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3일(수)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행정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4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세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2억 6,382만 5,000원이 증액된 783억 4,3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17억 6,000만 원, 정보화 사업비 10억 원, 공무원 복지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6조이며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10여 명 안팎으로, 일부는, 경제 문화 정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이 없었고,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에 북한 이탈 주민이 거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 거창군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취지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실무협의회 시 거창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하였고, 실무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식 개선 홍보 부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이탈 주민에 대한 선입견 등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위반하거나 피해를 입기 쉬운 범죄, 교통안전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워크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관내 협력단체 간 멘토링 운영 등, 워크숍을 연 1회 정도 실시하여, 거창군민으로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군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 191페이지네요? 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니까는, 회관 수리, 재활용품 뭐, 집하장 설치, 마을 공동 물품 및 소득사업 장비 구입 지원 등, 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인제, 우수 마을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이게 좀 보니까, 얼핏 이래 봐도,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의 뭐, 농기센터나 뭐, 이런 쪽하고 환경과나 이렇게 좀,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번 찾아보니까, 환경과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가 222페이지에 되어 있고, 뭐, 클린하우스 설치, 재활용품 제고를 위한 뭐, 선진 뭐, 배출 시스템 설치, 이런 게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인제 일례인데, 이래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 좀~ 뭐, 좀, 물론 인제, 새마을단체가 시골로 가면 면단위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기여도 많이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예전부터 되어 온 이거에, 늘~ 이런 방식으로만 이게, 예산도 중복 지원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 같고, 이거 좀 방법을 좀,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일견 의견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된다고 지적이 되는데, 사실 인제 또,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금방 말씀한 환경과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와서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넣고 분리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인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인제, 새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인자 새마을의.
○신중양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어떤 본연의, 어떤 사업 중의 하나다, 새마을 사업 중의 하나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뭐뭐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큰 방향에서 봤을 때, 계속돼 온 사업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게 뻔하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음~○신중양 위원 한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 다른 부서와 해서, 이렇게.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뭐, 중복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줄여나가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문제가 보이면은, 이걸 개선하는 게 그게 뭐, 창조적인 노력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바꾸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이장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줄어들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예, 얼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310만 원이지만은, 이장들 예산이 불어났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그렇게, 급한 사업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여기에 300만 원 불어났는 부분은, 이장 자녀들에 대한 인제, 그 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요 부분은,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인제, 학생이 몇 명이냐? 진학할 학생이 몇 명이냐? 뭐, 이래 수요 조사를 해서, 고 부분이…
○신중양 위원 불어났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23년도에는 19명, 내년도, ’24년도에는 24명, 그래서 한, 다섯 명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뭐, 과장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 다른 내역을 보면은, 이 이장 및 군민 표창패가 20만 원 해 가지고 90명, 90명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이 표창을 90개나 준다는 게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이게, 그리고, 상이라 카는 것은, 격을 높일려면은 줄여야 되지, 이래 희소성의 원칙 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90개라 하는 이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다~ 나눠줘 가지고, 그럼 온 군민 다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뭐 거 저도, 사실은 인자 예산안, 이래 설명을 위해서 인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 뭐, 인제 90명 이래 (웃음) 돼 있어서 좀, 이거 많지 않느냐? 마 이런 생각도 했고, 그 위원님 생각에 일부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신중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식의 좀 전환을 가지고, 물론 뭐 다른 어려움도, 계시겠지만은,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좀 인식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근데 인제 이 90명이, 이장 267명?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민간단체,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양 위원 포함되더라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이 1억 7,000 됐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올해 거하고 3억, 총 3억 7,000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방법으로 가실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자 ’23년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해서 200명,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 역량 강화나 이래 워크숍을 가면은, 그 안에 뭐,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이래 가면은, 이게 뭐슨, 재충전이 아니라,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 캅니다.
그래서 인자 직원 참석률도 낮고, 또 관내에 이렇게 뭐, 단순히 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직원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인자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 이런 데서, 뭐,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그다음에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면, 정말로 그냥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인제, 올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간 크게 지금 제주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조금 보류하게 됐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업체가 정해졌었나요?
예. 업체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계획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1억 7천을 가지고는 뭐, 수행을 할 생각이고, 또, 나머지 하반기의 부분도, 지금 뭐 인제 올해 대비해서는 한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부에서는 200명 너무 작다~ 뭐, 그래서 인자 고런 인원의 어떤 탄력적 운용, 요런 부분이 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뭐고, 이월시켜 가면서 공무원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이래 가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뭐야, 가진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업무에 가중되고 이렇게 피로도 많이 누적돼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야, 또 새로운 전환도 발상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한번,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뭐야, 모범 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선진지 견학비가 2,000만 원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올해 제주도 가셨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몇 명 정도 가셨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당초에 30? 저희가 이장, 그 임원진? 임원진이 37명? 37명 정도, 뭐, 됩니다.
되는데, 각, 그 읍·면별로 임원진입니다. 회장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는 28명, 우리 또 직원 수행하고 해서 한 30여 명, 고렇게,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30명 정도 갔네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60만 원 조금 더 치겠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 정도.
○이재운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럼 여기에 실제로 뭐, 참석자 보상이라 카는 거, 뭐야, 그건 없죠?
그분들 여~ 뭐야, 예산 책자에 보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어, 예.
○이재운 위원 회의 워크숍 참석 보상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재운 위원 이건 뭐, 실제로 뭐, 그분들한테, 참석자 보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은 없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웃음) 보상금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경비로 그냥,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갔다 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1인당 이래 갈 때 한, 60만 원 정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제주도 우리, 한번 갈려 카면 자부담도 좀 하셔야 되겠네. 이분들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20만 원씩 정도는 자부담, 비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우리,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자부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우리, 190페이지 이래 보면은, 거 새마을회 운영하고, 바르게 살기 운영. 그라고 자유총연맹, 그 인, 뭐야, 간사 인건비가 다 올랐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그 인건비가, 이분들이, 4시간쯤 근무하시는 것 같애요? 보니까 인건비 보면은?
근데, 새마을회는 140만 원 증감해 가지고, 음? 뭐야, 140만 원 연간 증가해 가지고 월 136만 원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또, 어디고, 여기, 바르게 살기는 370 해 가지고 월 148만 원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자유총연맹은 190만 원 증가해 갖고 138만 원이고. 그라고, 어디입니까? 민주평통은, 118만 원밖에 안 돼요. 70만 원 증감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증감된 이유, 다~ 다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또 4시간씩 이래 같이 근무하면 거의 비슷한 뭐 수준에, 최저 인건비에 비례해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라.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이 예산서만 보면 뭐, 저도 의심이 됩니다. 이거 왜~ 똑같은,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 간사, 서기의 임금이 왜~ 천차만별이고? 뭐 얼마든지 진원, 뭐, 말씀이, 거 뭐, 지적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역을 보면은, 사실, 인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 수도 가장 많고, 마,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조직 고유의 어떤 업무량, 특성, 또, 그 일하신 분의 경력, 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발령을, 새마을중앙회에서 발령 받아서 옵니다.
여~ 우리가 여~ 이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 여~ 118만 원 이래 받는 부분도, 여기에 지금 최저 인건비에 다~ 못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분들은 매년! 이걸 최저 인건비, 이 부분이라도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은, 그래 마, 올려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그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한 단체를 올려주면은, 이게 또,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고, 이런 부분,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체에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지금 운영할려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여기 인상분을 보면은, 뭐야, 바르게 살기 같으면 370만 원 인상됐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지금, 민주평통은 7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지 말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비슷한 선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은 거 뭐, 손을 대고 이런 것보다, 인상분을 바르게 살기가 너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 뭐야, 한, 월 2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그러면 한군데 집중해서 올려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야,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올려주는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근무시간은 거의 4시간이고, 또 최저 인건비로 근무하는 것도 거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은, 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 위원님 말씀, 뭐,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게, 전부 다 증액하는 위주로 맞춰주면은, 다 좋다 캅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뭐 새마을 기준으로 다 맞춰 주면 다~ 좋아하겠지예. (웃음) 좋아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민주평통의 업무하고, 또 바르게 살기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회원 수도 그렇고 어떤 뭐, 또 중앙의 어떤 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뭐,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지금 건드리면 다시 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웃음) 부분이라서.
○이재운 위원 범죄 피해자 이분도 한 7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이분들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공무원들도 그렇다시피, 4시간을 근무한다고 일거리가 많은 데는 월급을 더 주고, 또,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데는 작게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4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래 가져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인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한 번 더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 지금 여~
(집행부석을 향해) 바르게?
바르게 이 부분은 저희, 증액되는 부분이, 또 운영비 중에, 인건비뿐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뭐,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다, 고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중앙당에서, 중앙에서부터, 인건비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192페이지네예. 여,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보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갖고 2,600만 원이 있고, 행사실비 보전에 보면은, 또, 주민자치 행사와 관련해가 총회, 워크숍, 발표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 주민자치 또, 우수 주민자치 견학에 2,000만 원이 있고, 프로그램 연말 운영에, 뭐야,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근데, 실제로 인자 안에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인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제, 그 연말 평가.
○이재운 위원 예. 연말 평가에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일반 운영비에도 있고, 뭐야, 행사, 지원금에도 있고 이래요?
1,200만 원?
읍·면 프로그램 연말에 하는 데 1,200하고, 뭐야, 3,800이 총 든다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192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운 위원 예. 192쪽의 하단부에 보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2,600만 원?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하고.
