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2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사회진흥과
0 산업과
0 산림과
0 도시과
0 보건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먼저, 사회진흥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사회진흥과
93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사업, 국민운동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읍ㆍ면당 평균 1억씩 지원한 농촌새마을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외 128건에 12억원을 투자하여 1월중 합동 설계 조기 착공하여 영농불편이 없도록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지원은 거창읍 죽동 마을회관 건립 외 2건에 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4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하면 복지회관은 건평 110평에 2층으로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1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7,900만원으로 가조 창촌 하수구 외 6건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의 가장 관심거리인 부엌개량 사업은 1,470동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2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18동의 추가사업은 군비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5개 마을 51가구에 7,900만원을 융자해서 한우 89두, 옻나무 9,500주를 식재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3,900만원 융자금을 2~3개 마을에 지원하기 위해 선정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대상 5,941건 중에서 현재까지 이전이 안 된 2,119건에 대하여 대상지 일제조사를 93년 8월에서 11월말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내년 3월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94년 3월부터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공고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간 이전 등기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일 선물을 지급하고 하계 수련대회도 갖고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거리질서 계도, 폐품 수집운동,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 등,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군내 자연발생 유원지 12개소에 지난 4~5월에 편의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한 곳 14개소에 대해서 314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으로는 내고장 환경 가꾸기 발대식을 93년 2월 16일에 실시했고 봄맞이 자연보호 전진대회를 93년 3월 20일날 했으며, 행락 성수기에는 각급 직장, 사회단체, 책임담당 구역을 정하여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행락 성수기인 7월 15일에서 8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피서철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수승대 국민관광지내에 문고를 설치해서 피서객들에게 도서를 대출,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수승대에 유원지 쓰레기 유상 매입제 실시를 해 본 결과 매입 실적은 저조하나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도위원을 366명으로 확대해서 협의회도 창립했습니다.
주요 유원지에 수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중 쓰레기 수거통을 제작해서 거창에 있는 인명구조대에 제공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중 수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를 위하여 여름철 7~8월에 행정, 경찰, 교육 합동계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현지 순찰 계도 활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도시화, 산업화,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심성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무질서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는 우리의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추석절 도로변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토대청결” 주간으로 정하여 읍ㆍ면, 직장, 사회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했고, 군, 읍ㆍ면 시범행사를 실시하는 등 1주일간 총 8,200명이 참여하여 363M/T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제3단계로는 10월 24일 이후부터 군내 전 쓰레기 투기를 하는 지역을 38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관, 단체, 학교, 마을 등에 담당을 시켜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주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행정 합동 계도 단속과 의식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93 시범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3단계 7개년간 추진될 건강한 국토사업의 시범사업을 금년말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남하면 천동 소하천 정비,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거창읍 원상동 체육공원 주변 정비, 문화복지환경사업으로 북상면 월성계곡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선정해서 93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3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교부세 1억 2,000만원, 도비 6억 9,000만원, 군비 6억 9,000만원, 총 15억원으로 거창읍 개봉교에서 검문소까지 접속도로 확ㆍ포장, 제1교와 제2교사이의 강변 도로정비 가로등 설치 등 3개 사업을 지난 8월 중순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 7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전 지장 전주 이설이 지연되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불응자가 2명이 있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3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 오지개발 대상 5개면 중 금년도 대상인 주상면과 신원면에 희동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등 10건에 10억 2,000만원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8건을 완료했고, 희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 80%로서 준공 기한인 내년 1월 19일 전에 완료토록 하겠고, 소야 소류지 