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2월5일(월)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3년도 예산안」등을 비롯한「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경남연구원 출연안」등 4건의 일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6만 인구 사수 결의대회,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 체결에서부터 최근 인구소멸 위기 공감 특강 운영까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론에서 볼 때, 있어야 할 인구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라고 ‘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는 인구 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꿔 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도내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창군이 군의 인구 감소율이 낮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같이 멤버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과연 인구가 늘어날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은 곧 사라져 버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인구 변동 요인에 따라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계 인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2년간 1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수립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이 평균 점수에 겨우 미칠까 말까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군에서 왜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을까요?
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이 없이 개별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창국제 연극제의 정상 개최, 거창구치소 신축, 거창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 등 지난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온 각종 현안 사업들은 본 괘도에 올랐거나 완성이 되었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창의 미래 50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그려진 밑그림 위에 거창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으로 할지, 인구는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의 우리 거창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는 곳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의 오지에서 어떻게 살까? 울었고 살아보니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웃의 속 깊은 정에 감동해서 떠나기 싫어 서운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거창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중·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교육이라는 강점을 가진 우리 거창에 아이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장년층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비롯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같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교육의 특성을 강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문화축제, 휴양기반 구축 등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전반의 확충과 재정비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 향상 등 손님을 대하는 우리 군민의 의식도 한층 높여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를 그려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인 정책 실현으로는 거창의 미래를 그려갈 수 없습니다.
관광·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만이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 거창이 6만 인구를 넘어서 인구 증가라는 더 큰 거창의 그림을 그려 갈 수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가칭 ‘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해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 과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추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의 참된 살림꾼이 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회기 때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듣고 거창군 자연훼손의 심각함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악산 정상에 마련된 감악산 꽃앤별(꽃&별) 여행 축제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그 기반 조성을 위해 급하게 도로 확장, 주차장 증설로 많은 자연훼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와 더불어 감악산 꽃&별 여행의 성공적인 기획으로 거창의 대외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비슷한 구조물이나 테마파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너도나도 자연을 훼손하는 구조물을 만들기보다 자연 친화적인 볼거리로 차별화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악산 정상 인근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야생화가 많은 곳입니다.
연수사 인근은 천연기념물이자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장애 데크로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흔치 않은 야생화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 자라는 물매화는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데 작년 감악산 진입로 확장 공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만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서도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야생생물의 공간과 생태를 배려하지 않고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는 것은 개발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금원산 얼음축제를 한다고 수백 년 된 나무에다 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게 해서 그 나무들, 다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자연을 훼손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거창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창을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인위적인 조형물만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도시 사람들이 인위적인 조형물을 보러 거창까지 일부러 오겠습니까?
개발 경쟁, 조형물 경쟁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런 개발과 조형물 경쟁에서 거창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차를 렌트하거나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그 차와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렌트카를 빌려서 마음대로 개조한다든지 임대한 주택을 임의로 커피숍으로 개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은 해지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의 감악산, 건흥산, 아홉산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 손자, 또 그 아들의 손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보전된 상태로 가능하면 덜 훼손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거창군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거창군민들과 동료 의원님들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개발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창을 사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의 깊은 고민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_1_본회의_(부록1)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1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633억 7,2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9억 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 3,3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633억 7,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928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70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108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91억 9,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8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4억 원이 증가한 3,838억 1,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6억 300만 원이 증가한 2,327억 4,8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00만 원이 증가한 95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108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011억 