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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7월1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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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0 상하수도사업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0 감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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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6기 1주년 기념 소외계층 및 네팔 지진 피해자 위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평 전에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도청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목표로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신경 상당히 많이 썼네요. 감사합니다.
마리면 소곡마을 건계정과 연접한 음식점, 하수처리장을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하고 2016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종두 위원 확보만 되면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지역은 진짜로 시급합니다.
소곡마을에는 음식점도 밀집해 있고 그런데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안철우 도의원하고 그 분야라서 자주 절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것은 경남도에도 이 부분을 환경유역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역청에 우리 군하고 같이 도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한 번 한 바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도 참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을 근처로 거기로 조인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 보니까 면소재지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25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20억 가까이 듭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관로가 구경이 적어서 별도 관로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원산에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합니다만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위천면에 마을도 여러 군데 있고 위천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도 도에나 아는 사람들, 또 안철우 위원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처리가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이 부분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의 이야기를 금원산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실질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상에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유역청에서는…
○김종두 위원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거창군하고 금원산사업소에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갖고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김종두 위원 예,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2.3㎞에 7억 400만 원 예산 확보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170% 증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조기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인데 방금 노후관 교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누수율이 지금 한 30%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손실액이 연간 한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교체사업으로는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는 데 한 47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누적이 되면 계속해서 노후관이 증가를 합니다. 올해 확보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가지고는 항상 오륙십년씩 노후관을 미뤄 두고 정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후관은 또 누수율도 증가가 되지만 위험성도 있고 또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녹이 슬어 가지고 발암물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 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상수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동안에 우리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노후관 보수가 연차별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폐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총 시험건수가 8건입니다.
8건 이것은 주로 어떤 시험 종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이게 아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포장한 두께를 검사하는 그 정도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12건 정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은 사실 우리 관내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각종 장비, 또 건물을 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미약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관계자 회의결과 존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존치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좀 읍·면의 소규모 공사는 좀 시험을 제도화 해 가지고 지금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품질 여부를,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공사를 감독하는 추진하는 시행 주체에서는 이런 제도라도 좀 있으면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95년도에 시작을 할 때 한 명이 전담 요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해서 겸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사업체에 대해서 검사가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건수가 8건, 12건 밖에 안 되는데 전담요원을 둘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활성화가 되어 참 이게 일이 많아서 문제점을 보고하면 전담요원을 인사부서에서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평가 우수 선정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보면 관리에 5만 인구 이상 군 단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2,000만 원 정도 탔는데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자료 90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인데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이 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요금이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두 위원 위천 정수장에 이때까지 요금을 기본요금만 내다가 사실상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 상수도 요금을 안 하고 계곡수로, 마을 상수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수라든지, 마을상수도를 먹는 데가 군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조 쪽에도 좀 있고 위천에도 좀 있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 공급이 가능하고 또 가정에서 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량도 위천에는 아주 충분히 있고 하니까요.
○김종두 위원 일찍 대처를 해서 앞으로 상수도 요금 문제도 이장회의나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보면 아직까지 체납된 상수도 요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요금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시내 상가라든지, 각 가정에서 이주, 폐업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한 1,7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자체적으로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물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상수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특히 많은 게 마을에서는 마을 상수도 그것을 돈 주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하자나 보수나 되면 실제로는 돈 주고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또 그런, 이제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해줘서 그래 뭐 잘, 마을상수도하고 마을민들하고는 큰 민원이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맨홀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김종두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같이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수, 맨홀, 상수도, 그 사업이 상당히 진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도로 노면을 보면 맨홀 근처로부터 홈이 파이고 도로 파손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사고 우려도 있고 맨홀이 움직여 가지고 맨홀 뚜껑이 달아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은 참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은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보면 지금 원학골 위천, 마리, 북상 쪽으로는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지금 그 사업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것은 연속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개선사업도 있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개선하는 부분, 상수도 관로 매설 부분, 이런 부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 데나 그런 사고 우려가 있고 차가 많이 다니면 맨홀 자체가 많이 꺼져 가지고 도로 노면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75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특정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압니다.
○표주숙 위원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이게 2000년도에 당초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위탁업체를, 그 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5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7월 4일까지 마무리가 되어 지난 6월에 새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공모입찰을 해서 새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2000년도에 선정을 할 당시에 계약이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것은 연차별 계약을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부분을 연차별로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표주숙 위원 상수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현재 1위는 3억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전에 지금은 위천면하고 웅양, 주상 그 상수도 설치 전에는 5억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마을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자꾸 흡수가 되니까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관내에 상수도 공사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5년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해오셨다지만 이게 진짜 말이 많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들 업자들 간에 상호 간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6월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차에서는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한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5년간 지금까지 연차별로 계약을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300개가 넘습니다. 302개소인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302개소를 관리하려고 하면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전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밤낮 대기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리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찰한 업체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응모를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위탁비용이 너무 적다. 위원들 의견도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그 쪽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른 업체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 쪽,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편리도모에서는 또 서로 부서 간에 의논 맞춰서 하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공평하게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품 구입할 때 조달구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는 바라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 구입을 가능하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동변마을에 상수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동변마을이라 하면 위에 죽동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또 한 번 하고 했는데 죽동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지방상수도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나요? 마을에서 뭐 협… 그게 안 되어 그렇습니까?