준설공사는 여름철 영농 때문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주상-고제 간 도로변 담장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55가구 1,474m에 총사업비 7,075만 2,000원 중에서 3,537만 6,000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 웅양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 가북면 감월안길 포장공사는 완료를 했고, 북상면 병곡-산수 간 도로정비 공사는 90% 공정이 되었고,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는 금년에 7동을 다 지었고, 현재까지 주민이 건의한 것 중에서 미해결된 25동을 신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93년 6월 12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건의 불법 광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 21개소에 대해서 양성화시켰고, 108개소는 철거를 시켰고, 나머지 7개소는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광고물도 4,9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캠페인, 간담회, 서한문 발송, 홍보 유인물 배부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16페이지,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 144개소는 1,440만원으로 2회 정비를 했고, 독가촌 정비 157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주를 하거나 사용중인 101동을 제외한 45동 중에 시설이 위험한 27동은 금년 이전에 철거를 했고, 금년에 다시 18동을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개간 농경지 무상양여는 91년 5월 27일 제2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8명, 13필지에 대하여는 완료를 했고, 원 분배 후에 지금까지 경작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주민등록지를 변경했던 자도 무상양여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 분배 후에 계속 거주하고 변경된 사실이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무상양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군정 구호인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의 군민을 위하여 4,645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꽃길조성 47.2㎞, 기존 공원 가꾸기 24개소, 꽃묘계약 재배로 초화류 심기 군화 거리조성 5.5㎞, 도계 환경 가꾸기 4㎞, 범군민 꽃심고 가꾸기 운동을 실시해서 아름다운 거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로서는 제32회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1부에서 10위를 하고 화합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제74회 체급별 장사씨름대회를 저희 군에 유치를 해서 체육관 개관기념도 되고 전군민 한마당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제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교실운영을 93년 6월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외 7종목을 상설하여 일 평균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은 892.10평의 연면적에 관람석 624석 규모로 총사업비 1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의 요람뿐만 아니라, 국내의 실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군에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거창불교 청소년회관에 위탁 운영하여 1일 이용 50명으로 연간 18,000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한 놀이 문화 창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신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여 지역개발과 사회운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 93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93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읍ㆍ면 한명품갖기 사업추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지적하신 내용은 외국산 농산물 위장 판매를 단속할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현황으로서 93년 2월 17일자로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유통시 표시사항의 변경, 훼손 행위도 규제 및 수입검사 기능 통관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는 바, 93년 6월 11일 제정 공포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및 대외무역법 제31조2, 동법 69조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수입농산물 부정 유통단속을 위해 군 합동 단속반 편성을 해서 매월 1회씩 읍내 슈퍼, 종합판매장, 양곡상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읍ㆍ면 한명품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읍ㆍ면 한명품 선정은 거창읍 사과, 웅양면 포도, 가조면 딸기로 선정하였습니다.
한명품의 총사업비는 4억 330만원으로 자체 부담금을 포함해서 거창 사과 1억 5,690만원, 웅양 포도 1억 240만원, 가조 딸기 1억 4,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3 주요성과로서는 거창읍 사과의 육성 재배로 수출상품 생산과 품질의 고급화, 상품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83호를 지정을 해서 착색봉지 200만 개를 공급하였고, 상품규격 출하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1,000개, 규격박스 2만 7,000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공동 집하 선별장 7동, 선과기 14대를 공급해서 상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수출을 위해서는 아진식품 외 3개소와 300M/T을 수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웅양면 포도는 창원 도매상인 연합회에서 수확 2개월 전부터 원하는 인기상품으로 시설 현대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점적관수 3개소를 설치하였고, 포도봉지 200만 개를 공급하고 공동작업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조면 딸기는 확대 재배면적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전국 제일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작목으로서 전국 최초로 야냉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수확을 30일 앞당기고 기술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일본 야냉처리 도입을 위해서 독농가 6명을 일본 현지 연수하였고, 93년 8월 12일에는 아까끼 박사를 초청하여 딸기 속성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10일에서 30일간 야냉 육모를 해서 9월 5일 본답 6,000평에 증식한 결과 평년보다 40일 앞당겨 첫 출하는 계기를 올렸습니다.
