인식되어온 수승대를 이제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전환을 요구합니다.
계절마다 수승대가 뿜어내는 특징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가요제, 음악제 개최 등 각종 대중적인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마리, 위천, 북상면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거창군의 문화 관광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4만 5천여 제곱미터, 약 1만3천여 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사과테마파크가 들어선 거창읍 정장리와 대평리 일대 정장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13만 3,880 제곱미터로 약 4만여 평입니다.
이중 미조성지로 약 8만 제곱미터가 남아 있고, 그 중 사유지 4만5천여 제곱미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그동안 보상여력 부족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장기간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은 꼬박 내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약만 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편입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를 받던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415번지 일대 4만 5,600 제곱미터의 정장공원 구역 내 토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구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입안취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촉구합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장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될 개별적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하며 추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그 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재정부담이 클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창읍 시가지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북지역 시가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청사, 경찰서, 세무서, 적십자병원 등 공공기관의 강남이전 대안 후보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비롯한 일반의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위한 민선 7기 희망의 닻을 올린 지 어느 듯 1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기습적인 한파와 유례없는 폭염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은 민선 6기에 추진된 주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생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삶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면서 군민들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00여 우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세계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선정으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각종 시책들이 중앙부처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50개 부문에서 시상금 6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에는 북상면 빙기실 마을이 전국 2,791개 마을이 참여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큰 경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수년간 갈등과 반목을 보였던 법조타운 문제는 주민투표로 갈등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지역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군민 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송부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일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결과로 모아진 군민의 소중한 의견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더 낳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군정의 가장 큰 성과는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군민께서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모두가 바라는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민선 7기 앞으로의 3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유일의 승강기 생산거점인 거창승강기밸리는 그간 특구지정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비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남 서북부권역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성공신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해 남상면 일원에 약 9만 1,00평 규모의 첨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분야의 대형 사업이 하나씩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Y자형 출렁다리는 9월, 완공을 하였으며 경사도 8%, 길이 1Km가 넘는 무장애 데크로드 설치로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까지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시에, 진입로 확장과 주자창 확보,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항노화 힐링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창 창포원은 내년 개장식을 가질 계획이며 산포지구와 대현지구는 약 13만 평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 시공하여 군비를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는 대형사업입니다.
규모를 확장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수변생태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인 축구장 4면, 풋살경기장 2면, 파크골프장 1개소 18홀 건설로 체육인의 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연계사업으로 번지점프, 짚 라인 등 산악레저시설이 집약된 레저모험타운을 조성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기반을 바탕으로 동·서·남·북·중 5대 권역을 벨트화해 관광객이 체류하는 특화된 거창형 관광모델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군민들로부터 문제해결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강남, 강북 지역의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상·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행복주택 등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한들교 가설공사와 시가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미래 세대가 정주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 우리 지역 우수한 농산물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와 함께 거창사과 50% 공동선별·공동계산 도입은 위기를 맞은 우리 군의 사과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남거창농협 APC가 준공된데 이어 내년에 북부농협 APC보완사업이 완료되면 선진 유통체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읍·면 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생활체육시설 보안 등 생활SOC 시설 확충으로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 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 역사 유치,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거창대학 4년제 승격 등 숙원사업은 서북부 경남 중심 도시를 넘어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바람이, 당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추가 지원된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정부의 추경방향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을 대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지역SOC,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도 간 재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49억 5,300만 원이 늘어난 7,534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3억 2,200만 원이 늘어난 6,827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6,800만 원이 감소한 70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등 농업·농촌 분야에 53억 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보완, 농어촌도로 정비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사업에 124억 8,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에 27억 3,000만 원, 읍면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확충에 17억 6,200만 원, 재정안정화적립금에 1,0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사유는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28억 5,000만 원이 2020년 교부 결정되고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국고 조정에 따라 2억 3,300만 원이 각각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넉넉한 추석의 정겨움과 풍성함에 녹아 있는 군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와 700여 전 공무원은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19년 한마당대축제가 개최됩니다. 다양한 부대행사를 알차게 준비한 만큼 군민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534억 3,9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26억 3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7억 4,5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49억 5,300만 원이 증가 7,534억 3,9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827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706억 4,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72억 6,900만 원이 증가 7,125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74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억 8,300만 원이 증가 1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85억 4,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4억 300만 원이 증가 1,64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14억 8,700만 원이 증가 2,045억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172억 6,900만 원이 증가 7,125억 3,2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41억 6,700만 원이 증가 1,386억 4,8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100만 원이 증가 75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억 6,500만 원 증가 59억 9,2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5,300만 원이 증가 219억 8,8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억 200만 원이 감소 494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4,100만 원이 증가 1,189억 9,3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1,800만 원이 증가 77억 5,5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65억 7,300만 원이 증가 1,111억 8,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2억 1,700만 원이 증가 190억 2,2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억 9,200만 원이 증가 291억 7,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0억 300만 원이 증가 588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87억 7,400만 원이 감소 827억 4,500만 원입니다. 기타 2,300만 원이 증가 612억 4,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은 1,123억 8,100만 원이 증가 5,748억 7,7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1억 7,000만 원이 증가 865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6억 1,000만 원이 감소 396억 5,000만 원이고 읍·면은 33억 2,700만 원이 증가 114억 1,7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과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예치에 1,000억 원, 주민 투표 선관위 부담금에 6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환경개선에 5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조 의상봉 둘레길 개설사업에 9억 9,300만 원, 신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2억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 보상금에 6억 9,3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억 9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8억 8,300만 원,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비에 20억 200만 원, 노인 재가복지시설 운영비에 2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10억 4,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365 안심병동 사업에 1억 8,700만 원,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 중 농업 농촌 부분에 공수들 옆 용·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3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0억 8,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에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분에서 도로변 녹지대 경관 리모델링에 3억 2,5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58억 6,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 부분에 남상 송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남하 내곡에서 구 88고속도로 연결공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4억 4,500만 원,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1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들교 가설공사에 17억 원, 가조 마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증가액은 118억 800만 원으로 국비가 7억 5,000만 원, 균특이 74억 5,000만 원, 기금이 7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도비가 3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4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정액보다 2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09억 700만 원이며 공기업 상수도 예산은 188억 7,4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2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7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신창기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송영훈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신재화·박수자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