887쪽에 보면 41번, 예, 동변마을 외 8개소 마을상수도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 그것은 저희들 901페이지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 계획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례, 학동, 원동하고 중산 이렇게 되어 있고 봉황대, 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동변마을이라 하면 통틀어서 동변이라 해서 죽동도 혹시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좀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마 마을에서 그것을 지방상수도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지방상수도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과 현장민원 처리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및 지정 추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이게 뭐 상수도 취수장을 주변으로 해서 5㎞ 이내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냥 행정편의상으로 5㎞ 반경 내에 전체 지정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5㎞ 반경이라도 유입수가 상수도 쪽으로 유입 안 되는 곳이 사실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안에 있는 우수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행정구역상 5㎞ 반경 내에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현장을 한 번 보고 현장 여건에 맞게 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권재경 위원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주민들은 정말 엄청난 재산상이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행히 거창읍 일부하고 가조 일부는 보호구역 해제가 되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장님하고 이덕기 계장님하고 담당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거창읍, 가조, 위천, 웅양, 남상도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수도 보호구역은 웅양하고 위천이 지방상수도 설치는 되어 있어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 4억 정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포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주민소득지원 사업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 부분은 면이라든지, 마을에서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9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현황에는 가조, 웅양만 되어 있습니다만 거창읍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읍 강북지역은 BTL사업 시에 정화조를 거의 다 철거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강남지역과 구 월천 지역 일부에는 아마 정화조가 미 철거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그게 한 550여 개소가 된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가 100% 설치되어야만 하수가 내려가면 정화가 되어 가지고 하천 물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정화조를 일단 거쳐서 하수가 나오면 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지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거창읍 전체적으로 관거 설치사업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느 지역을 딱 잘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강남지구에 또 월천 일부 지구에 2013년부터 관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광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금년도에는 한 7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전체 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최광열 위원 전체 예산 계획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연차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하수처리 슬러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슬러지가 4월까지 하루에 약 23톤, 연간 아마 하수, 가축분뇨하고 해서 6,0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웅양의 퇴비공장으로도 가고 또 일부 과수원에도 공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퇴비화라든지, 웅양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최광열 위원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거창에서 자체 처리 하도록이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현재 공공슬러지 처리시설을 95톤 규모로.
○최광열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95톤 규모로 해 가지고 그것을 소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 15톤 규모입니다. 15톤 규모인데 소각이 아니고 건조를 해서 발전소에 현재 계획으로는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건조장을 설치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액체 상태인데 건조시켜 가지고 발전소에다 보낼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고 우리 군에서 건조시킨다면 거기에는 운영비가 들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또 발전소에까지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것은 발전소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시 단위의 슬러지 처리시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슬러지 처리가 전혀 안 되어 항상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학원에 좀 위탁을 해서 매월 이렇게 58개의 품목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환경이라든가, 위탁을 좀 하는 데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가 지하수부터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302개가 있죠? 이런 부분도 매월 해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 부분에 안심하고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잘 아시다시피 지방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를 해서 신문 공고도 하고 합니다만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검사를 하고 연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고하고 공포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58개 항목을 소규모 시설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진짜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매월 이렇게 공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의령군에는 보면 다 해서 신문에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령군에는 58개 품목 또 소규모 시설까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는 해봐야 우리 읍 단위보다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군에도 시작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번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수도 요율 자체가 지금 경남도 단위 기준으로 봐도 우리 군이 하위권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한 33%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2012년도에 우리가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8.6%, 하수도를 8.6%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요금인상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 되어서는 현실화를 할 계획이, 몇 퍼센티지를 현실화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53%를 기준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70%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70% 이상 80% 지금 행자부에서 자꾸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한 번 고민을 해서, 또 너무 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BTL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904쪽을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가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들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 사업 자체를 외부의 사업체에서 하고 그 관거를 사용하는 임대료, 관거를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간자본으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때 355억을 우리가 투입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355억을 투입을 해서 35㎞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러한데 우리가 20년간 갚아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년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갚아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현재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 35억 정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 한 700억 정도…
○강철우 위원 700억 가까이 하죠? 사업하는 부분보다 갚아야 할 부분이 두 배 이상 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임대료 운영비 지급은 연 4회로 지급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현황을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7억 9,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년간의 운영비를 10억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아,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그 중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3% 해서 한 158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우리 군비로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 군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66% 있고, 운영비는 순수군비로 지원을…
○강철우 위원 그래서 순수 군비로 우리가 158억 9,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한 27억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년 간해서 540억을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66.21%, 기금, 낙동강 수계기금이죠? 18%, 군비가 15.79%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국비를 70%,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이 18%, 또 군비가 1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5.79%, 국비가 66.21%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당초에 사업비를 정산을 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에 별개로, 정화조를 파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이제 군비부분을 우리가 10%로 좀 해야 되는데 5%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뒤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하다 보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갚아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거가대교 이런 부분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재협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료를 한 20년간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분담률을 이렇게 한 번 해서 540억에 대해서 국비가 우리 군비로 분담률을 했을 때 350억,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기금이 97억 원, 군비가 85억 원 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24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창물 맑은 사랑 주식회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협의 계약한 이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서 해 보니까 240억 정도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BTL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현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2015년 예산만 기준을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이 36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국비가 66%,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철우 위원 그런데 한 번 보세요. 국비가 19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19억 7,800만 원.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기금이 얼마입니까? 5억 3,000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5억 3,000이고 군비가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해 놓은 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66% 한다. 또 수계기금 18% 한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15.79%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담률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 부담이 53%예요? 이것 분석을 해보면, 기금은 14%이고 군비부담률이 결국은 3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국비 66.21%, 또 수계기금 18%, 군비 15.79%, 이런 부담 비율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국비라든가, 수계기금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위원님 이게 부담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2015년도 예산이 임대료하고 운영비 전체가 36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부분은 순수 군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비하고 우리가 어디입니까? 안에 임대료하고 그 두 개를 포함시켰을 때는 우리가 얼마냐 하면 32% 정도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 예.
