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기획실
0 재무과
0 가정복지과
0 지역경제과
0 종합사회복지관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5. 휴회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하고 박진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장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거창군 전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세입원 확충을 위하여 93년도 노력한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차입금, 국고보조, 도비보조 등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등은 국가나 도 차원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도 토지초과이득세 50%, 전화세 60%, 주세 전액을 원천으로 하여 국도, 시도, 지방도, 군도, 그리고 오염하천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농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에 군비 일부를 부담시켜 국가에서 그 목적에만 투자토록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경제기획원과 정부 각 부처에서 조정하여 내무부를 통하여 도로 배정, 시ㆍ군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군은 119억 6,200만원, 금년도에는 83억 3,900만원의 양여금사업이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국세의 13.27%를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로 배정,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부세 중에는 일반 교부세가 전체 100/100, 특별교부세 10/100으로 내무부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 재원이 저희 군에는 1년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일반 교부세는 인구, 공무원 수, 도로, 산림면적 등을 기초 자료로 산정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며,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장관이 지역실정을 감안, 시ㆍ군에 배정하는 사업으로 93년 저희 군에는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확보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지사 초도순시시 운정 직업훈련원 진입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3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8억원을 확보하였고,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8억원을 채무부담하였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3억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하 지산 소류지 보수, 신원, 남상, 가조, 가북 용수개발 사업비 1억원, 가지리 진입로 확ㆍ포장 3억원을 받았으며, 건설부 주요 사업인 4교 국도 확ㆍ포장공사 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추진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15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16건을 추진하여 그 중 대통령 지사사항 중 중요한 것은 경제 행정규제 방안과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농산물 직거래 추진 등이 되겠으며, 이는 담당 실ㆍ과에서 이미 보고드렸으며,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개별적으로 지시 받은 가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은 도시과에서 이미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촌 부엌개량사업 한읍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관계 등은 공통 추진사항으로 타군에 비하여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쇄신 추진은 자체 과제 34건과 도 건의과제 60건을 발굴 추진하여 도 건의과제는 도에서 처리한 것과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것도 있으며 13건에 대하여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등기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추진과제로서는 관용차량 3대를 감축 매각하고 구호 양곡배달 지급을 하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쓰레기 수거 제도로 매주 토요일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 사항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21명으로 구성, 11월 5일 회의를 하였고, 안건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 확립 지침에 의한 합동점검과 위촉장 전달이 되겠습니다.
합동점검결과 81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17개소는 중점관리 대상지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읍ㆍ면에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실ㆍ과에서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재해는 약간 있더라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재해대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능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평가는 실ㆍ과별 배정예산을 분기별로 평가 다른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로 매 분기별로 평가하여 주요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적시성 등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소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군정주요업무를 전 12개 읍ㆍ면 순방과 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방문 인사에게 군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별 향우회 정기총회시에는 필히 참석 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요로에 서신 보내기 운동과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재정운영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 분석결과 자체 세입은 24%, 의존 수입은 76%로 예산 운용의 현실을 보면 금년에는 군청사 및 실내체육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수승대 부지매각을 못 하여 재정의 결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원년의 해로서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저희 군에서는 17억 4,500만원의 당초 목표를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 구성, 유관기관 단체장 예산전담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많은 세입과 세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절감내용은 의전용 차량 구입비 1,400만원, 시책추진비 2,900만원, 설계용역 및 공사비 11억 9,000만원이며, 재투자 주요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6억 2,000만원, 농촌자녀 장학금 7,600만원, 행정장비 등 2,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절감재원은 