○이재운 위원 2,600만 원이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또?
○이재운 위원 193쪽 우측에 보면 상단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연말 평가 해 가지고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가 다른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자료 확인)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
아~, 아~ 이 부분은 지금 인제, 그, 예산 과목상에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인제, 하나는 행사 운영.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운영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인제 실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
○이재운 위원 인건비 지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인자, 뭐, 3,600인데, 과목은 지금 나눠져가 있는, 실제 집행을 위해서 고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인제 프로그램.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실제로 인제 이게, 우리가 뭐, 도 단위 행사나 이런 데, 그냥 가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인원 동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 주민자치 박람회나 이런 데 뭐, 갈려고 하면은, 뭐, 자기가 해 온 걸 뽐내기 위해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창군 입장에서는, 또 몇 개 팀을 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 지원이나 비용이 없으면은 사실, 뭐, 그때 하루 갔다 내,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책정한 부분에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실제, 뭐, 도 대회 참가비라든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한다 카는 거는, 참 안 맞다 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에, 교육을 시키, 뭐야, 교육비까지 우리가 다~ 대어 가면서 강사료까지 대어 가면서, 거기에 또 실비를 보상한다 카는 건 안 맞고, 그러니까, 뭐야, 도 대회라든지 이렇게 참가비로, 목을 바꾸시~
○행정과장 권해도 어.
○이재운 위원 또, 주민들이 이거 보면은, 자기들 실비를 받아가는 것처럼 느끼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근데 인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예산 편성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뭐, 지금 선진지 견학도 있고, 발표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하나를 탁 부기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해 놨다, 고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무슨 뜻인지는 그거는 이해하겠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저도 거~ 뭐,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또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뭐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실비를 챙겨 가는 이런 것보다는,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라고, 195페이지, 탈주민, 뭐야, 정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탈북 이민?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정착 지원금. 예예. 예.
○이재운 위원 예예예. 8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500만 원을 (웃음) 차지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뭐야, 홍보 물품 제작이 500만 원 차지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이재운 위원 이거 500만 원까지 홍보 물품을 제작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인제, 이 예산, 이런, 우리 주민, 요거 자치 경찰 관련 예산은 사실 인제 우리 행정공무원이 산출을 해서, 이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자 거창경찰서에서, 아, 우리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할 거다, 인제 그래 요청을 해서 실무협의회 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제 거창경찰서의 얘기는,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각종 어떤 홍보물 제공을 안 하면은, 사람을 모은다든지, 뭐 어필하는 이런 수단이 좀 부족하다, 그냥 경찰 업무하면서, 이런, 그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인자 홍보 물품이라도 좀, 그럴 듯하이 해야, 홍보하기 쉽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듣고, 뭐, 했습니다.
근데 인제 금액 이게 또 뭐, 큰 금액이면 그렇지만, 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거창경찰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행정과장 권해도 첫해는 한번 보고.
○이재운 위원 본 위인이 보기에, 이게 탈북 주민들을 돕기 위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지만은, 내년부터는 실제로 그 탈북 주민들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뭐야 혜택을 줘야 되지, 또 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뭐이, 그 참석자들 주는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재운 위원 예. 내년부터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 또 거창군에 정착하기 위한, 뭐야, 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데 실제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제 홍보 물품 제작 500만 원 돼 있지만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197페이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 휴양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올해, 2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명콘도나 일성콘도, 한화콘도 세 군데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세 군데 있는데, 뭐, 한 210일 정도, 210좌 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거의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용률은 100%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실제로, 저희가 한화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박에 20만 원 같으면 우리가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다문 3만 원이라도 깎아 주면은, 이게 혜택이 있는데, 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놀자 앱을 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다~ 근데 이미 인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인제, 그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걸 뭐, 좀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인제, 한 번 내놨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뭐,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90구좌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실무진하고는 뭐, 올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간에 팔자, 그때 가서 우리 보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 인제 그런 부분도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은, 뭐, 저희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700만 원?
(집행부석을 향해) 얼마였나요? 그 당시에?
아, 2,700만 원에 99구좌를 했는데, 지금은, 이 거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원금 보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자,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계약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새롭게 변화하고, 관광 트렌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콘도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죠? 이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뭐, 옛날,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뭐, 또 세상이 워낙, 이게 다변화되다 (웃음) 보니까, 예, 뭐,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인자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또 그만큼 또 사기가 또 올라가야만이, 또 거창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는 건 맞고요, 인자 앞으로 이런 뭐, 콘도 계약 이런 거는, 또 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고게, 190쪽에 새마을회 운영비 있잖아요? 일반 운영비죠?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집행부석을 향해) 어떤, 어떤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설명서. 190쪽.
○행정과장 권해도 설…?
○김홍섭 위원 새마을회 운영, 운영비.
3,4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68쪽이라는데? 예산서?
예산안?
○행정과장 권해도 설명서.
○김홍섭 위원 설명서 68쪽.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네.
○김홍섭 위원 예. 거기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 지도과장 인건비가 두 사람이나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단체는 다~ 한 명밖에 없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요~ 사람이 두 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법적 규정이라 그런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새마을회에도, 그 인근 지자체에 보면은, 인제 저희도 두 명이고 합천도 두 명이고, 함양이나 산청은 한 명이고, 그 단체의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걸, 새마을회가 건물을 갖고, 계시,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 갖고 건물을, 매입을 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근데 운영비 왜 줍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래서 인제, 그 전체적으로, 인제 뭐 물론 또, 인자, 그 건물 운영에서, 운영비가 뭐 100% 나온다면은, 그야말로 인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한 명 정도만 하면은 그 운영비 가지고, 뭐 얼추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또 새마을, 네.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단체하고 얼마나 회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몰라도, 다른 단체보다도 일반 운영비가 바르게 살기하고는, 많아요. 그죠?
그라고 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새도 있을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제 건.
○김홍섭 위원 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그 건물을 구입해 갖고 사준, 본인들이 돈을 댄 게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 갖고, 사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근데, 지금 거기도 인자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지금 인제, 새마을 같은 경우에, 2층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개월 동안, 또 이게 지금 또, 안 되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결국은 그걸 구입을 해 준 취지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자체 운영하라고, 해 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걸 왜 군에서, 그게, 세가 안 나는 걸 군에서 책임을 져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예.
○김홍섭 위원 원래 취지도 좀 살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시라고요. 이게, 말이 좀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고 있고 저희도 뭐, 그렇게, 인근 단체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는, 한, 회원 수가 천여 명인데, 새마을은 한, 3,000? 뭐, 4,000명 정도, 이래 다 돼 갑니다. 3,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정확하게 거기에 운영하는 산출을 뽑아 가지고, 비용이 부족하면 지원을 하는 거는, 뭐 그거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자세히 거,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하… 예. 운영비 부분은, 뭐, 이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이거 뭐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 인 거 같습니다.
예. 뭐, 저희.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더 면밀히 살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거는 그래 정리하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설명서 71쪽에, 새마을문고 운영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연간, 신간 도서 구입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거, 해마다 구입을 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매년 구입합니다.
○김홍섭 위원 책, 다, 해마다 구입하는 책 다 어쩝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 새마을문고 사업이.
○김홍섭 위원 어.
○행정과장 권해도 그 피서지 문고 운영, 그다음에 인제 또, 독서 경연대회, 그다음에 또 인제, (집행부 석을 향해) 헌책 교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새마을에서 로타리에서, 이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면은, 새 책으로 바꿔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김홍섭 위원 잘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뭐, 지금 새마을, 그 문고의, 그 세 개 사업이 주요, 주…
○김홍섭 위원 아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 거는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잘 되시냐고, 점검이 가능하냐고, 이게. 하셨냐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이거 뭐, 그 책을 몇 권이나 교환했는지는 데이터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저는 인제, 그 새마을문고가 피서철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심을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책 빌려가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 발령 받아 와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 피서철 문고 운영, 이런 부분은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적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아이구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나에 대한 확인을 좀.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럼 뭐, 위원님 말씀은 매년 신간으로 700권씩 구입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또 실제로 700권이 구입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라 카는, 그런 취지로, 알겠고,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이 국기 문제인데, 국기. 태극기.
○행정과장 권해도 아, 태극기.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자꾸 새마을 얘기를 해, 새마을 단체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270이 태극기 구입이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뒤쪽에 넘어가면, 자유총연맹에서 또 태극기 구입비가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하물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거창읍 주민자치회에서도 태극기를 구입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김홍섭 위원 왜 이래 돼? 막 중구난방입니까? 여기서 저기서?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그라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군 집기 있죠? 유지 보수비도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군집기. 아, 네. 설명을.
○김홍섭 위원 예. 새마을회 그 군집기.
○행정과장 권해도 답변, 답변 드릴까요?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인자 군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거열교? 그쪽에 인제, 새마을기가 군집기가 있고? 또 인자 로타리마다 뭐 있고, 중요, 인제 읍·면의 중요 지점마다, 이렇게, 국기 게양대? 이 대를 세워서, 일곱 개인가?
아! 아! 한 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 다섯 개인가, 근면 자조 협동, 뭐, 해서, 그 숫자만큼 해서, 인제, 봉을 세워서 하는 그 부분이 군집기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예. 거 뭐 군집기가 뭔가는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이쪽 다른 단체들이 다~ 태극기를 구입을 하고, 하물며 주민자치회에서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태극기를 해가 주민들한테, 진입 신고하는 주민이나, 뭐, 신혼부부한테 나눠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하…, 아까.