또한, 딸기 수출을 통해서 무역상사를 현지 확인시켜서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까지 생산량 40톤을 수출 협의중에 있어 3억원의 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개량 15동, 지하수 개발 10공을 개발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선도마을 육성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선도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2000년대 시범 농촌마을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서 93년 5월 19일 거창군 농촌발전 심의회에서 거창읍 양평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딸기 단지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시설 현대화 하우스 건립을 위해서 450평 하우스 6동과 270평 하우스 5동을 설치를 해서 딸기 증식 재배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면 시설 현대화 하우스 건립으로 전천후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고, 생산량 증가 및 관리비 절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인근 농가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후계자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후계자 인력관리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농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민 후계자는 현재 3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 자금 지원을 한 후계자는 1인당 1,500만원씩 65명에 9억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92년도에 7명, 93년도에 8명으로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1인당 5,000만원으로 8명에 7억 5,000만원을 이미 융자 지원을 했고, 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는 연수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1차는 4월 19일에서 4월 25일간에 복합영농 1명, 시설채소 1명을 연수를 시켰고, 2차는 11월 5일에서 11월 10일까지 축산분야 1명, 과수분야에 2명이 일본 선진농업기술을 연수를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 농가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93년도에는 4,182명에 3억 7,2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기능강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 부산시 남구 망미동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1개소를 설치해서 농산물 수송 차량 2대와 농산물 자동포기 5대를 구입해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을 위해서 복수박 규격포장상자 27,000매와 사과규격 상자 20,000매, 수출용 사과상자 5,000매를 지원했고, 딸기 63,900매는 12월말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촉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명품 및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목표는 명품 3개 품목 외 쌀, 복수박 등이 있고 주요 농산물 29,309톤 321억원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은 93년 4월 1일부터 농협, 지도소와 합동 운영하고 있고 상황실 중요업무 추진실적은 수출상담 및 군납 계획활동과 품질 인증관계를 종합처리하고 대학 공판등 대량 소비처 개발을 위해서 소비처를 순회하여 농산물 주문을 받는 등 판매사업 추진결과 10월 30일 현재 수출 80M/T에 8,000만원과 군납 1,714M/T에 대한 4억원, 그리고 품질인증 452M/T에 대한 3억 8,000만원, 그리고 계통출하 20,720M/T에 대한 239억 9,000만원, 직판 890M/T에 대한 16억원, 기타 1,091M/T에 273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복수박은 451M/T의 품질 인증 출하실적을 올리면서 단일 품종으로서는 전국에서 최다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 정보제공을 위해서 전산망을 확보해서 18,412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농산물 판매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곡은 7,900㏊, 34,760M/T을 생산계획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상저온과 냉해피해로 인해 69%인 23,920M/T가 생산되었고, 맥류는 623㏊와 전작 1,586㏊ 모두 합쳐서 10,109㏊의 73%인 32,650M/T이 생산되었습니다.
벼 저온피해는 식부면적의 49%에 해당하는 3,885㏊가 피해를 입었고, 감수 면적은 식부면적에 대비하면 31%인 2,463㏊가 수확 전무상태이고, 표고 350m 고지대로 갈수록 냉해 피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도 69%밖에 수확을 하지 못 한 실정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항을 말씀드리면 벼 식부면적 7,900㏊에 방제계획 횟수는 7회에 해당하는 55,621㏊로서 병이 28,114㏊, 충이 27,507㏊로 109%에 해당하는 60,425㏊에 해당하는 방제를 했고, 병충해 예찰반을 활용을 해서 정밀 예찰로 적기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답 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사업비 2억 4,719만원을 지원을 해서 식부면적 7,900㏊에 1.4배에 해당하는 총 10,960㏊를 방제하였고, 그 내역별로는 일반방제에 빔 외 4종에 1억 5,525만 4,000원으로서, 병으로 36,234봉 5,464㏊ 방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 45.6%인 7,078만 5,000원을 보조 지원했고, 냉해 방지를 위해서는 2회에 걸쳐 빔 외 2종에 47,460병을 지원했고, 다찌가렌 5,000병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석회고토 1,286M/T과 규산질 1,571M/T 총 2,857M/T을 공급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가 1,738만 2,000원 중에서 8,520만 6,000원을 지원하고 51%는 주민 부담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시용대상지 선정은 희망농가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였고, 석회고토는 산도가 낮은 밭에 사용토록 했고, 규산질은 산도가 낮은 논에 시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외 11종으로 총 1,432대를 본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계획 물량을 배정하고 신청토록 한 결과 2,798대가 신청되어서 이를 부락심의위원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1,223대를 공급 완료했고, 미공급된 209대 중에서 제작회사 물량 미공급 94대와 115대를 기종간 물량 조정을 해서 농가 희망 변경 처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까지는 보조지원을 하고 읍ㆍ면 심의회에서 이ㆍ동별 물량 배정 및 부락 개발위원회에서 대상 농가 선정으로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농가는 동일 기준 보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기 580대는 전량 공급을 하고 잔여 예산으로 추가공급 195대를 했습니다.