○강철우 위원 맞잖아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군비 부담률을 10%로 했으면 10%로 해서 정확히 이렇게 해주면 부담이 좀 덜 가는 부분이 되는데 운영비까지 계약은 원래 맨 처음에 계약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군비가 32%가 증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 군비가 몇 % 이렇게 했는가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참,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박희순 아닙니다. 계속…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임대료 운영비는 우리가 2031년까지 우리가, 20년 하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31년까지 제가 우리 2015년도로 해서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얼마 정도 나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국비로 하니까 390억이 나옵니다. 또 수계기금 해서 100억이 나오고 우리 군비부담률만 해도 32%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2015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30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업도 사실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부분을 자꾸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운영비는 거의 다 100% 군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창 맑은 물 사랑 주식회사에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적정수준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소장님께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운영비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과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함양군에 이런 BTL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국비 70%, 수계기금 18%, 군비 10% 그렇게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함양 사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계약방식이라든가, 또 어떻게 체결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거가대교 있죠, 거가대교도 마찬가지로 부담금 한 3조 8,000억 원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힘이 좀 들지만 사업을 전체적인 BTL사업 전반과 운영비, 임대료 부분을 정밀 진단을 한번 해서 군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것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한 번 하면 싶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질검사는 우리 군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마을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 상수도는 연간, 항목이 다릅니다. 13개 항목, 58개 항목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7개 항목 기초적인 것은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58개 항목은 진주에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 마을 상수도는 군에서 알아서 수질검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안 가고 괜찮습니다만 사실상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판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농업용수도 보면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타 기관에 의뢰해 갖고 진주에서 와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농업용수는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농업용 수질은 아마 검사하는 항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농업용수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변상원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도 같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군에서는 유치를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험실을 한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 상수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300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대량으로 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뭐 한 데는 밭 마다 팠기 때문에 두세 공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변상원 위원 진주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통 한 십 몇 만 원씩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창에서 이왕이면 수질검사를 또 일부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거창에서는 못 하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돈을 타 기관에 주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또한 우리 군민들의 돈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다 보면 검사료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목표로 전국 최고의 명품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건강과 청정거창 실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 사업에 관한 자료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10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2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이라든지, 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체육업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업무 또한 사무실이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고 관리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체육발전 중·장기 대책수립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하면 교육도시이고 또 교육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하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나중에 본 감사 자료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우선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이루려면 생활체육, 지금 전체예산에서 비중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 번 조금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난해에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에 지원된 예산이 보면 2014년도에는 엘리트 체육에 한 2억 7,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는 4억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엘리트 체육에 한 3억 3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한 4억 8,300만 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의도라는 게 결국은 예산배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학생 비중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따로 아니고 출발이자 시작은 바로 학교체육에서 찾아야 되는 것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성과가 결국은 생활체육으로 다 오고 그리고 지역 출신의 운동선수가 있을 때에 도체나 각종 대회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 체력 이런 향상이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이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생활체육 절반 밖에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엘리트 체육이 2013년도까지는 1교1기 해 가지고 학교에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2014년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 대신 엘리트 체육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점점 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엘리트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9,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더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 성인 체육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은 보면 우리가 협회가 36개 협회가 있듯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엘리트 체육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속에서 우선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전제는 뭐냐 하면 생활체육에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체육 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가 좀 부족한데 더구나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예산지원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 원인에 1교1기가 일단 폐지가 되었다는 것 그 부분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교1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김향란 위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할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자체수입을 못 따라 갈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엘리트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2,000을 편성해서 조금씩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에만 다 이렇게 투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군의 예산중에서 체육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체육예산이 늘어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체육에, 엘리트 체육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교1기에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거창장학회 관련해서 기금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아직 체육진흥에 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장식 수준이다. 양념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성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정신건강을 이렇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소관 부서장으로서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군의 수장에게 항상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현장의 이야기도 그 만큼 눈에 잘 보이기고 하고 잘 들리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체육에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여서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배드민턴부가 대부분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배드민턴 작년 도체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배드민턴은 작년에 10개 팀 중에서 2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배드민턴을 수년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오고 있고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체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육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역도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죠?