○김홍섭 위원 태극, 태극기 천국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렇게 인자, 예산을 좀 이렇게 얹어 놓은 거 아닌가? 한군데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거, 뭐 행정에서, 태극기를 사서 고마, 인제 좀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를 해서 일반 불특정 군민 다수에게 나눠주는 거 자체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소지도 있고,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부분은, 그 태극기 (집행부 석을 향해) 200만 원어치?
예. 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주로 인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인제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민간하고 같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예산이고, 지금 인제 자총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야말로 그냥 인제 캠페인이라든지, 뭐 또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또, 인제 배부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다 태극기 구입 해 갖고, 하면, 온~ 거창이 태극기로 펄럭이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개수로 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 그렇게, 예. 그렇게 돼야 맞는데.
○김홍섭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극기 다는 부분이, 사실 뭐 지금 아파트에도, 우리 뭐,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이거 다는 사람 많이 없지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사실은 뭐.
○김홍섭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그 우리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니면, 그 자신감을 고취하고 이럴려면 국가에 대한? 저는, 초등학생 교육부터, 태극기 그리기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어~
○김홍섭 위원 우리 태극기 그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지금. 그리라고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교육 관련 부서에 하실 때, 좀 건의해 주시고, 요 부분도 저희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실제로 구매를 해서, 적재적소에 또 뭐, 배치가 되고, 그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에 관련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협의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들도 있고, 우리 지금,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함께하는, 민간 영역들이 많아요. 네트웍이.
그런데 인자 이게, 지난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자치회를 구성을 해 갖고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창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된다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일에 대해서?
그라고 저~ 면단위로 가면 인력들에 대한 한계도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인자 그건, 그렇게 해 갖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창에 참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주민자치회는 좋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뭔가를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고 뭔 제안을 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이거 같이 묶어 갖고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이래 하고, 발표하고 하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이걸 일반 취미교실 운영하는 데도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뭐~ 취미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이게 다른 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많아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행정과장 권해도 문화…
○김홍섭 위원 시골에, 시골에 보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주민들에 의해서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유사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행정과장 권해도 근데 인제, 우리가, 그 면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축, 주축이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교양 강좌 이런 게 하는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홍섭 위원 예. 있습니다. 있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 안의 내용들이나,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초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시급하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정착을 할려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일반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여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원들, 이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부분이 인제, 조금 구분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뭐, 주민, 찾아가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가, 그 주민자치 위원이 될라 카면은 필수적인 4시간 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조금, 고~ 교체되는 시기에는 그 예산이 좀 많고, 또 없는 시기에는 좀 적고 한데, 평소에도 사실은 인자 그런 필수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김홍섭 위원 저도 그.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4시간 받은 사람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거~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인자 고게 이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예산을 올리는 데는 주민자치회죠?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참여 예산이, 한, 네 가지 꼭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행정과장 권해도 네다섯 가지.
○김홍섭 위원 인제, 분야가 그래 돼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분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그 지역 주도형인가?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도록, 건의, 아, 건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네 개 영역 중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주민 주도형, 청소년·청년 주도형, 사회적 약자 지원형.
○행정과장 권해도 아, 주민 주도형 그건가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역 주도형.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이래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고런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 주도형 부분은, 인자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정할 때?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 어? 어떤 심사를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네 개 영역 쪽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업이~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사업 신청을 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예.
○김홍섭 위원 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 평가.
○행정과장 권해도 그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그 예산계에서.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은, 그 담당, 사업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위원들이 보고.
○김홍섭 위원 그 위원들 구성은 민간인도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얼추 민간인들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김홍섭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권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홍섭 위원 거~ 거창군에 다 통합해 갖고 거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창군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우수 사례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다른 부서에, 관계된 부서에 얘기를 할 건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행복농촌과의 문패 달기, 남상·신원, 건설교통과의 LED 표지석 설치, 저~ 밑에 북상면 함 바르게 알기,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긴 한데, 사실, 문패 달기 이런 게 이게, 지금 현실에 맞나~ 사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거는 따로 그 부서에 얘기를 할 건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숙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들의 주민들이, 자치 영역들이 커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신청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이게. 내가 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는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저희도, 또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또 주민자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우리 주민자치 담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지역치안 협의회 해 갖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만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뭐, 안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이구,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예. 그다음에 188쪽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 이 보면, 이장들 단체 상해공제 가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이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보험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다릅니다.
○신미정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장만의 특수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뭐,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이 부분은.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통장들이 어떤 행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급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도내의 이장님들, 뭐, 이장단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보장 내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거 군민안심 보험과 겹쳐지지 않는지, 고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차라리 군민안전 보험의 보장을 좀 늘려서, 모든 군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안 그래도 인제,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자 알아봤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우리 이장보험 이런 부분은 보장성, 보장성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인제, 또 우리 군민안심보험은, 인제 실비성, 이런 성격이 강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인제 사망의 경우에는 다 보장성인데,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중복 아니냐? 이렇게.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실무진한테 검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중복 지원도 되고, 마, 가능한 부분이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190쪽에, 기초질서 계도 및 실천단체 활동 보상. 이~ 보면, 행정 동우회, 재향 경우회, 예, 뭐, 이분들은 퇴직, 뭐, 공무원들, 아니면 경찰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현재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이런 활동, 환경정화 활동하는 데 이래 실비 보장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들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예. 1인당 지금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근데 그리고 고 밑에 보면, 방범 교통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 지원에도 보면, 이분들은 해병 전우회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교통봉사 수중정화 활동에, 실비가 8,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실비 부분이, 금액의 차이가.
○신미정 위원 네네, 실비 부분.
○행정과장 권해도 난다는 말씀인가요?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인제 저희가 인자 이런 부분은, 실비 보상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단체 회원들이, 뭐,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해서, 인제, 그 단체별로 지원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 동우회라든지 재향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 공무원들이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미정 위원 이분들은 또 퇴직금도 받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실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실비를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행정과장 권해도 어…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또 위원님 입장이나, 또 다른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인제, 평생 뭐,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무료봉사라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신미정 위원 그렇죠.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또, 뭐 그분들도, 인제 사람을 모으고 단체를 움직이고 이래 하려다 보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자 아마 최소한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웃음) 이분들도, 다만 그 실비, 뭐 진짜 만 원 2만 원 줘서, 우리 사회 봉사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런 걸 봄으로써, 뭐 주변의 사람들이나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도, 아~ 저런 봉사활동도 하는구나, 이런 다른, 또 사회적 파급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뭐 어쨌든 실비를 지급하더라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형평성 맞게.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같은 비율로 드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다음에는 이 부분.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195쪽에, 범죄 예방 환경조성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사업.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예. 이~ 보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순찰을 할 계획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경찰하고 어떤 협조 체제를, 체제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해 주시…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저희가 인제.
○신미정 위원 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작년,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우리 동네 파수꾼, 이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선정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신청해서, 인력 채용까지 하면은, 그 인력을 경찰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근무라든지, 근무지라든지, 뭐 순찰 형태라든지, 인력 관리는 거창경찰서에서 하고.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우리가 임금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뭐, 근무를 잘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면, 지금 뭐, 이거 이거, 허투루 돈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이, 실제로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 번씩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현장 활동 사진, 또 근무 일지, 뭐 또 경찰서 의견, 이런 걸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인제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두 개 자치단체? 예. 이 정도였는데 인제 지금은, 도내에 전부 인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거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하루에 네 시간.
○신미정 위원 이분들은?
○신미정 위원 4시간씩?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4시간인데, 어떨 때는,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 몇 분이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주간조 두 명, 야간조 두 명, 네 분 이렇게.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행정과장 권해도 되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4시간씩?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예.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함,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아까 그 인제, 자치경찰제 그 뭐고,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신중양 위원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인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인제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홍보비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 인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뭐,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늘 이런 식의 해 오던 방식대로 경찰이 주도가 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 같으면은, 자치경찰제 할 이유가, 없다,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 하는 이유가 뭐라, 뭡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뭐, 위원님 뭐, 물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인제 첫 해입니다. 올해.
○신중양 위원 아,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래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인식을, 인식을 좀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예.
○신중양 위원 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현실적으로는 시행착오를 또 겪을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하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찰 조직의 그 특성이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장단점이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군민들을 접촉하는 부분의 접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훨씬 유연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조금 뭐,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돈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걸 많이 해야 또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우리 행정 쪽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무조건 줘 놓고 그~ 관리를 맡길 게 아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경찰 조직 아시잖아? 군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상명하복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 자치경찰제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인제,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북한 이탈 주민이 관리한다든지, 돕기 위해서, 민주평통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이 사람, 이 민주평통하고 연계해 가지고, 민주평통이 좀 주를 이루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네.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민주평화통하고 어울리는 뭐, 이거 그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역할이?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사실은, 경찰에서 사실은 인자, 이게 뭐, 지금 이거, 지금 방송이 다 되는데, 뭐, 말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북한 이탈.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경찰도 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민주평통에도 역할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인자 얼핏 딱 보면은, 어떤, 그 공감대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이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같은 부류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공감하는데 지금 인제.