주민숙원 및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하고 특히, 94년 예산편성 운용시에도 절감 기조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도 확ㆍ포장이나 경지정리 사업 등에서 1억 6,000만원을 절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총괄 입찰 방법으로 21억원을 절감하였고, 당산농공단지 실시 설계 자체심의로 과다 계상분 3억 2,000만원을 절감시켰고, 위생처리장 침사 제거 설비 자체 창안 제작 설치로 2,4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체 발간실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82년부터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윤전기 2대, 재판기 2대, 절단기 1대로 인원은 3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4,800만원으로 외부 인쇄 발주시 소요경비는 2억 1,0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 연간 1억 6,000여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금년 51건과 작년에는 61건을 처리하여 올해는 조례가 18건, 규칙이 29건, 행정규칙, 즉 훈령 4건이 정비되었으며, 소송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4건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10건은 종결, 4건은 계류중에 있어 소송 수행의 원활을 기하여 한도 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92년말 77,705명으로 91년도말 78,917명에 비하여 1,212명이 감소되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7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확정된 것이 63개 업체로 광업이 14개, 제조업이 4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 지표조사는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보건, 사회, 문화 등 200개 항목으로 조사결과 활용은 복지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체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초 명부상 업체는 207개로, 조사 결과 사업체 수는 203개, 현재 도ㆍ소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93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역점 사업은 지방세의 완벽한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철저, 지방세 종합전산화, 군청사 신축관리, 국공유재산관리와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별 추진사항으로 9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그 중 도세는 83억 5,400만원의 목표액 중 71억 8,600만원을 부과, 70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3개군 통합차량 등록업무의 군별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2억 7,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포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세는 목표액 51억 1,000만원 중 44억 9,400만원을 부과하여 43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징수는 97%가 되겠습니다.
군세 중 농지세는 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연말까지 3~400만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군세 중 가장 세액이 많은 담배소비세는 목표액 27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21억 9,3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나, 담배 소비세는 1억 900만원이 감소될 예상으로 이는 외국산 담배의 범람과 흡연인구의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전망을 분석하여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증수가 예상되며 농지세와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세의 전체적으로는 9,000만원 정도 증수될 전망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 57억 8,800만원으로 37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64%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수입은 17억 8,000만원의 목표액 중 14억 2,000만원으로 80%가 징수되었으나 재산임대료, 사용료 및 이자수입은 증수가 예상되나 도세 징수 및 차량등록의 감소로 수수료와 징수교부금은 3,5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임시 수입은 40억 800만원을 목표하였으나 22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57%이나 주세입원인 재산 매각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의 활용등 용이한 방안을 검토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도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현대아파트, 월성주택 소유 상가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최선을 다하여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처리현황입니다.
체납세가 작년말 3억 900만원에서 93년도 1억 600만원이 발생하여 2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가 불가능한 1,9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잔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6회 120일간 징수하였고, 재산압류 479건에 1억 200만원, 관허사업 제한 2건에 1,400만원, 차량 번호판 영치 88건 400만원, 관외출장으로 98건에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 및 공장등록 현황은 관내 업체 78개 중 주식 41, 유한 1, 합자 9개, 도한 비영리 법인으로 재단 1개, 조합 8개, 학교 4, 공공법인 8개인 6개가 되겠으며, 78개 업체를 매 3년 주기로 조사대상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3년 2억 1,9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3추진실적 중 과소납 부분 추징은 25건, 1억 900만원, 자진신고 불이행 36건 4,200만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1건에 6,900만원을 추징하였고, 과세예고를 2건하여 2,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92년에 비하여 198%가 증가로 인한 과다 책정되어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세원의 한정성으로 경기 침체, 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둔화, 고액 탈루세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추징하였고,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인식으로 인한 정상 납부로 탈루 세원이 감소하는 등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법인 소유 토지의 이동 사항 조사로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실사를 실시 해당시는 증과세를 부과하고 대형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납세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과소 납부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산세 