93년 4월 13일 이전 소급적용 탈락농가에 대해서는 94년 우선 배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11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3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계획 물량 55,621㏊ 중에서 109%인 60,425㏊가 되겠고, 어린묘 육묘장 하우스 10동은 완료했고, 기계화 영농단 28개소를 조직 완료했고,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설립했으며, 석회비료 1,286M/T은 공급을 완료했고, 규산질 비료 1,571M/T공급을 완료했고, 농약안전사용장비 91대 중 85대를 공급해서 93%를 했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 11농가를 육성했고, 농기계훈련장비 1대를 공급 완료하고, 농기계 반값공급은 1,432대 중에서 1,223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물량을 조정해서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퇴비장 1동도 웅양면 하성 농협에서 금년 12월중으로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잘된 점은 벼 저온피해 극복을 위하여 군비 예비비를 지원, 이삭 도열병 방제에 8,193만 6,000원을 투자해서 5,246㏊를 방제된 것과 시한 영농 추진을 위해서는 모내기 7,900㏊ 중에서 5월 31일까지 5,930㏊를 완료했고, 6월 20일까지는 1,970㏊를 완료했고, 보리베기 623㏊는 6월10일까지 조기이앙을 해서 빨리 마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이 있다면 8일묘와 건답직파는 5월 30일 이전에 조기 이앙을 하여서 금년도와 같이 이상저온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고 날로 심각해 가는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토양 개량제 시용 기피하는 일을 농민교육을 통해서 꼭 1년에 한번씩은 시용토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92추곡수매 실적의 62%인 35,291석을 배정받아서 냉해 피해농민과 영세농민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냉해 피해율을 적용해서 희망물량에 대하여 90%에서 63.7%를 각 읍ㆍ면에 배정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3년 11월 25일 현재 11,251석을 수매해서 1동이 87.3%를 받아서 냉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상상 외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 또 2차로 작년 수준인 21,593석이 배정이 되고 자체로 60,461을 식량 또는 종자용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청결미를 직판장을 통해서 45,000여석을 판매한다고 보면 우리 군은 예년과 달리 물량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은 지난 어느 해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이 아직까지 국회의 동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조롭게 좋은 등급으로 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금년과 같은 최악의 기상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매현장을 찾아서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 격려해 주시는 유관기관 단체장님과 만장하신 의원님들의 활동이 어려웠던 수매현장을 안정과 화합이 넘치는 수매장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오늘의 수매가 잘되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에 대한 건의문 채택은 우리 국민들에게 백 마디의 말보다도 몇백 배의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수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청결미 가공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지난 4월 20일 준공한 저희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회원 조합들이 16억 6,000만원을 출자하고 국비 5억원이 투입되어 거창연합도정공장과 같이 농공단지 내에 부지면적 1,831평에 건축물이 188평 사이로 2,900M/T이 저장되고 10,050M/T의 청결미가 생산되어 부산 직판장,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전농협을 통해서 직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5,200M/T을 가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 판매로 소득이 1억 4,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기에 농가 보유벼를 흡수해서 건조, 저장, 가공함으로써 민간유통 기능활성화로 정부의 수매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별반 물량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출산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생산비 절감대책을 위해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에 우유 및 돼지농가에 각 1개소씩 선정 지원하였고,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27농가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선정농가 젖소 분야에 1억원, 양돈분야에 1억 5,000만원 이자 조건은 연리 5%, 1년 거치 8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41농가에 호당 300만원씩, 그리고 법규제 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와 국내 사료 자원 활용을 위해서 초지조성 2㏊, 기성초지 보완사업으로서 15㏊, 답리작 사료작물종자 및 비료대 지원 880㏊를 지원했고, 볏짚 암모니아 1,290기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지원액은 3억 4,900만원으로서 국ㆍ도비 및 군비, 그리고 축산기금에서 2억 3,700만원을 보조하고 700만원을 융자 나머지 1억 5,500만원을 농가에서 자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25,200두 계획에 23,711두를 관내 수의사 9명을 동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UR 대응 추진을 위해서 우량종돈 100두를 두당 7만 5,000원씩 군비에서 지원해서 우량종돈으로 입식 완료하고 톱밥 생산기 4대를 설치하는데 1,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인 양축농가의 무허가 M/T축사를 추인해 줌으로써 농가의 위법성을 구제하고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추인 880동 중에서 355동을 추인 완료했고, 나머지 추인 가능한 117농가 234동은 금년말까지 추인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추인이 불가한 축사 104호의 246동은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도저히 불가할 경우 자의에 의한 포기서 징구 및 추인서를 반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육상사업으로는 과수농가 1,335호로서 재배면적은 1,020㏊에서 16,520M/T을 생산해서 165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3년도 추진사업은 품종갱신 20㏊는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보조 3,600만원과 자부담 2,400만원으로 지금 식재중에 있고, 점적관수 20㏊와 관정 36공 2억 1,000만원 중에서 보조 1억 2,600만원과 자부담 8,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과실 선과기 54대는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보조 5,400만원과 자부담 8,100만원을 들여서 9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형 소형 과실 저온저장고 1동 3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5,400만원 중 보조 2,752만원과 자부담 2,694만 8,000원은 11월 15일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사업으로 딸기 재배농가가 236호, 복수박 재배농가 453호에서 145㏊를 재배해서 4,706M/T을 생산해서 60억 1,1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화훼꽃으로는 45홍서 35㏊의 꽃을 재배해서 1,690만 2,000단을 생산해서 142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행사업으로서는 북상면 소정리 개삼부락에 꽃 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포장정리 4㏊와 온실설치 2㏊, 소형관정 9공, 그리고 관수시설 4㏊, 온풍기 8대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중 보조 8,400만원과 자부담 5,600만원으로 11월중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은 양잠농가 720호에 194㏊의 뽕밭면적으로 35,947kg의 꼬치를 생산해서 2,726억 5,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잠실건축 8동과 웅양면 5동과 남상면 2동, 가조면 1동을 사업비 1억 1,250만원 중에서 보조가 9,000만원, 자부담이 2,250만원으로 건축 완료를 했고, 뽕밭조성은 사업비 2,750만원 중에서 보조가 1,650만원, 자부담이 1,100만원을 들여서 춘기에 기반조성을 하고 뽕밭 비료 4,800포는 사업비 2,340만원 중에서 보조가 1,350만원 정도, 자부담 944만 4,000원을 들여 춘기에 양잠농가 중 소잠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고성능 정지기, 온풍기, 뽕나무 예취기, 회전섭, 금상대차, 상족망 등 6종의 양잠기재 자재는 사업비 6,205만원 중에서 보조가 4,190만원 자부담이 2,026만원을 들여서 9월 20일경에 완료했습니다.