그런데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또 선수들 용품지원이나 여러 가지 훈련에 필요한 환경적 그런 지원이 아주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성적을 제대로 내주고 있는 지원도 없이 묵묵히 이렇게 막, 지도자 한두 분의 그런 헌신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효자 종목에 대한 배려, 지원이 좀 작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올해 도체에 영향이 좀 성적으로 나타났을 것인데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도체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체는 고등부하고 일반부하고 나누어서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고등부에서 선수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선수가 수급이 잘 안 되어 그래서 성적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형 스포츠클럽 그것을 아마 곧 운영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육성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보충을 하고 해서 하여튼 좋은 성적도 거두고 또 엘리트 체육도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다 세밀한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중·장기 발전대책에서 학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2족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조금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회 유치 실적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기간 하루 이틀짜리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번에 FC 유치하셔 가지고 대회 진행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7일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합천처럼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15일씩 이렇게 20일 가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 유치에 대한 실적들, 준비과정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유치건수 이틀 이상 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유소년 쪽에 전지훈련이랄지, 아니면 대회랄지 이런 시장개척에 대한 그런, 좀 짜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내년에도 우리가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를 내년에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상은 3회 이상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서, 내년에도 거의 유치가 가능한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이 경기장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축구라든지 이런 게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구장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모자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금년에 우리가 6월 5일부터 한 전국 중고 검도연맹 검도대회를 거창에서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많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다. 그 부모들도 많이 따라오고 이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꼭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대회는 보통 단기 1일, 2일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한 3일, 6일, 7일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회 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김향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다 그죠? 다른 종목도 굉장히 선수 종목에 대해서 도체 나갈 때 종목에 좀 부진한 종목이 네 종목인가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있었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에 볼러들의 사기가 조금 저조해졌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볼러들이 산청이나 합천, 이런 데서 오가면서 밤늦게 그냥 연습을 꾸준히 했었는데 도체에 출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행히 볼링장이 새로 생긴다 하니까 볼러들이 힘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매 군 있죠? 곡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가봤습니다. 그 때 유치원생부터 지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종목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외지의 학교로 이동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육성에 곡성군에는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 볼링장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 투자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종목만 더 나가서 몇 점만 더 땄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준우승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볼링은 이제 볼링장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훈련을 하러 인근 군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2014년도나 2013년도의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성적도 좀 저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볼링종목에 출전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9월말에 준공이 되고 10월에 볼링장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해서 내년에는 볼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금요 볼링 이렇게 해 가지고 방방 뛰던 그런 선수들이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볼링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참 아쉽게 남는데 앞으로 생체도 있을 테고 많은 투자를 해야, 당장에 나타나는 성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볼링에 대해서는, 그래 예전 선수들이 아직 남아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체에는 보니까 고등부가 출전을 하더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고등부, 그렇습니다. 학교수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부부터 다져서 올라가면 외지로 빠지는 학생 수도 적을 것이고 볼링 한 종목만으로 해도 얼마든지, 체대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도체는 단기간에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환 1년 이상은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금년부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도체를 거창군에서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군민들이 즐기는 체육, 건강 체육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우리 도체는 우리 군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래서 성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대회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일반부, 또 청소년부, 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회를 한 번 나가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요. 왜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가 뭐 가서 분석을 다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 도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육성한 종목도 실업팀하고 예선전에 붙으면 이렇게 또 점수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등학교가 거창에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운동을 고등부에서 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문,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출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선수선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체 끝나고 나서 6월 24일 체육관계자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TF팀을 꾸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교육청하고 해서 TF팀을 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1교1기해서 우리가 도체 나가는 종목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별로 해서 분야를 딱 맡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결국은 돈 아닙니까?
이런 도체 나가는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배팅 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안 되니까 자꾸 보면, 결국은 뭡니까? 성적이 거의 좀 있다가 5등으로 내려가지 싶어요.
우리 체육강군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사무국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요. 우리 종목 보면 최하위 4개 종목 있잖아요? 궁도부터 시작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 과감하게 이제 없애버려요. 갈 때, 뭐 하러 돈 들여 가지고 점수 1점, 1점 내고 합니까? 수영 이런 부분을,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해서 다른 군에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거창군 같이 많이 출전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우리 거창군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판단해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또 잘하는 데는 투자를 하시고 또 그런 것, 자꾸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되지, 자꾸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좀 확실히 해서 좀 정리할 것은 과감히 한 번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은 추진력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잘 할 것으로…
○강철우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푸싱을 해줘야 되죠. 사무국장이 잘하면 뭣 합니까? 집행부에서 안 도와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최하 2등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960페이지, 거창스포츠파크 운영 관련해서 소장님, 거창에 야구장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야구경기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뜨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군 관내는 야구경기장이 없습니다.