표준화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ㆍ도별로 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던 제도를 내무부 주관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94년 시행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95년부터 한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국 합산 과세의 사전 준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건축 일제조사는 9월 3일까지 완료한 결과 납세 의무자가 21,87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전산 입력은 11월 20일까지 전산입력 요원의 확보와 전산기기 7대를 동원 93년 11월 25일, 자료 입력 디스켓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는 전국의 합산과세로 전국 과세자료 합산 및 세액의 산출은 내무부에서 고지서 출력은 도, 군에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으로 내무부의 지방세업무 종합 전산화 계획에 따라 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관리 등 세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기는 17대 정수로 군 5대, 읍ㆍ면이 12대가 있어야 하나 5대밖에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상황은 종합토지세 자료 처리는 91년에 시행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자료 처리는 ‘93년에 시행하고 94년부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전세목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 부과, 수납한 후 체납세 관리 등을 군청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직접 전산 처리하게 됩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은 17대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은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확보 2대를 구입하고 향후 읍ㆍ면 설치용 10대 3,900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군청사 신축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고귀한 군민의 재산을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봄이면 조경이 잘 어우러져 군민들이 활기찬 가운데 군정이 수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리운영은 현재 기계 설비 운영 인력은 전기, 보일러 기사 각 1명, 청소 인부 3명, 주차능력은 110대가 되고 청사시설의 하자보수는 2년간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청소 인부가 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야겠고, 주차장이 미흡하므로 청사 뒤 주택을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여야겠으며, 또한 청사 뒤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 야기로 차폐시설을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있어서 조사대상 재산이 국유재산으로서 소관청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이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을 조사하고 있고, 수량은 7,670필지, 405만 1,073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현지실태조사를 지난해 6개월 동안에 걸쳐 등기 대상은 4,610필지와 등기를 제외해야 할 토지 3,060필지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등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청 지정실적이 건설부 소관이 1,973필지, 농림수산부 소관이 2,375필지, 재무부 소관이 185필지, 산림청이 21필지가 되어 등기실적은 4,425필지로 96%에 해당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미등기 필지수 185필지는 93년말 등기완료가 가능하여 타 시ㆍ군에 비하여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아닌 도유, 군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조사와 동시, 공유재산도 93년 8월 30일까지 전필지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 결과 점ㆍ사용 현황, 무단점유 여부, 매각ㆍ대부 여부 현황 조사 결과 도유재산 1,736필지 중 무단 점유재산 색출 8건이며, 군유재산 8,733필지로 무단점유재산 색출 42건, 특조법 이용 등기 추진이 8건, 대부재산이 204건이 되어 앞으로도 무단 점유재산등에 대하여는 전산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계속 추적, 세원을 포착토록 하여 국ㆍ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3공사계약현황입니다.
금년 계약건수는 67건으로 일반경쟁입찰 49건, 수의계약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낙찰자 분석 결과 관외업체 40명, 관내업체 27명이 낙찰되었으며, 낙찰률은 일반경쟁 85%이상 가까웠고, 수의계약 95% 중 최저 91%에서 최고 99%로 나타내고 있고, 수의계약건은 3,000만원 이하 공사로서 평균 공사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공사비를 너무 많이 삭감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예정가격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기를 입찰당일 1시간 전 경리관이 작성하고 예정가격 작성 방법은 2~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장소에서 2개업체 대표가 추첨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중 1개를 지정한 후 개봉하게 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제일 낮은 금액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공포하게 됩니다.
계약낙찰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계약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64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제적 또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첫째, 노인 승차권 교부사항입니다.
노인 승차권 교부는 매분기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1인 분기별 36매를 교부하고 총사업비 2억 6,345만 1,000원에 5,900만원이 군비 부담액입니다.
둘째, 노령수당 지급사항으로 거택, 자활보호대상 노인 중 70세 이상인 자의 대상자로서 1인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읍ㆍ면에서 매월 개개인에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건강진단은 93년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진단 희망노인에 한하여 검진하였으며, 검진인원은 계획 64명에 668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검진결과 폐결핵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 치료토록 관리하고 기관지 환자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진료 안내하였습니다.
넷째,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사항입니다.
자립기금 조성은 92년에서 96년까지 5년간이며, 목표액은 6,000만원으로서 기금 조성 실적은 현재까지 2,47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경로당 지원입니다.