특히, 산업 업무가 농가소득 증대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 성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 소관 93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업무 추진 목표를 산지자원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와 산지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의 지속적인 추진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산지자원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 추진과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조림 후 수확까지 단계별 육림작업을 실시하고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 적기방제 실시로 산림피해를 감소시키고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임도망을 구축하고 국토보전과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사방사업 실시와 산지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업무의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세부추진 상황으로는 산림관계사업 총괄사항은 총 9개 사업에 완료사업 4개소, 추진중 사업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사업비별 구성은 총사업비가 15억 5,900만원인데 국비가 47%, 도비 12%, 군비 20%, 기타 21%이며, 조림사업은 93년 3~4월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6개 사업을 93년 5~11월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등 1,400㏊를 93년 6월 20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임도사업은 신설 4㎞에 대해서는 11월 25일 3㎞ 실적으로 75% 추진되었습니다.
12월초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보수 1㎞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산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일반 사방 7㏊, 예방 사방 1㏊, 야계 2㎞, 사방댐 1개소, 사방지 추비 7㏊에 대해서는 도 직할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3년 2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는 신규 식재로서 추가사업으로 300본에 대해서 식혈 및 묘목 굴취완료하고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28일부터 식혈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일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9,630본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장소는 웅양지역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이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수렵지역은 경상남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 금지구역은 조수보호구, 공원, 관광유원지,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 군사시설 지역, 도로부터 1㎞ 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획승인증 발급은 11월 25일 현재 194명을 발급했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26명이고, 타지역 거주자가 168명이 되겠습니다.
입렵료 수입은 7.183만원으로 도수입증지로 소화시켰습니다.
입렵료 수입은 산림청 산지개발기금으로 들어가고 수렵장 운영관리 경비, 조수보호사업, 상설 수렵장운영비, 야생조수보호증식 연구 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상설 수렵장이 거제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업무에 대해서는 산불은 일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있는 날은 방대한 임야 전지역이 위험하고 취약지가 따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불방지 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춘기에는 9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9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은 산림과 외 12개 읍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본청 대책본부에서는 일기를 파악해서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경보도 발령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책본부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비상근무는 24시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산불감시 활동으로 산불감시원을 일반감시원 102명과 초소 감시원 18명으로 총 120명을 배치해서 감시원 활동으로 산불방지 계도 홍보활동을 하고 영농을 위한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등산객, 행락객, 입산자를 계도 단속하고, 산채, 약초 채취자를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정신이상자, 노약자, 무속행위자, 독가촌거주자 등 특별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부락별 지도책임담당제 실시를 해서 실ㆍ과ㆍ소별 행정지도 담당 구역을 지정 순찰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 및 진화 동원 체제로서 공무원, 읍ㆍ면 주민 등 진화대를 조직해서 동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생신고 접수시에는 진화대를 신속히 동원해서 진화지휘 체제에 의한 초동 진화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설치로서 각종 깃발,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부하는 등 산불방지 계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목표를 석재개발과 복구를 병행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허가임지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법행위 방지에 지도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허가업무의 엄정처리와 적지 유형별 중간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임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18개소에 면적은 697,019㎡, 종별 및 수량은 화강암 3,329,421㎡, 연간 생산량은 110,000㎡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액은 21억 5,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가임지 관리로서는 허가조건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분기별 1회실시하고 현장지도 점검실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계구역 관리로서 적색바탕에 흰색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경계표시판 설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일부 적치복구를 하도록 하고 중간 복구대상지는 허가임지 내 비활용지나 토사유출 피해 우려지를 중간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석 흘러내림 방지가 필요한 부분은 하단부 석축에 방지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적지 복구 추진을 위해서 적지복구 작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정도인데 사방경험이 있는 기술자 조장 1명과 사방경험이 있는 인부 조원 14명, 총 15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자원개발은 훼손면적 최소화와 복구작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 소관 93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사업과 국도우회도로공사 등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개설로서 대동리 가로개설공사는 구 한전 앞에서 농협창고까지 70m, 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5월에 완공했습니다.