없고 연습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군내 야구팀 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까 사회인 야구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아림, 파이터스, 킹스톤, 서울우유도 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또 리틀야구팀에는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초, 중 두 개 팀이 있고 동호인 수는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니까 도체에서도 이번에도 안 좋았고 2009, 2010년도에 3위, 또 생체축전에서도 2014년도에 2위, 고령야구리그에서도 2014년도에 우승, 2013년도에 준우승, 또 리틀야구팀에 경남초등 종합 체육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1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용 야구장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에 보니까 축구보조구장하고 또 잔디 구장, 그 쪽에서 할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팀들하고 일정이 겹쳐 가지고 연습도 할 수 없어요. 보니까, 또 잔디구장 있는데 가면 태양집열판 있는 데 거기 조심이 되어 할 수도 없고 또 이쪽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좋은데 거기도 보니까 또 축구경기를 하더라고요.
공휴일에도 보니까, 그래서 연습장이 없어서 진주도 가고 인근에 연습하러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 야구장이나 연습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군부 10개 중에 5개 군이 다 있어요. 또 권재경 위원하고도 한 번 합천 황강천에 둔치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4개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없는 군은 서북부 경남 거창, 산청, 함양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레포츠 타운에 다목적 구장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그물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펜스도 이동식으로 좀 설치를 하고 또 잔디광장 쪽에 거기도 최소한 두 군데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요건이 있고 또 예산도 확보가 옳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지금 야구가 붐을 타고 자꾸 야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종, 3종 경기장만 해도 9,000㎡ 이상,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땅을 구입해서 야구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땅 구할 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다목적 구장에는 야구와 축구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안 할 때는 야구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그물망 말씀하신 대로 백네트하고 뒤에 그물망이 안 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야구하면 길까지 파울볼이 날아가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생활대축전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한 1억 8,000? 하여튼 그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좀 전환을 합니다. 동쪽 편으로 해서 홈플레이트를 만들고 그물망도 다 설치를 해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잔디구장 태양광 있는 데 거기는 연습은, 백네트만 갖다 놓고 연습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곳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구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공만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몰지역 있는 데 거기 축구장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할 때도 우리 다목적구장처럼 야구와 축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에 용역할 때라든지, 기본계획할 때 이럴 때 계속 요구를 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천에는 상당히 황강천에 거기에서 부지가 국가부지라든지, 이런 하천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적게 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3,000평 이상 이렇게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하기가 좀 어렵고 수몰지역에 축구장 할 때 병행해서 같이 다목적 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강군인데 이 구기종목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야구장만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른 종목은 다 있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소외감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려고 그래도 또 다른 팀에서 다목적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다른 행사가 있고 이쪽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여기도 또 축구를 하고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물망이 낮아 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 언젠가는 또 해야 됩니다. 영구적인 야구장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연습장 정도라도 한 두 면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는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신성범 국회의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고 또 예산도 지원 요구할 수 있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980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4억 9,600만 원 예산확보를 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 금년에는 2억 4,100만 원 예산반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체육운동시설은 지금 한 몇 %나 되었습니까? 아직 많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운동기구를 대부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난해에 2014년도에는 가북면에 게이트볼장 막구조 지붕설치라든지, 위천, 남하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이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많은 것이고 이게 1년에 뭐, 한 개, 두 개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좀 어렵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이게 지금 신청이 많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볼 적에 마을마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는 또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전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서 노인들이 또 이야기도 많고 한데 여하튼 소장님께서 연차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좀 설치되어 가지고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 950페이지입니다. 보면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은, 뭐 타당성 조사는, 용역은 완료가 되었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좀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이것은 용역기간이 금년도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5,000만 원, 집행하고 5,000만 원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공청회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한 9,600㎡ 정도 이렇게 해서 중앙 투자심사를 했더니만 군단위에서 이렇게 큰 시설은 없다. 너무 면적이 크다. 좀 줄여서 해라, 이렇게 재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9월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면 체육관 짓는 데는 사업비는 확보는 가능합니까? 도비, 국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금액이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255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기본계획 한 데서는, 그렇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특으로 해서 국비에서 한 40%,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 정도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50%는 군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인데 예산 문제는 일단은 투자심사부터 통과가 되어야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966페이지 보면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집행인데 보면 우리가 2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썼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성적으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는 뭣 합니다만 성적이 어째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성적은 하여튼 우리 종목 수로는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진 종목이, 점수가 궁도라든지, 야구라든지, 우슈 이런 부분들이 최하위로 좀 머물렀고 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이 있는 고성이나 함안, 창녕 이런 데하고 붙으면 대진운도 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종두 위원 저도, 위원님들도 다 도체하는 데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임원·선수를 합해 보면 579명이나 갑니다. 그리고 선수가 441명인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 종목을 다 출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4개 종목 빼고는, 21개 종목을 출전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꼭 구태여 경비 많이 나고 가봤자 성적도 안 되고 선수들만 고생시키고 그런데 출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도 출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군에서 안 하는 종목은 안 데리고 가고, 경비절감을 해서 성적이 가능하고 그런 데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안 그래도 전략종목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 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한 3년 이렇게 계속 부진한 종목은 또 출전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실업팀하고 만약에 배드민턴이 우리가 2위를 할 정도, 테니스가 잘 하고, 또 농구도 잘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잘하는 팀하고 붙어 버리면 초반에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점수가 잘 안 납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알겠는데, 보면 학교 체육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거창군의 체육이 반듯이 서고 또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전 종목을 출전하기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집중투자를 해서 성적을 내야 우리가 성적도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은지, 막대한 돈을, 2억 1,200만 원이나 투자하는데 그것도 체육회 기금으로 그렇게 하는데 성적 좀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 걱정스러운 게 생활대축전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3일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종두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지금 계획대로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회 종목이 한 몇 개 정도 종목이 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현재는 한 30개 종목을 예상하고 한 28개 종목하고 2개 종목 시범종목으로 하는데 7월 중에 시·군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18개 팀 중에 8개 이상 출전이 가능해야 종목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8개 이상 참여 못하는 스쿼시라든지, 그 다음에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마 빠질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25개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종목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다 소화 못시키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이제 볼링하고 야구하고, 야구는 결승전은 다목적 구장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스쿼시라든지 이런 게 되면 거창에는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한 몇 개 종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스물두세 개는 됩니다.