연료비 지원은 개소당 연 10만원씩 지원하며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등록 익월부터 개소당 월 2만원 지원하여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장소는 노인복지회관 2층을 사용하며 지난 93년 4월 12일에서 12월 31일까지 주 5일간이며, 식당운영은 9개 여성단체 자원봉사원이 1일 3~4명씩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이용 인원은 연 9,399명으로 1일 평균 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어려운 노인들을 부모와 같이 모시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경로식당 운영에 다른 보다 나은 식사 제공 및 건강관리 증진, 기자재 구입 등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성금 77만원과 성품으로 백미, 보리쌀, TV, 액자, 간장, 계란, 된장, 음료수 등에 24명이 참여하였고, 진고개식당, 새거창로타리 클럽 등에서 음식조리 접대 등 노인공경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은 92명 전원 2,376만원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은 1회 80명, 204만원, 전세금 지원은 1세대 200만원, 하계 수련회 개최 1회 63명, 성금품 지원은 중추절 위문 등으로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2회로서 활동내용은 어려운 가정 아동위문을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 109세대 1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모범어린이 13명에 도지사 1명, 군수 12명을 표창했고, 어린이날 기념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 입선작 39편에 대하여 시계 및 아동도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15개 놀이터 중 11개소에 483만원으로 보수내용은 시설물 설치, 용접, 안전대를 설치하고 도색을 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2명은 마산 연신보육원에 입소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은 44세대 1,329만 9,000원으로 수업료 인문고생 1명과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관내 5개소 어린이집에 보육 인원 195명으로 운영비 지원이 5개소 2억 3,93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증축은 지난 8월에서 10월 30일까지 위천 어린이집 증축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증축하였습니다.
모자가정보호사업 추진상황은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은 2명 96만 9,000원, 학용품비 지원은 125명 3,018명, 자녀양육비 지원 1명 12만 7,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은 4세대 4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생활 의식으로 자립의욕을 높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취득비 지원은 2세대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용 연료비 지원은 69세대 76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모자여름학교 운영은 166명에 모자가정의 모와 자녀에 대해 특강, 레크레이션, 격려품 전달 등 운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결연 추진은 128명으로 후원금 지원은 130명에게 세대당 1만원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유관기관, 단체장 및 개인이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은 8명에게 분기별 수업료 및 육성회비 지원을 서울 프리마호텔 곽재권 외 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건전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관리를 도모하고 건전가정 가꾸기, 여성역할 계도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부사회대학 운영을 지난 8월 24일에서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등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여성 교육은 유흥업소 및 다방종사자 여성 112명에 대해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교육은 일반주부 및 미혼여성 515명에 대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부 교육은 8월 27일, 404명에 대하여 관내 시어머니, 며느리를 대상으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7쌍 이루었으며, 결혼비용 일체 무료로 기관단체장 선물 및 격려금 전달을 하였습니다.
무연고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자 안내 및 위문을 6회, 13명에 대하여 모국 방문자 안내를 위한 차량 지원과 위문품 전달 및 격려, 연고자 찾아주기를 하였습니다.
일군 위안부 보호사업은 관내 2명으로 지원액은 1,12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1인 500만원, 월 지원금은 월 15만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월천 노인정 신축사업은 위치는 거창읍 서변리 551-7번지에 있고 대지는 48평으로서 건평은 23.7평,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축중이며, 공사기간은 93년 10월 21일부터 94년 1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850만원입니다.