송정리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충혼탑 입구에서 송정리 소방도로로서 70m에 1,291만원을 투자해서 100%, 8월에 완공을 하고,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충혼탑 입구에서 가지리 진입도로로서 L=70m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80%밖에 안 되었습니다.
3가구, 3,986만원 미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편입부지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상림리 시가지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충혼탑 입구에서 현대APT까지 L=570m, 2억 2,066만 5,000원을 투자해서 93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성과는 시가지 가로망 확충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과 통행 불편해소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 사항으로서는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지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도 도로 편입부지 토지소유자의 잔여토지 일괄매수 요구로 보상금 수령거부가 있었습니다.
죽전공원지구 내 편입토지가 3,497㎡, 11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매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그 자금이 들어오면 지장물 및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사업은 고가부지 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 수준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연차별 사업비 증액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은 27,492㎡가 되겠습니다.
금회 지적고시는 시가화구역이 0.666㎢이고 비시가화 구역은 4,635㎢입니다.
거창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으로 92년 12월 24일 경남 고시로서 하고 지적고시는 93년 7월에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85년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그간 제반여건 변화로 인한 현실여건상 불합리한 도시계획 일부 시설을 조정함과 동시에 외곽지대에 위치한 녹지지역 내 기존 밀집 취락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구상을 수용하여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과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대상도시는 거창, 웅양, 가조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 결정공고는 93년 7월 27일날 했는데 제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이고, 제2단계는 3년 이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현황은 총 260건에 4,477,406㎡, 집행이 80건, 2,663,436㎡, 미집행이 180건 1,813,970㎡가 되겠고, 180건 중에서 제1단계로 11건 166,488㎡, 제2단계는 169건 1,647,522㎡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활용 제약으로 인한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불 수 있고, 반성사항으로서는 향후 도시계획 사업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바,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신뢰도가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그간 여건변화로 인한 제반사항을 기본으로 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의 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가조 도시계획 대상면적이 0.8937㎢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용역시행에 따른 기존자료 수집과 현황분석 변경계획 구상, 도시시설 계획은 93년 10월에 재정비 계획수립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 따른 읍ㆍ면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94년 1월에 납품을 받아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 재정비 결정승인을 94년 4월에 도에 할 계획입니다.
가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 고시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주상 도평리 취락지역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에 대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정한 거래를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상면 도평리 일원에 97,000㎡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측량과 기본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기본구상,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과업을 시행 93년 8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도 93년 이 달까지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도에 12월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국도우회도로 축조공사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구간은 88 IC구간에서 개봉 검문소까지로 도로개설로 2㎞에 폭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구조물로서 교량 2개소 중 제4교가 118m, 개봉교가 25m로 소요사업비는 83억 5,700만원입니다.
91년에서 94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분할측량은 전구간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제4교에서 개봉 검문소 간의 900m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은 제4교와 개봉교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보상은 88 IC에서 제4교간에 L=1,100m가 내년도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도 전구간에 대한 노면성토 및 포장공사 2㎞가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본도로 구간은 거창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으로서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에는 2차선만 포장개설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계획도로 전폭 B=20m개설토록 군의회 대동리 주민등으로부터 건설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건설부에 사업계획 변경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건설부에서는 4차선 확장 시공은 현재 교통량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향후 교통량 증가 추세등을 감안, 검토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항에서 본군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 건설부 장관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93년 11월 17일 건설부에서 4차선 계획으로 변경 시공 결정됨에 따라 94년말까지 확ㆍ포장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 지원과 자력을 합쳐 517동에 39억 4,600만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원이 주택개량에 77동, 변소 개량 390동이 되고 자력이 50동으로서 517동입니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총 467동을 완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택개량 77동과 변소개량 390동입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은 12억 7,300만원으로서 11월말까지 전량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농촌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선진문화 복지 농촌이 건설되고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사항으로서는 건축자재의 품귀현상 및 인력난으로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건축공사비가 대폭 상승되었고, 신청물량에 비해 사업물량이 적으므로 융자금과 지원금 인상 및 물량의 대폭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사 필지 현황은 총 224,152필지입니다.