○김종두 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종두 위원 손님들이 상당히 그 때 많이 올 텐데 진짜 준비를 잘해 가지고 거창의 이미지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몇 가지 물어봤는데 우리 군에서 소화 못시키는 종목은 협의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또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많은 인원들이 선수, 임원들, 많이 올 텐데 어떻게 준비는 그런 데서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협회별로, 저 쪽 시·군하고 우리 협회별로 해 가지고 민박집하고 펜션 이런 데까지 지금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가조하고 또 수승대 쪽으로 이쪽으로도 분산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가조하고 마리, 위천, 북상 이 쪽으로도 펜션이나 민박까지 다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타 시·구에서 거의 예약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창을 알리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준비를 철저히 해서 거창군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도체 관련해서 김종두 위원 지적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조질의를 하겠습니다.
966쪽이네요. 도체 성적 추이를 좀 보니까요, 50회 때 2위에서 3위, 또 3위, 3위에서 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뭉텅 거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원인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분석 속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외부적 요인에다 다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어디를 지금 투입을 해야 되고 어디를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치유가 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체 상위입상 그 전략에 대해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산 관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트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예산 증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래 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스포츠 클럽이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서 학교별로 2013년도와 같은 1교1기를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우리 고등부에서 도체에 학교마다 좀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TF팀을 며칠 전에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TF팀에서 평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김향란 위원 전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상위입상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육성해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고등부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운동하러 가는 것을 이렇게 좀 만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선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하고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대성고등학교에서도 선수를 좀 많이 출전을 시켜서 고등부를 좀 육성하겠다. 그런 방안으로 회의가 되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 관내에 학생 수가 8,000여 명 되는데 지금 엘리트 선수는 55명밖에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55명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 이 원인을 세밀하게 보자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학부모들 인식, 자, 우리 아이가 운동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인생에, 이런 인식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자성이 없이는 절대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우선에 학교체육에다 엘리트 체육에다 해야 되고 엘리트 체육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지도자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특히 그 종목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헌신이나 희생이나 동기만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도가 지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배드민턴부는 초·중·고 이렇게 연계해서 육성하듯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 한 학교에 한 종목씩 육성이 되면, 발굴이 되면 그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6명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분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그 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체육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체육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TF팀에 교육 관련 종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복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여력을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잠시 언급했던 거창장학회 그리고 또 지역에 체육 발전을 위한 별도의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라도 각 학교에 1교1기 이런 지원 그리고 또 방과 후 동아리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각종 대회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진흥기금을 좀 더 조성도 하고 이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인식 제고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체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를 하나의 거쳐 가는 그런 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몸담고 계실 때 뭔가 뚜렷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지금 하강국면이라 힘드시겠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중·장기 대책도 있고 단기대책도 이렇게 있는데 그 대책을 보니까 정말 우리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금년에 도체 하고 나서 성적이 4위로 내려오고 고심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실업고가 지금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전하는 그게 보면 배드민턴하고 모 고등학교에서 지금 남녀 다 합쳐 봤자 학생 8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체육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출전해도 고등부 종목이 안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 협조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TF팀도 구성하고 학교 관계자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고등부에서 한 종목씩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선수 선발까지는 고등부에 그렇게 어느 종목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선수층이 좀 얕은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농구…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농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위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 번 보면 길거리 농구대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길거리 농구대회라고 이 동아리 체육활동, 이것이 굉장히 출전했을 때 성적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입시 방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갈수록 체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개척이나 이런 분야에서 체육하는 것이 강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알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것들을 교육관계자들하고 좀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거창군 내에서 지금 옛날에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이 되고 1교1기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되살아나면 굉장히 도체나 소체나 다 이렇게 성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줄 것은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후원회가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후원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원들도 각 어떤 자기 관심분야에 대해서 좀 가서 열심히 봐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협회 하나씩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수시로 보고도 하고 특히 이번에 도체 끝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평가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보고하러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회는 53개 업체가 26개 종목에 걸쳐서 후원회와 결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연간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후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데는 보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가 또 튼튼한 기업체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학교에 요새 자유학기제나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체육과 어떻게 매치를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계속 해 주시고 후원 관련해서는 후원하신 단체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해서…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행정적 뒷받침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딱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74페이지 월성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성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을 하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하는 데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수련원은 자체수입으로…
○권재경 위원 상시 근무인원이 4명이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해 가지고 한 9억 가까이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하셨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보면 위탁운영비가 2억 3,000만 원 1년에 들어가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인건비가 지금 한 2억 3,000중에서 1억 1,800인데 한 1억 2,000 가까이…
○권재경 위원 1억 2,000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관람료 전액징수 이것은 관람료를 징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관람료는 징수하면 거창군 세입으로 바로 조치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 다음에 977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캠핑장, 거기는 인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3년 계약을 했는데 사용료가 87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1년.