공사진도는 50%로 완공 예정일은 12월 31일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경로당 건축설계를 아림건축 대표 신중광 의원 무상설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3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연말까지 중점 추진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업 육성입니다.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천면 당산리 207번지 일대로 분양면적은 26,029평을 포함하여 32,125평으로 사업비는 34억 7,7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단지조성공사를 지난해 6월 16일 착공하여 지난 9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지난달 4일 준공했으며, 분양 및 건축은 현재 단지 조성공사는 완료한 상태로 업체 유지계획은 11개 업체에 분양 6개, 미분양 5개 업체가 되고 건축사항은 허가 5개, 건축중인 것이 4개, 준비중인 것이 1개 업체며 현재 설계중인 업체가 1개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공사비 절감으로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34억 7,700만원 중 5억 1,800만원을 절감해서 29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도의 분양단가는 평당 10만 2,000원이었으나, 그 중 16,8%를 절감한 8만 5,000원으로 분양하였으며, 그동안 반성할 점은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입주기업은 5개 업체를 입주시키지 못 하여 앞으로 계속 유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천 남산 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 개요는 위천 남산 105번지 일대 당초 9만평을 목표로 하였으나, 하천 제방공사 편입으로 면적이 축소되었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2년 5월 26일 기초 조사를 하고 92년 8월 2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로 92년 10월 24일 도로부터 입지가능 통보를 받고 편입부지 동의서는 93년 12월 10일 73%를 징구해서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93년 2월 10일 하고 입주 신청을 20개 업체가 하여, 그 중 부적합한 19개 업체는 반려하였으며, 농공단지 후보자 현지조사는 93년 10월 27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문제점은 환경성,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한 3개 이상 기업과 개발면적의 50% 이상 입주 기업 미확보로 농공단지 지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용공단 개발 방안과 개발면적 축소 입주업체 재모집, 농공단지 지정방안과 입주업체 미확보 시는 민간개발방법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 농공단지입니다.
가동 신청업체는 5개 업체 225명의 종업원이 있고 92년도에는 43억 7,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93년 10월말 기준 36억 800만원으로 작년 실적의 83%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지원사항 중 육성자금은 3개사에 2억 8,000만원,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이 2억원,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가 2개소에 2억 400만원입니다.
정장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당초 입주업체가 헥스 시스템 부도로 농협중앙회에서 유입 취득한 공장용지 양도지연으로 입주업체 1개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풍관유통주식회사에서는 91년 6월 3일 매매계약 후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92년 12월 3일 계약 해지되고 농협중앙회는 4회에 걸쳐 공매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농협중앙회 경매 진행으로 경작자가 있을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는 5개 업체를 계획하여 실적은 12개 업체로 상담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12개 업체 지원에 7억 5,000만원, 하반기 6개 업체 4억원, 상환기간 연기는 3개 업체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을 하여 접수 5건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업관련 민원은 16건을 접수하여 16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이행으로 민원서류를 대행 작성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원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 개최를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으로 문민정부 출범 후 신경제 건설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과 개인서비스 업무 가격동결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개 생필품의 특별관리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집주하였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총체적 행정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6회 개최하고 실무위원회 5회,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를 물가모니터 요원 2명으로 주 1회 조사를 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은 지역경제계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 3절운동 추진은 3절운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자제를 전업소에 요청하였으며, 경영합리화 모범업소는 9개 업소를 지정, 수도료 30%를 감면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는 개인서비스업소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를 3회, 업종별 간담회 22회를 개최하고 2개반 23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 10,330업소를 점검하고 11건의에 대하여는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는 군수 서한문 발송, 가격인상 자제 및 동참협조와 반상회보 게재 홍보 및 유선방송, 각종 기회교육시 물가안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한 90년 11월 1일부터 총 2,206건이며 금년도에는 307건을 적발하여 168건 5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 117건 351만원을 징수하고 미부과 건수는 139건, 미납건수 51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유도시설 정비는 주차금지 표지판 정비 및 신설 15개소,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60개소, 노상유료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1개소 주차선 도색을 2회 54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홍보계도사항으로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10회를 실시했고, 반상회 및 금요회 자료게재를 통하여 홍보하고 군수 서한문 발송과 설날, 추석절 귀성객 수송차량 주차구역을 지정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강화는 공휴일, 야간 불시 단속 실시를 4회, 주차위반차량 권고엽서 발송 및 계고장을 2,000매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평가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고 교통사고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는 학교 및 마을 앞 과속방지 대책 국교생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 교육을 교육청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경운기 야간 반사경설치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서는 법원 앞 4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과속방지 표지병 설치, 차선 및 주차선 도색 2,700만원, 시선 유도판 1개소,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등을 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 추진사항으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2회, 교통사고 지수통보로 경각심을 