3,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3,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1,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8,9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767억 8,6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563억 3,7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3,6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8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억 2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1,4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5,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943억 8,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67억 9,100만 원이 감소한 86억 3,300만 원이고, 기타는 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71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8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046억 2,2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5억 500만 원이 증가한 1,249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6,400만 원이고 읍·면은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1,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9,4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9,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3,200만 원이 감소한 45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49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303억 2,1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1,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6,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8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50억 7,3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4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0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380억 원, 청사관리 37억 2,1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일반에 3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관리 38억 2,100만 원,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01억 7,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8,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 수당 48억 1,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25억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1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에 54억 6,700만 원,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에 3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54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 사업은 8,200만 원 증가, 기금보조 사업은 6억 1,100만 원 감소, 특별교부세 사업 2,800만 원 감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63억 원 증가, 도비보조 사업 53억 3,800만 원 증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263억 6,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7기와 8기가 이어진 금년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6만 군민 여러분들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제9대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박 등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환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정부의 긴축재정, 경남도의 부채감소 기조 등이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대에 불리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거창군의 모든 공직자는 민선 7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군민의 염원을 받들어 민선 7기 군정지표인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민선 8기에도 군정 지표로 삼아 군민행복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뭄, 태풍 등의 민생현장을 가리지 않았고, 보다 더 많은 국·도비 예산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분주히 다녔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알맞은 사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22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먼저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7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56건의 공약을 선정, 추진하여 96.6%의 이행률로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승강기 산업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성장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인 산업복합관과 제2시험 타워는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 승강기산업팀을 거창에 유치하여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6억 원을 확보해 기숙사와 혁신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환경을 강화하고 도내 인구 군부 1위 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역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원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여 12세대 42명이 입주하였고, 가북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상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 면단위 교육기반과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거창구치소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 인구 증가의 새로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이장자율협의회 등 6개의 기관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통해 2018년 대비 현재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3.3%로 경남도내 군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194억 원의 사업 선정으로 거창-합천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시행과 중소기업 근로자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사업 등 거창에서 보다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산림 관광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 창포원에는 2021년 개장 이후 63만 명의 관광객이, 거창항노화 힐링랜드는 35만 명의 관광객이 거창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9월 제2회 감악산 꽃&별 축제에는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주민소득 1억 8,000만 원을 거뒀으며, 특히,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가 지난 9월, 10월 한 달 동안 차량 내비게이션 티맵을 이용한 전국 명산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전국 명산 핫플레이스’ 9위에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이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위천 수승대에 240m 무주탑 형식의 출렁다리를 개통하여 수승대 관광지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개최된 제32회 거창국제 연극제와 9월 거창 한마당 대축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들의 행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도로·교통 체계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민생 행정의 하나인 거창읍 시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올해 법원 사거리 등 4개소를 포함해 12개소를 조성하여, 15분 걸리는 출퇴근 만성 교통체증을 5분으로 단축시켜 교통 흐름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이 11월 15일 발표한 2020년 대비 2021년 기초지자체 교통안전 수준 평가 결과 우리 군이 교통안전 지수 개선율 10.79%로 전국 군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행자 영역은 E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되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9개소 92면과 거점 공영주차장 1개소 50면을 조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빛내륙 철도와 연계한 남부내륙 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 가북-해인사 연결도로 개설, 남부 우회도로 용역비 확보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해인사 등 관련기관 방문 등 활발한 군정을 펼쳤습니다.