○권재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흥사단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월성수련원하고 전체 다를 말씀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흥사단 직원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여기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 6명, 수련원 4명하고…
○권재경 위원 나누지 말고 흥사단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거창군 흥사단?
○권재경 위원 예, 흥사단,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인원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4명이고 우주과학관에 6명이고 캠핑장에 1명이고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중복된 인원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게 우주과학관에는 기계가 천체 관측이라든지, 4D영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하고 그런 것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시설이, 캠핑장도 이렇게 수시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인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권재경 위원 이것 한 번 잘 챙겨보시고 중복되는 인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한 자료하고 근무하는 인원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민체육대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기종목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읍·면의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의 부읍·면장하고 저번에 6월 19일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개선된 것은 그래도 또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또 종합우승제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또 기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육상트랙에서 800m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한 시간 반 정도 토론했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군민의 날 식전행사를 또 합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두 시간 반을 식전행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대회 하는 데 무슨 식전행사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오전부터 해 갖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술 한 잔 하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축구하고 배구하고 하면 날마다 싸우고 치고 박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진짜 즐기는 한마당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바둑이라든가, 단체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제안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분들은 돈 때문에 다 출전하는 부분 아닙니까? 몇 사람 이장 때문에 다 사단이 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군민들은 다 피곤해 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회의할 때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경기 종목을, 단체 줄넘기 이 부분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족구,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빼자, 또 육상, 마라톤 이것을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이 지금 6개 팀이 됩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촌에는 더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선수를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우리 도체에 쓸 수 있는 자원도 아니에요. 각 사회단체별로 다 축구대회를 하고 다 합니다. 육상대회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장님 때문에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시스템을 바꿔서 자, 체육대회는 하는데 이제는 구기 종목은 아예 없애 버리고 한 번 바꿔 보세요.
어차피 그 돈은 예산 들어가면 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최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전야제하고 또 거리 퍼레이드 한 번 보세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 거리 퍼레이드 하루 전날 하잖아요?
또 체육대회 한다고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얼마나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다 기관단체장, 군수, 국회의원,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데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예 소개도 안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변해 가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변화도 없고 항상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군민들이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대회 식전행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번에는 6월 19일 체육회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하는데 식전행사를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또 마이크 잡고 누구 또 나올 사람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회의에서…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체육대회만큼은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놀 수 있는 환경, 오전에 다 끝내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몇 분이 이중적이다. 힘이 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런, 어차피 또 선수들은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앞에 또 거리 퍼레이드 했던 게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또 관중들이 볼거리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이 또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관중이 없더라도 이것을 빼고 불편하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한 번 보세요. 관중들이 누가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난해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9시 반부터 해서 12시 가까이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하다가 하도 지겨워 가지고 자, 군수, 의장, 그 다음에 이희구, 말레이시아 시부시, 홍준표 뭐 해 가지고 입장 상까지 해서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 중간에 거의 다 나가 버렸습니다.
아이, 보셨잖아요. 이래 놓고 또 오후에 체육대회 행사한다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대회 행사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식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발 통합해서 의전행사 좀 간소화하고 다른 데 시·군에 좀 배우세요. 배워, 아이고 참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프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체육은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도민체전에 대한, 등수에 대해 많은 위원들도 논하고 군민들도 말하는데 경상남도 여건상 거창이 이제 1등 죽어도 못합니다. 군부에,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자꾸 질타를 하는데 함안은 지금 마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거기 공장 지역이 많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프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 이깁니다.
그리고 창녕엔 넥센 공장 들어와 가지고 거기 젊은 아이들 천지입니다. 왜 자꾸 등수를 가지고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게, 등수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도체 출전을 하면서 거창의 단합된 모습을, 힘을 모으고 화합하는 그런 차원이고 평상시에 닦았던 기량들을 가서 발휘한다는 차원이지, 등수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거창은 교육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학교 공부 잘하고 서울대 잘 간다고 자랑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체육도 어떻게 잘 합니까?
프로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체 등수에 신경 쓰지 말고 평상 시 군민들, 학생들 건강증진에 포인트 맞추면 됩니다.