고취했으며,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운수업체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 4개 업체, 경고 1개 업체를 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점검은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계도 활동은 교통사고 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교통사고 현장 사진전시회 개최를 로터리에서 하고 반회보 및 금요회 자료 게재, 홍보 전단 배포와 각급 학교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2년도 동기 대비 교통사고 현황은 92년도 399건이 발생하였으나, 93년도에는 423건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인명피해는 299명에서 올해는 269명으로 11%가 감소하였으며, 물적 피해는 54%가 증가하고 인명피해 중 사망신고는 92년도 22명에서 93년은 31명으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공 행정관리 및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은 39개 기관이 참여하여 참여대상 차량수 3,799대 중 참여차량은 2,622대로 참여율은 69%로 민간기업체 참여율이 높습니다만, 자가용 차량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참여유인책 강구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주차요금 할인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 및 휴무제 실시는 당초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던 것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시간을 단축하였고, 일요일 휴무제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를 105등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홍보는 언론매체, 반상회보 전단, 플래카드, 입간판 등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성과 및 반성할 점은 성과로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기반 확충으로 창업공장 설립을 7개 업체하고 농공단지 입주는 6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융실명제 정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인 간담회 개최, 육성 자금 융자 지원을 12개 업체,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는 3억 5,400만원에 5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대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504만원을 부과하고 교통시설정비 88건에 6,155만원 투자하였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299명에서 269명으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상공행정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의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작년 59%에서 70%로 증가되었으며,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에너지 절약을 했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으로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당산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는 5개 업체가 미확보되고, 남산 농공단지 지정 지연으로 입주업체가 미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측면은 단속요원 미확보로 불법주차 단속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미흡했으며, 주민건의사항인 교통시설 정비는 재정 형편상 전부 처리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축 저조는 399건에 423건으로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반성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더욱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중점 추진시책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연말 물가안전 관리 강화, 위천 당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강화, 남산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입주업체 확보 곤란으로 지정 승인 불가한 형편으로 추가 모집하는 방안과 규모 조정 및 개발 방법 변경을 검토해 나가고 동시, 중진공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및 민간개발 방식 등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 대책 추진은 특히, 폭설, 결빙, 연말연시 수송량 증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동절기 가스사고 예방도 지난 10월 15일에서 94년 1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으며, 월동기 민생용 연료 안정 공급을 위하여 월동기 비축연탄 7,200톤을 확보해서 서민들의 연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발견탄 공급 1,834개 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시가 준수, 배달기피 행위 단속등 지역 물가 안정적 책임관리는 신경제 건설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반성할 점은 94년도에 더욱 발전시켜 추진할 것이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완벽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 개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반성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초창기인 개관 2년째를 맞아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높은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관내 직장여성, 주부 등을 위한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 최대,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째,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부업훈련 강좌, 취미교실 운영, 건강 오락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실용양재, 홈패션, 한복과목을 연 3기로 운영하여 여성부업 기능을 습득하고 부업기회 제공등 가정경제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인원은 210명으로 작년 135명에 비하여 5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일반여성 및 직장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예, 꽃꽂이, 수직과목을 연 3기 운영하였고, 직장여성을 위하여 꽃꽂이 과목은 야간에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296명으로 작년 237명에 비해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오락강좌입니다.
전군민 각계각층 남녀를 대상으로 수지침, 레크레이션을 운영하여 90명이 수강하였으며, 군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가진단 치료요령 습득과 건전 레크리에이션으로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 취업활동을 보호하고 조기 교육을 통한 영ㆍ유아 지능계발 및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하여 50명을 모집하여 보육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대시설 교체 및 보완은 어린이집 자체 보일러 시설을 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안전사고 위협시설 보완을 위하여 장애자 통로 가드레일 1개소에 1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가정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아발전 및 성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84석의 독서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연인원 18,9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서실 이용권 발급을 하고 이용권이 없는 자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지 473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좌석이 부족하여 독서대 12석을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야간에 복지관 직원과 합동근무로 지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사업입니다.