그 중에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167,886필지와 국ㆍ공유지 2,114필지를 합쳐서 168,963필지이고 조상의 비율 75.8%입니다.
표준지는 1,66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총 12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최고와 최저 중에 상업지역은 ㎡당 2,650,000원으로 중앙리 원예조합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9,000원으로 웅양 노현리이고, 주거지역은 1,670,000원으로서 백약국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6,200원으로서 가조 마상리이고, 공업지역은 정장리가 60,000원, 최저가 9,000원으로서 정장리이고, 녹지지역은 166,000원으로서 현대아파트이고 최저는 75원으로 가지리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위천 장기리가 120,000원으로 제일 높고 마리 하고리가 50원으로서 낮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지목별 지가 현황은 최고가 전으로서 700,000원으로 대평리 지역이고, 최저는 60원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현 취ㆍ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9,900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0톤으로 확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유공관 및 집수정 확장개량을 하고 정수장은 시설개량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20일에서 94년 5월 21일로 잡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38억 900만원으로서 교부세가 2억원, 군비가 2억 7,800만원, 기채가 33억 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상완료는 93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1차 시설완공은 취수장은 유공관, 집수정, 전기시설 완료를 하고, 정수장에는 토공, 착수정, 혼화지, 여과지, 역세척수조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서 시공 완료는 94년 5월까지 완료하고 무부하 시험은 94년 5월말까지 시운전은 94년 7월말까지 가동 및 준공식은 94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1인 1일 급수량이 268ℓ에서 390ℓ로 증대가 되고 급수 인구도 31,000명에서 50,000명으로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가뭄으로 인한 급수 중단 사례가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관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가 2㎞가 되어지고 누수탐사 정비 84건이 됩니다.
개량기 교체 300개가 되고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억 9,900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 2,600만원, 군비가 1억 2,300만원, 기채가 150만원입니다.
집행은 2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이 남는 것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당해 계획량 시공완료는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고지대 급수난 해소는 교촌, 현대 아파트, 거창종고 후문지역 등 약 2,250명의 수요가 되어지고 노후관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은 개봉교에서 노루표 페인트 사거리까지 300m/m를 500m/m 원관으로 약 500m를 개량하게 됩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처리규모는 1일 10,500톤이 처리되고 차집관로가 1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공정으로서 처리장은 운전가능공 중 시공완료 및 무부하 시험을 할 계획이고 차집관로는 시공완료를 하겠습니다.
94 계획공정은 처리장은 부대공 및 조경하고 가동은 시운전 후 가동 및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42억 7,6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99억 9,300만원, 도비는 21억 4,200만원, 군비가 21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처리장 운전 가능공종은 시공완료를 93년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이고, 차집관로 시공완료는 91년 12월 20일까지 무부하 시험은 93년 12월 31일 금년말까지 종합 진도 95%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수기 40일이 있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조경 및 부대공동계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운전기간 내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거창읍 시가지내로서 사용료 결정내역은 저희가 5년간을 산정했습니다.
평균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의 39%에 해당되는 67원입니다.
연간 수입 예정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조례안을 지난 7월에 도에 승인을 받고, 조례 승인을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홍보 및 시간계 설치는 금년말까지 하고, 사용료 징수는 94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과로서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읍 대평리 일단의 주택조성 인근지입니다.
200m를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5,292억 9,00원을 양여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6월까지 우수기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되므로 해서 낙후지역 하수구 복개에 따라 도로확장 및 교통소통 해소가 되고 환경개선으로 주민보건위생 기여를 하고 배수불량 사항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온천자원을 바탕으로 본지역을 관광 거점지로 개발하여 주변에 산재한 역사문화 유적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를 조성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을 기여할 그런 사항입니다.
온천 현황을 보면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원에 305,416평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면적은 68,153평으로서 수질은 알칼리성 단순천입니다.
온도는 26.5℃로서 낮은 편입니다.