○신중양 위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어. 역할을 좀, 맡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고민되는 부분이 좀, 생각나는데,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신중양 위원 예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렇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거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인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또 너무 경찰의 제안이나 그쪽에 의존하지 말고 또 행정이 어떤 그런 균형을 잡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자치경찰, 그 협의회? 예. 조례. 거!` 인자 자치경찰협의회 거기 인자 한 30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면 인자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양 위원 어어.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 경찰, 또 교육, 또 관심 있는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체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면은, 금방 말씀하셨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래 제안이 처음에 이렇게, 아니 뭐, 홍보비가 무슨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야?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직접 지원하는 걸 한번, 충~분히.
○신중양 위원 어어.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 자체가 아주 희망적이다, 지금 뭐, 조례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버스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위원장 표주숙 네. 70에서 90만 원까지 측정이 돼 있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뭐, 뭐,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행정과장 권해도 이 부분도 뭐,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도록 하고, 아마 이게, 성수기냐, 비수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자.
○위원장 표주숙 거리에 또 따라 다른가?
○행정과장 권해도 요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인제, 단체마다 가는 시기가 어떤 단체는 성수기고 어떤 단체는 비수기고, 예년에 해 왔던 것 비해서 인제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마, 일괄 편성하고,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맞추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래 평균에 맞추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186페이지에 공무원 역량 강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부분에, 이게 인제 명시 이월돼 가지고 1억 7,000만 원은 그게 인제 상반기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역량 강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인제 실시를 하고? 그리고 2억은, 이러니까 3,000만 원 인상해서 2억 원은,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하반기에.
○위원장 표주숙 하반기에 간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한시적일까요? 아니면, 매년 하실 계획인가?
○행정과장 권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사실 인제, 올해 해 보고, 조금 저희가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수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그, 뭐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매년 좀 연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항상 인제 우리 의회에서도, 인제 역량 강화나 뭐, 워크샵도 가고, 이렇게 연수, 국내외 연수를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인제 시민단체나 어떤, 어떤 곳에서, 인제 이게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알찬 그런 연수가 될 수 있구로 그렇게, 잘~ 거~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음에 인제, 19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 교육 지원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인제, 3차 추경에.
○행정과장 권해도 음.
○위원장 표주숙 그 예산이 천만 원 삭감됐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미실행, 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개최가 된.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데가 있고? 근데 인제, 여전히 인제 전년도, 그 2023년도랑? 2024년도랑?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뭐, 만약을 위해서 뭐, 또, 그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인제 올해는 올해 사정에 따라서 인자 뭐,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인제 거의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마, 그렇게, 인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주로 보면,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들 인제, 딱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행정과는 또, 내실 있게, 이렇게 알차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또, 새마을회관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좀 챙겨 보셔야 될 거 같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그 새마을 회관이 지금, 4층이죠. 그죠? 4층이고, 옥상에 인제, 그게 있고 그런데.
○행정과장 권해도 가건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3층까지만 지금, 군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새마을로?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3층까지는 새마을이고, 4층은 군의, 군의 소유고.
○위원장 표주숙 네. 그래서.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임대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부분도 있고, 고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다른 단체하고 뭐, 일방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그 단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인자, 예산이, 뭐 진짜 충분한지.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 권해도 또 뭐, 남는지,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볼 것이고, 또 특히나 인제, 새마을단체는, 회원 수도 많고 봉사활동 내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상당히 인제, 타 단체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예산 지원이.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많은 부분도 있고, 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새마을 단체에서도 오늘 아마 이런 부분을 잘, 그 방청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렇게.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우리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가장 인제 손쉽게, 그리고 제일 요청을 많이 하는 데가, 인제 새마을단체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엊그저께 인제, 김장 봉사 가서 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천장이 인자 비가 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또 너무 큰 예산이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다~ 회비를 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아… 어디 부분이고… 회관 수리, 뭐, 새마을 우수 마을 지원에, 191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그 회관 수리나, 뭐,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이런 부분은, 거 알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예?
재활용품, 인제, 일반 재활용품이 아니라, 헌옷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곳을 좀 마련해 달라, 뭐 마련하겠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일반적인, 그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 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자기들만의 인제, 그 헌옷이나, 뭐, 그런 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위원장 표주숙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 예. 얼핏 보면은, 이거 뭐, 똑같은 일을 여러 계에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냐? 어떤 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일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또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한번, 검토해 갖고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회관 수리 그거는 좀 그런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위원장 표주숙 그건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회관 수리는 복지과에서 많이 하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한번 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표주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평소 인구와 교육도시 거창 사수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인구교육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또는 증감이 많은 예산,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예산 규모는 108억 1,000만 원이 증액한 29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입 정착금 예상 인원 산출 근거입니다.
먼저, 3년간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2021년도의 출생은 204명이며 사망은 700명입니다.
그리고 전입은 4,007명이며 관외 전출은 3,800명입니다.
’22년도에는 출생은 187명, 사망은 812명, 그리고 관외 전입은 3,546명, 관외 전출도 3,575명입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는 출생은 194명, 사망은 682명입니다.
전입은 3,469명, 전출은 3,237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출생과 사망 사이는 500명에서 600명씩, 지금 한 해에 차이가 나고 있고, 전입과 전출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평균이 3,600명인데 그중에서 중복 직업 제외자를 빼고 나면, 지금 연간 3,000, 아, 2,300명 정도가 전입 정착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입 정착금 예상 인원을 2,3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215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뭐, 인구 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7,600만 원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예. 행사 개최 5,000만 원. 이 뭐, 쭉~ 이래 보니까, 뭐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구 증가.
○신중양 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인구 증가 시책은, 저기, 인구 증가에 대한,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그 전입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구요, 홍보물 제작은.
그리고 저희들이 전입 유치 활동을 할 때에…
○신중양 위원 자! 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늘~ 계속돼 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늘~ 똑같앴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물론 이렇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어떤 내용물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인구가 늘겠습니까?
내용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늘~ 해 오던 대로, 홍보료, 강사료, 뭐, 강사 얘기 듣고,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참, 뭐, 이렇게 묻는, 물음, 묻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뭐, 답변도, 할 수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자! 생활인구 시책 발굴 대응 용역비 2,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용역을 하면은, 어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 용역을 수행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용역은, 대부분.
○신중양 위원 이건 수의계약이네? 2,000만 원이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 어떤 데서 주로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보통 많이.
○신중양 위원 수도권에서 이거, 이런 것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2,000만 원 정도 이하 돼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뭐,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이거 용역 나오면은, 이거 한 부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내용에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뭐 적극적인 그거는 없고, 늘~ 해 오던 방식대로 미사여구만 동원해서, 한 명이라도 뭐,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인구와 관련된 시책들은, 저 인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부서에서.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과에서만 하는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다~ 하는.
○신중양 위원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아닌 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다 알고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구교육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주를 이뤄야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에서, 관련해서 216페이지입니다.
2억 5,1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요거는, 출산.
○신중양 위원 예. 이리,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출산 축하금이.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기존에는 250명을 지금.
○신중양 위원 어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 500만 원씩?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 올해는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 인원이 216명으로 조정을 조금,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줄은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내용을 분석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출생아가 줄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또 셋째 아는, 거진 뭐, 없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셋째…
○신중양 위원 많이 줄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많이.
○신중양 위원 더 많이 줄었겠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비율로 봐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자!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걸, 늘려도 뭐할 판에, 계속, 예산만, 그에 따라서, 대응도 없이 이렇게 주는 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거, 지금 셋째아를 누가 놓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출산 축하금은 사실, 출산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자! 자! 거 뭐 알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겉도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셋째아가 현실적으로 놓는 사람도 거의 없고 준다면은, 예산을 늘려도 뭐할 판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게 예산을 갖다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하든지,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셋째아를 안 놓잖아?
그러면은, 언제까지,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뭐, 20년 전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방식대로 지금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산을 줄이고?
이게 다른 데, 쓸데없는 데는 늘릴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에 있어서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안 줄어야 되는데, 셋째 아이, 기존 방식대로만 관례대로만 따라 가지고, 준다고 해서, 줄여버리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게 오히려,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그래 출산 부분은 좀 그러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 지원금을, 첫째, 둘째에 집중해서 또, 셋째와 같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셋째아와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뭐 그 부분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내가 봤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뭐 직원 분들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좀, 인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아마 위원님께서 셋째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인제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신중양 위원 그렇지,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런 시대에.
○신중양 위원 어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뭔 셋째아만 이래 지원하냐~?
○신중양 위원 그렇지,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전체적인 기조가, 첫째·둘째아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신중양 위원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걸 한 해에 한 번에 다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물론 그렇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산 부분이 있어서. 고거는 저희들이, 뭐.
○신중양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인구교육과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네, 그렇게 하,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때나, 다른 또 반론도 있겠지만은, 목소리를 내야만이 또 조금이라도 뭐, 수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216페이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생활 인구 늘리기 위한 로컬 유학 프로젝트, 해 가지고 주민자치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여기에 대한, 뭐야,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 위치는, 면사무소 조금 가기 전에, 보면은, 북상면사무소? 가기 오른쪽에 보면 숲옛마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송내마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숲 옛마을. 예.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북상마을 그, 체험 마을. 북상 소재지에 있는, 체험마을 이름이, 숲 옛마을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 체험마을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뭐야,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기에 부지는 있고, 부지는 있고? 그 부지 안에, 인제 마을 부지로 있는데, 거기에 인제, 추가적인 시설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마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 외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창에 뭐, 살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정주할 수.