군민복지 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코자 대강당, 소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을 문화예술 행사나 강연, 교육, 회의, 친목회, 동창회 등에 임대하여 올 225회에 42,9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사항을 분석해 보면 매주 평균 4.8회, 일일 평균 300여명 이용하였고 군민 누구나가 가장 편리하게 복지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사회교육, 청소년, 노인, 여성들의 교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강연회,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하여 복지관을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강사요원, 자원봉사자 확충사업으로 부업훈련, 취미교실, 건강,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군민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을 일반 군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강사요원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여 18개 과목에 24명을 모집하여 강사요원으로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실시입니다.
군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정도와 사회복지관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 발전적인 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한 제안 등을 파악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료로 활용코자 33개 항목의 설문자료를 작성해서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8일 2주간 복지관 강좌 이수자 2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과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미비한 시설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출품에 참여한 수강생 및 이수생 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복지관 운영 홍보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계기를 마련코자 군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1일까지 7일간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각종 강좌 수강생, 이수생 67명이 참여하였고, 6개 과목에 98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관람인원은 1,500여명의 좋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도 매년 이 작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홍보입니다.
복지관 개관 초창기로서 복지관 운영사업을 널리 군민에게 알려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문이나 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총 20회에 걸쳐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 하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적인 한계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상의 전문강사나 자원봉사자의 부족과 장비 및 시설이 운영상의 애로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복지관장 외에서도 군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 재가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들의 사랑을 받은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 자본적인 투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진철의원외10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 김병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9회 정기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과 생활해 오면서 애로사항이나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방안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 및 정확한 사실을 전제로 감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이 의회의 존립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감사가 의원상의 정립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며, 동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9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정된 제도이므로 우리 의원 모두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감사의 중복성과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본연의 행정업무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서로 협조하여 지방자치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의 세부설명을 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셋째, 감사의 장소는 군청 회의실, 넷째,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 전 실ㆍ과ㆍ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시반 편성은 위원장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편성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주요감사 사항은 93년 업무추진현황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제출토록 하며,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토록 의결하고, 아홉 번째,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검토를 실시하고, 열 번째, 감사일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감사일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중요안건은 금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자는 전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하자는 주요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 안건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 중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진철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오준식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용범 특별위원장께서는 93년 12월 2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10인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제19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시대도 어언 3년째, 그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된 지방자치가 때로는 군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한 점도 있었으나, 열정과 애착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군민의 여망에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고 군민의 가슴과 맞닿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고 군민과 의회 간의 고리가 되는 매체가 되어 의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8만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서 진실로 군민과 함께 숨쉬는 의회가 되고 나아가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념의 벽이 허물어진 대신, 경제 패권주의에 의한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대업을 눈앞에 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뿐 아니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도리 것이라 믿습니다.
공직자의 작은 친절이 민원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며, 주민의 입장에서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민은 공직자를 믿고 협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우리 군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3회째의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 방향을 재정립하고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군정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불편사항 등을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홍보함으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 수행상황을 재정립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께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12월 10일, 11일, 13일 3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나 답변하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본 안건은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일 동안에 걸쳐 군수님을 비롯한 전실ㆍ과ㆍ소장님께서는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 중 부진한 사항들은 사업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보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성과를 거양한 사항에는 군민에게 홍보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의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전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6명)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재무과장이종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93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기획실ㆍ재무과ㆍ가정복지과ㆍ지역경제과ㆍ종합사회복지관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박진철 의원 외 10인 발의
3.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박진철 의원 외 10인 발의
4.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이장우 의원 외 10인 발의
5. 휴회의건 - 12.1~12.8(6일간)