소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까지 도체에서 거창군이 3위 아래로 해본 적은 없고 거의 이제 과거에는 군부에서 우승하다가 2위로 또 밀려났다가 지금 3위까지 내려앉았는데 금년에…
○형남현 위원 꼴찌 해도 좋습니다. 함양, 산청 같은 데만 이기면 돼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금년에 4위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고성도 가보면 조선소 젊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고성군도, 안 되는 것을 등수 가지고 자꾸 따져요. 답답하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참…
○형남현 위원 한 단면만 가지고 전체 경상남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고 4등을 했니, 5등을 했니, 논해야 되는데 돈 아무리 갖다 박아 보세요. 프로들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활성화 안 시킨 다음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강철우 위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행사 같으면 체육대회 행사만, 본 위원도, 내년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봄에는 체육대회 가을에는 문화행사 구분해야 됩니다. 4일 동안 다 참석하려고 하면 일 안 하고 4일을 해도 다 못 참석합니다. 어차피 예산 드는 것 많은 군민들이 예산 투자한 만큼 즐길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는 봄에는 체육행사, 가을에는 문화행사로 구분하기를 저는 권유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 대회,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얼마 전에는 영남대회도 유치했는데 정말로 이번에 영남대회할 때 본 위원이 밤에 행사까지 다 참석했는데 정말로 거창에서 파크골프장도 잘 만들었고 행사추진도 잘 한다고 하면서 참 영남에서 오신 분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도 몰랐는데 파크골프가 노인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전국의 회원들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 운동을 즐긴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저런 좋은 장소를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파크골프를 많이 즐길 수 있어 가지고 예산 투자한 만큼 많은 군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건강100세 시대를 여는 스포츠 강군 도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나누미 및 장수대학 확대 운영,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 등 군민체육활성화와 건전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체육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재경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흥사단에서 관리하는 수탁시설 근무자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중식시간을 마치고 2시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 달라는 요구이며 우리 군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군수 등 집행부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전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내일 퇴임을 앞둔 송재명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른 위원들보다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큰 것은,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위원에게 얼렁뚱땅 거짓말로 둘러대는 모 과장의 언행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사감을 가지고 대하거나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중에 저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끝으로 개운하게 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과·소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한 것을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일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일개, 그 부서가 아니고 거창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 잘되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으니까 혹시 위원들이 미흡한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종두 위원께서 금원산의 하수구 처리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점심 때 위천 이장들 회의가 있고 농협하고 행사가 있어서 점심 때 갔다 왔는데, 올라가는 강남마을하고 상천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막 화가 나 갖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랍니다.
지금 금원산 안에 퍼세식,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어제부터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님들하고 동네 분들이 먼저 올라가시라 하고 좀 전에 환경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 갖고, 담당 공무원 빨리 오 갖고 어떤, 진위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들이 요즘 퍼세식에, 재래식으로 하면 불편한 것이 있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로 하면 완전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천천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받기로는 하수구를 위천면까지 하면 공사비가 한 20억에서 25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도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의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도의원, 또 도에 협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수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 주민 의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대신 전해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군의원 된 지 이제 1년차 초선의원인지라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행감이라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처음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과·소 과장님들, 실장님들 답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구요, 그리고 특히 뛰어난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위원님들 발언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고 특히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고 평소에 자료 수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지런한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청한 자료 제대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잘 모르는 내용일 때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자료를 주시거나, 또 정확하게 적시를 했을 때, 미루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위원이 요청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군수님께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부분은, 야당의원, 유일한 야당의원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군정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네.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PC 운영에 있어서 APC의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인 마을만들기과 손용모 과장님을 비롯한 김동석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해서 7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고생하셨다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총평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 시 의욕과 열정이 앞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목표로 군민중심 희망거창 구현,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거창,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 실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구체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구축, 멋과 여운이 있는 교육문화, 미래를 여는 사회적 경제 실현 등 7대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중앙평가에서 제6회 그린시티 선정 등 6개 분야 최우수와 경상남도 평가에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등 6개 분야 최우수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등 5개 분야 최우수 등 총 56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82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76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453억 원을 확보하여 많은 성과를 거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도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 육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복나르미센터 운영, 농업전문인력 양성, 귀농 1번지 육성,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송정택지개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조성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거창군 지역 홍보방안 강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면소재 공설공원묘지 활용방안 수립, 어린이집 CCTV 설치 대책 마련, 갈등해소 조례시행 철저, 법조타운 추진 철저, 우륵축제 개선방안 강구, 수의계약 개선대책 수립,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대책 수립,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 북상 월성지구 군립공원지정 재검토,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철저, 애우배냇소사업 폐지검토 등과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그리고 거창승강기대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와의 공동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29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또 많은 군민들과 또, 함께 하신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 더 큰 그런 열정에, 또 군민들까지 시각을 더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 자평을 해 보면서, 군민과 더불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뜨겁게 달구어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총평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 나머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7월부터 곧 시작되는 휴가에 가족들과 함께 보람찬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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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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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이홍기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