○이재운 위원 유인화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예비 정주자들을 대상으로.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219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 작년에도, 이월을 하셨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작년.
○이재운 위원 8,000.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만 원 정도 이월을 했는데, 올해 1,400만 원 정도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억인데, 이 예산을 다~ 필요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예산이, 저희들 인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썼고, 올해 예산을, 인제 8,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1,400만 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 이월된.
○이재운 위원 매~년 이월돼 쓴다 이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첫 해의 게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쪽에서 허용을 해서, 이월해서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 인원은 한, 3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내년에 인제 예산을 적게 잡은 게,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하고 내년 거 1,400만 원하고 합하면, 내년 인원은 충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월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밑에 보면은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여기는, 7,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래 보면은, 청년 한시 특별 지원에는 월 20만 원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청년 월세 지원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월 15만 원씩밖에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거 왜, 차이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이거 도에, 인제, 도비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려오면서, 책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인제, 국비는 20만 원을 잡았고 (웃음) 도에서는 15만 원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위의 거는 일반 청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밑의 거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둘 다가~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인제, 국비도, 지금 다~ 저소득.
○이재운 위원 위의 것도 저소득층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똑…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같긴 한데, 소득 기준하고, 대상이 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쪽.
○이재운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만약에 국비로 사업이 되면 국비로 신청을 하고, 인제, 우선 하고, 또 거기에 안 되는 사람들은 도비로 하고, 그리고 저희 군 자체적인 또 월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위의 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이거는, 저소득층 몇 프로까지가 됩니까? 이거는, 밑의 거는, 뭐야, 저소득, 소득 기준 150% 이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의 거는, 원가구도 봅니다. 부모 소득까지 보는데요, 중위소득, 부모가 중위소득 100% 이하고, 그다음에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라서, 정말 더, 인제 도비보다 더, 더 못 살아야 지원이 가능한, 그런, 그 기준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거창군에서도 인자,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월 30만 원씩 이렇게, 군비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저희.
○이재운 위원 근데 그런 부분하고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차별화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근데 저희.
○이재운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어차피 거창군에 사는 청년들에 의한, 뭐야, 소득 기준을 보고 이래 해 줬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이분들이, 또 자립할 수 있을라 카면은, 더~ 금액을, 뭐야, 근로자들보다 더~ 금액이 늘어 (웃음) 줘야만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국비하고 도비는 사실, 워낙 제한 규정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분들한테, 앞으로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 가구들한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돼 가지고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22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부지, 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7억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지방, 뭐야, 재정 투자 심사를,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거 지방재정 투자심사 거쳤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잠시만요? 고건 조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참~ 20억 이상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그게 잘못이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이게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필수 사항인지 요거는 조금, 제가 확인 더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 지방 투자 심사를 안 하면은, 이런 20억 이상 되는 규모를 안 하면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시죠?
예산 책자에 올라오면은,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지금, 투자 심사를,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완료를, 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한 번 더,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심사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절차가 안 된 것 같으면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차라리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음에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확인, 예, 확인해서, 그 처리를.
○이재운 위원 어쨌든 군청.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지방 재정 투자 심사된 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 있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홈페이지에요?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뭐야, 221페이지. 거창도립대학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0억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총, 예, 저희들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년으로 해서, 총 30억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30억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10억은 이제 마지막,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거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뭐야, 11월 21일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경남도 국립대와 도립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시를 하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봐서는, 만약에 거창군민들이, 도립대하고 통폐합하는 부분은, 다 찬성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립대학이 로컬대학으로 돼버리면은, 글로컬 대학으로 돼버리면은, 거~ 연간, 뭐야, 1,000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글로컬 대학에 1,000억이 지원이.
○이재운 위원 글로컬 대학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돈을, 뭐야, 통합되는데, 그거인 것 같으면은, 굳이 거창군에서 기숙사 건립은, 그 뒤로 미뤄져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먼저 하셔야 될 게, 거창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하고 통합됐을 때, 거창군민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여론을 수렴하셔야 되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창원대하고 저희, 뭐, 거창도립대학하고 통합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은, 창원대와의 통합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이재운 위원 인자, 뭐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국립 도립대학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뭐야, 창원대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대학교도 있잖아요?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경상대학은 이미, 저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저희들하고?
○이재운 위원 아, 창원대하고만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하기는 어렵구요, 지금 창원대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창원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창원대에서도, 사실, 반대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정말 학과가 통합, 학과가 아예 인제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거창대학은 간호학과가 핵심인데, 지금 창원대가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통합을, 사실 창원대하고는, 좀 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이재운 위원 제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한참~ 뭐, 기다려야 될 거 같고, 지금 당장에, 그 거창대학은, 4인 1실을 지금 하고 있는, 생활관이 있다 보니까, 당장 학생들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2인 1실인데, 4인 1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장애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이 다 되어서, 거~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가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창원대하고 할 수 있나 없나, 이건 군민 정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의 여론 수렴도 인자 하셔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하셔야 되고, 크~게 저는 나쁘다고 안 보거든요? 국립대하고 거창하고 하면은, 거창도 어차피 4년제로 승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간호학과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쪽 간호학과를 없애고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에, 농업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나중에 무조건 뭐, 반대 입장, 뭐 찬성 입장.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것만 내놓는 게 아니고, 거창에 얼마나 득과 실이 되는지, 그걸 한번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실익을 따져서.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225페이지. 제1회, 뭐야, 경상남도 평생학습축제 이거 참가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첫해로, 도 단위로, 평생학습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거~ 어디서 합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를 인제, 거창에서 처음 유치, 를 해서.
○이재운 위원 거창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창에서 개최를 하려고.
○이재운 위원 하겠다는,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은 참가비만 2,000만 원이고, 도에서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총, 뭐야, 1억 5,000 가지고 하시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거~ 다른 시·군에서도, 2,000만 원씩은 다 부담할 겁니다, 아마.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어쨌든,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거창에서 하는 만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월성 청소년 수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거,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위생 편의시설, 뭐야, 개선공사 해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2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이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인제 주민들이, 이런 불편 사항이나 이런 개선 사항들을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샤워 시설이, 지금 단체가, 한 방에, 한, 15명 정도 들어가는 방도 있고 하긴 한데, 샤워 수전이, 샤워 기기가, 인제 사실, 여섯 개밖에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 그리고 파티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안을 하기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그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제안한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주민참여 예산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에서,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에, 16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7억, 뭐야, 2,000만 원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리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게 참 의아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여기는 뭐, 물론, 거기, 이용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거기의 근무자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이재운 위원 아니~ 거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청소,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는 민간 위탁으로 줘 가지고, 근무, 뭐야,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거창군, 뭐야, 밑의 시설비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편성돼야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네네.
○이재운 위원 이거는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그 부분은.
○이재운 위원 주민참여 위원회라 카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어떻게,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이 편성되는, 그 자체는, 저희들은 이해가 통~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그쪽 아니라도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용자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가 가지고, 여~ 국민여가 캠핑장도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가 가지고, 뭐야, 샤워를 하고 한단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아니, 거기 학생들이죠. 예. 이용하신 분들~
○이재운 위원 이게 학생들이 올라온.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올라온 예산이잖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주민자치? 아니, 아니, 주민자치는 아닌데예?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재운 위원 주민참여 예산인데 그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그 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거기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이런 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담당자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뭐야, 예산으로 올리면 되지, 꼭 굳이, 주민 자치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냐, 이게 의아하다는 거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 인제, 그 청소년위원회가 수련관에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청년단체에서 올라왔단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는 정확하게, 뭐, 거,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이재운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일반 주민.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웃음 소리)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이재운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을 한 사람들하고 과장님하고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실어줄지 안 실어줄지, 그거는 과장님하고 면담도 안 해 보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뭐야, 과장, 안 해 보고 예산계에 그냥 싣는단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 그분에 대해서 제안만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청소년, 여기, 수련원의, 수련원의 시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분은, 그 제안을 하신 분은 제안한 걸로 사실은 끝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제안한 걸로 끝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라고 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죠. 인제.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제.
○이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걸 채택을 한 거죠.
○이재운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재운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우리 시설비에 같이 편입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저희들 사업, 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도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밑의 사업은, 사업에 16억 사업은 본관동에 있는 시설이고, 지금 있는 시설은, 숙소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인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서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아예 인제, 동이 다릅니다.
○이재운 위원 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저희는 그래요. 보~통 보면은,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 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참, 김홍섭 위원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담당 과에서 그냥 바로 시행할, 뭐야, 예산은 올라와도, 담당 과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겁니다. 예.
