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6일(수) 09시2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09시29분 개의)

○위원장 김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등 2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9시30분)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의회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바로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특별히 추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여행경비 우리가 추가로 증액한 것은 우리가 보통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렇게 가면 여행경비가 절반밖에 안 드는데 먼 유럽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행경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직원들 수행하는 인원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전액 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예, 직원들은 전액으로 가는 것으로.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지만 그리고 공무원이 뭐 의회라는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해외에 갈 때, 봤을 때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전액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통상적인 국외여행가는 기준에 맞춰서 또 가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차후에 좀 조절해서…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앞 전에 해외 갔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증액 편성하더라도 예산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의원 연수는 자부담이 있지만 직원이 같이 수행할 때는 전액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외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정해진 일정 정해진 국외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면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무과장 진학성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맞는데 직원들은 그냥 다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사무과장 진학성 예, 직원들은 전액 예산으로.
○표주숙 위원 그러면 증가된 겁니까? 인원이.
○사무과장 진학성 인원은 평상적으로 우리가 연수갈 때 5명이나 6명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1인당 300정도 하면 충분한데.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다 모든 취지가 좋고 한데 직원들 열악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다 도와줘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좀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아까 최준규 위원 말씀처럼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진정적으로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진중하게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숫자라든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증액편성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다른 위원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거나 다른 집행부에서 볼 때 크게 그렇게 의회가 무리하게 이렇게 안 비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09시35분)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참조)
1.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
  신재화
○출석전문위원(1인)
  최영미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진학성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