농민이 중심이 되는 더욱 잘사는 농촌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30년 만의 가뭄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들지구 물 공급 해결을 위해 거창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수를 거창대학으로 경유시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들지구 모내기 물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변화하는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건립되는 미래 농업교육 복합관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거창읍을 중심으로 면 단위까지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4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50년 숙원사업인 동산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 거창형 공유냉장고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을 이어주는 주민 주도형 복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의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창교육 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올해 처음 거창 행복교육 지구사업 시행으로 마을교사 양성과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호 등을 위해 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창분소 사무소를 개소하여 가족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농촌협약 사업,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선정’ 등 농업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져 앞으로 가일층된 농업 분야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들과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모든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는 군정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해 우리 군에 알맞은 다양한 사업 구상과 기틀을 다지고 거창군의 역량을 높이는 시기였습니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화 영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에 맞추어 다가오는 2023년은 행정 조직을 새롭게 단장하여 역동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공약사업,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고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거창형 의료복지 타운조성, 화장장 시설 건립, 예산 1조 원 시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약사업은 민선 8기 군정 전반에 걸친 군민과의 약속으로서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약사업 추진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꼼꼼한 준비로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와 청년 자립생활 기반 마련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미래 교육 도시로의 새로운 거창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원면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준공하여 작은학교 살리기와의 연계를 통해 면단위 교육 서비스 강화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청년 디딤돌 통장, 결혼축하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함께 청년수당 지급과 청년 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내 대학 입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학교 활성화와 청년 인구를 유치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생동감 있는 젊은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거창군 장학회 기금은 2026년까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촘촘한 교육 지원으로 교육 도시로의 명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복지망 구축으로 군민 건강·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거창형 공유 냉장고를 확장한 마을 속 공유 냉장고 사업과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도입과 거창군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준공을 통해 전국 최고의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500만 원으로 출산 축하금을 상향 지급하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공공산후 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등 거창형 의료복지 타운 조성을 위해 중앙과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부지 확보 등의 행정 절차도 적극 시행하고 건립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 시설 설치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풍요롭고 품격 있는 문화·체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별 파크골프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준공, 스포츠파크 전천후 족구장과 테니스장 확충으로 어디서나 누리고 4계절 언제나 가능한 생활체육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의 축구, 야구장 준공과 제2창포원의 파크골프장, 축구장, 풋살장 준공을 통해 전국단위 스포츠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거창군이 스포츠의 메카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연극도시 건립을 위한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과 거창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도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자연자원 활용 극대화로 산림관광 1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감악산 별바람 언덕은 무장애 데크로드, 별빛 둘레길 조성, 도로 확장, 주차장 개설, 화장실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유롭고 자주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감악산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과 북쪽의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를 완료하여 산림관광 1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4년에 준공할 유기농산업 복합화 사업과 제2창포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대한민국 대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미래·치유 농업 기반 마련으로 농업 소득 다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형 컨테이너 수직농장 조성과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확대 등으로 미래 농업 모델을 발굴해 소득 창출 다변화를 확장하고 거창사과 푸드코트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과 제품, 베이커리 등 거창사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농산물 원가 보장제 시행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지역 농특산물 활용 등 유통 판매망을 더욱 확대하고 치유농업을 육성해 치유산업으로 확장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건강한 경제·산업 기반 구축으로 자립 가능한 경제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연간 6,000여 명이 찾아오는 승강기 상설 교육장 거창군 지정과 더불어, 내년에는 승강기 시험 타워와 산업복합관 준공을 통해 서울에 있는 승강기 인재개발원을 거창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승강기산업 인재양성 지역으로 거창이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승강기 실증타워와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간 3,000여 명의 승강기 연관 산업인들도 거창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스마트 공장보급 확산,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승강기산업 국책연구 기관 유치,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립으로 미래 지역 산업의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확충하여 도내 인구 군부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남부 우회도로 조기 착공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달빛내륙 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읍을 중심으로 면까지 보육, 교육, 복지, 교통 등 복합적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내 회전 교차로와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여 군민들의 교통 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산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정주 환경을 앞당기겠습니다.
6만 인구 사수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 등 인구 늘리기 시책도 지속 추진하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시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각종 사업 시행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유지하여 도내 인구 군부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군의 군정 방향에 대한 주요 시책을 가속화하고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9.7%인 681억 원이 증가한 7,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의 청사진을 밝혀줄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 5대 군정 목표를 기반으로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도 8.8%인 565억 원이 증가한 6,9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인 116억 원이 증가한 760억 원입니다.