○이재운 위원 네. 뭐, 과장님이 그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판단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뭐야, 관리하시는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뭐야, 이용하시는, 그 위탁.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업체들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같이 이런 부분을 상의해 가지고 가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 뭐야, 위탁 받으신 분들도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주민들이 가 가지고, 아,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느끼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뭐, 사업, 저희들 부서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부지, 투자 심사를 받았다 카는데, 그 받은 내용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인자, 이 책자에 없는 거 한번, 뭐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 인구교육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인구 증가 정책에 거창군에 많~이 또 하고, 또 발 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인구교육과도 만들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또, 인정합니다. 그만큼 또 노력하신 결과로, 6만 인구 사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해외 연수를 가서, 헝가리에 가서, 인구 출산 정책을 이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인제 거기는, 우리는 지금 출산 휴가를, 뭐야, 120일로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출산 휴가를 3년까지 주고, 또 기혼 여성을 위해 시간제 근무제도 도입하고, 또 헝가리는 또 유급 출산휴가, 또 유급 육아휴직, 출산 수당, 가족 양육수당 등, 또 가족 세금 혜택,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공제, 휴가 특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캠프와 무상 교과서, 공공요금 감면, 학생 대상 대중교통 이용료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참, 저희들이 봐서도 껌쩍 놀랠 정도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분위기가,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삶이 편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걸 피부적으로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정책을 폈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우리도, 인자, 거창군에서도, 다~ 하지는 못하겠죠. 중앙정부에서 가~장 이런 걸 먼저 보고 배우고 와서 또 거창에, 또, 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또 거창군은 또 거창군에 또 맞는 시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었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 헝가리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고,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한번 받아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또 거창군에 필요한 정책이 있는 것 같으면은 빨리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애요.
그래 결국은, 지금, 애기를 놓으니까 내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애기를 기피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인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창군도 그렇고, 여기에 발맞춰 나갈라 카면은, 애기를 놓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심어줘야 되고 그렇게 맞춰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인자 어쨌든, 우리 거창군에서도, 뭐야, 인구교육과나, 각 뭐야,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6만 원 인구 사수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지만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더 인구 증가 정책에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또, 고 자료, 저희들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헝가리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 한 개씩 할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인구교육과는 사실은 그 과의 성격이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과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 과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사실은 미래의 우리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미래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 얘기한 거 보고 좀 답답한 게, 이게, 이 주민참여 예산 이게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내가 보니까.
뭔가 하면, 취지는 좋아요. 주민이 참여하고, 그 예산의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주민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 스스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굉장히 목적은 좋은데, 지금 그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뭔가 하면,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 성격상? 그죠?
주민이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어야 되지, 그 학교 아이들이 거~ 들어와 가지고, 거창 아이들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련원 시설에, 주민참여 예산, 그런, 예산 항목으로 넣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수정하세요.
다른, 필요하면 다른 예산 갖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 왜 굳이 주민 참여 예산 갖고 합니까? 그거?
주민참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답 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그 총괄 부서는, 지금 기획 담당관인데,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의논을.
○김홍섭 위원 그걸 몰라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네네.
○김홍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심의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그걸 수리하는 그 비용하고, 예산의 성격이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셔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음.
○김홍섭 위원 그게 상식이잖아요~ 공통적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 이런 걸 하라는 얘기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도 거~ 가지도 않는데, 것따다가 그래, 주민 참여 예산을 집어 넣어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아마 저번에.
○김홍섭 위원 안 맞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시설 정비가 되고 나면, 지역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 그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려고 지금.
○김홍섭 위원 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적극적으로 지금…
○김홍섭 위원 대관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 성격이 안 맞아요.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그 비용을 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비용을 주…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을, 항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예, 기획담당관하고 논의를 해서, 뭐.
○김홍섭 위원 그 사업을 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얘기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사업을, 그 과목에 안 맞다고요, 그 사용한 예산 내용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직접, 시설로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예산서 217페이지인데, 청년 관련 사업이 전체, 마흔여섯 건 중에 112억 정도 되네. 그죠?
그래 갖고 청년 인구가 거창이 만 4,196명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0월 기준으로. 그중에 인구교육과 소관 사업이 스물한 건에 87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예산 중에, 청년 임대주택 사업하고, 창업지원센터 두 개 사업 빼면, 열아홉 건에, 17억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두 개 사업이 큰, 그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또 현금성 사업이, 청년수당, 결혼 축하금, 디딤돌 통장.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여섯 건에 9억.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6억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근데 전체 예산은, 인구교육과의 큰 사업들, 굵직한 것 하면 112억이나 되는데 거창군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년 관련 사업이. 이래 갖고 무슨 정책, 청년이 늘겠어요? 이게 이래 갖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원하는 거는, 직접 지원 사업들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원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년 사업은 사실은 인구를 늘리는 데 바로미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년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인구, 인구 정책을 백~날 이~ 전입해 오면 뭐 합니까?
주소지에 옮기면 뭐 해요?
여기의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뭐고 저, 애기들도 놓고 이래야지 인구가 느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 이 예산을, 옛날부터 내가 자~꾸 더 추가로 넣으라고 하는데, 하드웨어적인데 여~다만 돈을 다 퍼붓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가는 혜택은 거의 없고, 예산이, 이래 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소년~ 가만, 수련 프로그램 시설. 227쪽 예산서? 하고 237쪽하고.
지금 수련 시설이 두 군데 있죠?
생활권 시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수련관하고.
○김홍섭 위원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예산이, 두 개 다 틀립니까?
하나는, 수련관은, 5,550만 원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3,750만 원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거는.
○김홍섭 위원 작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거~
○김홍섭 위원 예. 작.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수련관의 운영 인력이 좀,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 처리 그 관계보다는.
○김홍섭 위원 아니 운영 인력이 많은 거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사업하고 뭔 관계예요?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거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수련~
○김홍섭 위원 인원하고 뭔 관계있어요? 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거고, 좀 적게 하면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2022년도 수련관 프로그램, 에, 수련관의 개수가, 프로그램 개수가 없어요.
그라고 문화의 집은 55개로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요청을 했는데, ’22년도 프로그램이 수련관은 마흔두 개로 되어 있고 문화의 집은 서른네 개로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집이랑 통계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인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이도 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분은, 뭐, 수련원이, 아, 문화의 집이, 뭐 특별히, 뭐 똑같이 하는 데 예산이 좀, 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웃음) 안 가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프로그램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숫자를 왜 명확하게 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수치는 저희들이 좀, 예산서상.
○김홍섭 위원 내년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서른 개로 해 놓으셨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거, 문화의 집에 물어보고 올린 겁니까?
청소년 담당, 어디 계세요?
문화의 집에 물어봤습니까? 서른 개라고?
○집행부석에서 - 이게 저희가 예산을…
○김홍섭 위원 아니~ 프로그램 개수를 물어보셨냐고.
○집행부석에서 – 프로그램 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마다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그 프로그램…
○김홍섭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물어보셨냐고요?
안 물어보셨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예산.
○집행부석에서 – 저번에 이게 추경 때,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거를.
○위원장 표주숙 담당 계장님!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 들리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안 그래도 말씀을.
네.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때 문화의 집에, 저희가 다~ 상의를 해서 요게 올린, 금액이거든요?
○김홍섭 위원 내년 프로그램이, 서른 개라고 올려놨잖아요? 맞죠?
○집행부석에서 – 네네.
○김홍섭 위원 물어 보셨냐고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수는,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로그램 수하고, 이게 금액하고, 저희가.
○김홍섭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
○김홍섭 위원 지금~
○집행부석에서 – 네,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서른 개로 저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안 물어보셨죠? 그래? 그거 말씀만 해 보세요.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뭐, 개수를 물어본 거는 아니고.
○김홍섭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40개래요.
○집행부석에서 –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막, 저기에 확인도 안 하고 이래 막 줘 올리면 됩니까? 이거? 자료?
이게 30개가 어느,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거는 개수는, 그 프로그램 개수는,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개수가 정해져 가지고, 예산 올릴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를 한다고 하고 예산에 맞춰서,
(마이크 꺼짐) 그 프로그램이…
○위원장 표주숙 꺼졌다.
(「담당계장님 들어가시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프로그램 수를 왜 명확하게 안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자료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김홍섭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당해연도 프로그램 수는.
○김홍섭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물어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수가 내년 걸 40개를 올렸다는데, 왜 자료에는 서른 개가 올라와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물어보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몇 개 하는 건지 알아갖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 운영을 40개를 한다고 해도, 그 한다고 해서 40개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수련관에서 하는 거랑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거지, 문화의 집에서, 내가 내년에 40개 할 거니까 40개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죠. 내년에 인제, 저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몇 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없애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문화의 집에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대충 해 갖고 서른 개 정도만 해라라고, 그래 갖고 예산을 이래 잡아놓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증액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7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도, 그 올해 추경에.
○김홍섭 위원 작년에는 이, 작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55개 했어요.
수련관에는 몇 개 했는데요?
수치가 안 나와. 그래 다시 찾아보니까, 수련관이 마흔두 개였어요.
마흔두 개 한 프로그램이 숫자가 많아서 그러면 금액이 많아진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수련.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수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수련관의 프로그램도.
○김홍섭 위원 예산하고는 동일하게 가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올해, 올해와 같이 동결이고, 지금 저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올해와 동결입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럼 숫자가 더.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금액에 맞춰서, 사실은, 이거 예산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제, 확정이, 올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수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 수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내년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서른 개로 올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올렸죠? 그거는, 그게 맞죠?
그 문화의 집이 보니까 40개라는데 그러면 임의로 여기서,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손질한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손질한 게 아니라.
○김홍섭 위원 뺀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프로그램은, 지금, 이 예산서, 예산서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30개를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하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웃음) 가는 소리를 해야지~
문화의 집에서, 40개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수련관에서, 과장님에서, 부서에서, 열 개를 빼고 올린 거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프로그램 수가 아니라, 예산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
○김홍섭 위원 동일하게 해 갖고 40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면은 예산도~
○김홍섭 위원 안 잘랐다며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안 잘랐어요. 그대로.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올해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40개를 올렸는데 칼질을 안 했어, 안 했으면 40개가 돼야지, 왜 서른 개로 보고를 하냐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올해 예산도 30개로 되어 있는 거고, 내년 예산도 30개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산도 동일하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김홍섭 위원 작년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하고 같이 올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작년에도 30개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0개를, 예산은 30개를.