개발계획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68,153평 중에 공공시설은 29.6%, 숙박시설이 19.1%, 상업시설이 11.2%, 운동 및 휴양시설이 9.1%, 기타 녹지 등에 31%, 녹지가 많이 편입된 것은 하천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총 131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억 7,000만원, 내년도에 10억 8,000만원, 95년 이후에 97억 3,2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관, 호텔 등 상업시설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90년 9월에서 91년 1월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용역하고 91년 12월 30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2년 1월 11일까지 관광지 지정을 받고 91년 12월에서 93년 1월 1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93년 4월 19일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에서 인가를 받고 93년 5월 21일날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93년 8월 3일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고, 11월말까지 납품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후 사업으로서는 지장물조사, 토지조사 및 평가를 11월까지 하고, 93년 12월까지 지장물 보상 및 입찰공고, 94년 1/4분기중에 공사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3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투자승인은 교통부 승인사항입니다.
13억 7,000만원 중에 보상비에 1억원, 토목 공사비에 9억 7,000만원, 기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4억 4,500만원 미확보함으로써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로 예산편성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등 7억 4,100만원이 납부 통지가 왔습니다.
아직 사업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 미착공으로 토목공사비는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결산 추경시 군비 4억 4,500만원 확보 후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온천개발 사업비를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별도 계정을 설정 계리 또는 특별회계 설치도 조례로서 제정해야 될 방안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승대 경내 정화사업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경내 정화의 최대 난제이던 기존 상가 철거문제가 기존 상가와의 협조체제로 자진철거 2동, 대집행 1동을 철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해결되어 수승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 모두가 행락질서가 가장 잘되어 있고, 깨끗해서 다시 찾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화되었으며, 앞으로는 이 지역에 관광지 조성계획상 본 지역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화장실 및 휴게시설 조경 문제를 94 이후에 정비토록 하여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10일 자진 철거토록 1차 계도하고, 93년 4월 15일 2차 계고, 93년 5월 28일 3차 계고를 해서, 93년 6월 5일, 1동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93년 6월 8일, 1동 대집행을 해서 6월 15일까지 철거지역 부지 정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성과로서는 정화사업 실시로 관광수입 증대가 되고,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관광지 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화려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1동과 파고라, 음수대, 벤치 등 시설물과 가로등 2동과, 조경 등을 실시해서 다시 찾아오는 국민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2억 5,944만 4,000원으로서 현재까지 2억 2,280만 4,000원으로 미달액이 3,66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의료보험보호가 1억 676만원이며, 예방접종사업이 8,425만 9,000원이고, 관공업수입이 3,178만 5,000원입니다.
세입전망은 1,800만원으로서 1,864만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93년 11월 20일 현재 진료 인원은 실인원 25,031명, 연인원 97,734명으로서 1일 평균 100명 정도의 환자를 매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 정원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추세로 관절염, 신경통 등 조기치료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6월 16일 설치 완료하고 93년 7월 8일 운영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33평으로 변상수가 10병상, 장비는 경피자극 치료기 외 12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진료인원은 실인원 249명으로 연인원 1,302명을 진료했습니다.
94년도에는 두통치료기 외 3종을 보강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로는 보건소에는 차량용 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 8대가 있으며, 읍ㆍ면에서는 휴대용 연막기가 52대로서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5~6월은 주2회, 7~9월까지는 주4회 실시, 금년도 소독계획 14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9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한 사람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은 36,500명, 계획에 실적 42,655명으로 117%, 보균자 찾기 검사는 계획 1,810명에 실적 3,084명으로 170%, 상수도 2개소는 11회로서, 100%, 간이상수도는 연2회 계획에 2회를 실시하여 100%, 약수터 4개소에 대하여는 2월 1회 계획에 6회로서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통합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보건요원을 읍은 보건소에, 면은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변경,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의 감독 아래 유형별로 지역을 분담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 장애인 건강 및 정부지원 시책 계도, 성인병 관리, 영양교육 등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을 위해 10월 5일자로 읍ㆍ면 보건요원 근무지를 배치하고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집기를 구입 배부했습니다.
94년도에는 행정전화, 타자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주요 추진사항으로 만성병관리 대상자 조사 기초 조서를 93년 9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35세 이상자 남녀 주민 34,729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검사, 만성폐질환자를 조사하여 통합보건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의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과, 소장님! 소관업무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원님께서는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수(12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의안제출및심사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사회진흥과ㆍ산업과ㆍ산림과ㆍ도시과ㆍ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