먼저, 농림 분야는 올해보다도 3.1%, 42억 원이 증가한 1,3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한들지구 양수장 및 송수관로 정비사업,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올해보다 3.3%, 33억 원이 증가한 1,0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은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등 올해보다 2.7%, 9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창형 청년수당 지원,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등 올해보다 5.4%, 76억 원이 증가한 1,48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4.7%, 13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문별로는 한마음도서관 스마트 미디어 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에 77억 원,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2구간 조성 등 관광 부문에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및 족구장 확충, 제2스포츠타운 조성,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 가조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등 체육 부문에 133억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거창 전수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문화재 부문에 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등 올해보다 39.9%, 86억 원이 증가한 3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폐기물 파쇄기 구입, 거창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거창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사업 등 환경 분야는 20.3%, 228억 원이 증가한 1,3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회전 교차로와 스마트 쉼터 첨단 버스승강장 설치,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등 323억 원을 편성하였고, 법조타운 주변 군 관리계획 수립, 첨단 일반산업단지 보상, 감악산권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창구치소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76억 원, 재난마을 방송장비 시스템 고도화,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가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4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 군립 노인요양 병원 환경 개선 리모델링, 응급의료 체계 구축, 농촌형 기억학교 건립 등 보건 분야에 1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 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 평생학습 도시 20주년 성과 공유회 개최 등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44.7%, 20억 원이 증가한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연속성 있는 군정과 군민 행복 시대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거창군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향후 100년 뒤 우리 후손도 살 만한 지속 가능한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순간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군민만 위하고 (Only)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First)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성장하여 (Best) 거창을 서부 경남의 교육·행정·문화·관광·농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군정과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일상에서 괄목할 만한 도약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700억 5,6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31억 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0억 7,5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700억 5,6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940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759억 8,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47억 4,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1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53억 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4,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의 지방교부세는 57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47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60억 5,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1억 600만 원이 증가한 2,252억 3,8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69억 5,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53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2,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5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4,9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14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28억 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89억 1,2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39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3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6,200만 원이 감소한 559억 8,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8억 8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7,500만 원이고, 기타는 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0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367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1,500만 원이며, 사업소는 5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2,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읍·면 예산은 1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200만 원이며,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5,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6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23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60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지출은 2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184억 9,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9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2억 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57억 8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5건에 4,378억 7,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20억 3,3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재)거창군 장학회 출연금에 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문화재단 공연전시 축제 지원 26억 1,400만 원, 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테니스장 확충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 시설 운영 48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124억 3,500만 원, 주거급여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6억 4,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4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 3,1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2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지급 536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7억 9,300만 원, 노인 복지시설 재가 운영 2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 33억 4,9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농업발전자금 융자 3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9억 6,600만 원,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임업·산촌 부문에는 조림지 풀베기 32억 7,800만 원, 산불예방 35억 1,1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에 3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16억 7,4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46억 원, 도로 유지관리 70억 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94억 7,1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3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3,176억 5,700만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 1,736억 3,0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230억 900만 원, 기금보조 사업 402억 3,3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95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31억 원, 도비보조 사업 681억 원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4,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2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1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10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3)2023년도 예산안 개요
267_1_본회의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오늘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기구 및 정원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은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구 정원 관리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에는 기능 축소나 그 쇠퇴되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인력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 등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 계획은 2022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 3명 증원 승인 통보됨에 따라 정원이 796명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는 본청에 9명, 읍에 1명이 증원된 806명,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면에 2명이 증원된 810명, 2026년도에는 본청에 2명, 면에 2명이 증원된 814명, 2027년도에는 본청에 1명이 증원된 815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은 793명 중 4급 4명, 4에서 5급 1명, 5급 38명, 6급 191명, 7급 229명, 8급 189명, 9급 10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7명, 정무직 1명이며, 2027년까지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2명, 9급 6명을 증원하고, 4에서 5급 1명을 감원하여 총 22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정 분야에 2023년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관리 분야의 1명을 증원, 성과 업무의 1명을 감원하고, 2024년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2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수행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26년에 치유산업 육성 인력에 총 5명을, 2024년, 25년, 26년, 27년에는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인력을 각 1명씩 총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2023년에 지역책임 의료기관 인력을 1명을 배치하고 산업경제 분야에는 2023년에 동물복지 인력 1명, 방재·민방위 분야에는 2024년에 중대재해 예방업무 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의회에는 2023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2023년 조직개편 정원 조정을 통해 총 2명을 감원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을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원 책정과 5페이지 신규인력 증원, 6페이지 인력감축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8번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으로 먼저 세입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7,700억에서 2027년에는 1조 781억 6,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2년에는 730억 4,700만 원이고 2027년에는 793억 4,900만 원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 사항 발생 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및 정부 인력증감원 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_1_본회의_(부록5)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운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2023년도 예산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휴회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267_1_본회의_(부록1)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67_1_본회의_(부록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267_1_본회의_(부록3)2023년도 예산안 개요
267_1_본회의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67_1_본회의_(부록5)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사담당주사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3. 2023년도 예산안 ⇒ 원안 가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원안 가결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8.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