○김홍섭 위원 작년에 55개 있는데 뭔 소리합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예산서의, 개수이구요, 이거는~
○김홍섭 위원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실제 사업에서, 30개, 35개를 할 수도 있고, 40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서상의, 프로그램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예산이 40개면 거기에 맞는, 단일 예산들의 예산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단일 프로그램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는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한숨)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인자, 예산이라는 게, 그 100%,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화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문화의 집에서는, 올해 실행한 게 한, 50여 개 했고? 예산서상에는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운영을 하다 보면, 고기에서 예산과, 또 실효성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렇게 인자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걸 10개를 줄였냐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줄인 게 아니라~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인자 내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저희들 사업하다 보면, 고~ 인자 그 숫자에 맞춰서, 100% 인제, 서른 개 사업이, 정확하게 뭐, 3,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고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0개를 올렸는데 그러면, 서른 개로 한 이유가 뭐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게 인자.
○김홍섭 위원 임의로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임의로 서른 개를 조종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아요? 어째 그 소리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조종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인구교육과장을 보며) 잠깐만, 잠깐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거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40개 다 하면 좋습니다만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금액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럼 누가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른 개로 줄였다고, 그래 얘기를 하셔야 되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누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중간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손을 댄…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40개를 올렸는데 40개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른 개로 줄은 이유를 물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산서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3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5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은.
○김홍섭 위원 참~ (웃음) 환장하겠네.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다는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거~ 차별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
이거는 다시, 자료 다시 저한테 주세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딴 질문 하겠습니다.
117쪽. 승강기 대학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아, 예.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
○김홍섭 위원 승강기대학교 이거 지금, 누구 저…, 신입생 그 등록금 지원하는 거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작년까지 경제기업과에 있다가 넘어온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인자 지금은, 신입생만 지원하다가, 전교생을 다~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거창대학도 지금 전교생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그 승강기 대학에서 등록금 전, 전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의 조례에, 거~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걸요? 전? 전 학년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고 결정은, 경제기업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장학회를 통해서 그 지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인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그게 지금, 그 승강기 대학의 전입률, 거창으로 한 전입률이 몇, 몇 프로인가 압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승강기 대학교 학생?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말씀이십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인제, 외지에서 오긴 하는데, 이번에 생활관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전입, 전입률이 몇 프로 되는가 아시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예, 한…, 지금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전입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나가는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입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입생, 올해 또 2학기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는 조금, 적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나중에 좀,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13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 예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100. 예산서 페이지가~ 230 몇 페이지? 4? 234.
제가 예산서를 (웃음) 잘 안 봐서.
이게 청소년 유해 감시단이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범방위는 2,000만 원이고 YMCA는 1,000만 원 차이가,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거는 청소년 유해감시단의, 그 범죄예방 위원이, 법무부 쪽의 지역협의회 쪽은 43명이구요, 거창 YMCA에는 20명입니다. 한, 반 정도, 인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이 활동하는지 확인했습니까?
명단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시단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그 명단만 보고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고, 그래, 그래 들리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혹시 다른, 실제 활동 인원이, 뭐,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거는 명단이 들어왔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명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확인을 그래도 좀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118쪽에, 그 설명서? 서울대, 거, 초중고 지원에, 서울대 관련된 거 있죠?
서울대 학습 교류 사업.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도대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는, 서울대 학생, 들이, 저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멘토링 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멘토링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인가 뭐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코로나 기간에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작년에, 네. 초반까지는 코로나였었고, 그래서, 고때까지는…
○김홍섭 위원 뭘 합니까? 이분들이 와서? 뭔 멘토링을 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대부분은 인제 학습에 관한, 그 멘토링이, 제일 큽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해마다 그래, 서울대생들을 해 갖고 멘토링 해 갖고, 공부 잘하는 아들 만들려고 지금 이 사업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것도 사실은 뭐, 이 수요가, 아무래도, 뭐, 이런, 그래도 상징적으로, 서울대학 학생들과 멘토링을 하기를, 지역의 학생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압니까?
학벌사회를 주도하고,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이게, 안 하는 아들하고 위화감 조성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데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홍섭 위원 하실려면 서울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아이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다양한, 거, 뭐, 예술대학교도 좋은 데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한 번씩 테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좋은 학교들을, 같이 멘토링한다든지 이래 돼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서울대라고, 다 잘하라는 거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습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국 교육의 병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1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잠시만요. 청소… 참여위원회?
○김홍섭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참석 수당.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청소년들이라서 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잠시, 보통 시간이, 한, 뭐, 1시간 정도~
○김홍섭 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참여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청소년 담당 업무를 하시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될 건데, 어른들은 지금 올라 갖고 내년부터는 10만 원이에요. 수당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1시간이건 30분이건. 아이들한테 만 원이 뭡니까? 만 원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거는, 혹시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기준을 갖고 하신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건 아마.
○김홍섭 위원 기준도 없으면서 자꾸 기준이 있으면 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점, 식사 비용 정도,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왜 청소년은, 왜 그렇게, 만 원 주고, 어른들은 30분 해도, 또 요번에 올라 갖고 10만 원 주고.
더 올리세요.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신다는 얘기예요?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확인을 좀.
(웃음 소리)
예.
○김홍섭 위원 ‘예, 하겠습니다’ 하이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면 좋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김홍섭 위원 만 원이 뭡니까? 만 원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뭐 좀, 이래, 아까 그것 때문에 카는데 고거는 자료는,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고 부분은.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웃음)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웃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웃음)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저는, 잠깐만요? 아, 221쪽? 대학 지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거창군이 운영을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경상남도에서 운영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거창에도 지금 도의원 계시죠? 그죠?
거창군에도 지금 도의원이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면, 도비 확보부터, 먼저, 노력한 뒤에 군비를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수 군비로 작성한, 편성한다는 게, 좀 맞는지, 조금, 먼저 도비 확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3개년, 사업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들이 좀 보면, 우선은 도비 확보가 먼저이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기본적인 시설 운영, 인건비,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도에서, 전액,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대학의 학생하고 승강기 대학의 학생들이, 단지 인제,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립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창에서, 또, 저희들 한, 200억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그 기여도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신미정 위원 예. 맞습, 맞.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최대한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다른 국도비로 다~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인제 부담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대응 투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없는 인제, 거창은, 인제, 사실은 학생 인구가 없는 거창은, 정말 존립에까지도 염려가 될 정도로, 인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인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학생보다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생이 한, 6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중학생이 1,500명이고 고등학생이 인제 2,100명인데,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그 인구도, 학생 인구도 지금 유지하기가, 유지하는 데 우리가 더욱더 투자를 지금 해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도 예산을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인제 거창, 우리 군의 예산도, 정말 인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거창대학이 우리 거창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특히나 인구 소멸,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거창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크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도비 확보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는, 222쪽의?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도 교육청하고 연계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왜 군비만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인제, 군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는,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을, 예산이 잡혀져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5 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 지금 여기에 지금 군비만 되어,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군비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도교육청에서도, 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리고, 236쪽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3년도 중학생은, 연 1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더 확대를 해서 인제, 내년부터는, 월, 중학생, 월 3만 원? 해서 36만 원까지?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월 5만 원 해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학부형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잘한 사업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 꿈 바우처 카드, 이거, 사용처를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보면, 편의점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 정도, 애들, 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인제 보면, 스포츠웨어? 이런 데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인제 보면, 부모님들이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간식거리.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먹는 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사용하고, 분식점 같은 데도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인제, 애들이 용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용돈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용돈의, 용돈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려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다 해 주시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확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가맹점을, 이번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아이들이 쓸 수, 쓰는 그런 곳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 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2억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인제, 각 학교마다, 인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그 신청이나? 뭐, 프로그램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떤 학교에는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네. 지금 인제, 거창여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들어온 게, 인제,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해 준 게, 기숙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식사 제공이 안 된답니다.
그게 공무직을 활용하다 보니, 그 근무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인제 급식 제공이 아예 안 돼서 그게 좀 애로 사항이다라는 그런 인제, 내용도 있었구요.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인제, 대학,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걷기 훈련이라든지, 걷기 프로그램?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또는 멘토와 멘토링 프로그램.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런 부분들은 인제, 교육청에서?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산을 지원 받기가,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받기가 어렵다.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런,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연극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 프로그램들을, 거창을 소재로 해서 제작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표주숙 음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고 싶다.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각 학교마다 인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다~ 특성이.
○위원장 표주숙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다~ 달랐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좀 다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 인제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서, 인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알고 싶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질의를,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그 청년의 정책에 인제, 있어서, 청년 프로그램에,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위원장 표주숙 인구교육과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이게 굉장히, 그런데, 그 한도가 있죠? 20만 원씩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만 원을.
○위원장 표주숙 2? 2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축을 했을 때.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0만 원을 추가로.
○위원장 표주숙 보태,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예.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고 사업하고, 또 보면, 경제 기업가에 보면, 또 있어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이라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이것도 내나 20만 원씩 2년간,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청년에게 이왕에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죠? 그죠?
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신청이? 받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저희들.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제 총, 세 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업?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다~ 인제, 저희들은 한, 100명 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이.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여기, 터전을 잡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수도권으로 갈려고 하는데,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를,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예,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인제, 이걸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힘이 날 거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힘이 나는데 인제, 적게나마 그렇게 20만 원씩 하면, 20만 원 보태서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위원장 표주숙 목돈을, 인제 주는데,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보시고, 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위원장 표주숙 그거 많은 홍보도 필요할, 거 같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지금 뭐,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위원장 표주숙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게 인제, 조건이.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기 인제,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인제, 소득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거는 인제, 참.
○위원장 표주숙 공무원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참여가 좀 저조하구요, 대상이 조금 한계가 있고.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인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인제, 그 자체적인, 이 디딤돌 통장 지원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금 금액이 사실 20만 원이면.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보통 저축액보다는 좀 적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적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려서.
○위원장 표주숙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준다면, 이 거창에서 인제 정착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라고 그 밑에 보면, 교통비 있죠?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건 청년.
○위원장 표주숙 그것도 뭐, 그것도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요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표주숙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거는 도에서 인제 시책으로, 도의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든, 도 단위의 모든,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
○위원장 표주숙 음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는데, 이게 또, 이 사업이 또, 괜찮다 보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 사업으로 하고, 고~ 하반기부터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내나 인제, 그 경제기업, 아니 건설교통과에 보면, 부르미, 또, 브라보 택시라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고거랑 같은 성격 (웃음) 이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고건 인제…
○위원장 표주숙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대상, 대상이 청년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애 쓰셨구요. 예. 인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927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4,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을 요한, 지적 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남도내 최초 도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동의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목 변경 후 취득세 부과의 후속처리 업무를, 담당자별 수동적 협조 방식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 알림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동적인 협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지목 변경 내역 및 준공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 결과 통보, 처리 기간 단축, 취득세 신고 누락 예방 등,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원소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41페이지입니다.
274_4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설치 근거가 지금,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10월 30일자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고거 지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료 확인)
○신미정 위원 이렇게 바뀌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아.
○신미정 위원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아닙니다. 저희, 그건 알고 있는데, 약칭으로 쓴 거 같애 가지고, 아, 예, 그 부분, 다시 바꾸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저기에 보니까~ 예산서는 252쪽이고, 설명서는, 160쪽입니다.
거, 민원 편의 제공, 이래 돼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찾으셨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민원실에, 신문, 받아보시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신문은 지금, 받아 보나? 저희들이, 인제 하는 건,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예산으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지금 비치된, 그~ 예산이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보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잘 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와 가지고, 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와 가지고, 좀 오랫동안.
○김홍섭 위원 고정적으로 (웃음) 그래 와 보신다고?
(웃음 소리)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보시는 분, 고정적으로 오면, 법무사든지 아니면, 또, 매일, 거~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거든. 나이 드신 사람, 분이 와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과 맹키로, 신문을 받아보지는 않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별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안 하고 민원실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민원인용으로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비치한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예산이 요래 된다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보는 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고래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무료 양심우산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인도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용하고,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내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웃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니 그게 또 뭐, 갑자기 또 비가 오고 하니까 그래 직원들도 사용, 직원들은 그래도 또, 회수가 되는데, 밖에 민원인들까지 가시는 거는 또, 회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 반납률이, 내가 볼 때는, 크게 높지 않을 거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밖에 나가는 거는, 거진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가지고 나가는 거는. (웃음)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비싼 건 하지 않고, 조금, 일회용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쓰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말 그대로 양심 우산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전에는, 저희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할 때.
○김홍섭 위원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조금 우산 좋은 걸 해 가지고, 노랗게 해 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만들어 썼는데, 그것도 나가 가지고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마, 간단하게, 그렇게 안 들어와도 큰 그게 없는 것, 그런 쪽으로…
○김홍섭 위원 그럼 차라리, 비닐우산 이런 (웃음) 거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비닐우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예.
○김홍섭 위원 그런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1회용 비닐우산입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 있던 거,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거는, 인자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서 저희들이 낮춰 가지고, 단가를 낮춰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거 뭐, 일회용, 최소한 일회용에 가깝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비닐우산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비상으로 쓰고 다니시도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숫자를 늘리거나, 가용 예산 안에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 지적 재조사 사업 174쪽 있잖아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수수료 위원회 참석 뭐, 이래 쭉~ 경비가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순수 군비인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대부분, 10만 원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보면 뭐, 주소정보위원회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지명위원회나 이런 데 10만 원인데, 여~는 7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10만 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수당 자체가 지금,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10만 원 아닙니까? 저희, 운영수당 1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 예산서는 저희들이 1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좀 그래 된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설명서에는 7만 원 돼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는, 지금 저희들이 10만 원, 그 앞전에 지금 7만 원 했다가, 그 지침이 바뀐다 하는 걸 저희들이, 그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게 지금 미스 프린트라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응. 이거는 저기는, 예산서에는 10만 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산서 10만 원.
○김홍섭 위원 돼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수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만 7만 원이 돼 있는 거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내가 설명서를 봐서 7만 원이 돼 있어가 묻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아~ 예. 알겠…
○김홍섭 위원 예. 요거는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과장님! 저 우리 기금 조성에 보면은, 재원 조성을 이렇게 봤을 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하고, 과징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이자 수입으로 돼 있는데, 과징금은 거창군에 전혀 없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과징금. 지금 과징금이 인제, 기타,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이 자체가예.
저희들이, 식품 그 과징금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위반 업소에 그 신고 되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 매기는 그 과징금이거든예?
○이재운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 앞, 작년에까지는 한 군데를 인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390만 원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60%는 저희 군으로 들어오고, 40%는 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라면 그 부분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인제 부과한 데는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부과 안 하는 건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두 건씩 있으니까 인자 저희들이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안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예. 고건 기금으로 넣게 돼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기타 이자 수입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정화조는.
○이재운 위원 음~ 기타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이재운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과징금 내역이 전~혀 없어 가지고, 거창군에 또 이렇게 위생업소들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이재운 위원 잘하고 있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창군에서 위생업소를, 1년에 뭐야, 몇 곳 정도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신고는 뭐…
○이재운 위원 좀 들어오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뭐, 아니 (웃음) 안 들어온다 할 수는 없고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만 아니고, 저희들이 제조한 제조 물품이 지금, 밖에 나가서도, 밖에서도, 또, 검사해가 들어오고, 뭐, 고발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과징금을, 우리도 거 뭐, 요식업체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진짜, 뭐야 한 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강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결국은 국민 건강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이재운 위원 근데 그분들하고 불만은 있지만은, 그분들하고 미리 예고를 해 놓고,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한번 예고를 해 놓고 미리 한번 이런 부분을 같이, 요식업체의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단속하는 방법도.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또 호응을 하고, 또, 뭐야, 지도도 하고, 뭐야, 업체들을 지도도,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고렇게 한번 하셔 가지고, 또 이 위생 부분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 부분은, 뭐, 우리 외식업지부하고.
○이재운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번 그걸 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예산책자 251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있네요?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담당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1박 2일씩 해 가지고, 좀 밖에 나가 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이재운 위원 아~ 외부로 나가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외부로 나가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 인자 앞에 근무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그에 따라 하루만 인제, 고생했다 하는 차원에서의 뭐…
○이재운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제 힐링 시켜주는.
○이재운 위원 그래, 예, 힐링.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으로 나가는, 거 뭐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가서 교육도 받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가는 안 내고 가도 되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저희들이 해 가서, 1박 2일로 해 가지고, 출장. 교육이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교육이니까 연가 안 내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네. 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교육으로 해 가지고,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면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아~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그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그 밑에 보면은, 하단에 안심벨 설치, 단말기 임대료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거창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지금, 저, KT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되는 거지예. 자체가예. 그 부분에. 통신비니까예.
○이재운 위원 음~ 아니 그러면 이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들리면은, 그 소리가 전달돼 가지고 이게 바로 경찰서로 가거든요?
○이재운 위원 아! 통신료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낸다는 것 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기계~가 아니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기계가 아니고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이거, 단말기 요금 통신료라고 이렇게 (웃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이재운 위원 기입을 하셔야 되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이~ 좀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252페이지네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자! 이 차량 등록할려면은, 이거 차고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화물차. 화물차업…
○신중양 위원 뭐, 몇 톤 이상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예. 예.
○신중양 위원 그럼 뭐 구체적으로 잘 모, 아직? 파악?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 부분은.
○신중양 위원 잘 모르시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제가 뭐 좀, 알아 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신중양 위원 이러니까, 지금 뭐, 큰 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중양 위원 당연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예.
○신중양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실거주지 주변이나, 동선 안에 있는 차고지를 둔 차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애.
뭐, 대충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느낌상?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예.
○신중양 위원 언제까지 수십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은 때려 짓고, 큰 차들은, 아무 데나 방치해 두고, 이건 뭐, 큰 문제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신중양 위원 이거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저도, 여기 보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 규정, 관련 규정된 사항, 그거 자료 취합해가 저한테 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거 실질적으로 차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지금 우리 견설교통과에서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신중양 위원 아! 등록 부분은 이 파트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저희만 등록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이걸.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언젠가가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중양 위원 우리가 한번 이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언제까지나 지금 뭐뭐, 시내에, 도심지라든지, 이 차량들, 방치할 수 없잖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고거 한번, 취합해 가지고, 같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입시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참조)
274_4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4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74_4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274_4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송철주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